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서면 심의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지역 내 인재를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 수당 시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심사 내용을 감안하여 지급 기준에 50%를 가감하여 지급 가능토록 되어 있어 모든 위원회 심사 지급 기준을 통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촉직 선정 시에는 공개 모집을 하는 등 지역 내 인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 시책 및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게끔 검토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구 시책 우수 부서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인구 증대 시책 실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적 평가 시에 기존 방법과 병행하면서 인구 증대 우수 시책을 선정하여 시책을 추진한 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 지급은 심사를 강화하여 규제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는 사례가 많아 용역 업체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바란다는 내용과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보고 등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용역 수행 및 용역비 산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무원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용역 준비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군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 감독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관의 지방 공공 기관 직원 채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시 동일 사항이 적발된 경우 엄중 문책하고 지속적인 예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등 사업비를 잘 활용하여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인구 정책 관련사업비 총 4억 5,500만 원이고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인구 증가 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혁신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신규 예산 편성 시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예산 편성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반영 전에 의회에 반드시 사전 설명을 거치도록 각 부서에 통지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지 분석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최근 3년 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47.7%, 2019년도에는 18년 대비 0.5% 하락한 47.2%이며 2020년에는 41.5%로 2019년 대비 5.7% 하락했습니다. 2020도 수지율 하락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수지율을 분석해 보면 별마로천문대, 고씨굴, 동굴생태전시관 등은 매년 수지율 감소를 보이고 있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과 골프연습장, 볼링장은 코로나 상황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신규 시설인 임대아파트는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으로 수지율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수지율 개선을 위한 시설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지 시설은 캐릭터 및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망경대산 자연 휴양림은 추가 증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문학관 주차장은 캠핑카 유치를 통한 수익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천문대는 카페 활성화 및 천문교육관 가족 단위 이용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고씨굴 관광지는 금년부터 2024년까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을 통해서 관광객 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동굴생태관도 실감 콘텐츠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체육시설은 골프연습장 연습 공간 증축과 카페 운영을 개설하고 볼링장도 라카룸 확충으로 고객 만족과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도라지마을 아파트 추가 수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지율을 유지하고 장묘 시설도 자연장 조성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지율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시설의 수지율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지속 발굴하여 위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성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 관리, 시설 개선, 고객 관리, 홍보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도 공단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업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앞 페이지 3페이지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인데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 위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 부분을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 옛날부터 당연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분들이 여러 개 위원회 들어 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장기간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임기 제한 여부도 임기 제한에 관한 규정도 집어넣고 성비에 대한 비율도 새로이 집어넣고 그래서 또 가능하면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공모도 하고 그래서 내용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조례 개정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개정하려는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역량 있는 분들도 구성이 돼야 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골프장이 지금 135% 정도로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골프장을 2층을 증설할 계획이신가요?

그 내용은 저희가 골프연습장이 사실 운영이 잘 됩니다. 시설도 최근 거고. 아마 제천이나 단양 쪽에서도 손님이 오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이 됐지만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다시 또 다른 실무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2층 증축에 대한 나왔길래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럼 그 아래 장에 골프연습장 카페 직영이라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카페가 몇 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라는 것이 사실 장사가 잘 되는 거면 카페도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활용을 하면 일종의 수익금이 날만도 한데 지금의 카페는 사실 카페라고 개념도 사실 안 되죠. 그러한 거를 확장을 해서 되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직원이 우리가 직원을 두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이게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사람이 특정인들만 오는 자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나올 만큼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지.

그렇죠. 판단을 정확하게 해 봐야죠.

그래서 거기 혼자서 8시간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익률에 다각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니까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검토 중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해서 누가 가서 전문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잘 하시는 분들을 위탁을 주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차를 드시는 그런 힐링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보충질의?

예.

김상태 의원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골프연습장 2층 증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은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만 골프하시는 분들이 연습장 증축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증축 부분에 있어서 퍼팅이라고 마지막 퍼팅 연습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타석 뿐 아니라. 타석을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영월 군민의 여론을 들으셔서 같이 병행해서 혜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골프를 치긴 칩니다만 보통 이렇게 연습장에 가면 골프연습장이 퍼팅에 대한 연습장은 별도로 안 하고 타석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퍼팅연습을 하는데 사실 퍼팅연습이 잘 안 되죠. 똑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쓰게 되면 증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어쨌든 남들과 똑 같이 타석만 만드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 연습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감사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상황도 아닌데요. 처리 결과 내용만 놓고 보면 본 의원이 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나타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6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항상 본 의원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용역을 보통 하게 되면 예산을 쓰기 위하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특히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말을 만들어 내는 용역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영월을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와꾸를 다 짜 놓고 그 안에서 이름만 영월군으로 바꾸는 용역이 돼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수치들만 나타나고 있고 영월에 관련되고 영월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전국적인 똑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이름만 바꿔 놓고 용역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이제 단 한 개의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영월에 가지고 있는 정책적이고 영월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야 된다라면 정말 영월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영월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 업체들을 선정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올 연말까지 계시는 동안에 정말 실질적인 영월을 위한 정책적인 용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역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실장님 9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신규 사업 시 사전 의회와 설명과 관련해서 실과소별로 서로가 협의하셨나요?

제가 아침마다 회의할 때도 그 당시 회의 끝나고 가서 몇 번은 실과장 전체한테 얘기를 한 거 같고요. 아마 공문 시행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사전에 국도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려라 그런 식으로 주지를 시켰습니다.

하여간 사전에 협의가 서로 이루어져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보충. 보충 먼저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 아니시면,

아니요. 보충 먼저 하세요.

국도비 신규 사업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게 광물특화단지를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다시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 여건상 거기가 사실 광물특화단지라 하면 물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 올 겨울도 먹는 물이 없어서 심각한 겪었는데 사실 물을 끌어올라면 석항 쪽에서 끌어올라면 정선 물을 끌어와야 되고 이쪽에서 오면 상동에서 끌어다가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아니면 지하수를 파야 된다든가 하지만 거기가 지형상 보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뽑아 올 릴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시고 국도비 신청을 하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국도비도 우리 어쨌든 혈세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제가 광물특화단지가 추진 중에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한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에 사실 큰 기업들이 없다보니까 광물특화단지라도 유치를 할라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물이 가장 많이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중요하고 기업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공업을 할려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부지 10만평 규모에 물이 얼마나, 기업이 들어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특히나 또 광물을 가공하고 할려면.

아마 그 정도 단위의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런 공업용수 공급 대책도 아마 같이 마련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처리 결과 보고할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기획혁신실도 영월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니겠어요. 핵심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의 때라도 아침에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단지가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사항, 또 산단이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을 다 실과장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 나오면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리적인 여건상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국도비 신청하실 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저는 자체감사 조치 내역에 대해서 신규 직원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과정이 있어서 신뢰도가 공정하지 않다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는 그냥 준수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지금 실장님. 근데 향후 동일 시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한다 했어요. 그러면 공단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도 같이 첨부돼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패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뒤에 팀장과 논의) 저희가 지금 현 상태로는 저희 직원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아마 큰 비리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공기업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행위에 맞게끔 아마 저희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 되신 뒤에 뭐를 다시 번복한다는 거는 부서에서나 담당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울 거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채용비리라는 것이 당사자가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공단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형사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규정에 맞는 진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조금 더 관심있게 부서에서 보셔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진흥원 이분들은 진짜 공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월서는 유일한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직위를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번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아니고.

예예.

일반질의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의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먼저 하시고 답변.

먼저 이사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이사장님 지금 수지 분석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보면. 자 수익성이 발생한 곳을 보면 수지타산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곳을 보면 고정적으로 사실은 아무 것도 안 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자리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주천 물미묘원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임대료 사업을 놓고 보면 수지분석에서 수익성이 발생을 해요. 그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누가 해도 이거는 수익성을 발생하는 사업이죠? 이사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라든가 아무 것도 안 해도 사실은 임대료는 꼬박꼬박 들어 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런데 그 앞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월군이 관광지로서 경제 이런 부분에 이바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관광지라든가 외지인들을 유치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일부 적자가 나는.

마이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일부 적자가 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작년 9월에 취임하고 6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분석한 결과로는 첫 번째 요인이 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써 시설 노후화가 거의 관광객 감소의 50%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야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요. 시설 노후화 때문에 정말 관광객들이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신규 했던 시설들이 수익을 흑자를 낸 적이 있나요? 수지 분석을 하면서 봤을 때.

제가 시설의 어떤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대 같은 경우는 천문과학관을 운영할려면 어떤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의 그런 게 안 맞으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노후화도 있고.

물론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설 이런 부분에서 용도 변경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활용을 못했다는 부분 본 의원 이해가 가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이사장님이 오셔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설관리공단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두 가지의 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수동적이지 않았나. 수동적이지 않았나. 자 수동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지가 괜찮은데 능동적으로 홍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시설 투자는 사실은 계속 갈수록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할 때마다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1년 뒤에 가서 수지분석을 보면 결코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죠.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된다. 능동적으로 정말 이제 고씨굴을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면 자체적으로라도 고씨굴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업입니다. 서비스고 영월군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의 일부분은 제도적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 직원 개개인의 운영상의 문제, 책임감 의식의 결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로 아직 6개월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의 임기 중에서 6개월 정도 지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과급이라는 것이 정말 수지 분석을 해 놓고 누가 봐도 야~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수입을 늘렸다라고 한다면 성과급 지급하는데 어떠한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질 겁니다.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김용화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수동적이 되지 마시고 정말 능동적으로 관광지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 주시는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공단이 좋은 모습으로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승열 의원님.

실장님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려는데 우리 윤의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채용 공고를 하셨는데 채용 공고를 얼마 전에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뿐 아니라 일반 공무직 직원들 채용할 때. 채용공고를 얼마 전에 하시죠?

그것은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공무직 틀리고 정규직 틀리고 제가 자세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죠?

정해진 건 있습니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각 분야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 위원 임명관계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내용이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지적을 한 부분이 아마 심사위원을 외부 위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기준이 맞지 않았나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 위원회 심사 위원에 대한 규정 또 채용 공고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임명 등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 관리하실려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감사 나가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새로 생겼다는 얘기죠.

아니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위반했으니까 가서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신문 지상에 나왔던 부분이 신준용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장님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봤을 때는 적정 규정을 지켜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상으로는 굉장히 불이익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렇습니다.

신문기자 쪽에서는 일반 사기업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모든 조건 하에서 성과가 나지 않았으면 일반 사기업 쪽에서는 성과급이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급을 그것은 회사 내부에 따라서 어떤 규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 줄어드는 건 있지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직원에 대한 복리증진, 사기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은 보는 눈이 틀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사 신문에 나서 그것이 불이익이 군에 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당연합니다. 예.

예. 좀 더 정상적으로 시설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그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이 되더라도 일반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예.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 보충 먼저 하세요.

신문지상에는 지난번 피복 문제도 거론 됐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번에는 어제 신문지상에 또 성과급에 대해서 됐었는데 우리 김용화 이사장님께서 5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각 담당하고 계신 데를 다 돌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채용 업무 부분에서도 부정 부분 이런 부분이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해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영월 같은 경우도 주의라든지 시정 그런 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꼭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편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는 정직하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횡령이라든지 뇌물수수 관계로 해서 17년의 추징금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하다 이런 부분 그렇지 않은 거 같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투명하게 코로나 때문에 군민이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신문지상에 나온다는 건 사실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과가 또 같은 실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이사장님한테 제가 마이크 좀. 지금 영월에 임대아파트가 현재 5개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관리가 많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파트마다 입주자가 오고 입주민이 나가고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상 할 때는 원상복구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일러나 물 같은 거는 하자가 눈에 띄게 보여서 입주자가 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나갈 때 벽지가 탈색되거나 바닥이 조금 찢어지거나 이랬을 경우 원상회복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매뉴얼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들이 벽지가 손상되든가 장판이 손상되는 그런 거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민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단에 이사장님 직원들이잖아, 그죠? 근데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눈에 띄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민원인과 이사장님은 아니어도 입주민 나갈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논쟁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일정 부분 벽지 몇 센티 바닥 몇 센티 몇 센티일 때 파손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가는 그거를 규정 같은 거를 정해줘서 어떤 아파트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00%가 아니고 약간의 그게 있었을 때 이분이 변상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방 처리가 안 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입주를 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장판이나 벽지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 올 때는 새로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원상조치 이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원상조치 이런 거는 문이 망가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원상복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직원들한테 한 번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벽지와 장판 때문에 논쟁이 돼서 그게 금방 시달이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이 임대료를 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는 부분을 제가 봤고요. 두 번째는 근무자가 한 명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분들도 시간외 수당이 결정되고 있나요? 같이.

시간외수당.

예, 근무시간 외에 일했을 때.

예, 시간외 수당 다 지급하고 휴일수당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거의 직장인 부부가 같이 일하는 맞벌이가 많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데가 많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계신 아파트가 아니고는 그런 경우가 많은 데 출퇴근 시간이 똑 같이 정해져 있어요. 9시~6시. 그러면 직장인들이 보통 갖고 있는 시간대에 업무를 볼라면 이분들이 연가를 쓰거나 일정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규약상 시간외수당이 집행된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 사전에 예약을 하면 융통성을 발휘 해 줬으면 어떨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외 하는 거는 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시간외수당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고. 대신 휴일은 안 되면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가 오면 바로 아파트로 출동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아침에 9시 출근인데 내일 내가 퇴거를 하겠다 하면 8시 정도 1시간 정도 빨리 오거나 6시에서 조금 더 1시간 늦게 해서 시간외수당이 집행된다면 그 입주민이 서류를 구비해서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당연히 서류 처리가 안 되니까 연가를 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만 근무자가 연장해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소비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다른 시설 이런 거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먼저 출근하고 나중에 퇴근하면 그거에 대한 수당도 다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들은 서로가 조금만 착오가 생겨도 불편하다는 말씀이 자꾸 도니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많은 아파트를 관리하다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명시해서 입주민과 잘 살고 새로 오는 이주자가 잘 화합돼서 행복한 아파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의 존재 목적이 주민 편리라든가 복지 안전 이런 거를 제일 우선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다면 점검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73회 정례회 기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이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관련입니다. 지적제도 등의 법률 상식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민원실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군정소식지인 ‘살기 좋은 영월’에 1건 이상씩 지적 및 재산권 관련 제도에 관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금년 1월은 토지 이동 바로 알기, 2월에는 지적재조사, 국공유재산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조사 및 정리 실적 관련입니다. 농로 포장 등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협조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도 공유재산 조사팀 신설 이후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308필지 22만 2,375제곱미터를 찾아 지목변경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즉시 지목 변경을 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실장님 건의 드렸더니 진짜 신문에서 잘 봤습니다. 아주 군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간결하게 주민들 눈높이에 디테일하게 잘 써 주셔 가지고 보면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신문을 활용해서 지나간 건에 대해서 알리는 거 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지면에 실려서 잘 사용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주헌 의원님.

실장님,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통보 현황에 보시면 무단 점유 건이 184건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현재 무단 점유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어떤 유형의 지목입니까?

다양한 지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전이 사실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현재도 무단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적법한,

그동안에 무단 경작했던 부분을, 금액은 상당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목이 대부분이 전이고 또 도로에 편입된 일부 짜투리 같은 이런 그런 종류의 토지다 보니까 지가가 대부분 낮거든요.

도로에 편입돼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그 전에 농로 이외에는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조사해서 매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로에 편입되는 그런 보상을 할 때 대부분 주민들이 조금씩 짜투리 남는 거는 분할을 해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 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단 점유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관리 누락이 돼 가지고 무단 점유로 왔던 부분들이 많은데 공유재산 조사팀 신설이 되고 나서 그런 땅을 처음서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적법한 대부 계약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무단 점유가 누가 보기에 민간인들이 보기에 누구는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방치되고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여간 형평성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마실까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뒤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 정억교입니다. 허가 민원 처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허가 시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인허가가 결정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인허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 담당자 판단이 어려운 인허가에 대하여는 팀장, 과장이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와 관련법 검토, 필요 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인허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천리하고 토교리 절임배추랑 축사 건축 부분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집단 민원이.

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도천리 절임배추 공장은 행정심판까지 갔었는데 거부를 당했고요. 토교리 축사는 지금 신축 중입니다. 그거는 허가 나갔습니다, 토교리는.

토교리는 어떻게 허가가 나온 거예요? 조례에 따른 거리 제한이라든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게 다. 예예. 적합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 허가가.

지역 주민들은 반대 여론은.

지금 현재 축사 신축하는 분이 주민들 만나 가지고 협의되고 요구 사항도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진행되고 그 이후로 별다른 민원이 제기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얘기듣기로는 예. 그렇게 지금.

처음에 반대가 심했지만.

처음에는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주민들하고 축사 지으신 분하고 원만한 협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반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중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 지침 및 조례 검토하여 민간 위원 참여가 가능하다면 개선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13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 선임 사유가 발생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 위원의 참여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월장학회 운영에 이사의 임기 및 선임 기준 등 신설과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이사회 시 임원진 임기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임기는 2년, 감사 임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2월 26일 장학회 이사회를을 통해 장학회 운영에 공헌한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영월장학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군비 지원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 정보화마을의 인건비 지원 등 마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21년 3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 감소분 지원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1차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계속적인 인건비 사회보험료의 지원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자립형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월장학회 운영 저희가 건의했던 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가 잘 되셨네요, 일단은. 임기를 정해놓은 거 하고 이렇게 연임도 1회로 한해서 했다는 것은 좀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예, 이사회에서 잘 이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면 5명의 고문을 두신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전임 예우 차원에서 고문을 위촉한다 그랬으면 현재 인원에 플러스 5명이 더 되는 건가요?

이거는 범위를 갖다가 5인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거기에 고문 위촉의 대상은 앞으로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선발이 되셔야 될 걸로.

되셔서. 그러면 이거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이번 하시는 분부터.

예.

저는 이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없이 없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올해부터 장학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영월에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약간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갖다 준비해 온 게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홍보도 해 왔고 했는데 약간의 민원이 있었지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특정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하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 장학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대 출신 얼마 지급되고, 그죠?

추가로 해 가지고 더 논의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취지로 만든 장학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 모두가 학생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 정책 같은 것도 신경써야 되지만 지역의 학생들 전체가 저는 장학금을 받는 방법을 개선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지만 앞으로 영월장학회는 어느 학교 한 학교에 대해서만 특정 학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이 누군가가 공부하고 싶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이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는 사람이 잘됐을 때 나중에 명문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서울에 있는 명문대가 저희한테 명문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서 지역에 좋은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곳이 명문대가 될 수 있고 그 명문대를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형편의 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회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김삿갓면 복지회관 신축 공사 관련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삿갓면 복지회관은 옥동리 271번지에 연면적 746.71평방미터로 신축하여 1층에는 강당, 세탁실과 미용실, 주방, 2층에는 사무실, 취미교실과 다목적실 등이 배치되었고 3월 25일 준공식을 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 2회의 정기 하자 검사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 만료로 재위탁 공고 시 최소 만료 6개월 전에 공고하여 많은 법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과 이동 사회복지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영향에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 위탁 시 공신력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법인 선정을 위해 위탁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위탁 만료 3개월 전에 공개 모집 시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관내 5개소의 자활기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자활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로 창업하여 운영하며 2004년 따뜻한 집 만들기 창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창업한 본래순대까지 5개소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공공기관 청소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 특화된 시장과 사업성을 갖고 목적에 맞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탈 빈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자활기업의 수익성을 확인하여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과 참여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전한 자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2년부터 1억 원씩 재료비 차입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에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영월칼라박스는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되며 종사자 4명과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채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인 7명을 지원받아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은 칼라박스 59만장을 생산하여 5억 2,700만 원의 매출로 4,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근로사업장을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도 인증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에서 필요한 칼라박스를 농협을 통해 생산 납품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63만장이 늘어난 123만장을 생산하여 늘어난 수익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지 분석 자료와 적자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4쪽의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수지 분석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2018년 10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수입액은 장애인 입주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로 2019년에 632만 9,000원, 2020년에 1,00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019년에 시설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9,715만 8,000원, 2020년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4,810만 6,000원을 지출하여 수지율은 2019년이 6.5%이며 2020년은 20.8%입니다. 지난해10월 실시한 장애인문화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잠깐만. 신준용 의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상환 계획이 있어요. 1억씩을 내년부터 저희한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죠?

올해 수입금 남은 게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 2022년도에도 지금 생산하고자 했던 150만 장보다는 더 늘려서 1억씩 2022년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단체에 저희가 선불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예예.

이거는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써야 되고 앞으로 누가 담당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이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이거 상환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수량을 늘리면 과장님 또 여기 인력 현황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좋지만 근로 장애인이 느는 만큼 근로지원인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지금 나온 거보면 수지 분석 관계 같이 좀 볼게요. 20년도에 수입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죠? 책자 수지 분석 현황에 보면.

예예.

올해는 어느 정도 이 계획으로 보면 수입액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수입이라기보다는 지금 장애인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는 농아인단체 뭐 시각, 지체 요 부분들이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임대료거든요.

다른 부분이.

예예. 작년하고 똑 같을 겁니다, 올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올해 1억 수익금을 1억 3,000 정도 잡고 있어요. 그죠? 올해 내용에 보면 21년도에 1억 2,900. 수익금을.

박스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예.

그리고 22년도에 1억 5,000입니다. 그죠?

예예.

상환계획 1억 하면 5,000만 원으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나머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최소한으로 생산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수입금에서 보면 상환 계획을 상환을 갖다가 지출로 놓고 보면 순수익을 22년도에 5,000만 원 밖에 안 남는단 말입니다. 그죠?

상환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5,000만 원 밖에 안 남아. 그죠? 1억 5,000중에서 1억을 상환하면 5,000만 원 밖에 안 남어, 그죠?

예.

맞죠?

아니죠. 이거는 여기에서 1억 5,000 중에서 그렇죠. 남는 부분이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예. 5,000만 원 밖에 안 남죠.

예예.

그러면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 그랬죠?

10명입니다.

그럼 10명을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분 당 500만 원 정도씩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기서 7,000만 원 받고.

근로장려금으로 7,700 정도 저희가 매년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계획, 지금 저희 계획한 생산량보다는 아무래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지출 비용도 다른 부분이 분명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바라고자하는 이유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1억 5,000의 수익금을 가지고 1억을 상환하고 나면 5,000만 원으로 모든 운영비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인건비 지출하고 물론 아까 보조받는 7,000만 원 정도하고 하면 1억 2,000 정도. 그러면 거기 비장애인들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예.

그분들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따로 나가는 겁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는 군비,

수익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군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서 나오는 비용으로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안 맞네. 그죠?

예예.

그럼 그 내용을 빼놓고 수지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거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을 적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당초에 직업재활시설 위탁 계약을 하면서 2년 뒤부터는 고용 장애인의 모든 급여는 100% 자력으로 충당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근로 장애인 관련돼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다음에 보조하신 분들에 대한 거는 지원하실 거 아니야.

예?

같이 일반인들하고 할 때는 그분들 거는 우리가 지원할 거 아니야.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서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는 1억.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억 2,000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은 설계변경사업 내역 중에 김삿갓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건물 하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준공을 3월 24일, 5일요?

예예.

로 잡고 있는 거예요?

3월 25일 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삿갓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쌍용에도 쌍용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올해 가질 계획이 있죠?

예예.

그래서 하자 부분 어쨌든 설계변경 건인데 사실 지난 여름에 어쨌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잠시 그 문제 때문에 한 달여 간 정지가 돼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거는 하자 보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설계하고 시공사에서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자 보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는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문제 있었던 부분은 그때 어쨌든 한 달 동안에 공사 중지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잘 처리가 된 부분이죠.

예예.

그래서 준공은 됐지만 지붕이라든가 면적을 보면 넓은데 하수, 배수 구멍이 5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사실 또 비가 조금씩은 고여있던 자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누수 부분을 염려스런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괜찮나요?

지금 현재 비로 인해서 지붕에 누수가 된 거는 없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보완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공된 부분들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하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부분도 물고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준공 이후에 이루어질 부분은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겉에는 다 됐지만 안에 보면 여기에 1층에 미용실하고 세탁실, 방송실, 강당 이렇게 돼 있는데 세탁실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세탁실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다른 부분이 세탁기 용기 크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세탁기 용기는 다 똑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기가. 지금 밖에서 유료로 하는 그런 세탁기가 아닌 이상은 모터의 용량으로 대형을 처리할 수 있느냐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용기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번에 세탁기가 설치된 이후에 주민들이 그거를 교환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현재 나오는 세탁기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통해서 전부 다 본인들이 그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거든요. 세탁기 자체가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대형세탁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세탁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이라든지 일이면 동아리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문화복지센터를 지었거든요. 지금 향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쌍용복합문화센터 짓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편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세탁기 용도가 집에는 15키로 짜리 이하 그런 세탁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불 빨래를 많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어르신들 집에서 세 집 정도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설치한 게 대형 세탁기거든요. 20몇 키로까지 그보다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가정용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었고요. 전에도 트레인스테이에 세탁기를 한 번 해줬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다시 차후에 큰 걸로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뭘 원했는지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쌍용문화센터 지을 때도 63억인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건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김삿갓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되게 많았었고 또 설계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세탁기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설치된 이후에도 어쨌든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전체 주민들의 필요한 욕구는 충족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불빨래를 개인, 이불빨래보다는 또 그런 걸 업으로 하는 분들의 이불빨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세탁기는 용량이 작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인식으로 했으면 물세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세탁기 집에 가정용으로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는 그거를 행정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갖다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충분히 시인하시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옆에 카페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부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 감는 시설 그 기계만 탁 하나만 갖다 놓고 끝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아예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더 길게 말씀안 드리고 이번 김삿갓면 복지회관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잘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회피하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적으로 환경 개선 정비라든지 이런 거 인해 가지고 사실 여기 특별위원회실에 모니터가 있으면 전에 거하고 복지센터하고 지금 건립된 거를 비교하면 당연히 깨끗하게 건립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