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쌍미입니다. 이번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7일 제2차 회의부터 3월 18일 제3차 회의까지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2분
하성자위원장
백쌍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수탁운영 중인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5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안정성,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으로 원활한 관리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주민 복지사업과 아동ㆍ청소년 보호육성사업과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복지사업 그리고 위탁자가 요구하거나 상호 간에 합의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2페이지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은 외동 소재 지상 3층 건물로 운영인력은 관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13명 등 총 17명이고 연간 예산 지원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에 준하여 올해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위원님들로부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또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관 운영에 열정이 넘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인제학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수탁을 맡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한 22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22년간, 참 장기간 하신다. 그죠? 향후 또 몇 년간 할지 모르네요? 심의하실 때 업체가 몇 곳이 들어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오늘 동의안을 통과한 후에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공모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받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전에도 제가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봤는데 어느 특정업체나 단체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물론 우리 김해시에도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로 배제되는 걸 내가 두세 번 봤는데 그분들이 못 챙겨서 그런 건지 우리시의 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면서 우리 심의하는 데는 그런 기관들이 전혀 안 들어와서 그런 점도 있고, 인제학원이 우리 김해시에 수탁을 몇 개나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제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 소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인제대학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지금 많이 관여가 돼있습니다. 청소년기관 다봄 같은 것도 있고 여성기관도 그렇고 여러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쪽에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22년을 어느 정도, 복지재단에는 사실 결과표가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향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사항을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또 인제학원 같은 경우는 타 업체하고 견주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너무 대형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시의 기관들이 할 수가 없다. 재력이나 여력이나 모든 시스템이 솔직히 이 기관이 작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기관, 큰 데다 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예로 동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서부노인복지관 이런 데서도 자원봉사를 해봤지만 우리 복지재단 그런 데서도 그렇게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선정되는 게 어느 분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 매뉴얼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이나 민간위탁하는 것도 대형화, 우리가 소형,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외면당하고 있듯이 이것도 기업으로 치면, 사업체로 보면 대기업입니다. 내가 거기에 서류를 몇 가지를 봤는데 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어디서 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진짜 관장님이, 사무국장님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오는 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가 매뉴얼이 약간, 물론 복지재단은 아닙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나이가, 물론 어리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 분위기가 취업을 하는 위주로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밖에서도 이런 데 취업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몇몇 기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대학원 다니다가 생전 처음 관장으로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번에는 2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업체에다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관장이나, 물론 집행기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것 같지만 몇몇 관장님들이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사무를 보거나 대학원 말고 사회경험이 있었냐 물으니까 전혀 없고 직장생활도 전혀 없고 이런 분들이 마인드를, 제가 그렇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오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더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건물 노후화된 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공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공사하려고 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안전점검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전점검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해마다 받으면 됩니까? 안전성이 담보되면 2~3년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분야별로 다르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적혀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5년으로 해야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법에 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 나도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법을 가지고 모든 하위법을 다스린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맞지 않고요. 나라법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하실 거고 저는 지방의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정했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물론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방자치에 근거해서 자금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한테 물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모든 시설은 기간이 5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하위법에라도 그걸 만들어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상위법이 있어서 저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굳이 만들지 말아야 될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해 보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복지시설을 5년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기간이 길다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조례로서 그것을 3년으로 한다, 7년으로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조례에서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법에 있습니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복지사업법에 기간을 명시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저도 사실상 5년은 굉장히 길다고 보기는 합니다.
김종근위원
감사는 해마다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김종근위원
정기감사는 해마다 한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고요.
김종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수탁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니 할 수 없지만 하위법에도 이 법을 그대로 옮겨와서라도 5년간으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발언을 누가 안 하지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하셨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예. 먼저 하시고 그다음 이광희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인제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지 22년째인데 5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던 성과보고서도 다 받으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자료 공유 좀 부탁을 드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그야말로 인제대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김해에서는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인제학교법인에서 출연금이 매년 얼마씩 드는지 그 부분 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년에 걸쳐서 현재 4500만 원을 법인에서 출연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업비로 같이 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비로 같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하고 2018년에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복지관 평가에서도 계속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상위권을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위탁업체 공고를 내야 되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이 부분들은 인제대학교의 사회복지분야 전공분야 교수님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하는 부분들에서 복지관을 잘 운영해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롭게 위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외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정말 종합적인 복지를 주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 김해의 지역 내에 복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복지다운 복지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평가결과보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저도 평가 부분을 이야기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박은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매년 있다든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년마다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는데 영역이 한 여섯 가지 분야가 됩니다. 시설 분야, 프로그램 분야 또 직원들 이직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국적인 평가를 하는데 김해에도 한다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년마다 했으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을 건데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인제대학교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을 맡은 지가 20년이 넘는데 사용자들한테는 보이겠지만 일반 김해시 전체 내지는 시의회에 어떻게 위탁을 받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다는, 그리고 상당히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기관의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정책적인 제안들이나 정책적인 발전사항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위탁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할 기관을 정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전에는 복지기관에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있어서 그쪽의 사정도 알게 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자체가 없어져버려서 아쉽고, 가도 또 우리 상임위는 제척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죠. 지난 코로나 상황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려면 실습을 가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실습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6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처럼 우리 복지재단에 소속된 기관은 업무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있죠. 뭘 잘하고 있는지, 실습생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데 대한 소통, 그리고 기대하는 게 그거죠.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탁해서 나머지 복지기관들을 이끌어달라는 건데 그런 기대감이 채워지도록 해야 되고 사실 또 다른 문제로는 인제학원을 빼고 나면 다 복지재단에 소속돼 있어요. 그죠? 방금 출연금 이야기했는데 이전에 굿네이버스 같으면 1억 5000씩 출연하면서 복지기관을 운영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가면 복지재단하고 인제학원이 김해의 모든 기관을 다 하게 되는, 사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체제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앞으로 문을 열게 돼있는 장유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대동 불암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삼방동에도 도시재생한다고 노인시설 하나 생긴다고 하던데 이런 것 할 때 다른 기관을 유치하는 방법은 없을까. 굿네이버스가 철수했지만 굿네이버스한테 이런 것 한번 해보겠느냐. 전국적인 복지재단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하는 데도 있고 그런 업무를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복지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라도, 크게 복지재단과 인제학원 2개만이 전체 김해복지를 다 움직이게 되면 경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선한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따라 차후에라도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차후가 멀리의 차후가 아니고 내일모레 되면 장애인복지관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맡아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벌써 끝났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재단이 제일 커서 다 잘한다고 볼 수가 있나? 크게 그게 문제인데. 맨날 여기서 이야기하면 자기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공룡이 되는 거죠. 민과 관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비대해져서 전혀 기동력도 없고 그냥,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있으면서 복지시설들이 전부다 복지재단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에도 뭔가 경쟁체제가 있어야 비교복지, 행정에도 비교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김해지역의 운영방법들을 서로 살펴가면서 잘하면 본받아야 되는데 한 곳에만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유장애인복지관 안에 직업재활시설을 위탁공모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재단에 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은 공모를 분리를 해서 거기서는 김해에 몇 군데 왔었는데 그중에 제일 나은 곳이 남해군에서 왔었습니다. 남해군 복지재단이 왔었는데 장애인직업재활 부분에서는 아주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아이템도 좋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김해에서 도단위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도 대동에 있는 치매센터 운영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만든 게 부원동에 노인재가센터를 서비스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에도 복지재단과 인제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와야 된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저희들 복지재단이 9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결국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트롤해 나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복지시설 운영도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체제로 나가는 것이 맞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통 사회복지관의 관장 그러면 상당히 독립된 기관의 기관장의 역할이 있고 그 복지관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재단 소속으로 들어가버리면 똑같은, 동네마다 다르거든요. 우리 동네에 아파트 평수하고 이광희 위원님 동네 아파트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던데 똑같은 재단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안 맞죠. 이런 것도 좀 경쟁체제로 가고 또 관장에 있어서는 내부자 승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일정 정도는 외부 공고를 한다든지 좀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가면 좀 맞지 않다.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재활하신 것, 서비스원에 요양병원 맡긴 것 좋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전에 미리 굿네이버스한테 예를 들어서“너희 어떻게 하면 올거냐.” 또 기아대책에“너희는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한번 해볼거냐.”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그런 자체를 해야 긴장이 되고 또 거기도 제안도 받아보고“우리가 맡기려는데 너희가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안 오려는지?”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조금 하셨지만 이전처럼 두 가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없다는 게 아니고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노력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실 거면 하이소.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SNS활동을 하다 보면 종합복지관을 현재 맡고 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조금 감동 받은 것은 설에 선물을 주는데 받으실 분한테 안부전화 하면서“A, B, C, D 중에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어떤 고기집에는 명절만 되면 불고기를 여기다가 갖다줘서 그것을 또 집으로 갖다드리더라고. 그동안의 20년의 노력들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계속 오래해 와서 후원자나 이런 연관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진짜 맛있는 불고기를 배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별로 그렇게 받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좋은 것은 알리고 앞다투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자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숙자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의 공동해결을 통해 내ㆍ외국인 주민이 공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장도시는 시흥시이며 27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남 유일의 회원도시로 2012년도에 창립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18년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건 제출은「지방자치법」제158조에 의거, 2020년 10월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 추가입니다. 기존 전국다문화협의회 회원 자격요건인 외국인주민 1만 명 거주 외에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까지 회원 자격이 추가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최초 회원가입 단계부터 적합한 기준을 적용, 문제의 공동해결을 통한 조화로운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다문화협의회의 운영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임원 확대구성입니다. 기존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여 향후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입니다.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의 회의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의견 청취 및 관련 안건 협의로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은 1만 1,00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1만 1,000명이죠? 1만 2,000명 넘겠네요. 지금 솔직히 근로자 분들께서는 등록 안 된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등록 안 된 외국인도 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기존에 1만 명 이하에서 이상, 3% 이하에서 이상, 이유가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인구는 1만 명이 안 되는데 실제 인구의 3% 이상이 되니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이렇게 큰 무엇도 아닌데, 연회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36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소낙비에 옷은 안 젖는다고 하듯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협의회가 너무 많아. 우리 김해시에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전체 협의회 수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겠죠. 굳이 이상, 이하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하나 싶기도 하고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자랑거리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 정책이 다른데 그 관련 정책을 협의회에서 모아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정책 공모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태권도교실을 우리가 공모해서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외국인이 혜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부개정안에 보면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이것을 부회장 2인으로 하고 부피만 키우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사업도 아니고 협회를 기득권화하고 뭔가 모르게, 일단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오는 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이것 모여서 뭐하죠? 그러면 단체장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면 실무자모임 두 가지 다 있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단체장들이 모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들은 모여서 밥만 먹지,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아마 정책 관련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실무위원회 있네. 앞으로는 실무위원회 해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때로는 실무위원들이 만나서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ㆍ과 소장들이 모여서 해야 실질적인 교류를 하지, 장들 모이면 바쁜데 의전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실무는 실무자들이 의논을 하고 가끔씩은 시장님들끼리 만나기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ㆍ과 소장들이 자주 모여서 해야 실질적으로 협의회하는 보람이 있지. 그렇게 하이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이번에 다문화팀이 생긴 거죠? 외국인팀이가?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지원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팀은 주로 대상이 어디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그 팀하고 다문화팀하고 다르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다문화팀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팀은 근로자들이나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기관, 단체, 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몇 달 됐는데 조금 자리잡아가는가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이번에 외국인 선제검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팀이 생겨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네트워크도 찾아서 자기들 커뮤니티 찾아서 했더라고. 만약에 올해 안 만들었으면 혼란할 뻔 했죠. 잘 만들었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팀에서 힘들었겠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잘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모여서 실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다문화라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제일 큰 아이들은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가 되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그냥 다문화가 아니고 벌써, 순탄한 가정이 많이 없죠. 몇 년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서로가 교류하면서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짚어가야 할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님 말고 실무자들 자주 만나서 서로 꼭 필요한 정보를 교류했으면 좋겠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주 모이이소.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도시협의회가 지금 몇 년차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몇 년차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9년차입니다.
김종근위원
성과물이 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성과물은 작년도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회비가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월회비가 300만 원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연 360만 원입니다.
김종근위원
듣기에 따라서 월 300만 원으로 들리네. 성과물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회의가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시흥시가 회장도시고 임원들끼리 다 모여서
김종근위원
우리가 거기에 1년에 모이고 나면 뒷정리라 해야 되나 나왔던 의안들을 다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중앙정부에 정책을 다 제시를 하죠.
김종근위원
제시를 하고 그게 현장에서 반영이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부
김종근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해야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부 반영되고 있다? 어제도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관계자가 제 방에 왔다 갔는데 물론 집행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저런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거든요. 과장님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거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죠.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처럼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 안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학교 관련해서도 그래요. 방과후 수업 부분 그리고 수업 내에 국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시간을 빼서 그 수업에 들어가는 이상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 국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 그러니까 인재육성사업소하고 관련돼 있는 국이 다른 소관의 업무가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 국은 다르지만 과장님이 협조도 요청하고 또 인재육성사업소에서는 교육지청에 요청을 하고 교육지청은 또 안 되는 것은 도교육청에 요청하는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퍼즐을 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퍼즐 중에 한 개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애들뿐만 아니고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교육지청에다 요구를 하고 또 교육지청은 안 되면 교육청에다 요구를 할 것인데 이런 연계체계가 작동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덜렁 다문화협의체라 해서 시장님 가서 회의하고 갔다 와서 정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 끝자락에 보태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시 자체 다문화협의회도 있으니까 그 조직을 활용해서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김종근위원
금세 말씀하신 무슨 협의회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우리 자체 다문화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체 협의회가 있다고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정책협의회
김종근위원
아, 정책협의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도 도드라지게 성과물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다문화가정 관련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에 근로자들 저번 주 주말, 어제아래죠?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코로나 관련 검사를 했는데 혹시 우리 김해시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 따로 계획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우리 이번에 외국인 관련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960명 정도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다 표본조사해서
이정화위원
언제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계속 전력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홍보하고 최대 검사로 해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다문화가정만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터 해서 동상동 상가까지 전 직원이 다 다니면서 일일이 홍보를 하고 한 가정에 한 명씩은 선제검사하도록 해서 960명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어떻게 체크를 했습니까? 열 체크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보건소 가서 선제검사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한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 가서 방문검사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토, 일요일도 했었거든요.
이정화위원
아, 전수조사가 됩니까? 우리 다문화가정 빠진 부분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한 100으로 따지면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960명 정도를 했으니까 %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그렇고 경기도 다음으로 김해시가 많으니까, 혹시 부서 간에 다문화 관련 협업은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기업체 관련 조금 문제 있는 것은 서로 조정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많으니까, 특히 근로자가 더 많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따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김해시의 건강가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의 선진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은 원래 다문화국가지만 자치를 존중하면서 융합되는 형태고 미국이나 독일 사례를 최근에 볼 때 선주민보다 이주민 수가 10%가 되면 이주민들이 선주민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치단체와 전체 협의체의 노력을 통해 국가의 다문화정책이나 선주민과 이주민의 조화로운 국가 발전, 형성에 대한 방향성까지 생각하면 이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조화로운 방향으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구체적이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조팔도, 이광희, 김창수, 김명희, 황현재, 이정화, 김진규, 정준호, 허윤옥, 김형수, 류명열, 최동석, 주정영, 하성자, 김한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김해시의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해시의 주소지를 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개정취지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용대상자를 늘린다. 늘려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희
박은희의원
보통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20%, 80%였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아동과 보호아동의 프로테이지가 40%와 60%로 변경이 되었고 기존의 조례상에 이용대상의 항목을 보면 대체로 보호가 필요한 그리고 김해시장이 필요한, 학교장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이용대상의 항을 보면 정말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최근에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는 아,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보호만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동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욕구라든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목을 넣어서 일반 시민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지역아동센터 조례는 일반의 아동도 이용대상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홍보효과도 있고 일반 아동 중에서도 해당하는 아동들도 누구나 얼마든지 입소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돌봄의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동뿐만 아니라 현재 복지 자체가 특정한 계층, 노인, 장애인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해서 우리가 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돌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참 반갑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맞벌이부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돌봄은 필요한데 정말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고요. 이것이 또 청소년까지, 우리가 아동까지가 아니고 성장기는 청소년시기가 있으니까 이후에 우리 김해시에 청소년까지도 돌봄이 사회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의견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동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미 아동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선미입니다.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ㆍ기관 간 정보교류ㆍ연계ㆍ협력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과 서비스, 사업 지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과 운영ㆍ기능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온종일 돌봄사업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위해 감사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작년 10월경에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온종일 돌봄체계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돌봄센터, 돌봄 지원에 관한 것은 있는데 온종일하고 돌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온종일 돌봄은 여기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돌봄은 18세 미만 아동 전체에 대한 광의적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재 돌봄하면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인데 우리가 온종일 얘기하면 제 말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온종일 하는 데가 있고 방과후 시간대 이하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관여가 됩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지역아동센터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종일이 되면 시간외의 수당이나 여러 가지 비용추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보니까 3조1항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안 넣는데 온종일이 되면 비용추계가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1억 원 미만이라든가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일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김해시에 몇 개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34개소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4개소가 있는데 한 시간만 늘려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왜 비용추계서를 안 해왔어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온종일 돌봄이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초등학교에 초등돌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 대표되는 마을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을 얘기하는데 시간당 추가되는 의미보다는 아동들이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에 어떠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초등돌봄과 마을돌봄을 개별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들 간에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컨트롤타워로서 온종일 돌봄 조례가 제정되는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위한 교사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시설들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그냥 돌봄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 제안이 온종일입니다. 온종일이 되면 시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추계가 됩니다.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위원님의 정책사업 같아서 집행부에서 난리 납니다. 돈 1억도 안 들어가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이것 1억 안 들어간다고, 과장님, 혹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사업이나 있어요? 이 과에 오셨으니까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 말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나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을 각각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을 신청하고 있는 애들이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가고 싶으나 어느 센터에 몇 자리가 비어있는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시설들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시스템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고 제가 봐서는 기존의 기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항이라면 지원 조례가 없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온종일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 경비처리가 되는 겁니다.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온종일한다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정책사업이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 말고 또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돌봄 지원 조례만 만들겠다 이겁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향후에 그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할 때는 의회에 다시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서두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원 조례예요. 온종일 지원 조례면 내일 아침까지도 애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날 며칠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추계가 되죠. 1억 미만이 되겠어요? 34개가 아니고 기관이라든가 기존의 시스템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종일을 하게 되면 거의 풀로 24시간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좋은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예산서는 올라오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사인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거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34개 얼마, 몇 시간에 얼마, 아이들의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냥 지원 조례가 아니고 데이터가 있게 뭔가를 해야 되죠. 과장님 안 그래요? 지원 조례라 하면 엄청 위험한 조례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집행부가 난리난다고. 그냥 조례가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과장님, 1억 미만이 될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1억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추가로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경비라고 하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하시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사업 구상, 정책방향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위원님들도 서두에 무슨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 없이 예산서만 덜렁 올라오면 그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최하 기본적인 법적인 게 1억 미만이라고. 이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 얘기는 법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연간 1억만 들어가겠어요? 한시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3억 이하를 하실 거예요? 온종일이라며요? 우리가 온종일 얘기하면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중앙에 어디 부서에서 내려온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조례안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목에는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같으면 이 조례만 봐서는 대상이 어린이라고 볼 수 없는데 밑에 보면 초등, 아동 이렇게 나오고 제목은 위에서 내려오는 데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만 위에서 제목 정한 사람이 잘못 정했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표준안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른들 보면 빠진다 써놔야 되는 거거든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제정의 목적이 초등학교 사각지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 서둘렀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온종일 돌봄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일이 아니고 교육청 일인데?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마을돌봄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연령에는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은 없나요? 100% 다 간다고 봐야 되나?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에서 표준조례 해서 하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 아동의 복지, 돌봄아동,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 필요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돌봄하는 데 지자체가 관여해라 그거에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향후에 기획하고 있는 초등돌봄사업의 형태가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지자체와 학교가 같이 협업하는 돌봄모델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전초전으로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분위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조금 혼돈되는 것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하는 거고 정규교육 외의 시간에 하는 거다.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돌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기관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아동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애들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 와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보면 학교는 아동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상당한 공간도 있고 여건도 있는데 거기에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이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고 돌봄하고는 차이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준을 보편화시키겠다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하고 맞을지 이런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될는지 만들어놓고 봅시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1억 미만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설 확충에서 우리가 1억 이상이 될 수 있을 때 과장님 말씀은 어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예산항목에서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하성자위원장
그 외에는 보면 프로그램 확대나 시스템 구축이나 온종일 돌봄을 위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랬을 때 아까 김형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동과 청소년이 계속 줄어들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줄어든 수만큼의 비용적인 부담이 우리 시로서는 계획해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랄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이 조례가 되면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은희 위원님께서 개정하신 지역아동센터 보편적인 돌봄과 이 온종일 돌봄 지원에 의한 체계적인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통합돌봄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초등학교 기준을 하다 보면 중ㆍ고등학교가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라 하면 24세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러나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이 우리 조례라든지 지원에서 조금 사각지대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어요. 청소년센터가 각 동마다 있어야 한다는 법정규정을 준수하라는 발언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하다못해 진영권, 장유권, 동부권, 전체적으로 도심권 이래서 권역별로라도 돌봄을 위한 청소년센터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의 부족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를 보면 유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돌봄은 우리시의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이 청소년기 없는 성장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에 좀 더,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과장님께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 목적 자체가“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여러 가지 인권,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장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체의 온종일 돌봄 지원에 통합을 하는 의미가 가장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각각에 있는 조례를 통합하는 온종일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목적에 맞는 아동친화적인 돌봄,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정서적인 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이 사춘기 아동이기 때문에 요즘 어린아이들도 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돌봄의 역할, 그 지역에서 정말 사랑으로 정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조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조 한번 보세요. 지원돌봄협의체 구성하실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15명 위원 추천하실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민관협의체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제법 많이 커집니다. 실무위원을 구성하실 거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창수위원
간사를 두는 이유는 사무실을 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간사 1명을 두는 부분이 사무실을 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도 얘기드렸다시피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기관들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상호연계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를 협의체로 하고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실무진으로 간사 1명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협의체에 들어가보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비용추계서를 얘기하냐면 민관협의체를 만들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지원 조례, 지원 조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지역돌봄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비용추계서는 안 가져오시고 그냥 협의체만 만든다는 개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수년 전에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보면 협의체 하나 만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특히 민관협의체는 더 그래요. 일시적인 협의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 일시적이지가 않잖아요. 민관협의체는 일시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민관협의체 가자고 난리 난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구성이 돼야 되고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체에 간사 1명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상근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지금 김해시에 아동여성연대가 간사가 2명 있지 않습니까? 아여연대라고 거기에 간사가 2명인데 실무간사지만 그런 형태의 간사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여기에서 간사는 6항에 보시면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온종일 돌봄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사무팀장님이 간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죠?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이 협의체 자체가 상설 협의체가 아니고요. 12조에 보시면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든지 민간인 간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바로 담당하시는 업무팀장이 사무를 위해서 하는 간사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돌봄기관을 컨트롤하기 위한 지원팀으로서 사무를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답변이 납득이 되시죠? 저도 읽어보니까“이것 아마 급여가”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으로
김창수위원
제가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해소가 되었네요.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부산시에 한 4~5년 전부터 퇴직 교원을 활용해서 초등돌봄을 하더라고요. 병원에도 데려가고 숙제 지도도 하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인력들이 많으니까 연구 속에 그런 부분도 포함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아동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동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한 어업기반시설과 2019년도에 설치한 어선인양기 등 시설에 대하여 선박 운항, 어업 영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리대상 주요시설은 우리시 상동면 매리 93-6번지 일원의 어선 계류시설과 대동면 초정리 3-1번지 일원에 설치한 어선 기반시설이며 주요시설은 어선 관련 컨테이너, 어선 계류시설, 어선 대차, 어선 인양기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제5조 등입니다. 김해시 어업기반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인력의 예산 절감과 실제 사용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수의선정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김해시 어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시설물 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창동 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어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8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추가로 신규 인허가가 안 되고 하니까
김창수위원
몇 년 전부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게 몇 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수산물은 뭐가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낙동강에서 주로 잡히는 게 붕어, 잉어, 빠가사리, 참게, 뱀장어 이런 어종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번에 관광으로 한 번 갔었는데 분쟁거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낙동강하고 김해 대동하고 이런 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산지방관리청에서 아직까지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업인이라면 어선이 있어야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선이 있는 분이 80가구 정도 된다고 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일전에 보니까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그런데 꼭 필요한 조례 같고 어떻게 보면 서낙동강, 서남다리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데 그 밑에 강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이래서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어디 선까지인가 제가 의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 같으면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어업행위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서낙동강에 카누하고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수시로 가보는데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 건데도, 그것은 체육과에서도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시설을 위탁 받은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돈은 주고 역할론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그래요. 우리 기관 건데, 우리시 건데 돈을 주고 민간위탁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사업 같은 것도 추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맡겨놓으니까 그분들 생각으로 수십 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두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왔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행정이 다 편의주의라지만 그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가 우리 김해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몇몇 단체나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돈은 가져가는데, 내 민간위탁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역할론은 너무 안 하시고 있어서, 물론 어업기반 이것하고는 다릅니다만 거기도 우리 땅이고 우리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걸 통탄하고 그것은 제가 언제 시정질문을 한번 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오는 거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을 어업인이 있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 시설이 설치된 지가 2019년도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도 얘기를 하더라고“김해시는 어업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기본 인프라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뭔가 시스템이 안 돼있더라.”이런 민원을 보고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많았고 기존 시설들이 있는데도 뭔가 시스템이 안 돼있고 사업도 없고 그분들도 루트도 몰랐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계시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기존 관습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한한 시대를 산다는 게 아니고 예상됐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기관이라든가 잘 활용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준 게 무슨 이유였습니까? 행정에서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된 분들한테 준 건데 기관들이나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못하니까 우리한테 준 것 아니냐?”관점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전문이라는 것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관으로 얼토당토않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앞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설이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되려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나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들어갈 건 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시설관리자가 고의가 아니고 자연재해라든지 그러한 시설물의 보수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없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관리가 꾸준하게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목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것도 위탁하는 데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시에 필요한 것 있으면 즉각즉각 이야기해서 해결해야지 나중에 큰돈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업이 4~5년 전만 해도 수확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많이 즐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 통계가 아니고 2019년도 통계 보니까 약 48톤 정도 물고기를 잡았고요. 판매액은 약 3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구둑 개방은 실행이 되겠습니까? 하구둑 개방하고 대동에 김해어업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어업인들 기대하고 있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중앙부처에 용역을 받아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안 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최근에는 낙동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홍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구둑을 개방하지 않으면 자꾸 쌓여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물이 자생능력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좋은 고기들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장어들이 있었어요. 그때 좀 사먹을 걸, 요즘은 장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산 장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요즘도 조금씩 잡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전만큼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물의 자생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점이 안타깝죠. 우리가 방류사업도 하긴 하는데 가장 효과있는 게 참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참게는 멀리 안 가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에도 어업이 있다, 어업이 있으면 어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붕어 사드시는 분은 몸이 안 좋으면 붕어 사러 많이 오시더라고.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어업인은 돈 벌고 시민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어업 생산물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어업인이 지금 조업권을 가진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어업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들인데 어업인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데가 낙동강 말고는 혹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은 대동에 47농가, 상동에 22농가
김종근위원
대동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47농가 그리고 상동에 22호요. 그다음에 불암동하고 칠산서부동에 각 5세대, 생림에 2세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 진영 주천강에도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보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보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게 농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량이 많아서 강의 퇴적층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퇴적층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보가 없다면 밀물과 썰물이 나갈 때 같이 나가지는데, 순환이 되는데 굉장히 적층이 되는데 이것 해마다 계속 쌓아지다 보니까 건천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우리 마을에는 주천강이 들살도 있었고 그 들살을 통해서 농업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주천강이 오염돼가는 과정에서 보면 비점오염이라든지 토사문제 그다음에 생활오수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포개져서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고기들이 사는 생태강이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업인들이 주로 댐이 없는 큰 강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싶은데 저는 그런 환경에서 컸는데 지금은 후대가 그런 강에 바로 연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보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것을 힘을 모아서 같이 생태복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어업기반시설 자료 사진을 주셨는데 시설이 대동 어선 계류시설과 인양기와 어선용 대차 그리고 관리용 컨테이너 그리고 상동에 계류시설과 컨테이너 이 6가지를 민간위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것을 하려면 결국 대동 어촌계 아니면 상동 어촌계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조례에 보면 한 해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이 그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5년요.
하성자위원장
5년하고 한 해 연장할 수 있으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해 연장할 수 있고 입찰로 갔을 때는 한 해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가서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어촌계에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어촌계 말고는
하성자위원장
해야만 효율성이 있으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특히 김형수 위원님 지역구시기도 하고 이 부분에 보니까 동남참게도 김형수 위원님 노력하셔서 도비 동남참게 지원비가 8000만 원에서 올해같이 어려울 때 1억 원으로 증가되어서 과장님하고 다 노력하신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감사하고요.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시는데 전문성도 있으시고 관리에도 노하우가 있으신데 보다 더 관리를 잘하셔도 아까 말씀하신 보수비, 작을 때 고치는, 미리미리 예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몇 년 전하고 지금을 보니까 어업인이 80명이면 어업 쪽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시설이라든가 주변여건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강도 많고 주변에 어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이라든가 그렇듯이 축산과에서 하고, 지금 어업 쪽으로는 주무부서는 몇 분이 계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담당자 한 사람하고 팀장 두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향후 전문성을 띄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어천이라든가 해반천,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집행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봐서는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김해시에도 어업이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늦었지만 관련 전문분야에 더욱더 어업인들이 생산성이라든가 어업수산물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김해시에 먹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전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제 김종근 위원님께서 주천강에 대해서 총질소량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질소량이 그렇게 많아지면 BOD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일단 주천강을 살리기 위한 김종근 위원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업과 연관해서 고기를 놓아서 그 고기가 살게 된다면 그 강은 좋은 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물론 김해시의 수질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은 수생과 어업도 관련이 있으니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서 주천강 환경에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