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이번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및 대동첨단산업단지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사업장 및 생림 맑은물순환센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을 통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통학로 명시, 안 제2조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어린이 통학로 등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안 제4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안 제8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안 제9조 교통안전지도, 안 제10조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안 제11조ㆍ제12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14일 개정되어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일명「민식이법」등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관련법 규정 중앙정부 및 김해시의 정책과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안전해야 될 것 아니가? 단디 물어봐라.

참고로 우리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서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통학로 이것 말고 3050 지금 김해시 내에 설치하고 있죠? 그것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3050은 어린이 통학로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도로의 속도이고 3050에 대한 업무는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도로 도색하는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이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추진하기 전에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사전설명이 있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얼마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하면 좋은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반경 200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걸 축소하고 늘이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면 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회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이 추진된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방동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유치원 때문에 묶어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노선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아쉬운 게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더라도 그 지역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을 찾아가서“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구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전협의회를 통한 사업 추진을 하는 것하고 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전자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전혀 모르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간담회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3050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정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강경하고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3050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랬을 때는 그 지역의원들과의 시간을 가져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호응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앞에 지나다 보면 학부형들이 애들을 내려주느라고 차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런 조례도 보고 자기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식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질서가 안 잡혀있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옐로카펫이라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례 수정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지도자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현재 출퇴근시간에 보면 모범 운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등하교시간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협조요청을 보내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 인력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는데 학교수가 유치원, 어린이집 113개다 그죠?

예.

1~2개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 같다 그죠?

예.

지원하면 금액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범택시 운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는 돈을 지원하고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드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것은 있습니까?

2항에 나오는“시장은 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학교 측에서 요청이 온다면 김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도 교통안전봉사대라든지 택시라든지 그쪽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 조례에서는 실비지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00%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인력 한계까지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지만 그 이상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에서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한번 지원을 해주다 보면 학교가 113개나 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예. 지금 조례에는 실비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봉사로 다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에서 신설되는 내용인데 인력배치 이렇게 하면 금전이 지원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취지에 맞춰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 관련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유의적절하게 잘 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9년에 조례안 수정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예.

12년만이다 그죠?

예.

중간중간에 상위법이 바뀌고 하면 같이 따라서 조례안을 변경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니까 개정안보다는 영판 신규로 하는 제정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많이 변경이 되어서 그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학교 내외를 구분했을 때 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우리 김해시 측에서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통학로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같은 경우는 도로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도로 쪽이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다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7페이지입니다. 제4조“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안에 보면 시행계획이 빠져있다 그죠? “시장은 5년마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그죠? 사유는 뭡니까?

기존에 있던 4조의 1항하고 2항을 같이 묶어서 1, 2항을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했는데 그러면“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안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빠졌다는 말이에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 안 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이 조항이 빠졌다 아닙니까? 그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이 조항이 빠졌다?

예. 빠졌네요. 그죠? 이것은 왜 빠졌죠? 매년 연도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이소. 언뜻 보기에는 매년 연도별로 중요한 시행계획인데 이게 빠져있는 듯해서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는 게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5년 단위 계획도 7~8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돈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러면 조례안에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한 번도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게 또 사유가 예산 확보를

그러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만 했다 그죠?

예. 두 번째 사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시 예산으로 실제로 시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도 없고

아, 보호구역은 없다?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교통 공간이라든지 결국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대상지 선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10개, 20개 하겠다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들 국비지원사업에 선정이 안 돼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조례에서는 실제로 의미 없는 사항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비 지원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은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매년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 지자체의 지원이 될 때마다 시행계획을 실시한다.”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때요? 매년 안 될 수 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그때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이런 문구는 어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들 국비지원사실은 사업의 대상에 빠져버리면 시행계획 수립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이것은 빼도 되겠다.”라고 해서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이상이 있을 것 같고 위험할 것 같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이건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돈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5년 기본계획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사업대상하고 우선순위가 다 구분이 됩니다. 수립이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은 안 길어요? 5년 동안 한 번 수립계획 세워놓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수정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신설됐다든지 그러고 수정계획이 필요한데 그 조항이 없다든지

예.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뺐다는 것부터가 조금 이상했었고 실제로 5년마다 한 번씩 잡으면 그 안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수정의결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회해서 한번 의논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7조 지원에 대해서“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고 11조에 더 상세하게 같이 넣은 겁니까? 여기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뺐다 그죠? 7조에 그 문구는 빠지고 11조에 보니까 재정지원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의원님이 개정하실 때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7조나 11조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7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지원조항을 뺐다 그죠?

예.

7조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만 들어갔고 그죠?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그러면 11조로 신설을 했다 이 말이네요. 최초에 우리가 지원하던 것은“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교통지도에 관해서만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신설 11조에 재정지원 전부다 들어간다 그죠?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통학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보호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엄청나게 그죠? 통학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죠?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 이런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보호활동, 활동은 앞에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예. 어린이 교통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시에서도 교육관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 조례안에 의하면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을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예.

그런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2년 동안 묵혀있던 조례안을 다시 찾아내서 성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못 찾아낸 부분을 찾아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 중에 녹색어머니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이건 도로과는 아니죠?

도로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녹색어머니회 서부ㆍ동부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아침마다 학부모들로 구성되어서 서부 쪽에는 450만 원인가 주고 하여튼 4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이게 전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야.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도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할 건지 안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계속할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조례도 도로과에 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조례 내용에도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옐로카펫도 원래 교통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은 도로과에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다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시설은 우리 쪽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업무처리는 하고 있어도 실제 세부적으로 내용은 3개 과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카메라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도로구역 지정하고 밑에 옐로카펫 설치하는 것, 도로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이건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볼 수는 있는데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분장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 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 이 조례를 다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협의를 했고 올해 예산 편성도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해당 과별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내려오는 것은 도로과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죠?

맞습니다.

또 설치하고 실무 보는 것은 일정 부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한 부서에서 안 하니까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고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도로과에서 다 가져와버린다 하면 직원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업무분장되어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는 도로과에서 관리한다하더라도 업무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하는데 카메라 하나 설치하고 싶다 하면 어디서 해야 되는데?

카메라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야. 업무 협의는 잘하고 있겠지.

업무 협의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도 이런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복잡하겠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 개선하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각 사안마다 과가 다르니까 그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은 도로과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거기서 싹 다 하든지 그렇게 돼야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통학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이 답해야 되는데? 통학로 지정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지정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을 어떻게 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김진규 의원이 답변 못 하겠는데?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조례안을 보면서

그래,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칠산초등학교 있죠? 학교 주변에 보면 전부 공장이 다 들어서 있다고요. 또 거기 조금 뒤로 나오면 1020도로 큰 도로가 지나간다고. 버스정류장 건너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 안전표지판 하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30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정된 조례에 통학로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통학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김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집마다 통학로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다 지정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중요한 통학로라고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일단 발의한 의원님의 뜻은 중요한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배제해버리면 통학로 사이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 시행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통학로를 추가 지정할 것인가 실행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내가 묻냐 하면 1020도로 있죠? 지금 칠산초등학교 앞에는 시내버스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전부다 가까운 데는 걸어가고 1020도로를 통해서 학교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큰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에 관한 입간판 하나 설치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건널목도 그렇게 되어 있고

칠산초등학교 거기 건너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말은 통학을 하는데 칠산초등학교는 버스도 없고 거기는 다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애들을 태워준다고. 그러면 1020도로 신호를 받아서 그쪽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좌회전해서 들어오든지

그래, 우회전해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도로에는 안전표지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가 하나도 없다고.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당장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학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반경 300m 같으면 1020도로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반경 300m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을 건데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라. 칠산초등학교에서 반경 300m 같으면 1020도로도 다 들어간다.

거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건널목도 단속카메라 설치해야 되고 그 주변에 전부 안전표지판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학로의 개념이 이 조례상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 개념에서 뜯어고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통학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루에 100명 이상을 볼 것인가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칠산초등학교 애들 다 해봤자 7~80명도 안 돼.

통학로의 기준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대로 안전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에서 할 때 이성희 과장이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에서 개선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칠산초등학교 주변에는 손볼 게 많다.

참고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굉장한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2배가 되고 지정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자기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주민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제한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애들 안전은, 학생들 안전은?

그러니까 저희도 그 중간에서 참 이게 지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간이 어딨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루에 1명이 매일 죽어간다는데 자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애들 죽는 것은 안 중요하나?

필요하면 더 조사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칠산초등학교야. 거기 뒷문 쪽에 버스정비소가 하나 있어요. 그 큰 버스가 매일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칠산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는 있네요.

정문 앞에 하나 있어. 칠산초등학교 후문도 있고 들락거리기는 정ㆍ후문 다 들락거려. 후문 쪽에는 1020도로가 있어서 가는 차량이 많고 정문 쪽에는 옛날 동네 그쪽에서 오는 애들이 많고 풍유 쪽에 사람들하고 이게 이래요. 그래서 이것 참 문제다. 그래서 내가 늘 보고 있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조종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손승철 팀장이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면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그렇다고 상가 주변에 완전히 다 지정해서 아예 주정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도 그래서 정책 실현하는 데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충돌이 되는 게 있지.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 어쨌든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해봐요. 학교 주변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나가서 보라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재정지원 문제는 단체지원 하는 것은 학교지킴이가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사실 도로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지원은 그러면 말라고 해놨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가?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아이고, 참내. 예산 없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필요한 데는 해야지. 도로과 늘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뿐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위원장이 화명간 진입도로 빨리하라고 결의안까지, 의회에서 사진까지 찍었다 아니가? 중요한 거라. 이런 예산은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시에서 예산을 안 들여도 학부모들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서 그나마 애들 통학로는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유료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바꿀 것인가.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찮을 건데 우선순위를 그 정도까지 우리가, 현재 도로 시설하는 부분도 재원 확보가 안 되어서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돈 얼마 안 든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시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고 화두에 있는 시설이 다 되고 난 후에

그러면 조례는 지정할 수 있다고 넣기는 왜 넣노? 빼버리지.

원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에 총 113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령에 의해서 보호대상인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경 300m 그게 지정되는 거죠?

예.

자동으로 지정되고 대신에 우리가 개선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이것만 봤을 때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한마디로 113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올해 사업예정지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남은 곳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한 것은 자료에 있는 대로 13개 학교가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또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11월 24일인가 국비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뒤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삼방초, 이작초 등 학교 6개하고 서부 쪽에 4개 학교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도 47개소, 전체 113개 중에 몇 개를 완료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또 세부내용별로

그렇게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카메라설치 대상은 몇 개 하고 보호구역 옐로카펫이라든지 보차도 구분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소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세부사업별로 나름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부사업별로 또 그 내용이 다른 거죠?

학교 통학일수, 사고건수, 도로의 폭, 보도의 폭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한꺼번에 전부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관리만 하는 걸로 돼야 될 텐데 학교에다가 우선순위를 주니까 어느 학교의 학생들은 생명이 좀 더 귀하고 후순위로 밀리면 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113개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안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라든지 모든 음성안내 시스템까지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업은 다했는데 거기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매입비 같은 경우는 이자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들은 왜 더 우선적으로, 그것보다는 더 시급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한다 또는 물론 국비도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이지만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옐로카펫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완료했을 때 29개, 그죠? 그런데 어차피 옐로카펫이 설치돼야 할 곳은 앞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큰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추진되려면 요즘에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전부다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한데 공원매입비보다 좀 더 우선적으로 해서 원래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할게요. 아까 잠시 녹색어머니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교통안전지도 인력배치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우선인 것은 맞거든요. 그것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 각 지역의 사회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시에서 인력배치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지금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시니어클럽을 활용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한 번도 지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어디서는 시니어클럽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정화 차원에서 오전에 잠시 쓰레기 줍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도와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자발적인 봉사개념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네요?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건 아닌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월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학교는 일부 해당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가 전교생 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 이런 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순환되는 텀이 길어지니까 한 학기에 1번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전교생 수가 적다 보니까 4~5번 해야 되니까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생 수가 적으면 참여자가 너무나 적은 거죠. 비례해서 적은 것보다도 더 적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원이 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학부모들 한 학기 지나보면 그다음 학기는 더 지원 안 합니다.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결국 누군가는 교통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강제했으면 좋겠는데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필요한 학교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한속도 부분에 있어서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은 30㎞입니까?

예.

그런데 또 40㎞짜리가 있죠? 진영에 장등초 앞에 40㎞가 있는데 그것은 워낙 도로폭이 넓고 차선도 많고

주행속도는 5030 해서 이면도로는 다 30㎞이고 보조도로 사이나 집산도로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40이면 40, 50이면 50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속도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도로 같은 경우는 화물차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도로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40㎞ 지키면 뒤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빵빵거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주통학로도 보기 힘들고 인도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차라리 이 도로 속도제한을 하지 말고 큰 대로변인데 펜스를 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

펜스라는 것은 보행자, 차도 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학교에 대해서만 한번

그렇게 해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속도제한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저희들이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하고 그 기준은 전부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몇 ㎞ 하자, 우리는 이 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려고 한다.”하면 경찰서에서는 제한속도라든가 이걸 얼마만큼 하면 좋겠는지 자기들이 위원회랑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이 도로는 30으로 해라.”이런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노면 표시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속도가 안 맞다고 하면 저희가 서부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학교하고 바로 접해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속도 관계하고 보차도 구분하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그 학교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