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진형석 위원이 실내 미세먼지 때문에 심도 있게 조례 개정을 했는데, 현재 실내 미세먼지가 140→100㎍/㎥ 밑으로 더 강화를 시켰는데 강화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무슨 처벌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화만 됐지, 여기에 적발이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4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환경이나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문제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법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이 더 중요한 것이지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의무는 아니거든.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앞으로 실내공기 단속을 위해서 주에 몇 번씩 간다 뭐 한다 해서 적발해야 이 업소들이 긴장을 하고 철저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게 강화되면 강화된 만큼의 과태료나 벌금도 그만큼 가중해야 된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점관리대상과 자율관리로 해서 올해 92개소를 점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50개소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원해서 해 줄 망정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라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 아까 40 몇 개 단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점검대상 개수는 몇 개나 되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해서 791개소가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791개소 중에 나머지는 다 민간 측정업체에서 한 거고 아까 40개는 관에서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민간업체에서 측정했을 때 측정치가 초과되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측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민간에서 단속해서 기준치 초과가 된 것은 약 30개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791개소 중에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30개소가 측정치를 초과했습니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 초과된 업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재측정인가요? 그냥.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민간에서 한 것은 처벌규정은 없고 다음 해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오염도검사하고 실내공기질 측정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 같은 걸로…….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 해에 다시 그냥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그때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때 초과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3. 전라북도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여성장애인임신·출산·양육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건강증진을위한신체활동활성화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여성장애인임신·출산·양육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건강증진을위한신체활동활성화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10쪽,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21쪽,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28쪽,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생리대도 여기 들어가나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거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만 11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하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 조례가 지금 와있는데 관계법령이 있어요? 현재.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없고요, 작년도에 국회에서 지금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발의 상태지 거기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상위법도 없는데 일단 이거 조례만 만들어놔서 되겠냐, 좀 의문사항이 돼요,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당연히 이 전체적인 사항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병철
이병철위원
부칙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 시행도 안 될 조례 만들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거 보류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부칙을 지금 뭐라고 해놓았어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기간. 일단 그런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도 그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나 부칙을 이용하는 것이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이 상정된 상태에서 국가가 법을 통과시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걸, 전 국민을 다 해 줘야 할 것이냐. 자립도나 이런 것이 어려운 우리 지자체에서 전 도민을 이걸 다 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 이건 국가 복지정책이거든. 복지로 가야지 이것을,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국가가 이것을 다 똑같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버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해 줘야죠. 이제까지는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해 줬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전 사람을 다 해 준다면 국가예산으로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이병철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도 이걸 딱 보고 나서 이건 복지예산인데 어떻게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특히 서두를 일도 아니고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설령 이수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거기에 맞춰져서 만들어져야지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비단 어느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경로당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아야 시가 건물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예산 범위가 한 3,4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건물지원비를 주거든. 그런데 땅이 분명히 있어야 경로당을 지어야 허가가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땅이 비싸니까 누가 땅을 내놓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경로당이 허가 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어느 지역에 땅이 있어야 시가 건축비를 지원해 줘서 경로당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들이 그냥 사랑방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벌써 몇 년째 애를 먹었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 참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까지 이게 안 됐는데 갑자기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듯이 이 사례가 안산시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 보고 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군수 지자체장들이 사업 요청을 도지사에게 올려서 지원은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와 시·군에서 같이…….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그것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문제가 참 이건 막대해. 왜냐하면 미등록에 들어가는 그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등록돼 있는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똑같이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될지 이 부분은 별도로 부칙에 담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담아서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 이것은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이미 이 조례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미등록에 사용하는 그런 노인들이 제대로 다른 경로당하고 차별화되지 않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원들이 좀 부족해. 그런데 아무튼 이거 철저하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세부계획을…….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요, 21쪽. 안 제6조에 보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도 출산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이 사항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조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냐, 보완만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도정질문에도 들어있지만 꼭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조례는 많이 있는데 시행 않는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보완만 하면 되지 구태여 또, 꼭 ‘여성’ 자를 넣어야 합니까? 장애인이면 됐지, 부가 됐든 모가 됐든 장애인이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남자가 장애인일 때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자 장애인이 아닌 분. 그런데 꼭 여성장애인 소리를 넣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른데 국장님이나 그쪽 과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이해가 가게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장애인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출산하면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양육하는데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좀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되지 않도록…….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삽입만 하면 되지 꼭 조례를 이렇게 또 하나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남자가 장애인일 때는 출산장려금 안 줘요, 전라북도. 국비 온 놈만 매칭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죠? 국비로만 지금 의존하고 있지 시·군에다 내려보내 주고 도에서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장애를 갖고 있을 때도 지급해라, 도에서.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영석
황영석위원
꼭 그렇게 해서 장애인을 좀더 보호를 해야겠다는, 장애인이 임신을 했을 때 출산했을 때 양육할 때 더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고……. 그러면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시·군비 매칭이에요, 국비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필요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 확보할 부분은 확보해야 되고 또 도비로 해야 될 부분은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비는 법으로는 아직 개정이 안 돼, 이거 돼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안에 여러 가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국비가 못 와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건 추가로 우리 도비를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도부터.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 매칭해서 국비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 도비로만 시·군비하고. 그런데 이건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 도비 확보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또 이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자꾸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뭣하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 지금 의원님 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합치는 작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조례를 상정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의 이 내용과 현재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 들어있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의 차이점이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는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입니다.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그거하고의 차이점은 뭐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과 차이점은 또 뭐예요? 거기 안에도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요? 이건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인데 장애인이 아니라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전라북도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비교분석 안 됐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명연
이명연위원장
안 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내용이 있고 방금 황영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거기와의 차이점 그게 같이 비교가 돼야 된다고 보아지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무리 의원님 발의로 됐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따른 걸 조사분석해서 그런 비용추계가 나와줘야죠, 대략이라도. 그런데 비용추계가 왜 안 보여요? 이게 한시적인 조례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비용추계서는 기존에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실태조사비에 대한 1억 미만으로 판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죠? 일단은 실태조사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를 위한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태조사 이후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실태조사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다 보면 그 대략적인 추계라도 나와줬을 때 그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아무리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면 고민스러운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안건 상정할 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그것도 그러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미만으로 추계가 됐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 1억 미만인가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렇게 적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간식비, 냉난방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와 시·군비가 2 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1억 미만으로 추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추계서가 붙지 않은 걸로 된…….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기존에 미인가 경로당에다가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게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곳과 조례도 없지만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러죠? 실제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아요. 그 시·군에 조례가 있어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조례가 없는데 지원했어요. 거기는 문제 되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거 우리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자치단체장.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각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장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이 지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관련된 조항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임의대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직접 지원은 않고 약간 돌려서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군다나 그 내용의 실태를 잠깐 봤더니 난방비를 주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 여성청소년이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 과도한 예산 소요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사유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예산상의 과다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는 것은 무리다,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라는 취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류이유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는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이, 그런데 비용에 대한 추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요? 비용추계는 나왔나요? 나왔는데 과다한 거죠? 아까 80 몇 억 나온 것 같은데.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82억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된 추계비용의 과다함과 또한 상위법 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상위법 개정 이후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 출산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제정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의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에 근거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