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모현미 의원입니다. 접경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방개혁2.0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군 장병 외출·외박금지로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소상공인의 생계가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상권 붕괴를 막고 경기침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마땅한 배려라 판단하기에 우리 화천군의회는 접경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건의문. 국방개혁으로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이기자부대의 해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하면서 화천의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산천어축제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상기온에 축제를 앞두고 내린 폭우로, 코로나19까지 잇따른 악재로 2020년 산천어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산천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했고 군 장병 외출·외박마저 금지되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생계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화천은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주민의 수보다 군인이 더 많은 지역이라 소상공인의 매출 대부분을 군장병과 군인가족의 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생계에 위험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원범위를 발표하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만,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위기를 맡고 있는 접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보이질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화천을 포함한 접경지역은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상수도보호규제 등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던 것은 국가안보와 상생, 평화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상권 붕괴를 막고 경기침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대해 마땅한 배려라 판단합니다. 이에 화천군의회는 우리 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타 지역의 소상공인과는 차별화된 추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참고로 본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언론사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