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10시32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정옥 의원과 김기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정옥 의원과 김기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지난해 확정된 수해복구액 중 추가 교부된 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피해 복구로 지연되었던 민생문제 해결 사업과 생활SOC사업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518억9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4억3천만 원이고 의료보호사업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114억5천만 원입니다. 총액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91억1천만 원이 증액되어 27.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0억8천 만 원, 특별회계는 3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90억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재산세 5억 원과 지방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한국정원문화원 조성 군유지 매각 수입금 7억2천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수입금 8억3천만 원, 수해시설 재해복구 공제금 40억 원 등 총 55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금 3억3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확정된 수해복구 예산 중 추가 교부된 619억5천만 원과 본예산안 이후 변경 교부결정된 354억4천만 원 등 총 973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4억8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2천만 원 등 총 1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과 19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에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입금에 3천 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 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190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분야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30억9천만 원, 환경분야 184억9천만 원, 사회복지분야 224억6천만 원, 보건 분야 5억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09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2억3천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64억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2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2천만 원과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4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분야 3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 조직별 세출총괄과 30쪽에서 34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7억5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천만 원과 의회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재료비 3억2천만 원,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1억2천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전금에 211억6천만 원, 포상금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에 81억2천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13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20억 원, 민간자본이전 79억8천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51억8천만 원, 자산취득비 9억4천만 원, 기타회계금 등 전출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2천여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3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운영비 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절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담양군의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1년 3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선임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정옥 의원, 김기석 의원, 김현동 의원, 정철원 의원, 이규현 의원, 김성석 의원, 최용호 의원, 김미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4월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및 군수가 추천한 자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된 이정옥 의원과 이금식, 주병채, 정호성, 김경수 회계 등 전문가 총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이정옥 의원과 이금식, 주병채, 정호성, 김경수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