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석희 의원 발언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소통의 날 운영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회
김민회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10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먼저 허승만 의원의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정향 의원의 암남동 우회도로 및 보행로 확보 건의에 관한 사항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유성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자치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7.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국민 여러분과 아낌없이 찾아오는 세월입니다. 초록의 아름답고 따스한 봄기운이 밀려오는 새봄 3월입니다. 이제까지 움츠렸던 모든 갑갑함과 부정적인 것을 시원하게 떨쳐버리고 힘찬 기지개로 새로운 시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범철 부구청장님께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의 질문에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 및 답변이 마무리되지 못할 시에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출석 요구하여 구정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범철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범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서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600여 공무원들도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범철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번과 7번까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철 부구청장님께서 1번과 7번을 답변을 하시면서 저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오지를 않았어요. 1번과 7번에 대해서만이라도 서류를 해 준다, 라고 구정질문 요지서에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일단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기 중구 쪽의 삼환실업과의 협약서 관련자료 같은데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시 문서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공개를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의원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9조1항5호에 의해서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삼환실업과 중구청 간의 거래계약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21년 3개월이 끝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삼환실업에 대한 어떤 부분의 협약서라든가 모든 자료는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겠다 하는 거는 9조1항5호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중구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답변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의원
공개 못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일단은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이의신청이 끝나서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중구 내부에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열어서 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 부분은 오늘 질의를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반환업무 관계자 회의를 시작한 연도와 현재까지 실무자 회의 개최결과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회의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20일과 2020년 5월 19일에는 우리 구청장님과 중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이를 비롯해 총 13회의 자갈치 주차장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구청장과 국장을 주재로 한 실무협의회를 2019년 1월 23일 이후 7회 개최한 바가 있고, 2019년 11월 10일 이후에 실무진간 회의 4회 개최 등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양 구청장님 합의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환경개선 그다음에 자갈치 주차장 철거시기, 변상금 부과,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에 따른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민안전과에서는 지난 2월 8일 날 중구청에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2013년도, 2015년도에 중구청에 공문을 보낸 게 있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그 공문도 저한테 같이 이번에 주십시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문들이 저한테 옴으로서 매끄럽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이거를 구청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의 서구 점유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측량 일시는 언제입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양 구청장님 간에 합의된 변상금 부과의 정확한 면적 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2일 날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 남부지사에다가 현황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현황측량을 완료했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충무동1가 44번지 면적이 당초 2,241.3㎡에서 2,323.6㎡로 82.3㎡ 증가로 확인되었고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우리 구 점용면적이 당초 910㎡에서 973.4㎡로 6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승만의원
우리가 이거 하기 이전에는 명확한 어떤 걸 몰랐죠,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허승만의원
우리가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 오면서 우리 구에서 제대로만 되었으면 측량에 대한 부분 또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명확히 되었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지금부터라도 찾았으니 됐고요,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얼마 전 부산일보 2021년 3월 10일자 기사에서 보도되었듯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해당사항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증거가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것은 중구 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게 1996년 6월 4일 날 중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구에다가 협조요청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를 설치대상지로 하는 자갈치복개천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 검토협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의하면 우리 서구 쪽의 면적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설치대상지가 우리 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유지 관리권이 없어서 검토할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 7월 11일 회신한 내용입니다.
허승만의원
자, 우리가 공문을 1996년 6월 4일자인가 공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 하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중구 쪽에서는 우리에게 회신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처음에는 회신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마는-그때는 중구청에서 우리 구 충무동 1가 44번지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닙니다, 1996년 7월 8일자 공문입니다. 그게 중구에서 우리 구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와 우리 구의 충무동 1가 44번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7월 11일 날 보낸 공문에는 6월 4일자 대호만 명시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7월 8일자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응답을 한 바가 없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7월 8일 이후에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7월 11일자 시간적인 갭은 사흘 정도 있는데, 7월 11일자 저희들이 유일하게 회신을 한 것은 6월 4일자 공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회신을 했고 7월 8일자 공문에 대해서는 전혀 회신한 바가 없습니다.
허승만의원
회신한 적이 없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런데 왜 부산일보에 중구청에서는 회신한 공문이 있으니 증거가 있으니, 있다, 라고 지금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거는,
허승만의원
이 신문에 기사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저도 봤습니다.
허승만의원
확인하셨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허승만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이 신문 3월 10일자 신문에 나온 이후 우리 구에서 다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어차피 3월 9일자로 중구청에서 우리 구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과정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지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래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자, 그러고 나서 지금 3월 10일자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거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언제 말씀입니까?
허승만의원
아니, 우리 신문에 기사가 난 이후 우리 구에서 지금 오늘 구정질문하기 이전에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회의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 그거는 교통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지겠다 하는 그런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검토만 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중구청으로 다시 내용증명이나 예를 들어서 메일주소나 해가지고 구청으로 보낸 사실은 없다,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소송에서 아마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의원
그래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16번에 넣어놨는데, 언론보도 내용인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의 최초 시작 연월일과 사업 준공일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 일원의 노점상 정비를 위한 수산물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5월 달에 자갈치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구청에서 시행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2월에 중구청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다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 수산유통가공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시 건설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2019년 10월에 준공이 되었지만 입주자인 노점상들이 이용불편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문이 작고 열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냉동냉장고 공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20년 5월 내진보강공사를 착공한 후에 12월 달에 내진보강공사는 일단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현재 시설개선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고 11월부터는 노점상 이전 준비를 해서 2022년 2, 3월경에 노점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물어보니까 시의 방침은 우선 노점상 350명 전원을 입주시킨 후에 추가로 2차 사업을 추진해서 350명 중 일부를 이 2차 사업장소로 이전시켜서 현재 장소문제의 협소함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자, 지금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시청) 우리가 지금 보면 자갈치공영주차장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맨 늦게 온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가 자갈치공영주차장이고 여기 수산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한, 이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스톱해 주세요. 예, 자갈치아지매시장이죠, 맞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맞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가보셨지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승만의원
또 안 갔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 앞에까지는 갔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승만의원
들어가셔야지요, 부구청장님은. 지금 이게 몇 면인가 아시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저게,
허승만의원
번호가 몇 번까지 매겨져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글쎄요, 그 번호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허승만의원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추진사항은 2020년도 12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니,
허승만의원
이 부분은 끝났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201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허승만의원
예, 2019년도에 건립공사 준공은 11월에 준공이 끝났고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래서 시설개선 2단계 건축설계를 했고, 2020년 5월에 내진보강공사를 시작했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허승만의원
9월에 1단계 시설개선공사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맞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래서 2020년 12월에 1단계 내진보강공사를 준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이 부분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 해서 이걸 다시 2020년 11월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2021년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갈치명소화사업이라 하면서 1단계 끝났으면 1단계는 들어가셔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죠. 당연히 공사가 준공이 되고 하면 들어가야죠.
허승만의원
당연히 끝났으면 지금 이것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저게 2019년도에 준공은 되었지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인들께서 노점상들께서 창문도 작고 열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제기가 있었고 또 내진보강도 안 됐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시에서는 1단계로 내진보강공사는 작년도에 해서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여기에 시설개선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에 아마 공사가 준공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부구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것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2단계는 그 옆에 별도로,
허승만의원
자, 화면을 넘겨주세요. (PPT 화면 시청) 이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현재 명소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맞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니 저 도면을 보면 주소는 제가 특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은 그 옆에는, 하여튼 그 옆쪽에다가 이게 도면 자체가 남포동 5가 117-6, 7, 8번지 거기에다가 별도에 한 동을 더 짓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공사를 착공하면 2024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자,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이전에 자갈치 위판장 자리입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러면 어디쯤인고 하면 저쪽 자갈치시장 보이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이쪽에 보이죠? 그 안쪽에 위판장입니다. 그 위판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2020년 준공이 끝나고 다 끝냈으면 1단계 명소화 사업에 대한 것은 노점상에 대한 것은 개방을 하라고 지금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것 한 것 알고 계시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감사한 것 알고 계시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내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수산유통가공과장하고 통화를 했고 확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저 자체가 지금 내진보강공사만 했지 시설개선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19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시설개선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게 4월 달 정도 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금년 10월에서 12월 정도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이 부분이 올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10월 달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것은 껍데기만 준공을 하는 거고 안에 시설을 준비를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11월 달부터 안에 판매대라든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2월에서 3월쯤 되어서 입주를 시키겠다는 그런 예정으로 시에서는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저번 1번에서 7번까지 제가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올 연말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니,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공이 되고, 공사가 준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쯤 되어서 자갈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철거시기를 재논의하는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허승만의원
철거시기에 대한 논의는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의지만 있다면.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런데 철거명령은 69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의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행정대집행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집행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허승만의원
자, 그러면 자갈치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 자갈치아지매시장에 중구청으로부터 들어가서 매대가 되어 있는가, 어떤가 내용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니 중구청에 저거는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거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승만의원
그래, 부산시 수산유통가공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청에 있다 보니까 중구청하고도 협의를 하든 부산시 수산유통가공과하고 확인을 하든 시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러니까, 예.
허승만의원
그러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안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것 아니에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니, 제가,
허승만의원
제가 옆에 스쳐지나가서 못 들어 갔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는 스쳐지나가면서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얼마든지 시장에 노점상에, 노점상에 무슨 매대하고 있는 게 뭐 짜다리 있습디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닙니다. 그게 노점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단은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조사를 할 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창문이 작고 잘 안 열린다는 것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1층에 냉동고, 냉장고를 넣을 자리가 없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지금 못 들어가겠다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걸로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10월에서 12월 정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2020년 10월이나 12월이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2021년, 금년도.
허승만의원
올해?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면 금년 연말 되어서 1차 사업이 끝이 나니까 그때쯤 되어서 우리가 철거시기를 재논의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 수산유통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중구청에는 지금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따지면.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산유통가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노점상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쪽으로 쭉 가시면 노점상에, 냉장고가 급냉을 시킬 수 있는 냉장고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가 확인이 되셨느냐고요, 제가 볼 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지금,
허승만의원
노점상에는 냉동 창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냉동된 것을 가져와서 녹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생물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일부의 공간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완전냉동이 되어 있는 것을 하루 전에 갖다 놓든 뭘 하든 간에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다 되었어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지금 의원님, 이 수산명소화사업은 노점상들을 일정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식판매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들어가면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할 건데,
허승만의원
시설공단에서 하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한 게 아니고 내부라든지 시설개선공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의원
자, 이 문제와 우리 서구와의 문제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중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우리 서구도 이 문제와 연관되어가지고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지금 현장에 가게 되면요, 우리 구 쪽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PPT 화면 시청) 자, 이 부분 앞에 보이는 부분 있죠,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이 부분은 다 서구 쪽입니다. 서구 쪽에 다 매립되어 있는 겁니다. 저쪽은 중구고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PPT 화면 시청) 또 넘겨주세요. 예, 이 부분. 이 부분은 중구고요, 이 아래로는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소화, 중구가 수산명소화사업이 끝난다고 보면 우리 서구도 명소화사업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일단은 수산유통가공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2024년 2월까지는 2차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계획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요, 사실은 전통시장이든 모든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내관이 터진다 해서 서로 잘 안 건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서구에도 곧 터집니다. 사전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대체적으로 우리 충무동 쪽에 새벽시장하고 해안시장 쪽에 수산물 판매를 하는 업소가 노점상을 포함해서 한 100여 군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 노점상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안쪽은 우리 구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명확히 해서 나중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리고 열 두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변상금 부과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언제 했으며, 추정 금액은 얼마이며, 그 추정금액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일단 저희들이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변상금 부과는 지난 2월 8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종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치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금액이 2억 6,936만 5,310원입니다. 납부기한은 3월 2일까지였는데 현재는 중구청에서 미납을 했고 그다음에 3월 9일 날 자기들이 부산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저희들한테 언제 납부가 될지는 예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사용의 어떤 용도는 아직까지는 확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저게 언제쯤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우리가 3월 2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했는데 일단 중구에서는 자기들도 사실 애로가 있는 게 2억 6,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갑자기 염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소송에 의해서 확정이 될 금액, 확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중구청에서도.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끝이 나면 그게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저희들한테 전부 오는 게 아니고 절반정도가 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허승만의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벌써 알고, 알았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지금쯤은 뭔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도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사실은, 중구와 서구가 사실은 경계가 맞대고 있는 이웃 구인데 굉장히 그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도 강제적으로 하기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그거 하기 전에 서로가 입장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 각종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 것은 맞습니다. 빨리 서둘렀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일찍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만 그동안에 중구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9년도에 우리 청장님하고 중구청장님이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중구청장님이 지금 두 번째 임기입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했고 지금은 현재 국민의 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허승만의원
서로, 처음에는 서로 간에 의사가 맞지 않아서 구와 구끼리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국민의 힘 두 분이 구청장을 하고 계시니 우리 지금 현재 옆에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거는 한 번, 두 번 만나서 끝날 일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례화를 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에게 전권을 주신다면 만약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중구청에 찾아가든, 중구청 앞에 1인 시위를 하든 뭘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 보내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그냥 시간 끄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2월 23일 날 저하고 중구 부구청장, 양 도시국장이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같이 가지면서 철거시기를 재논의하는 시점을 사실은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확정한 게 자갈치 글로벌 부산 명소화 사업이 1차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재논의하자, 그렇게 또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는 거는 하천부분에 대한 변상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갈치보수복개천 전체를 두고 변상금을 물리는 겁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허승만의원
그렇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거기에 따른 겁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현재는 삼환실업에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다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중구청에서, 원래 우리 케이블카도 20년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란가는 또 협약서가 필요하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일단은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아마 어차피 넘어와 있는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저희들 주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자갈치 공영주차장도 지금 주차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가, 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차장인가, 그러면 하천부지에는 변상금만 지금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자, 우리 주차장에 대한 것만 지금 가지고 논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 면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면적의 우리 부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지금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 철거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하천부지 원상회복 이런 부분은 중구하고 사실은 협의를 안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중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쪽 면적만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승만의원
우리 쪽에만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그렇다고 합시다. 제일 처음에 주차장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241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241면에서 바뀐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149면이에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마 지난번에 241면 할 때는 밑에 바닥까지 다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한 것 같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2층, 3층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주차장에 대한 거는 149면이라고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1층에는 뭐 뭣이 있습디까? 또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1층에 건설관련차량 그다음에 청소차량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자재창고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 부분은 전체 주차장 자체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아니, 조치를 하셔야죠. 지금 중구청에서 원하는 거는 자갈치 공영주차장 149면에 대해 가지고 우선 우리들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49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천부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3㎡를 중구청에서 우리 하천부지를 가져간 거는 1층, 2층, 3층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승만의원
그래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자, 그러면 우선, 시간은 다 되어 갑니다. 우선 우리가 중구청에다가 일단 149면에 대한 2층과 3층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를 만약에 뭘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러면 1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이야기할 때 우리 차가 어디에 서느냐, 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기억하시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자, 1층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청소차고지가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청소차고지가 중구청에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중구청에서 사용합니다.
허승만의원
중구청에서 사용합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중구청에서 사용하면 청소차 하는 차는 일반차량, 우리처럼 두산이나 대원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 관련해서.
허승만의원
청소차량은 중구청에서 직영을 한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예.
허승만의원
그러면 1층에 아까 말씀하시던 뒤쪽은 청소차량, 앞쪽에는 자재창고와 우리 일반차량이 서 있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떨어트려놓고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우리 절반을,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면적 절반을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허승만의원
그러면 1층의 절반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만약에 억지 같은 소리인가는 몰라도요, 2층과 3층은 149면으로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공문이 오는 거를 보면 자갈치 명소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구에다가 지금 계속 내가 볼 때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1층 부분에 대한 것은 하천부지 전체는 그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1층 부분의 절반은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글쎄요, 우리가 사용을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점유는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들은 불법사항이라고 이야기해서 법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중구청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중구청에서 용인을 해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 우선에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 겁니다. 승소를 하고 나면 일단 중구청에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여러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서로 주장이 맞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소송 과정에서 저희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거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저희들이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현재는 자기들이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불법점유가 아니라 우리는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의원
신문에 났듯이 우리는 받은 적이 없는데 저거는 불법 아니다, 하면 우리 쪽에는 불법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과정을 어디에서 해결을,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구에서 저기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뺏어오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에서 푼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구 쪽으로 주출입구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누차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갈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출입구를 바꾸면 전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자기들도 어차피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곧 합의에 의해서, 전체 사업이 끝나면 합의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액을 들여서 주출입구를 바꾸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약이 끝나면 우리 구와 매년 협의하기로 되어 있죠?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응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협의를, 전혀 응대를 안 하면 우리 쪽에서도 어떤 다른 강압적인 부분들도 할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허승만의원
그러면 만약 제가, 주출입구에 제가 1일 시위를 한다고 그거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들 때문에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여러 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거는 주차장 자체를 조금 개선을 하면서 소음을 좀 저감시키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요, 공문이라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중구청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모든 것이 언론에도 나고 이러는데 지금 앞으로 4월 1일 되면 이 사람들 또 주차장 공모하겠죠? 공모 안 합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거는,
허승만의원
못하라고 우리가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우리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허승만의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공고를 해서,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본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단 철거 시기는 재논의를 하는데 철거가 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요, 중구청에다가, 제가 외람된 이야기합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제가, 주출입구에 제가 1인 시위를 해서 교통방해가 된다든가 영업방해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거 우리 구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든 그 결과를 저한테 도출 좀 해 주십시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그거는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리고 그 앞에는 도로입니다. 주출입구도 도로입니다. 도로 앞에 내 차를 세웠을 때도 어떻게 되는가. 강성이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면 의원인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문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답을 좀 주실 랍니까?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어차피 이거 이야기해 봤자 또 다 되지도 않는 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 달에 또 할게요.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6월 달에 뵙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저는 이거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또 내용 잘 담아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예,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물론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자갈치 주차장에 대해서 사활을 걸었다는 말씀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내 지역이기 이전에 우리 서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문인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없음으로써 깨끗한 서구,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되어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이범철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56분 안건 8.암남동 우회도로 및 보행로 확보 건의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향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암남동 우회도로 및 보행로 확보 건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공한수 구청장님께도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께 암남동 우회도로 및 보행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구정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진대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이석희 의장님과 이정향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1년 1월 발령받아 남은 기간 앞으로 내년 6월까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남동에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과 향후 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대수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도면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암남동 일대는 현재 사업시행 중인 건설사업은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4개 업체며 입주세대는 3,341세대로 이진하고 노란색부분입니다. (PPT 화면 시청) 4개가 이진힐스테이트는 1,368대, 유림은 생활숙박시설로 376실 그리고 대림이 1,302세대, 동원이 295세대가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진 454세대 그다음에 일월상공사 227세대가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앞에 이미 착공된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는 승인신청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택건설사업 신청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을 준비 중인 사업으로 한 5개 업체 입주계획세대는 3,098세대정도 됩니다.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협성, 쌍용, 유림, 암남동 지역주택조합 등입니다. 여기 협성은 714세대, 쌍용은 968세대, 유림은 441세대 그리고 암남동 지역주택조합은 427세대와 또 최근에 취하된 서호개발도 여기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들은 예정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총 세대수가 한 7,120세대정도가 암남지역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한 2022년에서 2023년에 완공예정인 사업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진부분, 이진, 유림, 대림, 동원 이렇게 해서 한 3,345세대가 되고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2024년 3월까지.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러니까 2023년.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4년.
정향
이정향의원
4년, 그거는 저기 유림.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정향
이정향의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유림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니까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그래서 여기만 한 게 한 3,345세대로 보면 세대원 3명 기준으로 보면 1만 명의 인구가 늘 수 있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지금 향후에 5년 이내에 이 사업 이후에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협성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쌍용,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60% 이상이 분양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션파크,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 협성하고 쌍용하고 유림은 신청은 안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들어와 있지만 쌍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거로는 쌍용 같은 경우는 60%입니다. 유림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월상공사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한 227세대인데 이것도 향후 한 2, 3년 안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협성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714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향후에 부산시에서 승인결과에 따라서 이진과 같이 1,300세대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걸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모든 게 다 달라지겠죠. 교통영향평가든 그런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의원
예, 맞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71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리고 안에 워터파크가 들어와 있죠? 워터파크?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렇다면 2018년도 해수욕장 관광객이 한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성에 워터파크가 들어오면 이로 인해서 관광객 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의 주 출입구가 전부 어디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진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이쪽에 있고 대림 같은 곳도 큰 도로변에 이쪽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해안가 쪽으로 다 나와 있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화면 시청)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이 출입구, 이 뒤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 있고요, 유림 같은 경우는 해상케이블카 입구에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림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 송도초등학교 뒤에 후문형태로 하나가 있긴 한데 주 출입구는 요 앞에 해안가 바로 앞에 교차로 있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같은 경우도 입구가 여기거든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러면 주무님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건 저희들 송도해수욕장 2017년 9월에 송도해수욕장 일원 교통체계개선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 이것은 성수기 때 주말교통패턴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6월에서 9월 많게는 10월까지 그리고 평상시에 주말에 항상 막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대림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여기가 탑스빌 앞에, 탑스빌인가요? 곡각지. 그다음에 여기가 송도해수욕장 케이블카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가 송도 탑스빌 앞이고, 아, 여기가 탑스빌이죠? 예, 여기가 송도해수욕장.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2020년 코로나 상황을 빼고 현재까지를 뺀 나머지 연도 수에는 계속해서 성수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말에도 계속 정체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예를 들면 지금 남항대교에서는 주말 같은 경우 평상시에 한 30분에서 1시간정도 도로가에 주민들이 정체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장님 혹시 우리 2021년도 2월에 현재 암남동 자동차등록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파악을 못하셨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한 4,850대로 한 37%됩니다, 세대수에. 그렇다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가 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3,345세대 이 세대수가 차량이 저는 100% 이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출퇴근시간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요즘 아파트 들어오는 것 보면 법상에는 세대 당 1대 가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1대, 대부분 다 1대 있고 2대씩 갖고 있는 집도 3분의 1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죠,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우리 구에서 교통체증 해소나 그다음에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송도해수욕장 일원 혼잡한 교통난에 대해서 2017년도 9월에 우리 구에서 수립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은 없으나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교통이 복잡한 실정으로 도로확장 및 신설을 통한 도로망 정비방안과 주차 공간 확보, 일방 통행로 운영, 주·정차 단속 등 프로그램적인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방안 중에서는 우리 서구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가각정비부분도 일부 몇 군데 했고 그다음에 원형교차로 설치를 하도록 한쪽에 그 용역을 2군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방안은 크게 도시철도 송도선 관련해가지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암남공원로 확장 등 몇 가지 방안은 현재 재정적인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송도해수욕장 일원 교통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향후 도시철도 송도선 구축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순차적으로 도로확장과 성수기 특별집중단속, 상시 주차단속 및 교통지도 등 프로그램적인 해결방안을 병행해가지고 점차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송도해수욕장 교통개선용역을 했지만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쯤 새로 전반적으로 교통체계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용역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도시철도 송도선 조기 구축을 위해 가지고 협의를 시하고 하셨다는데 협의과정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정향
이정향의원
공문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는, 공문까지는 아직까지. 그때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의견을 낸 것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향
이정향의원
하나도 없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수리가 좀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향
이정향의원
제가 개선방안검토사항을 2017년도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거의 다 이 대중교통개선방안검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시에 공문 하나도 보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한 번도 접근을 해서 시 공무원들과 이러한 것들을 논의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해수욕장 교통체계를 위해서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이지만 시청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시 예산관계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큰 협의할 그게 없으면 모르지만,
정향
이정향의원
도시철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토 예산부터 받아야 됩니다, 국토위 예산부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토위를 찾아다니셔야 되고요, 공문도 하셔야 되고 계획수립도 하셔서 그에 대한 수반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위도 찾아다니셔야 되고 국토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에 방문하셔서 시에도 이러한 협조요청들을 하셔서 우리 구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의 이행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국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앞전에 저희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리면 그 당시에는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시고 자리 이동하시면 또 원상 제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행정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2, 3년 후에 3,500세대에 가까운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 현재 있는 주민들과 그분들은 또 다른 제2차, 제3차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영향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들이 연계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암남공원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다음에 해안경찰서 송도파출소에서 있는 이 해안도로도 사실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 지금 모아모텔에서 송도 탑스빌 입구 못가서의 여기 곡각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확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논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이진이 들어오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확폭을 하게끔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사 건축 승인하면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희들이 제일, 백년송도길인데요. 백년송도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행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PPT 화면 시청) 그다음 것, 예. 여기가 자이가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암남동 주민센터 옆에. 여기가 암남동 주민센터고요, 바로 옆에.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일월상공사.
정향
이정향의원
예, 일월상공사 부지. 여기가 자이가 들어온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교통체증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지역 대림아파트 못가서 이 지역에 정체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 밑에 이진 있는 송도해수욕장이나 그 앞에 남항대교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막히게 되면 소로2-1과 소로2-4, 소로3-3으로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일월상공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에서 소로2-1시점, 소로2-1시점 뒤쪽에 있는 데까지는 10m도로를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하셨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하신 게 아니라 주민들이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10m도로를 확보를 해서 8m도로, 1m, 1m 양쪽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차가 막혔을 때 이쪽을, 여기 탑스빌 앞에서 막혔을 때 이 중간으로 나갈 수 있는 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점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로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확보를 하시면 이 밑에서 일월상공사 부지에서 연결을 해서 10m도로를 하든 아니면 양방으로 차량이 소통을 하면 이 풀리페아파트로 해서 감천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안가 쪽이나 이 막히는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사업 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구정질문 전에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같이 다 나갔다 왔는데 도로확보구간 중에 이 도면 말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여기에 혜송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아파트 하면서 10m를 확장하지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 4m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일반통행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혜송중학교 앞에 보면 혜송중학교도 옹벽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바로 밑에 여기는 성원맨션 등 공동주택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단차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는 구조적으로 도로 확장이-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서 아시겠지마는-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확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송도성당 북측에 현황도로 이것도 이 송도성당이 5층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도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최근에 건립한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기념관,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단차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확장하려고 하면 주택을 전부 다 철거할 뿐만 아니고 송도성당을 철거하거나 안 그러면 이태석 기념관이 또 일부 철거가 안 된다면 도로 확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로3-3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입구 쪽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뒤쪽으로,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입구 쪽,
정향
이정향의원
그런데 소로3-3에 좌측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택부분을 조금 확장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그렇게 가시다가 한 3m, 한 몇 m, 한 200m정도, 한 300m정도 지나가면 그다음에는 밑에 송도성당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새뜰마을사업의 소방도로와 연계를 하면,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송도성당 자체하고 반대 측에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딱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도로 확장이 사실 어렵고요, 송도성당하고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 지나서는 일부 밑에 쪽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단차는 상당한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구 쪽하고 전면적인 주택을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게 확장개설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송도성당에서 이 충무대로까지 도로확장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만.
정향
이정향의원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이 도로가 확장되면 지금 충무대로 정체 시에 일부 우회도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그 부분도 저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언제 현장에 한번 나가실 일 있으면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백송길 백년 송도길 2차선 확장 요청의 건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서호건설에서 지금 이번에는 사업 자체를 취하를 했지만 향후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사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랬을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꼭 필요한 2차선 확보를 해서 지금 해수욕장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도로만 있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저희 구청에서 명시를 하셔서 자리가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다음에 모아모텔에서 송도 부산은행까지 우회도로 건설부분은 혹시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은 충무대로와 송도 해변로 연결도로 확보 차원에서 해변로 앞에 있는 모아모텔에서 구거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약 180m정도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오셨겠지마는 월드오피스텔하고 또 고려맨션, 송남시장 등이 이 구거부지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피해가지고 구거용지를 확인해 보니까 폭이 한 3m에서 6m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구거부지만 활용해 가지고 도로했을 경우에는 4m 도로도 나오기가 사실 힘든 현황이고 그리고 또 구거부지 위에 노후 건축물이 한 열두 동인가 있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송남시장 등 대형건축물 그 주변에는 단차가 한 10m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예산 투입해 가지고 4m 도로도 안 되는 걸 내어가지고 효과가 미흡한 걸로 판단되고요. 꼭 이 부분 말고 지금 현재 바로 옆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로터리 주변에서 차가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지는 또 못하게 다 연결되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존 이 옆에 있는 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돈 들여 가지고 개설하는 거는 아니지 싶고, 일단은 이것도 백년 송도길과 같이 추후에 지구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될 때 이 부분 부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지역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반시설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교통 흐름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지금 송도 윗길,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송도중학교 앞쪽으로 가는 송도 윗길입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이렇게 윗길. 이 윗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체요인의 하나인 게 버스가 정차를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차량들이 전부다가 정차를, 같이 차량을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버스쉘터를 좀, 버스정류소가 한 4곳에서 5곳 정도만 버스쉘터를 마련을 하면 그러한 정체흐름을 좀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좀 검토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도 그거 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언제쯤 하시려고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지금 그 관계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2017년도에 송도 교통체계 관계가 용역을 한번 했지마는 지금 2021년이니까 그 관계의 필요성을 한번 건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하게 되어 있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12곳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주택들이 새로운 건축 중이고 또 시행하고자 하는 곳들이 지금 12곳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3곳 정도 되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한 향후에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가능 여부를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이진힐스테이트, 대림, 동원, 이진건설 등 주택건설 사업으로 증가한 학생은 기존 학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될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학생 수요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이 있을 시 일단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 필요경비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분양 완료된 이진힐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약 71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국장님, 아파트 세대수가 5,000세대가 넘으면 학교 신설요건 가능하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요건 가능합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암남동 같은 경우는 200세대에서 1,300세대로 해서 소규모로 계속해서 이렇게 건축을, 아파트 건축을 신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신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설할 수 없는 요건이 되는 거죠, 아파트 업자 쪽에서 보면?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학생들이 늘어나는 수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 2021년 3월 달에, 올 3월입니다. 거제2동에 거제2구역 이게 2023년도에 5,000세대가 늘어납니다. 이 5,000세대 늘어나는 거 아파트 두 곳에 입주 예정되는 거에 따라서, 인구 유입에 따라서 학령인구를 최소 1,300에서 1,400여명으로 추정을 해서 교육청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이렇게 지금 현재,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3년, 2024년 4월에 완공되는 아파트 수가, 세대수가 3,34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논의가 없었다기보다도 일단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허가가 난 세대는 지금 기존 학교를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교육청에서 회신 왔고요,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면,
정향
이정향의원
국장님, 저도 교육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서부교육청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요, 담당자하고 기존의 말씀이 너무 웃기는 답변이 왔습니다. (PPT 화면 시청) 집은 이진 자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진 그다음에 이 협성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천마초등학교로 학교 올라가겠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안 가지요. 사실 그거는,
정향
이정향의원
국장님 같으면 안 보내시겠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때 아이들을 다 데려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동원에 있는 아이들, 대림이 있는 아이들이 천마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면 천마초등학교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듯 학교가 신축이 될, 세대수가 신축아파트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수만큼 인구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초·중·고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해서 입주자들이나 현재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행정의 1번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계속해서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 해당부서에서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아파트 하나가 신축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수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고 관련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가 0.4%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71억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논의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다시 이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구청의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시 우리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담으로밖에 올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늘어나는 아파트 세대수에 따른 협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허가를 내주실 때 그리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있을 시에 학령인구 추정파악 등 불편이 없도록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가 지금 빠졌는데요, 아까 우리가 출입구뿐만 아니라, (PPT 화면 시청) 앞으로도 조금 돌려주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예. 여기 지금 이진에 여기에 지금 아이들의 통학로가 지금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기와 그다음에 대림 이 뒤쪽에, 지금 앞쪽에 이런 곳도 사실은 이 통학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신청이, 건물을 신축하겠다, 예정이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사실은 이 통학로를, 또 대림 이 뒤쪽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림 같은 경우 몇 번의 설계를 변경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진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대림이든 이진이든 보면 대부분이 부지경계를 해 가지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한 측의 2, 3m의 보도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PPT 화면 시청) 이 이진 앞에도 여기 500m 공개공지를 해 가지고 세트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입주해 가지고 학생들이 송도초등학교나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거는 추가적인, 학생이 여기서 직접 걸어서 학교까지 가기도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학로 확보를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교통체계개선 용역 할 때 그런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PPT 화면 시청)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싱가포르 거하고 상하이 겁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관입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관에는 이렇게 미니어처를 다 만들어서 구간 구간별로 그다음에 하천, 도로 심지어는 항공에 들어가는 야간조명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까지를 다 만들어서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도 이런 미니어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건설업체에서 미니어처를 만들어 와서 자기가 사업을, 건축물을 올리고자 하는 공간에 조형물을 끼워보고 거기서 문제가 없을 시에 허가를 내주는 형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조형물들도 많고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만 야간에 형성되는 조명이나 그다음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는 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런 관계를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대수 즉 주택공급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교통망을 구축하여 도로, 학교 등 충분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장님께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 학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래의 도시건설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방금 보여드린 영상처럼,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좌석으로 이동) 싱가포르에서는 계획된 도로계획을 통해 국가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상하이 또한 미래도시계획관을 통해서 계획된 도시의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에도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생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미래도시 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계획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입체적 서구의 도시모형을 제작하여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등을 심의하거나 부서별 의견 협의 시 실무를 보고 허가사항 등을 검토한다면 우리 구의 행정실천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서구가 살기 좋은 미래 도시 서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이정향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허승만 의원, 이정향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소중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일상으로의 회기가 아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로 더 발전된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
미동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남동
암남동
우회도로 및 보행로 확보 건의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향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이범철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