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을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반인숙위원님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박상순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가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기이배부해드린의사일정대로소관부서들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소관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사무관승진교육중인전략기획담당관님이공석인관계로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세입및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하시겠습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나오셔서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이교육중으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대신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징수과세입1쪽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293억5236만3000원이증액된8408억747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입니다.기정예산대비3000만원증액된1988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보건위생과소관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운영비입니다. 다음은보조금부분입니다.기정예산대비19억807만7000원증액된2913억622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10억54만1000원이증액된2145억5612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세부내역은사회복지과소관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등5개사업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9억753만6000원을증액하여768억61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시민안전과소관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행정경비등10개사업입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274억1428만6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전략기획담당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전략기획담당관소관1쪽이되겠습니다.2021년도전략기획담당관소관기정예산은399억2553만3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24억8587만8000원을감액하여374억396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예비비입니다.2021년도본예산편성시의회심의과정에서발생한내부보유금24억8587만8000원을이번추경편성재원으로활용하고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며세부사항에대해서는배석한팀장으로하여금답변토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본회의장에서도제안설명할때소통협치담당관님이말씀을하시던데아니,전략기획담당관이없다고해서소통협치담당관이예산안설명하는건가요?왜이렇게된배경이뭔지,이유가뭔지설명좀해주세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지난번의회때도부재중일때는소통협치담당관이하셔서그것과비슷하게이번에도그렇게의회와협의해서진행하는것으로했거든요.
황진택위원
말도안되는이야기고요.전략기획담당관이없으면부시장이하고,부시장이없으면시장이하는거예요.본인업무가아닌데다른부서의장이와서예산안설명을해요,의회에서그것도본회의장등에서?나는안성시정말늘말씀드리지만왜이렇게가야되는지알수없어요.어제본회의장에서말씀드리려다가제가말씀안드렸는데이건해도해도너무하는거예요.아니,어떻게이런일이있을수있어요.예산안설명할필요없지.한사람이와서다해버려야죠,그냥.이배경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좀해주시고요.추후에이런일이또발생할까봐내가우려돼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왜이렇게됐는지배경설명,누구하고협의했는지,의회의의장이했는지서면으로답변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전략기획담당관예산설명을소통협치담당관이설명하신것은,이건맞지않는다고봅니다.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각별한주의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세입및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유례없는코로나팬데믹상황속에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행정과총예산은기정예산887억5795만3000원에서10억1702만6000원을증액편성한897억7497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서1쪽입니다.단위사업으로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입니다.코로나19감염병이하반기까지도지속될것으로예측이되어공공청사방역도우미인건비및자가격리자구호물품지원에소요되는비용을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총42명을채용하여본청,읍·면·동,직속기관등에발열체크를위한방역도우미인건비,사회보험료,퇴직금등으로6억342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쪽입니다.방역도우미마스크및손소독제등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840만원과임시격리시설에생필품을지원하기위한의료및구료비3억7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코로나19감염병에대한철저한대응으로지역사회확산을방지하고단기적이지만일자리창출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코자합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제1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코로나자가격리하시는분들도일당인가뭐를드리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자가격리가시설에서격리하는사람이있고거기서나오면14일동안집에서자가격리하고그이상증상이없으면나오잖아요.그자가격리집에서할동안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한10만원정도지원을해줍니다.
안정열위원
비용을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바깥으로나오지못하니까.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자가격리말고지금시설거기에들어가신분들은요?걸리셔서거기뭐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코로나걸리셔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건그쪽에서생활치료시설이따로있습니다.거기가서다지원을받는거예요,그런것은.
안정열위원
제가듣기로는뭐.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시에서코로나확진자가나오면생활치료센터로갑니다,경기도에서지정을하거나국가에서지정을하거나.그런데가서다케어를받고현재여기안성으로해외에서입국하거나저기하면격리를일단14일동안해요.검사를해서음성이나왔어도14일동안격리하는동안에생필품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생필품말고50만원을지원해준다고그러는것같은데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50만원이요?그건어떤부분에서인지,저희가여기에현재예산에서지원해주는것은생필품이라든지뭐.
안정열위원
우리가듣는저기는지금일죽에서나오고,많이나왔잖아요.그래서지금우리국방어학원인가어디거기로들갔는데,얘기를들어보면사람들이그러더라고요.거기있는동안에50만원이나온다고그러더라고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거기는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혹시?
안정열위원
국방어학원있잖아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런데는그게생활치료센터거든요.그런데서는국가에서도,금액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거기에들어가서그사람들이다케어를받기때문에거기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적인경비로다지원을받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아니,지원해주는말고도50만원씩을준다는것.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글쎄,그건이따가혹시보건소에서저기하시게되면여쭤보시면정확하게구체적으로말씀을하실수있을것같거든요.
안정열위원
지금이것도생필품같은것,이것은자가격리만이야기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시설에서자가격리하는사람이있고대부분집에서,음성인사람이대부분집에서합니다.그래서한3개월동안500명정도되는데그사람들에대해서10만원씩정도에,예를들어서그사람이못나오잖아요.거기에햇반이라든지,라면이런것,또곰탕국물이렇게해서한10만원상당을세트로포장을해서배달을합니다.그걸갖고안나오는기간에그걸지원해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이번행정과예산은자가격리에대해서한거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코로나자가격리시설에대해서.
안정열위원
지금나라에서운영하는거기는관계가없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도라든지국가에서.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여기방역인력42명채용이요.이분들역할이이것공공시설물들어올때체온체크해주시는그분들말씀하시는건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대부분이그기능이가장크고요.체온측정해서확인하는게가장크고또오면전화로전화번호등록해서전화확인하라는것,그리고거기에손소독제라든지이런것준비해서정리하는것.그러니까청사입구에공공시설,지금한스물한군데2명씩근무하는데거기서체온측정하는부분,결과안내해주고그역할이가장큽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걸지금기간연장을6개월더하시는내용인거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다아시겠지만6개월동안예산이있는데사실은저희가당초에1년치예산을6개월정도만끝날수도있다는생각을가지고했는데지금자꾸더확산되기때문에6개월치를지금더세우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전체적으로예산안을보니까일자리경제과그리고보건소,문체과등등해서지금방역사업부분에대한인력활용계획이굉장히많아요.대강얼추한100여명이좀훌쩍넘을것같은데이분들에대한역할과배분이좀체계적으로,전체적으로이루어지는건지궁금해서여쭤봤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건저희가기간제라든지이런인원을총괄적으로채용합니다.예전에는각부서에서필요한사람을채용했는데저희가지금이번에이추경이끝나면그런기간제들을굉장히많이뽑는상황이되고요.예를들어서저희부서만해도지금42명을새로채용을해야되는상황이발생되고다른부서마다다그런분들,예를들어서지금백신접종을하고있잖아요?거기백신접종에필요한기간제도지금뽑을계획이고이따가설명을들으시면전반적으로각필요한부분에그런기간제를많이채용하게됩니다.그게공공부문일자리창출하고도연결돼서.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지금자가격리시설이구호세트를나눠주잖아요.혹시안성에서어디,어디하고있는지좀들어볼수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지금자가격리를두군데로분류되는데원래는헐리우드모텔에서,지금시설에서하는게있고집에서하는게있거든요.자가격리집에서하는것이고시설에서하는데저희가휴양림하고헐리우드모텔에서시설격리를하고있어요.그런데대부분이음성이나오기때문에대부분자가격리는집에서많이합니다.
송미찬위원
집에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송미찬위원
집에계신분들도이구호물품을전달을해줘서나오지를못하게그렇게하시는군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면.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기간제를올해뭐통합해서지금뽑는다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저희지역구운영실태를보니까너무좀무분별하다,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꼭필요한인력을좀했으면좋겠어요.가령예를들어공도읍보니까주차장안에도주차안내하는분이있고주차장입구에도있고하더라고요.나는그래서왜갑자기이런일이발생했지,하는거예요.그러면지금보니까인력을창출한다는의미는,일자리창출한다는것에는저도적극적으로찬성을하지만지금너무과잉일자리를창출하는것같아요.우리가봐도,내가봐도이건아닌데,싶어요.그래서꼭필요한곳에더많은인원이쓰일수있도록이렇게좀우리가계획을짜서해주는게좋지않나,생각하는거예요.지금보니까너무나무분별하게해요.예전에뭐노인정에도우미들한것처럼그런현상이되더라고요.그러니까실제그사람들도더불편해요.그래서지금기간제뽑을때꼭필요한곳에,인력을배치할곳에인력이배치되어야하기때문에그런것을좀고려해서해줬으면좋겠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
황진택위원
인원을,기간제를뽑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잖아요.그래서꼭필요한곳에필요한인원이가는게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이것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사실은아까도약간언급을했지만각부서에서약간뭐랄까,채용하는데있어서기준도다르고이래서각부서에서필요한기간제는저희한테요구를합니다.그러면저희가검토를해서사전심사도하고그래서지금그렇게가기때문에그런부분이지금그렇게일부부분에서는보일수도있을겁니다.그런데그렇게체계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저희가채용한다음에다시채용,사실기간제들이지금은산불,산림쪽이런데가굉장히많습니다,정부공공일자리창출관련으로인해서.그런부분들을다저희를통해서하기때문에얼마전에도채용을했는데2명을뽑는데90명이오고.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산불감시원이나그런걸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전반적으로다말씀을드린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일반관서에있는것인데지금그거예요.제가봤을때는실적위주가아닌실질적인일자리를창출하라,이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구호물품에대해서잠시여쭐게요.구호물품배달하는업체가지금한군데로되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두군데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어디,어디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공도하고일죽쪽에동서로나눠서지금두군데서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요즘물론이게아마사는게팍팍해지고힘들어지니까그런말씀을많이하시는것같은데.그러니까요새많아지잖아요.안성에또많아지다보니까업체들이서로좀나눠받고싶은거예요.그런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그렇게하는건어려운가요,행정상?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저도엊그저께지금이물품이금액도약간3억정도되고이래서결국은한10만원상당을갖고포장을해서배달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도전체를다나눠줄수는없지만일부그런데업체는더저기를해서4개권역으로한다든지이렇게해서지금그건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조금늘리셔서불만을좀덜갖게했으면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시민안전과2021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과제1회추가경정예산은210억3603만3000원이증액된291억540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입니다.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성립전)입니다.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을위한인건비및사무관리비로2억39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방역물품구입(성립전)입니다.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을위한방역물품구입비27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안성시제2차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을위하여인부임2억4840만6000원,행정경비1억2000만원,시스템구축비1억원,안내문자서비스1000만원,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203억1010만원등총207억885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한파대책비(성립전)입니다.겨울철취약계층을위한한파대비용방한용품지원및국민행동요령을홍보하기위하여5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경기도재난기본소득신청현장가보니까이거예요.우리안성시에서안성지역화폐로이렇게등록을해주시더라고요.업무연찬해서교육좀잘하시고요.왜그러냐면보니까다시또발급을해주더라고요.그래서“저는기존에있습니다.”하니까다시물러달라고취소를시킨적이있는데이런것들이지금사전에교육이안된것같아요.그래서지역화폐있으신분들은그대로활용하게하고그다음에없으신분들은재발급하는것으로그렇게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1장당그때당시수수료가만드는데2000원씩들어간다고하셨잖아요.그래서뭐돈의크기가중요한게아니고우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다시만든다는것은그냥1장버리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사전에좀교육을철저히해서있으신분들은그걸로받으시고없으신분들만발급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우리재난기본소득을할때지역화폐를어디서만드시는지를모르는분들이많으세요.그것도홍보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가서면에다확인을하기가힘들잖아요,사실은.그러니까마을이장들이나그런분들이확인해서통보를할수있게끔그런역할도좀필요할것같습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작년에재난기본소득지급한금액아시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유광철위원
작년에얼마였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35만원.
유광철위원
올해는왜10만원밖에안나옵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올해는저희가당초에올해사용할예산을좀종합적으로판단해서하반기에농민소득금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부득이10만원을책정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지금안성시의예비비,순세계잉여금포함해서가용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글쎄,그건잘.
유광철위원
잘모르시고?
웃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유광철위원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순세계잉여금플러스예비비해서1000억이넘는데10만원은너무적은금액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런데전체적으로저희가예산부서하고협의를했는데당초에금액이좀커졌는데선별지급관계도있고아까앞에서말씀드린하반기에또우리가부담해야될예산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10만원으로결정을하게됐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사무관승진교육중인회계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행정안전국장님께서세출예산에대해설명하시겠습니다. 김동선행정안전국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윤미자회계과장은현재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제가대신설명드리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대비1983만6000원이증가한83억627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21쪽관용차량관리입니다.코로나19감염병예방과원활한공무수행지원을위한공용차량내부청결관리인부임인건비로198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결관리원의고용으로공용차량사용자의불안감을해소하고안성시민에게작지만실효성있는일자리를제공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국장님대신설명하시느라고수고하셨고요.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기간제근로자채용에따른예산편성을이번에해주셨는데이게코로나하고관계가있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작년에코로나관련해서희망일자리사업으로해서국비지원으로해서작년에2명을일자리를해서채용을했었던사항입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희망일자리사업국비지원이작년에50억정도규모였는데올해는5억정도규모로축소가되는바람에부득이시비로그예산을계상해서코로나관련일자리를좀만들고또코로나로차량이용자들한테실제로필요한일자리기때문에1명만그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왜냐면지금하는추경이코로나원포인트추경아닙니까?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네,코로나하고관련된예산만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이예산이코로나하고관련이되어있는건지,관련이없다면4월추경에계상을해도늦지않은.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작년부터코로나관련해서계속되어온일자리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현재일자리창출차원에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건데공용차량청결관리이렇게했는데공용차량관리는어떻게관리를하는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차량내부소독이라든가청소라든가이런부분에종사를하게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공용차량이라면시에있는것만이야기하는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저쪽주차장저기있는거요?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네.
안정열위원
소독같은것하고.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운행하고들어오면소독하고이런일자리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사무관승진교육중인정보통신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행정안전국장님께서세출예산에대해설명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계속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이규룡정보통신과장이교육중으로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31억7805만1000원으로기정예산31억5604만8000원보다2200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행정사무기기관리910만원과행정통신망운영관리129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쪽입니다.사랑의PC무료보급을위한예산으로소프트웨어구입비,불용PC수리비로9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코로나19확산으로온라인학습에어려움을겪는정보화취약계층을대상으로사랑의PC50대를무료보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AI등전국가축전염병관련영상회의를위해농업기술센터에영상회의시스템을별도구축하기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129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더이상질의가.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국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행정사무기기를이번에새로사거나수리를해주잖아요.그럼기존에있는,기존에수급을받던방식을적용을못받았던거예요?핸드폰으로받으셨나?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지금그러니까기존에도하고있었는데요.코로나상황에서저소득층학생이라든가이런PC가필요한데코로나상황으로집에만있는학생들을위해서좀수리를해서전달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송미찬위원
내가보기에는더많을것같은데수요조사가이것밖에안됐나봐요,보니까?
동선
김동선행정안전국장
저희교체돼서나온PC가코로나상황에서자체적으로기간제근로자라든가이렇게채용을하게되면내부에서사용하는양이좀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이렇게지금사랑의PC처럼일반인들한테전달해줄수있는양이50대정도밖에안되는상황입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동선행정안전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민원과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8571만7000원이증가한총21억730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31쪽∼32쪽입니다.맞춤도움콜운영으로복합·유기한법정민원및국민신문고불만족민원에대한1:1모니터링을통해민원불만을해소하고민원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상담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고용을위한예산4285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34쪽입니다.민원실운영은정확한민원안내서비스로방문민원인편의를제공하고자민원안내도우미및외국어통역도우미기간제근로자고용을위한예산428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접때설명은듣기는들었는데여기외국인통역도우미2명이라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영어도있고,중국어도있고,일본어도있고,베트남이렇게다있는데그러면어떻게저기하는거예요?그분들할때만또쓰는건가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저희가고용은두분이고요.민원실에서상주하는인원은두분이에요,오전,오후해서.상주하는인원은많이찾으시는,아무래도방문하실때많이오시는외국인이베트남쪽하고중국쪽이많아서두분을상주인원으로하고요.
안정열위원
베트남하고중국.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그리고다른러시아어라든지기타언어에대한부분은서포터즈라고해서저희가협약을맺어서그분들하고는가족센터에서상주를하고있거든요.그분들하고전화나이런것을통해서,메신저를통해서필요한부분을서비스를해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베트남하고중국.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필리핀같은곳도많잖아요.거기는영어권아니에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필리핀.
안정열위원
필리핀,캄보디아다영어권아니에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그쪽은다서포터즈로저희가협약을맺어서저희가필요할때는방문하시는분이계시면항상서포터가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2021년본예산대비0.8%증액한7959만7000원을증액하여99억987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7쪽입니다.푸드뱅크운영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일자리창출과푸드뱅크의운영지원을위한사업으로기부식품배부,포장등의업무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4명의인건비7959만7000원을증액하여2억231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푸드뱅크운영하는곳이동부하고서부하고안성이렇게있지않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현재당연사업장이안성시내기초푸드뱅크하고요.공도에서안성푸드뱅크그리고죽산에동부푸드뱅크.
박상순위원
안성연화마을푸드뱅크는뭐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연화마을푸드뱅크일죽면에있는데거기는현재임의사업장입니다.그래서2019년5월에처음개설했고요.아직은임의사업장이라인건비지원이라든가이런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동부하고연화마을같은데인력을두명씩배치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렇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서부나안성에는지금인력충원의필요성은없는겁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
박상순위원
동부에만지금집중이되어있는것같아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전수요조사를했는데요.서안성이라든가안성시내기초같은경우는공익이랑자원봉사자가배치되어있는데요.동부도물론공익은배치되어있지만연화마을같은경우는임의사업장이라전혀배치는안되어있고요.거기가배부건수라든가이런것이서부나안성기초푸드뱅크에서좀많은편이거든요.그래서인력이모자라서지원을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기존에동부같은경우에는인건비하고운영비가전체적으로다지원이되는상황이었던거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여기에인력배부는몇명정도돼있는건데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다기본적으로전담직원하고코디네이터해서두명씩배치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두명의인력갖고는배부체계에는조금문제가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아무래도배부량이많다보니까인력이좀부족한면이있어서요.작년하반기에도코로나희망일자리에서인력두명씩배치를해줬었습니다.올해는그사업이끊겼다가이번에다시코로나19로인해서일자리창출겸해서인력을지원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실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김학민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692억4471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41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관내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시설별난방기기1대씩을보급하기위한사업비로국비내시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400만원을증액한30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장애인복지관에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한열화상카메라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300만원을증액한8억959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2021년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관승진교육중인가족여성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복지교육국장님께서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시겠습니다. 임길선국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복지교육국장
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14억6013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억9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1쪽이되겠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저소득및취약계층자녀학습도우미는코로나19로일자리가부족한학습지교사,방과후교사를취약계층아동대상방문교사로활용하기위한일자리사업비로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집지원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어린이집부담해소및양질의보육환경을제공하고자어린이집영유아상해및배상등보상을위한안전공제회비지원사업비로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자녀학습도우미관련해서여쭤볼게요.이게지금전년도2회추경에예산반영해서시행을했던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도우미1인당3개가정을케어하는걸로계상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전년도에는지금제가알기로는1인당월156만원정도계산을하셨고지금여러분이보고하신결산내용만따르더라도지금143만원이넘거든요.그런데이번에는인건비가120만원으로산출이됐어요.이게달라진이유는뭡니까?
길선
임길선복지교육국장
지금제가알기로는작년도에도1인당120만원으로지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는,작년도보다금년도가왜금액이작냐면작년도에는인원이31명이었고이번에는25명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인원이6명이,11명이줄은인건비때문에금액이차이가있는거고작년도에도7개월준것맞고요.금액이한달에16시간을기준으로해서시간당2만5000원해서작년도에도120만원으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뒤에보면투자성과(목표)이렇게해서2020년6월부터12월까지실시된내용을정리해주셨잖아요.
길선
임길선복지교육국장
36명채용해서.
박상순위원
36명채용해서지금3억926만3000원을지급했다는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81가정이고.그런데이것을지금나눠보면,계산을해보면143만원이에요.팀장님이설명.
효중
윤효중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윤효중입니다. 약간의오차라기보다는그선생님별로차이가약간씩있고요.작년보다.
박상순위원
차이가있다는건왜차이가있죠?
효중
윤효중가족여성팀장
수업일수가.
박상순위원
시간이다르게적용되는건가요?
효중
윤효중가족여성팀장
네,시간이.더많이수업하시는선생님이계시고요.조금덜수업하시는선생님이계시고요.120만원에서130만원,어떤분은150만원이상수령하시는분도있고요.이번에’21년도에예산이줄어든것은학교수업일수가늘어나서수혜가정,수혜시간이줄어들것으로보여서시간이이렇게,예산이적게편성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방과후교사가수요를발굴해서찾아가는게아니고수요가있으면우리집행부에서배분해주는구조아니에요?
효중
윤효중가족여성팀장
네.읍·면·동에서신청자를받고요.그교사들을공고를내서채용하는거고요.교사들이과목이그렇게,거의방과후교사기때문에미술이나이런쪽이많으시고요.교과목쪽은약간적으세요.그런데저학년위주로가기때문에국어랑수학같은것은수업이가능하시고요.
박상순위원
그럼예체능같은경우에는수요는많지만교사인력자체가일정정도한정된측면이없지않아서추가적으로시간을더투입할수있는구조가되는건가요?
효중
윤효중가족여성팀장
일단원하는것은예체능보다주요과목위주로원하시는가정이많고요.선생님들이방과후교사기때문에전문인력교사가그렇게많지는않으셔서요.저학년위주로국어,수학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는그수요에따라서인력은배분이되는거고결산자체는시간당으로계산을해서지급이되기때문에.
효중
윤효중가족여성팀장
개인별로편차가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산출기준은120만원으로잡았지만더이상가져가시는분도있고실태는그렇다는거죠?
효중
윤효중가족여성팀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어린이집지원과관련해서안전공제회가입금을지원하시는내용인데혹시이것은우리가앞으로단체가입에대한지원이나이런것은혹시검토를해보신적있나요?이번에일회성으로지원하시나요?
길선
임길선복지교육국장
한번하게되면계속해줘야할것같아요.이번에코로나도그렇지만향후에도계속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한번줬던것다시안한다그러면또저기가있기때문에저희계획으로는계속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네.말씀잘들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임길선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21쪽,세출예산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77억3586만3000원으로기정예산69억7961만6000원대비7억562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주요인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대책비및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에필요한비용과공중위생업소와유흥·단란주점집합금지에따른보상,코로나19방역인력기간제연장등이주된요인입니다. 1쪽의코로나19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경기도거주비정규직노동자가코로나19진단검사를받고결과통보일까지자가격리한경우1인당1회23만원을안성시지역화폐로지급하는보조사업으로4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코로나19방역대책비는도비보조내시에의해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마스크,손소독제등방역물품구입비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운영비는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자금교부된사업비로개인보호구,글러브등방역물품구입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2쪽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접종센터구축및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11명에대한인건비로1억8554만8000원,대기순번기기,홍보등사무관리비810만원,의료용소모품구입등의료및구료비로1490만원,발열측정기,백신냉장고구입비720만원총2억157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방역소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방역소독관련기간제근로자18명의채용기간을12월까지6개월연장인건비로총2억674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위생관리사업은코로나19방역지침에따른공중위생업소영업금지로인한영업손실보상지원금으로안성시소재목욕장업1개소에대한보상금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식품안전지도관리사업은코로나19방역지침에따른유흥·단란주점의집합금지88개소보상지원금으로1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성립전예산인데요.지급인원으로하면한200명정도대상으로산출을하신거예요.그렇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만해도1만여명정도수준에이르는데이것많이부족한상황아닌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부족하지않습니다.이게.
박상순위원
부족하지않아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취약노동자는임시직이나비정규직인경우에.
박상순위원
네,그렇습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보상을못받을경우에해당되는사람별로없습니다.작년에43명지급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더불어서코로나19예방접종하고관련돼서요.설명서는126쪽이고요.의사추가업무활동장려금이있어요.이것은내용이뭐죠?파견되는공중보건의부분에대한것을얘기하는건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접종센터에배치되는인원이행정요원11명에대한예산반영하신거고요.그렇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공중보건의같은경우에는전에4명정도파견한다고했었나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4만5000원씩저희가4명120일계산한금액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간호인력은추가적으로배치를안합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간호인력은저희가간호사는8명하게되어있는데의료원에있는간호사도저희가지원을해준다고얘기를받았고저희직원,지금지소에있는직원이랑진료소직원이랑그렇게운영하면.그리고또이것말고전액시비로하는것말고요.다시국비로돈을주기로했습니다,아직내려오지는않았지만.센터운영할때.
박상순위원
아직내시는안됐지만인건비하고운영비관련해서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계상해주겠다고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국비지원이있다는말씀이십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방역소독관련해서요.지금7월부터12월인데두명을추가적으로채용하신다는말씀이시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아니요.저희가코로나소독관련해서는작년에이걸세울때는그렇게코로나가,저희가확진자가40명정도.그때9월정도에이것을세우잖아요.그래서그때는1월부터6월까지만세웠어요,16명에대해서.그래서지금연장을7월이후에12월까지언제끝날지모르기때문에추가로하는거고두명은지금창조경제과에서일자리창출해서두명을전화받는사람을주고있는데그분들도6개월까지예요.그래서그분은우리가,그사람에대해서는추가로신규로나머지16명은연장해서가는거고결국은똑같은내용이긴한데일자리창출에서줬던사람을저희가6월에다시12월까지추가로채용한다는내용입니다.그래서총18명.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애초에31명을기준으로해서본예산편성하신거잖아요.그런데지금6월부터기간연장이필요해서.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31명을그대로기간연장6개월분에대한것을계상하신거고플러스알파일자리창출로두명인력을채용했던부분에대해서.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현재쓰고있는건데우리가계산하지않는것이기때문에비용을올린다는거였어요.
박상순위원
네.일단일자리경제과에여쭤봐야겠네요.이게별도로또이렇게방역인력으로일자리창출해서경제과에서올라온게있어서요.이것지금별도의두명분에대한것을보건소에서세우는게맞는건지,제가좀의구심이들어서여쭤본거예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이것은사전에그내용을얘기를했던겁니다,그쪽하고.그쪽에서이것을지급을해주는건데6개월이후에는지금쓰고있는사람을우리비용으로채용하겠다고.
박상순위원
그렇게협의되신내용이라는말씀이신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
박상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식품안전지도관리해서집합금지업소,88개업소있잖아요.이게처음지급하는거예요,먼저도한번지급했어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예전에도한번지급했는데.
안정열위원
두번째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말하자면세번째죠,정확히말하면.
안정열위원
그러면88개업소들은세번째면600만원씩가져간건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일괄200만원씩은아니었고첫번째는100만원,50만원이렇게준것있고지금기간은작년11월24일부터2월며칠까지인가,3개월간의기간동안을저희가200만원주겠다고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집합금지같은것은쉽게얘기해서수도권에서금지령을내리고그랬잖아요.그러면도비나이런국비같은것을안주나요?시비로다그냥하는거예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이내용도각자가,시마다금액의차이도있을수있고지난번에도국가에서주겠다는보상액만주는데도있고아니면추가로시비를더보태서지급하는데도있고그랬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먼젓번에국가에서줬던거예요?국가에서준건있어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1차로는아마국가에서.
안정열위원
이분들내가보기에는일반저기하고다르잖아요.밴드같은것도있고막그런저기라이게세도엄청비싼데이사람들완전죽는다는소리하더라고.그런데이사람들얘기가같은진천이나삼성이나이런데는,같은이웃인데거기는도가다르다보니까거기는영업을하고우리안성은수도권이라고해서영업을못하고그래서그분들이불만이굉장히많잖아요.충청도는어째영업이가능하고우리는충청도하고똑같은데수도권이라고영업못해서피해는무지하게보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여기경기도,안성은경기도기때문에수도권에포함이돼서그렇습니다.수도권하고비수도권하고단계가다르거든요.
안정열위원
다른분들도소상공인이런사람들도내가보기에는피해는다많지만특히내가보기에이분들피해가엄청많은것같아요.그런데200만원가지고는내가얘기듣기로는월세도안나온다고얘기하는것같던데.알겠습니다.하여간세번째정도나가는거라는거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130쪽위생관리.우리가영업손실부분에대해서보상금을지급을하는데여기보니까1개업소200만원만이렇게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애이렇게1개업소만지원을하게되는거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여기는목욕장업인데요.저희가목욕탕이17개가있는데목욕장은그냥열었습니다.그런데목욕장안에사우나나찜질방은금지였거든요.그런데여기안성에17개중에한군데만사우나랑이찜질방시설만있는곳이있어요.거기는영업을안했습니다,그래서거기는대상이되는거고.목욕장과한증막찜질,사우나이것같이있는데는,목욕장은열었고영업을할수있었고.그곳은영업을아예안한것이기때문한군데만저희가드리고있는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렇습니까?이게무슨우리시비로주는거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시비로드리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국·도비내시도아니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럼이게무슨그런보상원칙에의해서주는겁니까?원칙이있습니까,법이?그런건아니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목욕장업도찜질방이랑같이포함하지않는다고.
유광철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손실보상금에대해서보상을해주는것아니에요.그런데사우나는한3개월동안문을못열고목욕탕은문을열어서목욕탕은17개업소가있는데손실보상을안해주고문닫은업소만손실보상을해주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가시비로전액.그런데어쨌거나목욕탕도손님들이코로나때문에가지않아서매출이많이감소되고어려울텐데목욕탕은문을안닫았어도제가볼때는영업손실한50%이상은봤을겁니다,저부터도잘안가니까.그런데이부분에대한것은왜뺐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위원님처럼생각하신다면저희음식접객업소같은경우도저희가따지면총6000개정도되거든요.
유광철위원
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음식접객업소휴게업소.
유광철위원
네,음식점이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이런곳도저희가관할을하는데그쪽에는따지면총6000개업소가되는데거기도제한을하거나거리두기를하거나이렇게제한을당한게많습니다,코로나때문에.그러면형평성을따진다고그러면그쪽에서도피해를입었고이쪽에서도피해를입었는데그쪽도다보상을어느정도해줘야된다고그렇게되기때문에전체적인형평을따지면저희는이렇게완전금지된곳은지원을100%,100%는아니지만그래도기준에맞게,다른업소랑형평에맞게해주는게맞다고저희과에서는생각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과장님말씀은잘듣고이해가갑니다만지금음식점도말씀을하셨는데음식점도사실은매출손실이50%이상나지않겠습니까?굉장히지금어려운데다만,얼마라도이번기회에손실보상금을지원을해주는게본위원은맞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맞지않다고지금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뭐맞지않다고는아니고.
유광철위원
네.하여튼간에무슨말씀이신지알고좀아쉬움이많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다음에다음쪽으로.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저도위원님이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다음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여기132쪽보면식품안전지도관리부분에여기도집합금지업소.여기도손실보상금해서유흥·단란주점만이렇게하게되는데이것도유흥·단란주점도역시같은맥락에서본겁니까?설명좀해주시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유흥·단란주점을집합금지가11월24일부터2월14일까지기간을지급해주는거거든요.그래서유흥79개,단란주점17개에대해서200만원씩주기로해서1억7600만원이나가는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여기도문을못열었다는말씀이시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럼노래방은해당이안됩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저희관할이아니라서.
유광철위원
관할이아니라서?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하는업종이아닙니다.
유광철위원
노래방은어디관할입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문화관광과일겁니다.
유광철위원
문화관광과.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럼노래방도문을닫은거죠,똑같이?유흥주점만해당되는게아니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노래방도금지였던기간은있는데이유흥업소보다는훨씬더짧죠.그리고.
유광철위원
짧고가벼웠습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그게다각자다른데그쪽이더일찍영업을하도록해줬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보건소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고생이많으신줄은알고있고요.제가임시선별검사소운영관련해서소장님께카톡방에제가올렸는데,다른과는코로나19관련일자리창출해서많은인원을배치해서쓰고있어요.그런데보니까아침마다보면수십명이운집해있는데현장을통제하고정리하는요원이저는필요하다,이렇게생각해요.그래서지금보니까문진표작성하는인원2명하고검체채취하는인원2명은보강했다고이렇게답변서에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다른부서는지금효율성이없는일자리도하고있다고제가지적도하고했는데여기에현장을정리할수있는요원을꼭배치해서시민들이불안감에떨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사진을보셨는지모르겠지만소장님께는보내드렸는데아침마다굉장히한꺼번에다모여있습니다,많은인원들이.그래서이런것들은특별히신경을쓰시고.그다음에임시선별검사소운영하는데현장가보시고문제는없는지,시민들이불편한것은무엇인지이런것도확인해줬으면좋겠어요.지난번에도드람관련해서이게나니까갑자기검사인원이늘어나서그런현상이있기는하지만아침마다보면인산인해예요.그래서그것은특별히이번기간제모집할때행정과에서다취합해서모집한다고하니코로나19관련일자리창출관련해서그런데도현장정리하는요원을꼭배치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코로나19대응을위해추진하는사업들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액은본예산210억3346만9000원보다13억2054만원증액된223억5400만9000원을추경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3쪽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해서관련예산10억원을신규편성하고자합니다.2020년11월24일거리두기2단계격상이후방역수칙에따라집합금지업종에해당되어영업을할수없던임차소상공인에게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2020년11월24일이전부터안성시에사업장을둔집합금지업종임차소상공인으로거리두기단계에따라150만원내지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참고적으로설명드리면집합금지대상은약733개소로소상공인전국평균임차율79.3%인586개소가해당되며집합금지2단계인11월24일부터2.5단계격상일인12월8일두단계모두집합금지대상인경우에는200만원을지원하고12월8일2단계만해당시에는150만원을지원합니다.예산편성후신속히지급하여소상공인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5쪽으로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공공일자리사업으로2020년12월확정내시에따라국비1억2157만3000원을감액하고시비는1억2157만3000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6억6700만원으로국·도비내시에따른부담률은50대50으로변동은없습니다.본사업은2021년1월공고하여지난2월부터재난기본소득업무지원,청사방문자발열체크,다중이용공공시설생활소독등생활방역분야에서6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취약계층의고용및생계지원과지역방역강화를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7쪽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청년실업난과중소기업인력난으로고용상황이어려운시기에중소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여기업은인건비부담을줄이고청년에게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3억205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안성시소재상시근로자10명이상중소기업이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할경우월100만원이내에서임금의50%를2년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예산확보후4월중민간위탁동의를거친후에7월부터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제1회추경안설명에대해서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보건소에서는88개유흥업소해서200만원씩지원해주는데,이것은2단계격상이후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이라고그랬는데소상공인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노래방이런것을얘기하는거예요,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집합금지됐다는데가어디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집합금지예를들어서2단계가11월24일부터12월7일까지였는데요.업종이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겨울스포츠시설이런데가집합금지업종대상이었습니다.저희는총103개시설이해당이됩니다.
안정열위원
노래방.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노래방은2단계때,12월8일2.5단계때부터집합금지대상에포함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소상공인은일자리에서하고,또보건소에서는유흥업소이렇게하고해서그래서.그러니까여기는노래방,스포츠,또콜라텍이렇게일시적으로금지됐던데해주는거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단계에따라서금액은다른데요.임대료를지원해주는거고요.다른부서에서지원해주는것은지원금이기때문에받는사람입장에서는현금이기때문에같겠지만지원하는성격은많이다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들었고요.우리안정열위원님이질의를해주셨는데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임차료를어떤기준으로,방법으로지원을해주는겁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가저희가자료를보면소상공인전국평균임차료가임차를하는율이79.3%라고돼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냥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그게소상공인중에서79.3%정도가자기건물이아닌다른사람건물에서영업을하고있는데이분들을대상으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유광철위원
얼마정도지원을해주는겁니까?얼마정도,금액으로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금액으로150만원에서2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150만원에서200만원.그럼여기에스포츠시설도포함이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해당이됩니다.
유광철위원
해당이됩니까?그리고지난번소상공인간담회에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도개정을해달라고그랬고또소상공인들을위한만남의장소도마련을해달라고이런건의가왔었는데그부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문서를남긴것은없지만위원님말씀대로그것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양한시책들을발굴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니,조례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소상공인임차료지원하고,보건소하고문체과에서보면집합금지명령이내려진곳에손실보상부분에대한예산이선게있어요.그러면임차료하고손실보상이중복지원이가능한겁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많이생각을해봤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원하는것은임차료지만다른과에서지원해주는것은지원금이잖아요.그런데어제저녁에정부에서발표한것보면500만원,400만원이렇게단계별로지원해주는것들이또있더라고요.그러면서저희가과연이렇게지원해주는것이옳은것인가,많은생각을했습니다.그렇지만작년부터지금까지영업을못한많은분들한테는이것도큰금액이라는생각이들지않기때문에지원해주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그러면현재로서는중복지원을하실계획이신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는임차료고다른부서에서지원해주는것은지원금이기때문에아까도설명드렸듯이받는사람입장에서는똑같은금액,그냥금액성격이같다고보겠지만지원해주는저희쪽에서는성격이다르다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굳이임차료라고지금말씀을하시니까임차료는사실천차만별일것같아요.그런데150만원하고200만원나름대로상한선을둬서지원을하신다는계획이신거잖아요.이것은지급을하더라도현장에서조금민원제기가있지않을까,싶어요.그러니까다른지자체보니까예를들어서임차료의1개월분을지원하는방식이나뭐여러가지하더라고요.대신에임차료의상한선을둬서1개월분이됐든,2개월분이됐든이렇게지급하는방식을채택하는곳도있고한데.이게예를들어서150만원,200만원산출기초를잡으셨는데이것의근거자체가조금모호성이있지않아요?예를들어서30만원의임차료를내시는분들하고200만원의임차료를내시는분하고는다르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다르기는한데요.저희가공통기준이있습니다.물론여기에임차료가얼마이내다,이상이다,이런기준은사실저희가지침을만들때세우지는못했지만공통기준은11월24일이전에안성에사업자등록이돼있는소상공인을기준으로했는데소상공인을기준으로하면서또상시근로자가5인미만인사업장이라든가이렇게별도로지급기준은정한것은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예를들어서보증금이50만원인경우도있고,몇억인경우도있고이런데가있긴하지만그런부분은보완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우리전년도소상공인생활안정자금으로원래140억예산편성했는데집행내역을보니까한80%밖에집행을안했더라고요.그원인은뭡니까?산출기초가과다하게잡힌게원인입니까,다른원인이있습니까?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양상민입니다. 집행부서에서당초에120억원정도를요구를했었어요,소상공인코로나관련지원금을.그런데그게더많은사람들한테혜택을주고자시에서나름생각을해서더규모가늘어난상황이었죠,그래서140억원이됐던상황이고.저희가그집행을상반기,하반기나눠서집행을했고요.최대한많은사람들한테혜택을주고자연장도몇번하고했었어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예산이더많이과다하게잡혔다는생각이듭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전년도추경에서140억원으로예산편성이된것은실제수요대비예산의과다였다고내부적으로판단을하시는겁니까?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방역일자리사업60명국비가삭감이되면서이부분에대한시비를이번에추가적으로반영하신내용인것같아요.그런데이것도제가전년도것결산내역을보니까희망일자리사업도50억원넘게예산을편성을했다가65%뿐이집행을못하셨더라고요.일단다른과에서추가적으로방역인력부분에대한기간제예산이선곳도있고,그렇지않은곳도있고한데전체적으로필요인력이적재적소에배치돼서운영될수있도록.특히물론당연히사전협의나이런것들이있을수도있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중복됨이없이효율적으로배분해서집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쭐게요.소상공인지원을보면대부분사업자를갖고있어야지소상공인지원이가능한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사업자등록이있어야만가능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런데여기가면단위여서그런지는잘모르겠는데민원이있어서한번가봤더니거기에는건물임대계약서도있고그다음에통장을봤더니임대료를지불한것도있더라고요,건물주한테.그런데사업자가없어요.그런데영업허가증인가또그것은있더라고요.그런데사업자가없으니까그게안되는거예요.받지를못하는거예요,지원혜택을.그런경우구제방법은없나요?어떤이유인지는모르겠는데그사업자를못냈어요,허가증만있고.그런데그자리에서10년동안장사를하신거예요,건물을임대를받아서.그런경우는구제방법이없어요?그래서지금까지계속못받으셨다고하더라고요,작년에도하나도못받으시고.그런데그런경우는구제방법이없는건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정부에서지원해주는지원금과저희가시비로지원해주는지원금의기준이영업허가증이나이런것들이아닌사업자등록증입니다.그리고영업을할때는사업자등록증과영업허가증이나신고증을두개를다신고를해야지가능한것들인데그것둘중의하나를모르고못하시는분들이종종계시더라고요.그런것들은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등록하도록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게아니고현재그것을구제할수있는방법은없냐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저희가기준을사업자등록이있는소상공인으로정했기때문에.
반인숙위원장
그런데그분은거기서10년동안장사를하셨단말이죠.그러면한건사실인거고,임대료도지불한것은사실인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단지그이유만으로못하는거예요.왜냐하면임대료를지불을안하거나아니면노상이나그런것같으면당연히안되는거지만이분같은경우는그자리에서장사를하신지10년이상되셨고,그러면서주변에하신것은다알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없어서,사실은없어서안해주는것은맞아요.그것은맞는거지만,그런경우는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은계속사업을해오신거였잖아요.그러면그런것구제방법은혹시없냐고여쭤보는거죠,없냐고.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양상민입니다. 저희가작년하반기에새희망자금을안성시자체에했었고요.정부에서도호우피해소상공인들그피해지원할때어떠한사례가있었냐하면사업자등록이없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후에라도등록을하는소상공인에한해서지급해준다고했던사례가있어요.정부에서그랬었고그래서저희도새희망자금안성시자체하반기때할때그사례를적용을해서기준일이후에라도사업자등록을했으면이전에영업했던것들그것인정을해서지급했던사례가있습니다.그럼올해도그렇게할수도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럼가능한건가요?그럼지난것은안되는거죠?앞으로만가능하다는얘기인거죠?아니면지난것도가능하단얘기예요?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그영업시점,시점에영업은실제로했기때문에사업자등록을한다면저희가내부적으로결정을그렇게정할수는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내부적으로결정은가능하다는얘기하신거죠?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관광과총예산액은358억9506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328억6764만9000원에서30억274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1쪽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경제적피해를입은관내예술인에게재난지원금으로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3쪽으로코로나19로경제적피해를입은종교단체에대한재난지원마스크와소독약품등1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쪽으로코로나19장기화에따라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위하여미술관갤러리운영과벽화조성사업인건비로1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7쪽으로공공체육시설의쾌적한환경제공으로시민들의건강을증진하기위해공공체육시설방역도우미인건비로8억9200만원을,방역관리홍보및방역물품지급으로2500만원,코로나19로경제적피해를입은실내외체육시설재난지원금으로4억5000만원등총13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9쪽으로코로나19경제적피해를입은관내관광업체및이벤트업체에대한재난지원금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71쪽으로코로나19로인해경제적피해를입은관내문화유통업관련업종시설에대해방역물품지급으로1000만원을,문화유통업시설에대한재난지원금으로1억7000만원등총1억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로는61쪽문화산업지원이고요.예술인들한테100만원씩생활안정을위해서지급하신다는거잖아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산출기초가100만원씩곱하기1100명으로11억원이계상이됐습니다.예술인에대한규정을어떻게하시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예술인등록을하신분들이랑그다음에개인들이전업은아니지만,취미나이런것을떠나서등록은안했지만개인적으로활동하시는분들해서예총이나문화원에자료를요청해서1100명을선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여러분이예술인을재난상황에서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로예술인복지법제4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안성시문화예술지원·육성에관한조례제3조3개를근거로명시를해주셨는데이세가지의법적근거가재난상황에서예술에대한생계안정을위한지원이어떻게해서가능합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3개의법이나조례에는활동지원사항을지원할수있는데요.큰틀에서저희가판단을했고요.그리고예술지원에대한재난지원금은전국적으로저희가파악을해봤는데57개시·군에서이미지급을한데도있고지급하려고하는시·군도있습니다,현재.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법적세부적인법을,기준을잡으면좀애매모호하긴하지만이번에코로나상황으로그분들이피해를본것은분명한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어떤보상차원에서는법을크게해석해서판단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여러분이법적근거로명시한사항은예술인들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예산의수립근거가되지못한다는게제개인적인판단이에요.지금3개의법적근거를명시하셨는데이3개의법조문을살펴보면이것은법인이나단체그리고개인에대한그예술활동에대한지원,사업에대한지원이에요,보조금성격의.전혀다른내용이고.그나마적용을할수있는게안성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대한조례를일부적용할수있을것으로보이기는하는데다만,간단히말씀을드리면예술인복지법시행령에서예술인에대한정의자체를저작물이있어서저작권을갖고있거나그리고실제소득이있는사람으로규정을하고있고그리고이러한사람들은자기의작품활동이나이런것들을위해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을해서등록증을받게되어있죠.그러니까실제예술인이라고하는것은직업적예술인을얘기하는거예요.다만,취미활동으로이렇게동아리꾸려서붓글씨쓰시고시작활동하시고하는분들은사실상예술인의범위안에들수있다고판단하기가어렵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역시도주부이면서수필쓰시고,시낭송회도하시고,붓글씨도쓰시고이런분들을전부예술인의범주에포함시켜서적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옳지않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그리고저희가1차예산이편성이되면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하신분이안성에예술인들이한207명돼요.그분들은명확히자기가예술사업을진행하려면,사업자를내려면그복지재단에등록을해야지만되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우선적으로지급을하고나머지분들은저희가이게정확한사람수를세고이번에예산을편성을못했기때문에그외에개인적으로그런데등록을안하고하시는분들도저희가모르는분들도있을수있어요.그런부분은저희가심사위원회를구성하든지해서그분들이전시회를했다든지,아니면초청장을보낸근거가있다든지,아니면작품을판매한흔적이있다든지그런증빙서류를해오면저희가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지급대상을확정할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그러면현재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해서그등록증을갖고있는분들은207명이라고하는거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종무단체지원사업인데요,63쪽이요.예산서의산출기초로는50만원씩350개소에1억7500만원편성하신것으로나오네요.그런데아까설명하시면서는마스크하고방역물품으로말씀을하시던데.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당초에는현금지급을계획했다가감염법관련해서방역물품으로지급하는것으로이렇게방침을바꿨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50만원에상당하는방역물품을지원을하시겠다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별도의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지원부분에대한논의와결정이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이것을포함해서앞에예술인지원과관련해서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부서별로회의를했지,이렇게전체모여서한적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재난상황에서물론시급성을다퉈서편성되는예산인줄은알겠으나대부분우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재난구역으로설치되지않은그이외사항에대한지원이나이런것을조례로정하고있기때문에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안성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를지금운영중이고,그렇죠?여기에서기본적인것의구호활동자체는시설을복구하는것이나아니면생계안정에관한것이에요.다만,조례에서그밖의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지원에대한범위나내역을정할수있어요.그런데이것하나도거치지않고그냥예산다수립하신모양이에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단체별로는아니고다른부서랑은협의를했습니다.그런부분,금액적인부분도그렇고.그래서저희는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3개분야로분류를해서측정을했고요.50만원,100만원이런식으로해서.그래서전체형평은타시·군대비해서어느정도맞췄습니다,사실은.그리고위원님께서지난번에말씀하셔서완주같은경우에는별도조례를만들었기때문에저희도앞으로코로나가단기에종료되면좋지만그렇지못할경우대비해서조례도제정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사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옆에지자체는하는데우리는왜안된다고자꾸말씀하세요,이렇게주장을하는것은굉장히무책임한태도이고요.그러니까좋은제도를갖고와서적용을할수있죠.그런데그적용을하기이전에는법률적으로타당한것인지여부를처음부터당연히체크를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리고우리조례에서도생활안정지원이나피해수습부분에대한것에대해서는안성시대책본부회의에서심의를거쳐서확정을하게돼있어요.일단그리고67쪽에실내외체육시설에대한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여기도100만원씩450개소에지원금을지급하겠다는건데.실내,그것뭐죠?예를들면복싱클럽이됐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필라테스.
박상순위원
그런게여기다포함되어있는거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다포함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실외같은경우에는뭘얘기하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실외는탁구아니,야구장같은경우있어요.개인들이하는야구장.야구장이라든지풋살구장같은것도미양에도있고그런것.그리고골프장하고골프연습장은제외시켰습니다,두가지업종은.골프장은제외시켰어요,골프장.
박상순위원
그러면그러한곳은다영업등록증을갖고운영되는곳입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저희한테다등록이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게한450개업체가되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홍보여기보면여행업30개소라고그랬는데여행업30개소면예를들어서관광버스를하는회사를얘기하는거예요?관광버스가안성전체적으로따지면엄청많을텐데.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버스는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고교통정책과업무이고요.저희는국내관광이나해외관광여행하시는분들있어요.
안정열위원
여행업쪽에사무실차려놓고하는것?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분들만해당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아까설명중에골프장실내골프연습장도해당이되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스크린은해당됩니다,스크린.
유광철위원
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스크린.
유광철위원
스크린은지원대상에해당이되는거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해당됩니다.
유광철위원
그럼실내골프장연습장을지원을안한다는말씀입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냥일반골프장있잖아요.골프장이랑골프연습장.인도어라고그래서.
유광철위원
아,인도어실외골프장있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크게하는데있잖아요,그런데.그런데는제외를시켰습니다.
유광철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그분들은수입적인측면에서다아시다시피골프장은코로나때호황기였습니다,사실.해외로못나가니까국내골프장은지금가격도많이올라갔고주말에는부킹도못한다고하니까사실지원하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리고유통업관련지원해서PC방,노래방,오락실,노래연습장120개소이렇게돼있는데여기는개소당얼마정도지원이되는겁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노래연습장은100만원이고요.그다음에PC방,오락실은50만원씩.그리고집합금지제한그것으로기준을잡았습니다.
유광철위원
집합금지기간제한.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금지한데는100만원주고요.제한한데,약간기간만제한하고시간제한한데는50만원이렇게기준을정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강사들있지않습니까?특히프리랜서로뛰는강사들.무슨체육이됐든,다른저기가됐든.이강사들에대한,프리랜서에대한지원저기는없네요,내용이?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아마정부에서이번에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정부에서?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자를별도로갖고프리랜서식으로여러군데다니면서하시는분들은정부에서아마이번에지원을.
유광철위원
우리시는왜지원계획은없습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한테그런분들이사실은잡혀있지않아요.등록도안돼있고전혀이게파악이안됩니다,사실.
유광철위원
파악이안됩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가어찌됐든간에코로나로인해서집합금지기간또어려운업종들에대해서보니까촘촘히각과마다예산편성을많이해줬는데예를들자면프리랜서도사업자아닙니까?그렇죠?그분들이빠져있어서그분들도좀아쉽고.또조금넓게생각하자면사실음식점하시는분들도여기에아까한6000개업소보건위생과에서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사실음식점도굉장한큰타격을받고있고임대료도못내고생계유지도어려운데도많다고들었는데사실이렇게하면범위는넓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아쉬움은있습니다,과장님.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저희가체육관련부분강사분들한번파악을해서어느정도혜택을보는지,안보는지를조사해서향후에판단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하여튼간에프리랜서이부분한번살펴보셔서파악이되고지원해줄여지가있다면4월추경도있으니까다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한가지간단한것여쭤볼게요.우리관내공공체육시설이몇개소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관내공공체육시설이몇개소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한70개정도되는데요.
박상순위원
70개소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공용이,공공이라고그래서저희가대관하는게13개,그다음에공원내에있는시설까지합치면73개입니다,73개입니다.개방이60개있습니다.대관이13개,개방이60개요.
박상순위원
공원내에있는게몇개소라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60개입니다,60개.
박상순위원
60개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공원부분에대해서는산림과에서세우지않았어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다저희한테작년3월달에업무가이관됐습니다.공원에있는체육시설은다저희문화체육관광과로업무가다이관됐고요.그체육시설을제외한나머지수목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아직도산림녹지과에서관리를합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번에공원부분과관련해서예산이들어온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요.공원시설부분에대한기간제근로자추가로해서일부또들어온게있고관련예산이일부들어와있어서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인건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
방역도우미얘기하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이것은저희가공공시설중에26군데에4시간씩하루세분씩해서78명뽑는겁니다,9개월동안운영하는인건비입니다.그래서공원에있는개방체육시설은시민분들이사용하고싶어도방역관리자가없어서못하는경우도있고또각읍·면·동에맡기는데잘이행이안되고있습니다,그게.그래서저희가작년에1004일자리로방역도우미를배치해보니까철저하게운영이잘돼서이번에도인건비지원도하고방역도철저하게하기위해서도우미를채용해서고용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게해당업소가26개소라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26개시설입니다.
박상순위원
26개시설이라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26개시설을굳이이것을오전,오후로나눠서80명규모로맞출이유가있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대개운동을새벽하고나이드신분들은낮에하고직장인은저녁에하거든요,보통세타임으로.그때4시간씩하루에세분씩고용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우리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서도로건설운영에필요한기간제인건비397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도로건설운영과관련된기간제2명을채용하신다는거잖아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도로건설운영과관련된일은뭐예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우리가도로시설과에서전반적인일이다도로건설과관련된건데이번기간제채용목적은도로편입토지에대한보상나가는게있어요.그럴때관련해서우편물발송관련이라든가일반행정추진하는데있어서도움을받고자기간제를채용하는것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꼭필요한인력이라고판단하시는모양이죠?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우리가정원대비좀결원이있어서행정보조인원이필요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결원이몇분이나되시는데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조직개편때2명부족하다가2월1일복직자가있어서1명이충원이됐는데요.아직까지부족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은11억3513만4000원이증액된369억3041만4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예산설명서79쪽이되겠습니다.운수업계보조세부사업중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경기도방역버스지원사업입니다.지원근거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이되겠습니다.관내시내버스차량97대의약6개월간사용량으로방역필터,손소독제,차량소독제,마스크등물품구입을위해231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물품구입의구매방법은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해당물품을일괄구매하여관내운수업체에배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쪽,예산설명서81쪽이되겠습니다.운수업체지도단속의세부사업인불법주정차계도요원채용이되겠습니다.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일자리창출과올바른주정차문화확립을위한불법주정차계도요원26명을채용하여상습주정차민원을대상으로계도활동을추진코자합니다.사업예산은4대보험을포함한인건비로4억4982만6000원과안전한근무여건조성을위한경광봉및조끼등안전용품구입으로52만원을포함하여총4억503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쪽,예산설명서83쪽이되겠습니다.법인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이되겠습니다.지원근거는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7조재정지원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수입이감소한법인택시운수종사자총114명에게1인당5만원씩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지급하고자성립전예산으로국비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20년도에는국비지원으로고용노동부에서일반택시긴급안전고용지원금1인당100만원씩총114명에게1억1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개인택시사업자에대해서도2020년도에중소벤처기업부에서1인당150만원과’21년도에도중소벤처기업부에서1인당100만원씩버팀목자금으로지원된바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85쪽이되겠습니다.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장착지원사업입니다.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신규설치및노후장비교체지원사업으로도비50%,시비50%비율로336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차량의운행사항기록과교통사고상황파악,차량내범죄예방을목적으로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의무설치조항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신설된사항으로관내전세버스운수업체8개업체에차량183대가사업대상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87쪽입니다.코로나19관련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금입니다.지원근거는경기도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제8조재정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수입이감소한안성종합택시와파고다택시2개법인택시에대하여법인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를1인당5만원씩지급하고자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예산설명서89쪽이되겠습니다.운수업계재난지원금입니다.코로나19로영업이부진한전세버스업체와운수종사자들께안성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제3조와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5조규정에따라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자2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대상으로는전세버스업체8개업소,전세버스운수종사자180명,학생통학마을버스운수종사자15명이되겠습니다.지급내용으로는전세버스업체는업체당100만원,운수종사자는1인당100만원을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예산설명서91쪽이되겠습니다.회전교차로설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일죽면방초리사거리에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회전교차로설치를위해전액도비사업으로3억1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교통정책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은5만원이라고했는데50만원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5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자꾸5만원이라고해서.운수업계재난지원해서전세버스운수종사자여기에관광버스도들어가있는거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관광버스가몇대예요,우리안성에?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지금180대입니다.
안정열위원
180대.지입차까지다해서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게다등록되어있는차,등록되어있는차량대수가180대로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우리친구가관광버스를하나하는데무슨관광저기에들어가있잖아요.지입이들어간거야.거기로는안나온다그러던대.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안성에등록되어있어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지입차지.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런데지입차라도법인에소속되기위해서는소유권을다법인으로일단넘긴다음에들어가서월급으로받고있거든요,현재실정이.그래서다등록이되어있을겁니다.그런데지금까지전세버스에종사하는운전근로자분들은지원이안됐어요.이번에처음으로코로나19로어려운상황이라저희안성시에서지원해주려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입버스도다지원을해준다는거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등록되어있으면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
지입버스인데등록이다되어있는거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등록이되어있을겁니다.
안정열위원
무슨회사에소속이되어있는거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소속되어있습니다.그러면다등록이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운수업계보조에서이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들어와있거든요.2311만원이요.경기도방역버스지원사업얘기하는거예요.이부분에대한경기도예산투입이있습니까?설명서79쪽.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방역버스지원사업말씀이시죠?
박상순위원
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이거는현재저희가2311만6000원을편성했는데요.이것은운수사업법에의해서경기도에서예산을이렇게,공문이시달이돼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관내시내버스에게코로나예방,방역하기위해서이런소모성약품을구입을해서지원해줄계획에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경기도예산투입이있냐고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거는일단자치단체예산을다경기도에제출하면경기도자체에서경기도예산을포함해서여기운수사업조합에배당되면운수사업조합에서.
박상순위원
지자체예산분담률이얼마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지자체는2311만6000원입니다.
박상순위원
경기도예산대비각지자체에예산분담률이몇%냐고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것은아직모르고우리예산만지금내려와서부담을하는사항이거든요,이예산에한해서는.
박상순위원
(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해주세요.
은정
조은정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조은정입니다. 본사업은자치단체부담금으로하기때문에도비,시비50:50으로매칭되는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아,5:5에요.그리고설명서로는81쪽이고요.운수업체지도단속이요.지금계도요원을26명8개월간운영을하신다는계획이시잖아요.그런데여기는왜지금7만원으로계상이됐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근무시간1일7시간.
박상순위원
7시간이에요?다른데는전부생활임금적용해서8시간8만원으로들어왔는데여기만지금7시간으로되어있어서요.그리고아까법인택시부분에대해서는지금국비로지원된것이외에별도시비로다시편성하신거잖아요.그러면총100만원씩이지원이되게되는거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개인택시부분에대한것은별도로검토를안하신건가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는저희시에서지급을안하고작년도에도중소벤처기업부에서지원을했습니다.1인당150만원씩지원이됐고요.금년도에는감액이돼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100만원씩이렇게지원이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100만원씩지원이이루어졌다고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국비는114명인데시비는왜116명,2명차이는무슨차이인거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게아마차이나는게114명과116명은그때당시에휴직했다들어온사람으로.
황진택위원
내용은보니까똑같아요.“2020년10월1일이전에입사하여2021년1월8일현재계속근무중인사람”내용은같은데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때당시에는2명이휴직상태로있다가이번에복직해서아마2명이늘어난것으로파악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아,이번에두사람이새로복직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계속해서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친환경기술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