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조용춘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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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

이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석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개의된 제1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월 4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개의

조용춘위원장직무대행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조용춘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조용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용춘 위원장님께서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춘위원장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세입 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51억 6,621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4.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80억 5,498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68억 5,881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75억 8,371만 3,000원이 증액된 8,290억 401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57억 5,679만 3,000원이 증액된 938억 9,606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6억 6,12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6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전체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8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875억 8,371만 3,000원이 증액된 8,290억 401만 2,000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7,900만 원 증액된 2,379억 2,400만 원, 2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95억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43억 7,146만 원이 증액된 2,708억 8,964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3억 725만 3,000원이 증액된 513억 7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2억 6,613만 7,000원으로 보조금 21억 160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억 5,959만 2,000원 등 총 26억 6,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83억 9,606만 6,000원으로 보조금에서 101억 5,563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56억 115만 7,000원 등 총 257억 5,6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과 29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역시 다음 31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및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63쪽부터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총 13개 기금에 3,516억 5,986만 원이었던 것을 7억 1,903만 9,000원이 증액된 3,523억 7,889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에 대한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일부 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보다 1,160억 원이 증액된 9,352억으로 14.16%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에서 신북면 청사 증축 10억 원, 포천아트밸리 야간경관 조명 설치 8억 5,000만 원, 포천시농업재단 기본재산 출연 10억 원,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처리자동화설비 6억 6,000만 원, 2020년 7월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5억 원, 도시계획도로부지 체불용지 매입 16억 원, 군내 도시계획도로 포천3지구 개설에 25억 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5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 56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 33억 원,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30억 원,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센터 의료지원인력 인건비 1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포천시함께해봄, 같이돌봄통합센터 2건 21억 8,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억 9,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평화안보공원조성사업 5억 원, 포천반월아트홀 리모델링비 51억 원, 자작리 유적문화 보전구역 토지매입비 16억 원,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비 정비에 15억 원,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 및 인조잔디 설치에 8억 3,000만 원,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비에 29억 5,000만 원, 마을자치활동지원비 5억 원, 태양광설비 지원사업에 10억 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1식 5억 원, 공익형 직접지불제 97억 5,0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비 10억 4,00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비 7억 3,000만 원, 소하천 소규모 준설에 5억 6,000만 원, 소흘읍 도시계획 송우중∼ 통일대 개설에 36억 원, 중로 옴파로스38하우스 건립비에 11억원,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사업센터 운영비에 10억원, 다목적복합문화센터 조성비 사업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 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비에 6억 4,000만 원,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22억 원, 지질명소 관람시설 정비사업비 5억 원,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시스템설비 제작비에 9억 6,0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후 국도비 추가 내시와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자체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 운용 총괄 기금별 주요사업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및 포천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지출금액의 2/10를 초과하는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포천시의회에 의결 요청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당초 3,516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3,523억 원입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보면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은 청사 증축사업비가 당초 3억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47억 증가되었고 예치금은 당초 301억 원에서 261억 원으로 40억 원 감소 총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기금은 2020년 결산 반영 및 옥외광고사업비 추가 편성이 당초 9,200만 원 1억 3,3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헌국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중 부서운영물품과 일반운영경비 그리고 인건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22년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 인구, 지리,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포천형 주민자치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포천시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용역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년 12월에 개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평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소흘읍 등 4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포천시민의날 행사운영비입니다. 제19회 시민의날을 맞이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작협찬금 등으로 2억 1,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 치안 협력활동 및 거리질서 캠페인입니다. 작년 12월에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포천시 재향경우회의 치안 협력 및 거리질서 캠페인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및 방수 등 보수공사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건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컴퓨터의 노후로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및 센터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 구입하고자 보조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포천시민의날 행사운영비에서 이번에 2억 1,1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셨어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강준모위원

2020년도에 저희가 시민의날 준비와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열린음악회를 준비하셨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래서 결국 열린음악회도 사업을 못 하셨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까지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사용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포기하기까지?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작년,

강준모위원

준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지금 시민의 날과 열린음악회가 작년 10월에 개최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못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는 상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준비를,

강준모위원

그래서 그 사업과정에서는 결국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을 계속 확대되면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강준모위원

결국은 일찍 포기를 하셨으면 사전에 들어가 있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덜 들어갔었을 수도 같거든요. 맞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하반기에 어떤 코로나에 관련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으시면, 작년에 저희가 포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포기하기까지 예산 쓴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준모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번에 보시면 이주노동자 지원 운영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강준모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설명서 자료에 없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이주노동자 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 거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쉼터는 소흘읍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관리주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체하는 사항입니다.

강준모위원

운영인건비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모든 인건비는 우리 과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강준모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발전 봉사단체 지원사업에 보시면 이동면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이게 실제평수는 한 13평도 체 안 되는데 지금 그림을, 사진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한 4,2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게 저희 토지가 시 공유부지인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토지하고 건물은 다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경찰청 소유예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박혜옥위원

아니 지금 이동면 도시재생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곳인데 좀 더 쾌적하거나 도시재생에 맞게 저희가 신축을 예쁘게 한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노후화된 건물을 지금 4,200만 원 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비도 많이 새고 한다며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현재 물이 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서 지붕을 약간 씌우고 화장실도 지금 마땅히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리모델링 해서 이게 얼마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저희가 4,000여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쪽 이동면측 하고도 리모델링으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요.

박혜옥위원

아니요. 협의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런데 그냥 리모델링으로 해서 4,200만 원씩 지금 너무 노후되어서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물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본 겁니다.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요즘 리모델링으로 그런 방수라든가 그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게 다 검토가 되었,

박혜옥위원

이게 몇 년 된 건물인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35년 된 건물입니다.

박혜옥위원

35년 됐으면 이게 몇 년도인 거지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한 팔십,

박혜옥위원

`85년도 정도 돼요?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8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박혜옥위원

지금 저희 이 예산 말고도 의회 건물도 `91년인가 `92년인데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보수한다고 올라온 게 있고요. 신북면 청사도 지금 그런 형태로 해서 안전진단하고 C등급 받아서 증축과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더 오래된 건물인데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시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우선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안전진단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헌국

박헌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4억 3,647만 9,000원이 감액된 652억 8,233만 6,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드리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중간 부분 시정 주요시책 관리에 포천 뉴딜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책개발 지원으로 혁신연구단의 세미나 책자 제작, 회의 참석수당, 회의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 혁신연구단 회의 및 세미나 개최 급량비, 연구 및 과제수행에 따른 일반보전금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조직별 세출총괄표 36쪽 하단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8억 2,853만 원이 증액된 126억 2,291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 및 물품 관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천 뉴딜전략사업 용역은 용역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건 없으신 거지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연제창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걸 한 번 용역을 줘보시자는 거잖아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 일전에 원탁회의에서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업,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도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화 해서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특수환경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제창위원

당연히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용역이 많이 발주하면서 아마 국가, 이제 이게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생기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보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정책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용역의 내용들을 제가 의정부 거하고 비교해봤는데 그안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포천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의정부와 포천의 인구수와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포천시만의 어떤 특색이라든지 어떤 유리한 점을 찾아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가면 사실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우리만의 용역을, 어쨌든 용역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해주실 거 아니에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접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사전준비로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과업지시서가 잘 작성되면 결과물도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앞으로 포천의 미래를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중차대한 용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 뉴딜전략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게 디지털뉴딜이 있고 그린뉴딜이 있거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럼 저희 포천시에서는 어떤 뉴딜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내라고 하셨으면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하시는 건가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크게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정망 강화 이렇게 세 파트인데요.

박혜옥위원

예, 네트워크.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사회안정망 쪽보다는 그린하고 디지털뉴딜 쪽을,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라든가 용역사에서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디지털하고 그린은 최대한 많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박혜옥위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할 건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하거나 이런 사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와이파이를 더 많이 구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 거고.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다른 데 용역이라든가 한 예를 봤을 때는 사업내용을 보고 그걸 디지털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린쪽으로 할 수 있을지 또는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할 겁니다.

박혜옥위원

자료를 보면 이미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부서별로 저희가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세부적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까지 간다는 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도 저는 충분히 그거는 국도비 사업이 됐든 그런 공모사업에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그정도 능력을 다 갖추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1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또 지출해야 되느냐는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용역했던 제안사업들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부의 뉴딜사업이라든가 다른 공모사업으로 접근할, 융복합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처에 어떤 사업으로 가면 좋을지 그런 맥락은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한 번 분석도 하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궁국적인 어쨌든 뉴딜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활성화나 어쨌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런 차원이 저희 포천시에서 이렇게 용역 하나 해서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기존, 현재에도 각 부처에서는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박혜옥위원

그렇지요. 계속하고 있지요, 저희도.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꼭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표방하는 거는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각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 맥을 짚어서 포천시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부처의 어느 사업으로 국도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집대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어쨌든 `25년도까지 국가에서는 국비 투입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서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글쎄요. 저는 이 용역보고사가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용역보고서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그만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제가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중앙부처의 부서가 있잖아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 부서의 공모를 따와서 인센티브를 차라리 제공하는 게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외람되게도요 저희가 두 차례 자체 발굴보고회를 했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는 조금 적지 않지만 이번 추경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어쨌든 예산을 올리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위원

시정혁신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연구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예산이지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래서 삭감된 이후로 결과에 대한 부분, 회의, 과제 수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저한테는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내주셨나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어……

강준모위원

그래서 자료를 안 주셨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도 저한테 주신 마지막 그 연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정혁신연구단의 목표는 정책 발굴과 정책 제안이에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여기 예산에 7,000만 원 정도에 보시면 올해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과제 및 연구 수행에 대한 부분 예산이 3,000만 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작년에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또 연구 및 과제 수행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작년하고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저희가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연구단하고 연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과제 발굴에 대해서 많이 부서별로 지금 진행해서 받고 있고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바로 혁신연구단하고 담당 부서하고 조인을 해서 어떤 과제를 가져갈지 적어도 분임별로 한 두 건 이상 정도는 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금년도에 한 번 과제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면 직전년도에 했던 정책 연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거는 참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그건 책자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그거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신 내용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강준모위원

여기 내용에 대한 거는 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우

전은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서정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액 57억 4,562만 6,000원에서 4억 979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5,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운영경비로 홍보물 제작을 위해 2,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설계기초자료 사용을 위한 1/3수치 지형도 제작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관리 사무관리비로 포천시 노인등록 통계 작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부서별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포천시 통합통계조사에 6,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1회 세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87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8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신고 동의 인건비 199만 5,000원을 산정하였고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수 증대 운영비 790만 3,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사무실 내에 노후 복합기 교체비용으로 885만 원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이춘수 세원관리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한기남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한기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기남입니다. 이춘수 세원관리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총 예산액 대비 1,955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7,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원관리 운영 경매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료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활동비로 도비보조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체납차량 단속단말기 통신료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최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3,65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29억 9,950만 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연구개발에서 세입세출외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신북면 가채리 골든아파트 독신자 숙소 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유지관리에서 의회청사 구조보강 공사 3억 8,000만 원과 시청사 환경개선공사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신북면 청사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제1차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 중 하단 부분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9억 724만 9,000원에서 2021년 이자수입 3억 8,497만 7,000원, 지출은 5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60억 9,222만 6,000원입니다. 14쪽 기금 총 조성규모와 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쪽, 수입 계획 중 예치금 회수는 2020년도 이월금 6억 7,84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3억 8,49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액은 312억 9,222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7쪽, 지출계획은 포천시 청사증축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시설비 47억 원을 증액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회청사는 구조보강 공사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안전진단 및 내진성은 몇 등급을 받으셨나요? 신북은 뭐 C등급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회는 그러면 몇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종기

최종기회계과장

의회는 아시다시피 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92년도 노후된 청사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체적으로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진단한 결과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강할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위원

뭐 신북청사처럼 어떤 등급이 나온 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종기

최종기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의회 3층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감지되어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래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종기

최종기회계과장

예.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정남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4억 2,310만 2,000원보다 3,868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6,178만 4,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기대 수준과 개선 요소를 파악하여 보완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친절 사례 공유를 통한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아침방송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20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활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신읍6지구와 운천 1지구의 측량비 부족분으로 3,384만 3,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16만 5,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절 아침방송 제작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아이디어 내신 건가요, 부서 직원이 내신 건가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침마다 전 부서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40분에서 한 5분 정도 아침방송이 나가고 저희는 다같이 모여갖고 인사도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약간 조금 새롭게 구성을 해서 읍면동까지 전파를 해보려고 새롭게 세웠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이게 의뢰를, 제작을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쓰시는 거예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아니요, 매일, 계속. 그런데 이게 사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포천시 친절 사례도 있고 다른 데 친절 사례를 저희가 원고를 쓸 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수집을 할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매일매일 다르게 나가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편수가 있어요. 60편 정도 있고 이번에 30편 정도 추가로 해서 매일매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새롭게 이제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아주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제작을,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3월에 제작의뢰 하고 5월에 배포, 송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게 제작을 계속 여러 번 해서 매번 반영될 게 많이 있을 텐데 제작을 한 번밖에 안 하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연제창위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확대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조용춘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사업 예산서,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해서 `21년도 산출명세서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 1식”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산출, 예산 명세 산출서를 “1식”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뭘 할 건지, 1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뭘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진짜 설문조사를 할 건지 어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시, 명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또 그냥 1식으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게 경기도에서 신규로 이번에 지표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서비스 향상 노력도에 대해서 민원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사원들이 한, 책임조사원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이거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전화를, 저희가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법정민원 몇 건 몇 건 해서 드리면 그분들이 전화로 해서 그분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저희가 한 1년치 중에 자료를 1,000명 정도 드리면, 1,000건 정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했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뭔지, 보완사항 이런 걸 저희가 교육원들이랑 상호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그거에 따른 그 사람들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그걸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상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1,500만 원이라는 거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그 조사원들의 교육도 있고,

송상국위원

조사원들의 인건비,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송상국위원

인건비랑 교육비라는 얘기잖아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송상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산출명세서를 해야지 1식 이렇게 올리면 뭐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경기도에서,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지표,

임종훈위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경기도 연말에 시군 종합평가 거기 신규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사전에 행안부에서 매년 하긴 했었어요.

임종훈위원

그러면 저희 시도, 그러면 민원만족도 조사를 계속해서 해왔던 거네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행안부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가 그 데이터만 제공을 했고 그거에 따른 결과하고 점수는 저희한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임종훈위원

혹시 최근 3년간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지표가 있나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작년에 점수내려 온 거랑 3년도 거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거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보니까 사업 기간을 20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1년간의 법정민원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건가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기간을 딱 1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정한, 그게 법정민원 어차피 처리를 했던 건수 중에 표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잡은 거고요. 그중에 이제 법정민원이 한 50% 정도 비율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고충민원 정도가 20% 되어 있고 전화민원이 20% 나머지 여권민원 10% 정도 해서 100% 되어 가지고 1,000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저도 민원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우리 포천시의 민원행정서비스가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상당수의 민원인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답변을 하지만 일부 특정 부서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기간을 두지 말고 분기별로 이렇게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거 말고도, 만족도 조사 말고도 매달 민원처리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분기별로 결과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말 그대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친절, 아까 아침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친절 마인드 함양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종훈위원

민원만족도 조사를 우리 포천시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매년 행정서비스 종합평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만 제공했어요. 표본으로 제출하면 거기서 점수가 나와서 작년 점수가 구십점 몇 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자. 저희가 사실은 중복된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하니까 이건 일단 경기도에서 새롭게 지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조사는. 자체로.

임종훈위원

자체 시비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간의 어떠한 법정민원 대상으로, 기간을 1년을 두지 마시고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이런 민원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불만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서에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개선이나 보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1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지표가 되어서 한 거니까 제가 분기마다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인데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친절 아침방송 제작을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멘트 있잖아요. 힘을 주는 음악, 멘트와 음악을 아침마다 바꿔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멘트를 교훈이 담겼거나 짧은 이야기 이런 미담, 이런 거를 공무원들한테도 받지만 시민도 참여해서 그걸 이렇게 알리는,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 이 금액 안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러한 다른 지자체 사례랑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발전되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음악으로 시작을, 그래서 한 번 제안드려 봅니다.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지금도 그러한 위주로 음악도 들어가고 그런 사례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가끔 다르게, 특별한 이벤트로 직원들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사례도 시민들한테 한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시민참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남

정남민원토지과장

예.

박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30억 6,478만 9,000원에서 1억 6,332만 6,000원이 증액된 132억 2,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먼저 159쪽 유치원 차량 운영비 및 셋째아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차량운영비와 셋째아 원아의 교육비를 지원하였던 항목으로 국립 단설 유치원에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720만 원과 셋째아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사업은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국립 단설 유치원 2개소에 대하여 학기외 방학 중에 한하여 특수교육지도사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화현초등학교, 일동중학교 등 2개교를 대상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 국적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자 도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우리 시 분담금 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1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신규 마을 지정 공모에서 이동면 도리돌마을과 화현5리 마을 등 2개소가 선정되어 그에 따른 학습 마을 사업비로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누수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스탠드형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미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창의융합 미술 프로그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랑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금액이, 1년 예산이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교육청에서 10개월간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2개월치를 지원해드리는 건 본인 당사자들한테는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게 향후 교육청에서 1년,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1년 단위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또 퇴직금이라든지 연장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조금 사례는 다른데 최근에 있었던,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회복지, 학교 복지사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고용을 하게끔 해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지자체에서 선출직이나 집행부가 바뀌면서 예산이 지속이 되지 못하면서 복지사들이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례는 다르긴 한데 그전에 다른 지역에도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인건비성은 지원하는 건 저희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희도 도 교육청에 알아본 바로는 거기서 이렇게 문제성이 있다고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학교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는 일단, 저희 아이들이 더군다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 건의사항도 들어왔었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라리 한 명을 전액을 지원해주든가 이런 형태면 모를까 이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 같다는 그런 조언을 받았어요. 어쨌든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토론을 해보겠지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까지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원탁회의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일동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은 교육청과 1,0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우리 시가 2,000만 원 지원하는 교육청과 대응사업이고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리고 화현초등학교 시설개선사업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이 아닌 우리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과장님, 그때 설명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액 지원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당연한 의무이지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하지만 이 교육환경 예산만큼은 우리 시와 교육청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작년 포천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보더라도 화변기에서 양변기 교체하는 게 사실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로 일관해서 결국은 제가 뭐 교육청 지원과장님, 교육장님 찾아 뵙고 500만 원을 포천초등학교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포천 관내 초등학교 양변 교체사업에도 우리 시비 전체, 관내 포천초등학교 관내 학교 화장실에 7,700만 원 예산 들여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였고요. 그런데 그때도 교육청과 대응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포천초등학교외의 다른 학교는 저희 시비로만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때도 교육청과 대응사업을 못했던 점이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앞으로는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부담을 해도 좋습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책임 있게 대응사업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끌어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아주 시급한 거는 저희가 시비 100%라도 어떻게든지 해드리고 싶은데 기타 외의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해서든지 교육청이랑 같이 대응사업을 하기를 희망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화현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원탁회의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더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과장님이 우리 포천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응사업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고 2019년도에 사업비를 보면 28억하고 48억이었어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기정액이 없고 처음 이 사업이 3,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가 예산 부분을 그쪽에다가 안 하시려고 해서 기정액이 없지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들어온 예산은요. 자체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 예산을 뺐고요. 기존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억 원이 이미 기 대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렇게 사업 예산이 별도로 빠져 있어서 여기에 기정 예산이 없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일동하고 화현초등학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임종훈 위원님이 교육지원청과 포천시의 어떤 그 사업을 같이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이 교육지원과에서도 앞으로 소규모, 학생 수가 없는 학교에 대한 어떤 예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화현면 같으면, 지금 화현초등학교하고 지현초등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지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거 보면 학생수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적은 학생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예산 부분을 투입하고 할 때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면 검토를 하셔야 되고 화현초등학교 그 골프연습장에 지금 아이들이 그냥 오후,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현초등학교에 지금 앞으로 계속 골프를 배워서 자기 어떤 장래의 희망으로다가 하시는 학생들이 파악이 되나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지금 화현초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이 한 50명 규모예요. 50명 규모인데 저희가 학교에서 사업계획 받은 내용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수업도 있지만 그 아이의 학과, 그 골프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학과에 아예 수업에 넣어가지고요. 정규 수업 안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쪽을 진로로 결정을 해서 하는 학생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렇다고 하면 1,8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지현초등학교도 예전에 거기서 골프선수가 배출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학교를 같이 쓸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학교들하고 같이 협의 좀 해주시고 앞으로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큰 학교 학생수가 많은 데는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영중 같으면 3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있잖아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러면서도 그 학교들은 체육관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거는 그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예상 못했던 거는 아니지만 체육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게 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쓸 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교육지원과도 이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예, 계속해서 이 시설에다가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자꾸, 계속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부서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우리 포천시의 학생, 초등학교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성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저희가 우리 시가 유일하게 지금 우리 31개 시도군 중에서 교육지원과라는 어떤 독립된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물론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런 우리 아이들, 우리 포천시에서, 우리 자라고 교육받는 아이들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려고 이런 교육지원과라는 것도 창설을 해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다 그거예요. 우리 시의 열정을 교육청이라는 어떠한 주무 관이라는 데서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학교 기숙사를 지어줘요. 운영을 안 해요, 과장님. 물론 잘 하는, 기숙사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가 대응사업비로 몇 십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주는데 운영을 안 해요, 아예, 폐쇄를 시켜놓고.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시의,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열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관이라는 교육청 이런 데에서는 전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어떻게 보면 해주겠지 어떻게 보면 해주겠지. 교육비는요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비는 교육청, 교육청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본 예산이에요, 기본 예산. 그걸 우리가 2개월치를 보전해준다? 저번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우리 시는 과감하게, 우리 시는 과감하게 1학년 아이들한테 18억이라는 큰 돈을 해서 교육비, 수업료 보전을 해줬어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송상국위원

이렇게 된다면 진짜 그렇게 관 대 관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꾸준하게 그걸, 물론 과장님도 꾸준하게 그쪽 관에다 이런 걸 많이 성토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지요. 매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이들의 수업 환경이나 수업의 질이나, 양질의 질에 그런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이 지출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랑 저가 성토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

과감하게 과장님 우리 시도, 과감하게 교육청에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과감하게 조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년 보면 지금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진짜로.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서,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데 제가 많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지요? 과장님이랑 저랑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많고.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과장님 역할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 하고 계세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신데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 관에서. 상대방의 관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여기 이 포천시 도심지 빼고서는 전부다 전교생이 50명 이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만 해도 4개 초등학교가 50명 미만의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학교 종사자보다 학생수가 이렇게 같이 비례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종사자들이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통폐합 추진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통폐합 추진하다가 그만 두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건의도 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못하신다는 게 아닌데 충분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도 이루어지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자가 많아지면 계속 이 아이들은 지원을 할 거지요?

재연

유재연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에 한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증원되면 더 저희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변경된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22억 7,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가된 22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비로 일동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는 과목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서관과는 늘 적은 예산에서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시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이 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8만 원에 35회예요. 이게 강사가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시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도서관정책과장

강사가 이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앞에 있는 거기에 다문화만 전문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강사를 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사료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강사료가 물론 횟수가 35회라서 전체 금액은 280이지만 1인당 강사료는 이게 몇 시간에 8만 원인 건가요?

광호

이광호도서관정책과장

두 시간입니다.

박혜옥위원

2시간에요?

광호

이광호도서관정책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문화프로그램 강사들이 거의 이렇게 4만 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박혜옥위원

그렇게요? 그리고 공연은 어디서 하실 생각이신데 공연료도 1회지만 4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광호

이광호도서관정책과장

공연도 도서관에서 작게, 그분들 위주로 해서 뭐 공연장을 거창하게 불러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게 지금 세워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그 금액 안에서 세우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신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안쓰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호

이광호도서관정책과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7:3으로 하는 건데 국비가 7이거든요.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빈약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눌렀는데 안 나오는데……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31만 원이 감액된 329억 9,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상단부에 재해구호물자용 단말기 사용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2기 명예사회공무원 위촉장 제작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부에 자활사업 참여 확대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지원받아 3,06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77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80만 원이 감액된 26억 2,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8,283만 1,000원이 증액된 584억 7,7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및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하단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4별관 입구 맞은편 1층에 설치한 아이사랑놀이터에 이어서 금년에는 소흘읍 송우리 지역에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아이사랑놀이터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영북면사무소 2층에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어서 금년에는 신읍동에 소재한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가 노인회관을 신축해서 금년 6월경에 이전함에 따라서 확보된 장소를 이용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집기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앙 부분에 아동학대상담조사실 확보를 위해서 여성가족과 2층 부분을 리모델링 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중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업무 수행으로 인프라 구축이요. 그게 상담조사시설로 올리신 거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게 저희 시청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가 4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혜옥위원

예.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거기 2층에 보면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그 옆에 저희 드림스타트팀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드림스타트팀을 밑으로 내려오고 아동보호팀을 위에다가 설치하면서 그 일부를 막아가지고 조사실로 쓸려고 하는……

박혜옥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몇 분이 팀에 지금 들어가시는 건가요? 몇 분이 일하시게 되나요, 팀이 한 팀이?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에 팀장 한 명하고 전담요원 한 명 그다음에 조사요원 두 명 그다음에 임시계약직 3명 정도 해서 6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

박혜옥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전담은 조사하고 이런 거지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이제 지자체로 다 내려오거든요.

박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업무만 지자체로 넘어오고 그 이후에 사례관리나 이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지자체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박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위원

거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랑 같이 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로 내려가는 건 조사만 내려가고 사례관리만 전담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아니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른 장소로, 제3의 장소로 가시는가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혜옥위원

어쨌든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이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송상국위원

기정액이 1억 500만 원인데 소요예산이 6,980만 원이에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송상국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설명서에 저희가 첨부를 했는데요.

송상국위원

예, 설명서에 이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인원을 35명에서 46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인원수가. 그다음에 인턴지원금을 작년까지는 30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 38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 증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량 증가하고 인턴지원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의원실로 부탁드릴게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신규 및 자체사업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27억 7,032만 1,000원이 늘어난 1,374억 41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규모입니다. 197쪽입니다. 5월 준공 예정된 포천시 노인회관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중인 포천시 노인회관의 통신회선 및 기타 사업 추가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기비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북부지역 독거노인들의 복지안전망을 조성하고자 희망예찬제작소 건립사업으로 9,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자체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99쪽 노인복지관 건물방수 등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이 5,000만 원 증액되어 자체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지하식당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영북면 다목적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로 120만 원을, 지반 침하에 따른 보수와 영북 노인대학 도색작업비로 1,000만 원을, 노인대학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정2리와 상성북2리 경로당 신축부지 절성토에 따른 옹벽공사와 이에 따른 휀스 설치, 아스콘 포장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20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호에 의거 시설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하고 시장은 시설의 15% 이상을 현장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비전문가인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수행토록하여 시설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여 이용자 및 거주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집단감염병 발생 시 코호트 격리로 입소자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금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4개소의 법인위탁 장애인복지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노인회관 집기비품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혹시 노인회관에 건강증진실도 있나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건강증진실 따로 안 만들었나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적으로 헬스장이라고 하는 건강증진실은 없고요. 탁구 정도 하는 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어르신들에게 체력 단련이나 또 이런 혈압 잴 수 있는 의료기구라든지 뭐 체지방, 복부지방 이런 걸 잴 수 있는 의료기구도 갖춰주는 게 어떨까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건의 상당히 좋은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사무랑 필요한 비품만 일단은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직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공간이 나올까요? 건강증진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은 이제 프로그램실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종훈위원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힘들지 않고도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있고 이런 간단한 의료기구 같은 거 갖춰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지금 신축에 대해서 추가 증액 요구가 들어온 거지요, 이거? 5,000만 원.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이게 통신비가 인터넷, 통신회선 깔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거와 관련된 총 통신회선 증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목 폐기물이라고 해서 땅속에 보니까 나무, 기존에 나무들이 많이 묻혀 있데요. 그래서 그거 폐기물 일부랑 그리고 소방서에서 전기 쪽에 협의를 하니까 장애물 없는 환경 해가지고 BF인증 관련돼서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을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랑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송상국위원

그러면 이거 기획단계에서부터 이걸 같이 계상을 하실 수는 없었어요? 여기 보면, 102쪽 사업설명서도 경로당 신축에 2개 경로당 지금 또 증액 5,000만 원, 5,600만 원 올라오셨잖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삼정2리랑 삼성북2리.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이것도 보면 토목공사비예요. 과장님, 우리가 뭘 신축할 때 제일 먼저 기반 조성하지 않을까요, 기반 조성부터? 토목공사비는 신축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 부지 내에 어떻게, 어디에 건물이 앉혀질 것이며 이런 걸 다 기획안을 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토목공사비가 왜 나중에 이게 올라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 관련된 질문이신가요?

송상국위원

예, 아니,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 초기에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걸 거꾸로 나중에 계상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뭐, 집을 건축을 하다보면 필요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속에 있었던 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BF라는 게 저희가 증축을 통해서 인증 안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 쪽에서, 소방서에서 꼭 갖춰야 될 게 있다고 요청을 해와가지고 필수불가결하게 몇 가지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인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사진에도 있다시피 절성토 삼정2리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다 있고 상성북2리 같은 경우는 밑에 논바닥이랑 맞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턱이 2m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축비만 잡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건축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됩니다.

송상국위원

절개지에 이렇게 보강토나 그걸 이렇게 쌓으시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성북2리 같은 경우엔 식생블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송상국위원

예.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삼정2리 같은 경우엔 석축을 하려고 이렇게 설비를 하게 된 겁니다.

송상국위원

어쨌든간 뭐 성토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절성토 작업을.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일부가 집터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되어 있게 되면 흘러내리거나 건축물에 위해를 가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옹벽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상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기획안을 짜실 거 잖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그러면 기획안을 짜시면 거기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답사를 할 때 이건 절성토가 필요하다.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인지하시고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처음부터 이런 데, 계획은 다 나왔고 절성토는, 토목공사는 나중에 한다고 또 다시 예산을 계상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순서가 안 맞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국위원

그렇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아까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땅속에 폐기물이 묻혀 있었으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나오니까 그 폐기물 처리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돼요. 그렇지만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꼼꼼히 보면 이거는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딱 나오잖아요, 그림이.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그런데 나중에 토목공사비를 따로 올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는 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21년도 기정액에 10억이에요. 지금 이 10억이 두 군데인데 입찰단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잘은 모르지만 90%, 88%~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위원

90% 보시고.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러면 1억이면 여기서 소요예산 10억이면 한 1억 정도는 남는 거네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정예산안에, 다음에 할, 거기에 원래 올해 `21년도 경로당 신축이 3개소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한 개소는 예산이 매입으로 변경이 되어서 약간 여기서 규모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강준모위원

증액되는 부분은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예산안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준모위원

이거는 아무리 땅속이 어떻든 실제로 공사하겠다는 거 발주하는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줄 때에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감안을 충분히 저희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산출하려면 이것도 건축설계를 하면서 토목설계랑 같이 집어넣었던 부분인데요. 토목설계가 과다하게 많이 물량이 많이 잡히고 사업비가 많아서 그거를 줄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정확한 토목공사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준모위원

면밀하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설계과정에서 토목, 건축 이게 전부 다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터파기가 토목이잖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5,000만 원씩 두 군데에서 1억이 예산이 변경됐다는 거는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송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 작년,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토목공사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편성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준모위원

처음부터 이 예산을 2021년도 두 군데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을 때도 그렇고,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회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보면 실제로 어떤 건축물을 됐을 때 거의 완공단계에서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와요. 또 같이 오는 게 집기, 비품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통신이나 전기선로에 관련된 예산이 같이 증액되어서 오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전부 다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토목하고 건축에 대한 짓는 거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시나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집기, 비품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에서 나중에 하는 거가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거든요.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고 추경이 있으니 그때 모자란 거는 또 추경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 아니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준모위원

조금 더 사업을 아마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는 설계나 이쪽 하는 부서 혹시 전부 다 건축과로 넘기시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설계랑 감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큰 거 빼고는요.

강준모위원

건축과에서 안 하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시나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 건축직 주무관이 있어서요.

강준모위원

지금 부서에 나와 있어서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또 지금 시작도 안 하셨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혀놓더라도 앞으로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진도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계획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지난 작년 11월에 일동에 있는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들어가서 37명이 확진이 됐었는데요. 그때 종사자 분들도 확진된 분들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빠져 나가서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데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서 투입을 했는데 그게 47% 정도밖에 도에서 지원 안 해주고 나머지는 시설에서 다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1,100만 원이 나왔어요, 20일 동안 쓰는데. 그 시설에서 다 부담했기 때문에 시설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희가 50%는 시에서 부담해줘야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시설에서도 마음 놓고 대체인력을 쓰고 그래야만 어르신들한테 돌봄 공백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혜옥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집행예정이라는 거신 건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박혜옥위원

아니요, 10명에서 14일 해서 나와서 지금 10군데를 얘기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자가격리 하면 14일로 하기 때문에 14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20일 넘게 했었거든요.

박혜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50% 하고 50%,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50%를 지원해주고 50%만 시설에서 하게끔.

박혜옥위원

시설에서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희망예찬제작소 건립사업이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현재 영평후원회인가 영평리랑 영송리 주민들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주 1회 반찬을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독거노인한테 배달을 해주는데 거기에 포천시 북부희망복지센터, 포천희망복지센터랑 같이 작년 봄부터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노인 맞춤형돌봄 대상노인이 470명이 북쪽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그쪽에서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반찬을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박혜옥위원

운영주기는 주 1회 해서,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혜옥위원

인근 지역에는 영평리, 영송리에 계신 독거노인들한테 반찬, 서비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역주민들하고 희망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맞춤형노인돌봄 대상노인 450명, 전원은 안 되겠지만 일단 그분들한테도 반찬을 배달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혜옥위원

그럼 여기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경비는 지금 거기 영평후원회 자체적으로 주민이랑 출연한, 출신분들이 후원을 많이 잘 되고 있나 봐요. 그걸로 식자재 구입하고 만들고, 만드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박혜옥위원

아니, 지금은 후원회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1억이라는 돈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건데 이후에 이게 후원회 조직이라든지 경비가 제대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저희가 지원이 되거나, 물론 어르신들의 영양 측면을 봤을 때 지원해주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 저희가 지역이 여기 뿐만이 아니잖아요. 포천시 전역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공간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거가 궁금한데 지금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계획안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일동면에 소재한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는 아시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여기가 노인요양시설로는 아마 굉장히 기업형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노인요양시설이거든요. 맞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이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기업형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히 진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신규 확진자가 코호트 격리 중에, 관외지역 사람이에요. 철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처음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그게 전파가 된 거잖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정도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피로가 누적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관외지역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우리 시에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에서 이 사람들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해준다는 거는 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시가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다지만 저는 충분히 그 요양시설에 그만한 재력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노인요양시설 보면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던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우리가 그렇게 방역을 저거하는데도 관외지역 사람이 와서 코로나 확진 받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준다는 건 조금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코호트 격리했던 요양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요양시설이 63개 중에서 그런 게 또 발생됐을 때 그런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지원비를 지원하려는 거지,

송상국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미리 세,

송상국위원

그런 일이 터지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닌 거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거긴 아닙니다. 거긴 끝난 겁니다.

송상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어디 또 일동면,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겁니다.

송상국위원

소재의 거기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예.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송상국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413억 9,690만 4,000원보다 26억 8,611만 2,000원 증액된 440억 8,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지원비로 국가유공자 환경운영본부의 하천 정화활동 및 환경순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금년도 기술진단 대상이 됨에 따라 폐수 및 악취기술 진단을 실시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209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보급입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생 및 농도 증가로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멧돼지 ASF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입니다. 관인, 창수 등에 설치된 ASF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 운영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우수단지 지원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세대수 규모 200세대 이상 기준단지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배출감축량이 높은 공동주택에 신규 RFID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 정책마켓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자원관리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에 대한 적정 수거처리를 위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잔류폐농약 처리수수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통합환경허가 이행조건인 스티로폼감용기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재활용쓰레기 반입장 에어커튼 설치를 위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자원센터 작업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마홀수영장과 차폐를 위한 차폐수 식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량이 증가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인력 운영비 1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스팩 순환사업입니다. 아이스팩에 대한 순환사업이 도비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위탁비와 마홀수영장 관리비로 39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은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천 정화활동 및 환경순찰에 대해서 보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7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지원이 됐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이게 그 전에도 계속 추경으로 올리셨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계속 지원을 하다가요. 국가유공환경운동본부가 도에 있는 보조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서 그리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저희 걸로 온 겁니다.

연제창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도에 신청하신다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두 가지를 다 같이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활동내역을 봐서 그렇게 반영, 검토할 생각입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매년 본예산에서 지원을 하시다가 도로 지원을 하시라고 안내해 드렸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에다가 아니면 시에다가?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활동내역 실적을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지금 2월부터 사업공고를 하셨는데 모집은 다 됐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지금 공고가 나가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73대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지금부터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아직 마감은 안 하셨다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 T.O가 안 찼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여유……

연제창위원

여유가 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포천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차량 소유가 포천시민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법인도 같이 서류, 법인서류에 맞게끔 그렇게 신청하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본점이 포천의 기업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신청을 해서 “T.O가 없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저촉을 못해봤는데 그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포천시민이거나 포천에 본점을 둔 기업이어야지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연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보급이 있어요. 사업대상이 저는 민간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하고 노인층에 보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리고 부득이 야외행사 진행 시 마스크를 지급하여 행사참석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야외행사 진행 시 마스크 착용 안 한 분들이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에 세울까 하다가 사실은 마스크 보급 부분이 취약계층이 중복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가족여성과, 시민복지과 여러 파트가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취약계층이 3세~13세 하고 65세 이상인 인구가 한 4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 먼저 지급을 하고 남은 거에 한해서는 혹시라도 야외활동 할 때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민간계층 4만 명 중에 10%만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리고 행사, 야외행사, “부득이 야외행사 진행 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셨거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꼭 야외행사만 먼저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취약계층 10%에 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가 지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야외행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임종훈위원

10%를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서 배분할 예정이세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10%요?

임종훈위원

예.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나 가족여성과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이 다 되고서도 안 되는,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상대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임종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다른 부서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울 때 관련 부서 협조를 다 받고 세운 거거든요.

임종훈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어떤 거지요, 제가 “없다”고 들어가지고.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저희 계획서 세울 때 협조를 다 받고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코로나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던 걸로 아는데,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대상도 대폭 줄여서 이 정도밖에 예산 안 세웠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마스크값이 저희가 600원으로 했는데요. 지금 더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작년에 1,500원~2,000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1/3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선정은 그렇게 600으로 했고요.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획서 세운 거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2019년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도 마스크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닌 민간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민간계층의 10%,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거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그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마스크 보급사업을 계속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계속 대폭 줄여서 대상을 줄여서 지원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예산 부족은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부족 부분은 아니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거의 보급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한 거거든요.

임종훈위원

기부를 많이 받고,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 이유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5월하고 6월에 배분 완료예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12월부터 3월, 이 봄철에 가장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월과 6월에 배분하면 너무 늦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사업계획을 바로 수립하셔서 민간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마스크를 배부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민간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취약계층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미세먼지가 계속 날로 심각해지는데 마스크 부담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의 마스크 구매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우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또 하나는요 135쪽 환경자원센터 미세먼지 저감 차폐수 식재가 있어요. 우연히 소각장 관련 민원이 있어 환경자원센터 한 번 현장방문 했는데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차폐수 식재 이쪽에 가봤거든요. 저기 보도블럭이 있고요. 보도블럭 중간에 차폐수를 식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편백나무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사진 확대한 것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는 야적장에 쌓아놓은 재활용과 뒤섞인 저 쓰레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기 한 번 가보셨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저렇게 방치되면 당연히 먼저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겠지요. 저렇게 편백나무 차폐수를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야적장 주변에 저렇게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먼지 발생, 악취 발생은 당연히 발생할 것 같고, 또 비라도 오는 날에는 침출수가 발생해서 인근 하천에도 오염도 될 수 있고 바람이 또 심하게 불게 되면 미세먼지 다 공중으로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차폐수가 원칙적으로 저는 환경오염 물질을 막지는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비가림막시설을, 야적장에 비가림막시설을 요구하셔서 비가림막시설을 한 데를, 설치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 사진을 보시고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도 있지만 수영장하고 저희 센터하고 경계가 지금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착폐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었고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재활용이 지금 나와서 선별을 한 다음에 남은 것들, 위탁처리할 것들을 지금 쌓아놓고 바로바로 처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가 보안시설이 따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방치되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비가 또 시간 정해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박혜옥위원

처음이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박혜옥위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되는 건 맞고 이런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단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인데 빌라들이 많이 있는 곳들, 물론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많이 통이 제대로 없고 고양이만 와서 헤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망으로 주민들이 해놓고 했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런데 사실 그 망이 녹도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찌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인근이 그 침출물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대진대학교 선단동 그쪽에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지난 여름쯤에요. 날이 더울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만 저희가 그런 빌라나 이런 데는 음식물통을 수거차량이 와서 탁 해서 바로 쏟아가는 거 그런 통을 보급을 해서 경관을,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저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통이 비싸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우수단지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그런 통도 저는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심각한 데부터 일부, 일부해서 통을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고양이가 와서 건드리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버리는 분도 그렇고 냄새도 덜 나고 또 치우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안하시고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통은,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통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관리측면에서 관리자가 없다 보면 그것 자체가 주변에 악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선단동이나 그 주변에 필요한 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거는 통장님이나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주는 것도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했으면 관리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런 통으로만 계속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통을 만들든지 망, 고기 구워놓는 망 같은 걸로 제작하려고 하든지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부서에서 수요조사나 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123쪽 그거 한 번 보실게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3,500만 원, 포천검도관 이거 한 군데 해준 거예요? 외 몇 개소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송상국위원

123페이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123페이지요. 통학차량이요?

송상국위원

예.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통학차량은 올해, 매년마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15대가 국비 보조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추가로 다섯 대가 내려와서 다시 또 추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송상국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장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포천검도관, 이 한 군데를 해 준 거 아니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차 한 대당 작년까지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7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는 5대가 지원이 된 거고요.

송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원대상이 포천검도관, `19년도에, `19년도에는 3,500만 원 가지고 검도관 하나를 해 준 건지. `20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예그린어린이집 한 군데를 해준 건지. 이게 아니라 예그린어린이집 외 몇 개소를 해준 거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국위원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국위원

이거 정확하게 몇 개소를 해줘서 얼마가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설명서인데……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는 아니었고 ‘00외 1’로 들어갔어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지원현황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도 1억 500만 원 가지고 국공립 군내어린이집 딸랑 해놓으니까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1억 500만 원으로 LPG전환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산설명서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신중하게, 정확하게 이게 우리 단위 하나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예산설명을 올리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이거 몇 개소, 지원해 주는 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신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지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69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7월~8월 하절기에 우리 시 백운계곡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와 상가화장실 개방을 위해 비품지원비로 1,050만 원을, 이동식 화장실 3대의 임대설치비 2,0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공중화장실 15개소 75칸 칸막이 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차단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까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전체 사업비 3억 원이며 11명의 인건비로 2억 4,700만 원을, 차량 5대 렌트 및 운영비 등으로 5,29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0%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인건비랑 일반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감시단에 실적은 매월 파악하신 거예요? 매월, 매년 평가하시나요, 이 실적을?

미숙

신미숙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해서 정산도 해야 되고 매년 또, 이게 3개년도 사업인데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서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송상국위원

이분들의 실적 보고는 어떻게 받으세요?

미숙

신미숙환경지도과장

그러니까 매일 이분들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

송상국위원

이분들 차량 지원도 해드리지요?

미숙

신미숙환경지도과장

예. 렌트해서,

송상국위원

그러면 ㎞수도 체크하세요?

미숙

신미숙환경지도과장

예.

송상국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신미숙환경지도과장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

활동실적, 그 다음에 활동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거 디테일하게 다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88억 5,512만 원보다 549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6,061만 4,000원입니다. 먼저 경계림 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1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20쪽 상단까지 숲가꾸기 사업 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4억이 삭감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487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서는 기계톱을 구입코자 사무관리비 150만 원에 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23쪽 상단까지 산림사법 수사지원 관련입니다. 불법지에 대한 현황측량 등을 하고자 사무관리비 560만 원 중 466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부담금 변경으로 1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변경 내시가 있어 1,70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944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24쪽 상단까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289만 9,000원이 증액된 3,289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또한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를 2,825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9,325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예찰방제단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4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044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25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방제 자재 자본과 관련하여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기계톱을 구입코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본입니다. 사방사업 중 계류보전사업과 관련 시설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26쪽 상단부까지 사방댐 안전진단 및 사방시설지 점검입니다. 당초 사방시설 점검이 사방댐 안전진단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국도비 예산 교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통계목의 통일을 위해 지침에 의거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안전진단사업에서 3,514만 원을 감액하고 사방시설지 점검에 3,524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 및 특근매식비로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이은구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이은구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230억 313만 6,000원에서 6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36억 3,113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시설비로 용정일반산업단지 사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붕괴된 군내면 용정리 487번지, 490번지 일원의 용정일반산업단지 사면을 수해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제5회 추경에 추경예산에 보강토 옹벽 응급복구예산으로 기업지원과에 1억 9,796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이곳은 매년 장마철 상습수해 피해발생지역 위험지역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 및 붕괴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으로 부족예산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억 1,796만 8,000원의 예산으로 장마가 다가오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 및 수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도시숲 조성의 사무관리비로 한탄강경관단지 국유지 대부료입니다. 2020년도부터 관인면 중리 한탄강 홍수터에 생태계 보전 및 미세먼지 차단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한탄강경관단지 칠지화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의 국유지 대부료를 작년과 동일한 800만 원으로 계상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시설비로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5군단 인근 유휴부지에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군장병 면회객이나 외래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50% 포함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사업비 산출명세서를 보면 평화나 안보 관련 어떤 시설물들은 설치가 하나도 없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이게 면 고르기 하고요. 경계석하고 인조잔디 포장 그리고 넓게, 면회객이 편안하게 앉아서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 인근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휴식하면서 이렇게 산책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테마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목은 꽃사과나 느티나무 이런 복자기, 산딸기 이런 종류로 해서 심어갖고 산수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파고라나 등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운동기구 이렇게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원명이 “평화안보공원”이지만 그냥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신 거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종훈위원

평화나 안보 관련 테마 이런 건 아니고?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명칭은 이제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따온 거라 목적은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은 거지요.

임종훈위원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업비 산출명세서를 보더라도 저희가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하는데 이건 규모가 큰 쌈지공원에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게 차이가 이제,

임종훈위원

똑같습니다. 쌈지공원도 거기에 수목 식재하지요. 잔디포장하지요. 그다음에 파고라 만들지요 등의자 만들지요 운동기구 만들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그리고 또 이게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요. 설명드려도 될까요?

임종훈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작년 9월에 시장님이 5군단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이 이제 군단에서 또 시장님께 건의해갖고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이제 지난 12월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해갖고 당선돼갖고 그러니까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5억 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그런……

임종훈위원

공모하셔서 선정된 거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공원 조성해 놓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면서 효율적인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지요. 군장병 면회객들이 군장병을 만들고 과연 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파고라나 이러한 운동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공원을 멀리까지 찾아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거는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위원

예, 강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는데 군장병 면회객이에요, 아니면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에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게 같이 군부대 이제 5군단에 면회 오는 가족이나 면회객들에게,

강준모위원

그럼 군부대 면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노곡리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수요조사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강준모위원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쌈지공원의 예를 좀 들었지만 상당히 방치되고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사후관리도 또 중요해요. 꽃도 피워야지요 뭐 해야지요. 나무심어 놓으면 또 나무 전지 해줘야지요. 놀이기구 또 노후화되면 도색해야지요. 놀이기구 노후화되면 또 교체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 쌈지공원을 이제 관내 많이 조성하면서 사후관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사후관리가 굉장히 만드는 게, 조성하는 게 목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외지나 이런 데 아무래도 조금 많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하다, 또 그런 게 또 주민 건의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요. 그런 게 방치되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올해 저희도 특히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갖고,

강준모위원

이동면 노곡리에 군장병들이 요즘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오지도 못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지금은 그렇지요.

강준모위원

면회도 못 해 휴가도 못 나와 여러 가지 외출, 외박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런데 군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도비 공모사업 이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얼마든지 포천에 관련된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강준모위원

이 부분은 저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 부지 위치하고 부지 조성할 때에 대한 어떤 걸 정말 그냥 주변이 다 산이고 주변이 다 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까지 이 많은 예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요조사가 중요하잖아요. 쌈지공원 만드셨지만 쌈지공원 만들어 놓고 이용률 없으면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렇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도 참 지역주민이나 외래 방문객이나 대부분 군부대 면회객인데 그런 부분……

강준모위원

5군단도 지금 5군단 그 안에 있는 면회객에 대한 거지만 또 그 안에도 또 면회소가 있잖아요. 면회소가 따로,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런데,

강준모위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다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 조금 뭐,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면회객이나 면회장소를 공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잔디로 깔아주고, 잔디도 되어 있어야 되고 나무도 좀 오래 커서 그늘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그늘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목도 좀 있어야 되고,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강준모위원

그렇지요? 이게 참,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래서 그 주변을 그래서 나무, 수목을 식재하는 이유가 그늘도 있어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공간이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라서 한 거지만 물론 수목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공원으로서 그런 거 보다는 또 시설물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 둬서 하는데 문제는 이걸 조성하고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물론 면회객이 얼마나 오느냐 제가 사실 거기까지 수요조사는 저희도 좀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강준모위원

수요조사는 5군단 거기 지금,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면회객,

강준모위원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되고 노곡리라고 하면 노곡리 일대에, 노곡리에 뭐 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은 리 몇 개 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수요조사도 하고 그분들의, 하다 못해 연령대라든지,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런데,

강준모위원

이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지 젊은 분들이 많은지 그런 부분 해가지고 나중에 5억이면,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더 문제예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저희도 그 보면 이게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이제 조성을 해서 저희는 공원부서이다보니까 이제 공원은 니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니네가 생태공원과에서 하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군부대에서 이용하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 시설물 설치에 대한 걸 맡았기 때문에 사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소홀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성하는 거니까 좀 그 부분은 평화기반조성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하여튼 그게 좀 저희도 만족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좀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십시오.

강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용춘위원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5군단이 이동면에 소재해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이 북쪽 지역의 일·이동은 민군이 같이 상생하는 지역이에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위원

그래서 이제 전에도 예, 8사단이 떠나면서 일·이동·화현까지 굉장히 큰 시장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시장님이 군단장님이랑 어떠한 면담 과정에서 이게 우리 공무원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건데 과장님, 우리가 한강공원을 하면서 수요조사해요? 안 하잖아요. 한강공원이 꼭 서울시민들만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렇지요, 예.

송상국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명한 절도 있고 그 앞에 정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걸 우리가 적은, 5억이라면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고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지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저희가 이런 걸 해놓고 여기에, 만약에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이동면 노곡리 주민들만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송상국위원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여기가 옛날에 38마라톤 거기 종착, 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송상국위원

여기는 기본적으로 벚꽃나무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제 생각에는 더 이런 데를 더 보존하고 더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포천공원 만들 때 수요조사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 포천공원이 포천시민만, 여기 포천동 사는 사람들만 오겠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그거는,

송상국위원

이게 우리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일단 잘 조성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송상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하여튼 잘 해서,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접근 방법을 좀 접근로를 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상국 위원 - 이번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 노곡리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게 구상을 하셨을 거예요.) 예. (송상국 위원 – 포천시민,) 포천시민 누구나, (송상국 위원 – 유입되는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 인근에는 또 이동갈비촌도 있어요. 거기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이동갈비촌에서 갈비를 먹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은 연계해서 관광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과하고도 이런 부분을 조성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코스로 해서 잘 좀 조성해서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예, 과장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 치유의숲 금동리 지금 아직도,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휴장 중에,

박혜옥위원

휴장 중이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박혜옥위원

왜 계속 휴장 중이신 건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지금 아직 그게, 저희는 방역지침에 의해서 지금 2단계잖아요, 수도권은. 그게 아직 지침이 별도로, 저희 또 저희 임의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는 지금 남쪽으로는 1.5단계이다보니까 거기 일부 이렇게 해제하고, 휴장을 해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도권만은 아직 조금,

박혜옥위원

그러면 그 산림 관련된 치유의숲만 그거에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아니요, 천보산 휴양림도 똑같습니다. 치유의숲도 그렇고.

박혜옥위원

아니, 그러면 아트밸리는요. 다른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아트밸리,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박혜옥위원

아니요, 그게요. 천보산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치유의숲도 저희 포천시 거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자가격리시설로 일부,

박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보산자연휴양림은 그런데요. 지금 치유의숲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주말만 되면 지금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고 산정호수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늘다리도 그렇고요. 철원에도 많이 가고 그런데 저희 치유의숲이 오히려 그런 산에 와서 자연하고 사람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인근 경제활동, 경제적으로도 조금 상가나 이런 데도, 요식업소도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트밸리는 열어놔가지고 아트밸리는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요원이 별도로 배치될 정도로 사람이 오는데 거기는 그러면 코로나 2단계인데 상관이 없고 저희 치유의숲은 그러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방역, 저기 협의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산정호수도 문 닫아야지요. 아트밸리도 문 닫으셔야 돼고.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글쎄요, 어떤 그런,

박혜옥위원

그리고 어차피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시간대별로 적정한 인원을 입장시켜서 치유의숲을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치유의숲은 1년이 넘, 거의 1년간 문을 닫고 있는 거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저희도 협의해서,

박혜옥위원

그리고 지금 천보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숙소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그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숙소는 폐쇄를 했지만 그 산책로나 이런 거는 그냥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사실 그게 인근 지역주민들은 올라오면서 산책은 하는 거는 참 막기가 어려워갖고 그 부분은 한데 외부에서 오는, 치유의숲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통제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박혜옥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연휴양림이 숙소는, 숙소는 이용을 못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거기를 산책로나 이런 거로는 그냥 개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천보산자연휴양림도 저희가 예산들여서 산책로 잘 조성을 해놨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박혜옥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도 다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고 있고요. 시민 아니라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치유의숲도 그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해갖고요.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아트밸리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화도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 방역부서하고 검토해서, 협의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어쨌든 한탄강도, 야영장도 다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런,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사면 수해복구 1억 2,000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1억 2,000이 우리 시비입니까,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시비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사면 수해가 이루어서 저도 나가서 보고 담당 공무원들도 가서 있을 때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우리 시비인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거는요.

조용춘위원장

지금 용정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아까도,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1차 1억 9,700은 먼저 응급복구 예산분 11월달에 세웠을 때는, 5회 추경에는요. 그건 응급복구 재난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용춘위원장

그러면 먼저 거는 도비가 확보된 겁니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조용춘위원장

아까 노인장애인과 얘기할 때도, 이런 공사할 때는 토목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있다가 사태가 나서 시비가 1억 2,000이 또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참,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먼저 추경에 확보한 1억 9,700을 확보해서 그걸 갖고 하다보니까 내진, 기반 조사를 하다보니까 1억 9,700이, 그것 갖고는 미흡할 거 같고 왜냐하면 또 8월, 6월, 7월에 장마가 오게 되면 응급, 그게 이제 사실은 응급복구예산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항구적으로 수해복구 항구적인 대책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연초에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갖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2,000을 추가로 더 세워갖고 지금 그 보강옹벽토로 세운 겁니다.

조용춘위원장

제가 가봤을 때,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같이 갔을 때요. 거기가 생태공원인가 아닌지 진짜 분간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런데 이,

조용춘위원장

산단에, 그 산단에 밑에 이렇게 해서 절개지가 이렇게 되어서 위험한데 거기는 생태공원으로 맞지 않은데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녹지 부분을 일부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사면을 확보하다보니까, 녹지지역으로 확보하다보니까 거기를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갖고 저희 이제 시청으로 이관을 해갖고 그게 또 녹지 부분이니까 생태공원과로 또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생태공원과로 되어 있어갖고 1차 그때 12월에 추경예산 확보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 그걸 저희가 생태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이 부족해갖고 구조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해갖고 1억 2,000을 저희가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3억 7,000 갖고 예산을 올 저기 2월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조용춘위원장

예산이 지금 3억 7,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조용춘위원장

우리 아까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모든 게 토목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게 또 예산이 3억 7,000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조용춘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이게 절약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가봤지만 미리 준비가 됐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산업단지가 관내 몇 군데가 조성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녹지 부분이나 공원 부분 의무적으로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시가 이관받을 때 정확하게 조금 더 안전성이나 뭐 내부 이렇게 제대로 해서 준공이 돼갖고 넘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조용춘위원장

이게 이제 그 바로 밑에 집이 있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조용춘위원장

이게 또 비가 와서 수해를 입었고 거기에 인사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도비를 빨리 확보하든지 우리 시비로 하고 빨리 도랑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질질 끄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 저도 질문 하나만,)

조용춘위원장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위원

용정일반산업단지는 민간사업자가 한 거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렇지요? 이게 준공이 언제 났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건 저희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게 이제 수해를 다 가정을 하고 그런 조사를 다 끝내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그렇다면 이런 책임도 사실은 민간에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한테. 그리고 지금 현재 SPC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SPC사 차원에서 이런 지금 공사한 시공업체에 항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든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하셨나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거는 저희, 그거까지는, 작년에 수해복구나서 응급복구를 하면서 예산이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너무 응급복구하다보니까 이제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한 것으로,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용정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거기 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어,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연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민간이 지금 시공사하고 공사를 하고 이게 정말 폭우로 인해서 자연, 어떤 재난재해로 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발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니면 부실실공으로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만약에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라, 그거였다면 우리가 시공사에, 이게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하자보수의 기간 만료됐더라도 그 시공사한테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가 시비든 도비든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공사를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물론 시공자가 책임이 있는데 이게 시에 기부채납되고서 하자기간이 또 지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제창위원

하자기간은 지난 거예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준공연도를 봐야 되지만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도 사실은,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작년 추경에. 그런데 그게,

연제창위원

저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이걸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니 한 번 더 짚고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준공이 나면 기부채납이, “녹지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를 시에서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준공단계에서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정말 이게 지금 발주, 우리가 설계된 대로 우리가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면 부분에 대한 거, 민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준공을 내줄 때 우리가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면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재해에 대한 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면이에요 ,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 사면 보고 밑에 보시면 바로 민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준공을 내줄 때 좀 더 면밀하게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향후라도 다른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할 때 그거는 면밀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다른 데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진행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여러 가지 군장병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런 휴식공간, 여유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인조잔디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인조잔디라면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여러 뭐가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인조잔디를 쓰지 휴식공간에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앉아서 휴식하지는 않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잔디를 깔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연제창위원

잔디를 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인조잔디로 제공이 될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 인조잔디를 깐 데서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면 저희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신다는 거잖아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연제창위원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장소 같으면 천연잔디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조잔디로 해서 왜, 우리가 볼 차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관리가 아무래도,

연제창위원

관리로는 우리가 5군단 이전하는데 이 사람들 시설물 이거라도 자기네가 관리해야지 그것도 우리 포천시에서 해줍니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아니요, 그 관리는 저희가 한 다음에 관리는 5군단에서.

연제창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참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느냐가 문제이지 그 이후에 관리를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이거 이관하면 땡인데? 우리가 관리를 걱정해서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 이게 뭘까. 시민들한테 여유공간 휴식공간을 주려면 당연히 우리는 천연잔디가 낫지 않을까요?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아직,

연제창위원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설계 들어가면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연제창위원

예, 그러니까,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이게 어떤 게 좀 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설계에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아직 설계 발주 안 했습니다.

연제창위원

이 부분은요 어쨌든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일단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 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설계단계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과장님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문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닌데 제가 답답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주무부서, 이런 부서에서 좀 면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은구

이은구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부터 부서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3.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