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서진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진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과 소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시 사업 위치의 적정성 논란 등에 따라 불승인된 바 있는 사항으로서 당초 심의 시 제시된 안과 당초 안에 대해여 검토한 결과 당초 안 물금읍 범어리 2679-1번지 황산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2018년 1월 도시계획시설 지하주차장으로 준공 결정하였으며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부지면적 3,573㎡에 지하주차장 132면 조성과 지상공원 조성비를 포함하여 총 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인근 시의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며 평당 약 600만 원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1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생활SOC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총 2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중 2020년 국비 6억 2,500만 원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황산마을에 심각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취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림 위원입니다. 앞서 부서 설명에서는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1안으로 황산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근접해 있는 범어중학교나 또 황산초등학교에 학부모들과 좀 간담회 같은 그런 형식을 개최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현재 이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는 학부모들하고 접촉한 사실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단계에 들어가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인근 시에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이제 참고를 해서 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인근 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시에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공원이었던 자리를 주차장을 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참고한 것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통새미공원을 참고를 했지만 최근에 준공되거나 착공을 한 곳이 양천, 서울 양천구 등마루공원주차장이…….

서울요?

예, 2019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면적이, 총 연면적이 3,874㎡에 면당 조성가격이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착공하는 파주시 가람마을공원 같은 경우는, 지하추자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달에 착공했는데 총 연면적이 7,785㎡인데 면당 5,100만 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통새미공원에 총 면적이 약 3,000㎡정도 되는데, 부지면적입니다, 3,000㎡인데 거기에 조성가격이 6,800만 원정도로, 면당 조성가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해서 단가 평당 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가를 적용했을 때 우리 양산시 지금 132면을 계획하셨는데 평당 얼마가 나오던가요? 아니면 한 면당?

면당 약 6,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32면을 했을 때 6,800만 원 나왔고.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원 조성, 여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 나중에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실시설계, 완성된 부분까지의 예산이 9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공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다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 90억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더 이상 이 예산에 있어서 더 추가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나요?

현재 인근 시군에 조성비용을 참고로 했을 경우에 현재…….

지금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벌써 2~3년 전에 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 중인 거고요, 저희는 지금에서야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완공까지는 최대한 2~3년 후에, 빨리 되더라도 그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인근에 주택 수, 그죠? 지금 주택 수가 몇 채나 되던가요? 아니면 범어택지 전체가 몇 채입니까?

범어택지가 아니고 황산마을 내에 부지가, 필지가 397필지입니다.

397필지고, 황산마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황산마을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인근에 그 학교 말고, 유치원 말고 그 가까이에는 한 몇 m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주변에.

황산마을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유림노르웨이까지 가는 황산마을 끝에까지는 거리가 한 150m, 170m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공원에서 부산대학 쪽으로 약국까지 거리는 한 12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완성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 거리상으로 몇 m까지 최소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부서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대학교 인근 약국이나 유림아파트까지의 그쪽부분까지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 주차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드는데.

예, 그런데 사람, 이용객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상가, 그죠? 1층 택지 안에 1층 상가들을 이용하는 손님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먼 거리까지 걸어서 과연 가겠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보거리를 산정을 할 때 편리하게, 쉽게 이동하는 거리를 약 300m 이내를 갖다가 도보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노선을 하거나 할 경우에 버스승강장 간의 거리를 갖다가 300m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상가를 이용할 때는 승강장 이용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 인근에 택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상가 분들한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인근에서 멀어진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또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예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 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응답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정, 그 안에, 그 황산마을 안에 있는 상가들, 주민들이 소수의 사람들한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앞으로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직까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원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그죠?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가예산이 있더라도 100%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 인근에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분들은 다 그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고 그 상가를 이용하지 여기에 최대 수혜자는 황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인근에 있는 상가에 한정돼서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학부모, 범어중학교라든지 황산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안을 놓고 상당히 좀 심각하게 대립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안을, 또 제안을 제시도 하고 그래서 보면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건 상임위 때 있었던 안이 황산마을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봤죠?

예, 맞습니다.

범어민원사무소 부지, 청사와 주차장 복합화를 통한 이 활용방안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예,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영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전혀 이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주차면수 확보라든지 또는 조속한 추진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 중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그다음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황산공원 지하주차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안은 없다, 집행부에서는 그래 생각하십니까?

이 황산마을에서는 이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설치하는 그 내용,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사전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부분이, 황산마을이라는 이게 지금 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황산주차장이 황산 하니까 낙동강 수변공원 그걸 자꾸 연상하니까 저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혹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마을 명칭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마을이름이 황산마을이라서 그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분에 질의입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6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2018년도 1월달에 중복지정이 된 데가 황산마을뿐만 아니에요. 지금 백호마을 공영주차장, 양주동 신도시 1단지, 양주동에 있는 서이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금빛마을 동면에 있는 주차장이 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있는데 향후, 앞전 설명 때는 SOC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다들 같은 조건에 상가 입주민들이 지금 주차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권도 지금 다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지금 이건 말고, 이건이 2020년도에 시작됐는데, 예산도 확보됐는데 이건 이후에 적어도 2021년 같으면 향후 다시 또 이 부분 서일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추진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사실 추가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못한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경남도나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에 1개, 1개가 처리가 돼야지 만이 다음에 SOC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사업을 보통 지정하지 않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는 실제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이 지역구보다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양산신도시 1단계 서이동마을 거기가 지금 사실 상가가 가장 활성화되었다가 주차문제 때문에 완전 슬럼화 된 지역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신도시 1단계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도 주차난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조속히 1개, 1개가 주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앞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비단 황산마을 뿐만 아니라 양산 전 지역에 그런 고질적인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질의응답시간에 부서에 질의를 했던 내용처럼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 봤었는데 아직은 없고 이제 추후에 승인이 난 후에 계획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절차적으로 보면 승인이 나기 전에 좀 주민간담회가 먼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대상지에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또 학습권이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택지 내에 주민들의 생활권 또한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