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1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레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공무원 65명을 증원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을 1,958명에서 2,023명으로 65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931명에서 1,996명으로 역시 6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의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6의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2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 39명, 직속기관 4명, 사업소 5명, 출장소 2명, 읍면동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증원이 되면 우리 의회 인원은 몇 명 정도 포함됩니까?

이번에 65명 중에 의회는 없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65명에 대해서는 의회 인원은 없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유사성 검증을 제도화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연구결과의 신뢰성 전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유사성 검증결과 연구 부족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 통보를 통해 향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사후조치 연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결과의 공개시점과 공개방법, 비공개 연구결과의 공개범위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여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활성화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역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18조 1에“지체 없이”라는 것은 행정용어로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지체 없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라는 뜻으로 행정용어가 됩니다. 즉시는 3시간 이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즉시나 지체 없이 이런 행정용어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민원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과나 이런 곳에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의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최동석,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이정화, 류명열, 조종현,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의정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 위원회 자격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0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황현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년

아니, 한 번 하면 임기 내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김형수 의장님이 할 때도 한 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같이 간다 이렇게 심의한 걸로

의장은 시의회 대표로서 참석하는 거지.

3조 2항에 보면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이분들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좀 이상하다.

3조의 내용은 의장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4조의 내용은 시의회 의원은 자격이 없다 했기 때문에 의장님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시비부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안 제6조에 공모사업 추진, 안 제7조에 의회보고, 안 제8조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공ㆍ민간 분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김해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 사전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정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5조에 보면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매칭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20%, 10% 이렇게 지원된다면 우리 지방비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근본적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정협의에 있어서 매칭에 관한 비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매칭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 의회 보고에 있어서“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김해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그러면 과연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금액 명시, 한도를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보고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것이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사후에 벌어진 매칭비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안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 조례를 검토하면서 실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여러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들도 금액의 차이들이 많이 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율들도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단계에서 맞지 않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기준을 정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에는 이렇게 넣고 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까지 보고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의논해서 금액도 정한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조례는 일단 틀만 만들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례를 만든 대표발의자로서 1~2년 정도 이 조례를 근거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전 검증시간을 가져보고 그것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의 취지는 확실히 이해하는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모할 때 벌써 개별법에서 다 정해져있는 겁니다. 개별법을 기본바탕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중앙에서 각 지자체에 돈을 내려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은 다 줍니다. 복지예산 95%씩 다 주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업하는데, 물론 주정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시 재정상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의욕이 넘쳐서 10%도 안 주는 그것 가지고 막 뛰어드는데 그런 과도한 사업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김해시 재정상 여력도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3년을 두고 보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개별법에서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조실장님이 판단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70% 이상은 가능하면 상임위에 올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방비로 100%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다문 10%라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김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단지 매칭에 대한 비율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의회 그리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예산들이 10%가 되든 20%가 되든 그것이 70%가 되든 80%가 되든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 좋지 않겠나. 그냥“50대 50입니다.”하고 올라오는 것보다 지방비를 100% 수용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10%든 20%든 도비를 10%든 20%든 받아왔다는 전제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에 많이 보고해 주시고 협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많을 것이고 지방비 100% 추진해야 될 것을 공모사업으로 10% 더 받아오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 가지 변수의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 상임위에 얘기를 해달라는 전제하에서 한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후에 알게 되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든지 현실의 실정에 맞는가. 즉, 예를 든다면 이번에 장유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의회와 함께 협의하는 단계를 만드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사업들이, 여러 형태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당장 보고에 대한 내용들도 협의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의회에 어디까지 보고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이걸 실행해 보고 차츰차츰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모사업의 매칭 부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명시를 안 하고 그냥 2~3년 걸리든 1~2년 걸리든 모호한 조례가 되어버리면,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사실 공모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1년에 몇백 개 정도 많이 되는데 보고를 어디까지 하고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장님하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언제까지 이걸 정하겠다. 지금 여기 조례에는 넣을 수 없겠지만 규칙에는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이걸 끝까지 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연 1회 이상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님은 1년 정도에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퍼센트나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과연 그게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전국에 있는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를 다 봤는데 어디에도 금액을 정해놓지 않더라.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2개 부서 이상의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자원순환시설에 보면 SO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개 부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6조에 보면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기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로서의 제정의 의미를 두고 있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고도 받아보고 이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다루어보면서 퍼센트를 정하는 게 맞는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가는 사후에 다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오늘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러한 규칙을 빨리 정립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마 내부방침은 정해져있을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70%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안 하겠다고 내부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주정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7~8개 과별로 하는 프로젝트 그런 건 많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전부 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효율성 면에서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공모사업하기 전에 시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걸 거쳐서 용역을 줘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예산과를 담당하고 있는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되는가 그것은 집행부하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을 전부 해놓고 결과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 시의회에 참여해서 시기조절을 하는가 그것은 행자위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나 예산에 따라서 많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지금 딱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의논을 해서 적당한 방안을 찾도록, 그게 필요하면 규칙을 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후 문제이고 학술용역 심의를 하고 나서 심의위원들만 그 공모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자치행정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 공모가 아니고 사전에 공모내용을 볼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사업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애매하기는 해요.

하다 보면 외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경우, 공모사업 자체가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경합이 되기 때문에 보안을 거치면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섭섭한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에 알리고 하기에는 난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정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의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의원님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한다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아쉬운 게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국비를 따오면, 예산서를 보면 사실 국비와 도비는 10%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한 20% 되는 것도 있고 80~90%가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걸 많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 처리할 적에“국비를 10~20% 따왔는데 매칭사업인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반납시켜야 됩니다.”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건 보면 시비가 한 80~90% 되어서 과연 그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의문점도 많이 있었어요. 국비 매칭사업 바람에 할 수 없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조례안을, 50대 50이라도 김해시가 따와도 부담이 큽니다. 보통 국비 공모사업 예산은 한 60~70%, 내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40~50%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우리시가 일을 하는 데에 수월한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따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가뭄에 비 오듯이 조금조금 해놓고 매칭사업을 한다는 건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생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의원님 이것 잘 만드셨고 아주 좋은 그건데 과장님 공모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한 번에 다 하고 그다음에는 조금씩 한다고 들었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 전체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개하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규모는 어떤지 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야 될 것인지 상임위별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주문제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은 대부분 시기다 다 다르고 규모도 다 다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조가 한 20~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월 한다고 하면 보고시기가 늦어지고 하니까 그에 따른 규모라든지 시기 이런 것은 행자위하고 의논해서 그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가지고 세부안을 따로 마련해서 다음 의회 전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몇 월에 공모가 있다 이런 게 대충은 있잖아요?

주로 연초에 많지만 시기는 다 다릅니다. 하반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건, 1건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영 의원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예산과 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모든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보면 시비부담 없이 불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시비가 전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라. 여기 문구와 정의에 나오는 예산, 비예산 사업 일체 하는 것하고 상반되는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에 표기를 한 부분이고요. 7조에 보고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시비 부담이 일정 정도,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에 안 들어가는 거죠.

보고를 안 해도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알겠죠? 충분하게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그겁니다. 소통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갖고 질의를 하셨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신중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송유인, 김종근, 주정영, 박은희, 김명희,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이정화, 김한호,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사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출연기관인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의 경우 매년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다음 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김해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김해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제9조 반납처리, 제10조 정산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관한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을 사후 통제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황현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했는데 8조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면“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이소. 왜 3개월로 정해서 했는지

방금 제안서에 말씀드렸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자체적으로 수익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 예산에서 자체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 이 부분을 정해서 지출내역 등을 시장이 정하는 대로 이번에 바뀌었다 그죠?

예.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정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당연히 정산하는 게 맞는데 법적으로 정산을 하라, 정산을 하지 마라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산을 하라, 정산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정산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출연금이 출연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출연되고 나면 나머지 정산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우선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걸 먼저 제정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거기를 많이 참고해서 김해시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 네 번째 보면“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는 그런 부분이 생소한데 이런 부분이 한번 있었습니까? 시장이 정산 완료 후에 의회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그거죠?

예.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산이라는 게 어떻게 살림을 살고 계산을 잘했는지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8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잘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신중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산을 안 했습니까? 하고 있었잖아요?

정산이 아니고 결산이지요.

결산만 하고 정산은 안 했습니까?

예. 정산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안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출연금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셨고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정산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도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 정도는 그것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1% 정도 하는 것은

예비비로서 놔두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정산을 한다는 개념입니까?

예.

지금까지 이게, 우리 시의회에는 정산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시 입장에서는 정산을 안 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규모를 결산하게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 핵심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그간 저희들이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편성해 왔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수증 다 받으실 거네?

예.

지지난주에 최민수 교수님이 법적으로 출연ㆍ출자금은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하는데 조례에 해도 되나 그걸

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요. 출연금의 법적의무가 없는데 조례에 명시해도 되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살림살이 부족하다고 뭉뚱그려서

아니, 인건비나 운영비는

특정용도 없이 주는 경우에는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금 주는 것은 사실상 용도 하나하나 예산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받아도 무관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보조금 성격으로 정산해야 되는, 그러면 인건비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는, 보통 보면 출연금 자체가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인데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인건비든 뭐든 용도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도에 그만한 사업만 하라고 정해서 줬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런 개념이네.

법적으로 부산시하고 창원시가 이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하자가 있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정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9조에 보면 반납처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산하는 데에 가르마를 많이 타야 될 부분이네. 그죠?

예.

일거리는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일거리 늘어야 제대로 정산이 되고 청렴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황현재 의원님 조례 제정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집행기준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결제용 카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출연금도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저는 결제용 카드를 과연 많이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체크하신 게 없습니까? 원칙은 결제용 카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연료를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에서 집행하는 기준이 결제용 카드의 사용은 어느 정도 비중이었냐는 거죠.

답변하실 분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재정진단팀장 양승범입니다. 일단 산하기관에 보면 주로 물품구입이나 업추비 이런 건 결제용 전용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소액이 많지 않나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기준의 원칙이 현실적인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결제용 카드를 원칙으로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장에서 비용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앞에 미래산업과 출연료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생명재단 같은 경우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비도 있고 출연료 안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사업비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반납처리도 안 되고 결산처리도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수차례 했었고 그래서 미래산업과장님하고 협의를 봤던 부분은 앞으로 출연료는 운영비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조금의 형태로 빼겠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결산하게 되는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기초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8조 2항 4호에 보면“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재단의 출연금 중에 사업비 같은 경우 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업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이 사실 결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산은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의회의 요청이 했을 때만 보고한다는 부분이 맞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완료한 후에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리고 결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산은 처음부터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내역에도 빠집니다.

그래요?

예. 재단을 예로 들었을 때 보조금이든 출연료든 사실 그 사업의 목적성을 갖고 줬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거나 50%밖에 집행을 못했다면 50%가 12월 결산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지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산이나 결산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조례에서는 시의회 보고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결산시기에 같이 맞춰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 안 합니까?

정회해서 의논을 하죠.

잠깐만요.

출연료의 사업비는

반납은 안 하더라도 결산은 이루어집니다.

결산보고서에 내용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에 반납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5000만 원만 사용했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보통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결산자료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게 정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었죠.

전체적인 사업비에 남은 부분 결산은 다 하는데 건당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납을 안 하고 재단 이익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납은 안 하더라도 결산은 다 합니다. 결산을 해야 얼마를 반납 안 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 나오는 결산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결산자료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없었기 때문에 왜 없냐고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한번 더 점검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통과시킨다면 4항에“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ㆍ도시계획 등 주요 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업, 민간투자 등 중요 현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협의 시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후단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제도 상담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열 분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신청자가 월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자문 한 번 하면 적게는 5건, 1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대면 유선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 두세 달 정도 늦습니다. 원체 폭주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경남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경상남도에 연결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자 해도 즉시 자문을 해드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민원이

그렇습니다. 두세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급한데 두세 달을, 한 번 전화한다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닐 텐데 많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경남도 하고 있는데 경남 쪽으로 전화를 연결시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제가 알아봤을 때 경남은 비대면 전화상담을 하고 있었고 김해시는 하지만 않는다.

지금은 비대면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상담하고 계십니까? 그게 같이 홍보도 됐으면 좋겠는데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대일

아니, 전화로 하는 부분을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경남만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김해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마 접수가 두려우셨나 봐요. 비대면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변호사 상담프로그램 자체가 꼭 대면이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용 자체가 대면하기 힘든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비대면과 대면을 앞으로 코로나가 풀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안 하나 드렸던 게 청년변호사

예.

왜냐하면 요즘 청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캠퍼스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님이 총 다섯 분 계신데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원체 다섯 분만 가지고는 상담하시기에 역량이

많이 힘드시겠죠.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위촉을 몇 분 정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상으로는 10명 정도 해놓고 추가위촉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실제로 청년에게 일어나는 사안들은 청년이 이해할 수 부분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열 분의 변호사를 위촉하실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쨌거나 지금 민원이 많이 온다니까 시대적 상황을 하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은, 지금 고문변호사 다섯 분 다 남성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 여성입니다. 시의회 고문도 하신 정안숙 변호사님 같은 경우 여성입니다.

그분은 그러면 김해 분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사무실이 후문 옆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하실 때 상담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상담을 안 해봤는데 경남도에 상담하러 가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왜 상담을 하러 왔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인성이, 물론 다 인성은 좋으시지만 그중에서도 인성이 좋으신 분, 상담하러 오시는 분의 입장에서 상담해줄 수 있는 분이면 주위에 소문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로 인성이 좋은 분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대기시간이 두세 달 걸릴 정도로 문의가 많다 그죠?

예. 민원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전화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유선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대기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판단해 보면 단순 법무업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깊은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걸러줬으면 좋겠다. 서면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받았을 때, 법무팀 자체도 상식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전문변호사가 답변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받아서 단순하게 해결 가능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소시켜 주면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인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방법상으로도 단순법무 업무는 즉각즉각 처리가 되면 대기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을 이번 기회에 체질을 만들어서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