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당진 석문산업단지 내 제5LNG 기지 설립에 따른 지역 상생 촉구.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당진시 공직자 여러분!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허락해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건설되는 제5LNG기지의 지역상생 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진은 발전소와 제철소가 자리 잡으면서 국가경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5LNG기지가 들어서면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LNG기지 건설사업은 2015년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게 됩니다. 평택, 인천, 통영, 삼척에 이어 당진 석문에 건설되는 제5LNG기지는 2031년까지 20만㎘급 LNG 저장탱크 총 10기, LNG 하역설비, 기화 송출설비 등을 갖추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5LNG기지 건설은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NG기지 경우 가스공사 분석에 따르면 기지 건설기간 동안 지역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4조 원대에 이르며 고용유발효과 또한 약 3만 명이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공급하는 주요 시설인 LNG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육상부에 이어 해상부 공사가 시작되면 공유수면 매립과 함께 바다의 오염과 해양 어업자원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시설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해당 시설이 위치한 특정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잠재적인 안전사고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에 따른 정신적 피해, 지가하락 등의 재산적 피해 등을 가져옴으로써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LNG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하여 자체 규정으로 LNG기지 반경 2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여 일정액의 지원사업비와 건설공사비 1% 이내의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석문산단 내 LNG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당진 관내 건설업체 및 인력, 자재, 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활용 등 협약을 하였는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참여가 되어 당진지역사회 와 관련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민원은 물론 주민 간 갈등해소와 피해 보전차원에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인하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학회 와 가스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LNG기지가 근접된 곳에서 생산하면 원가가 20% 정도의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한국가스공사와 관련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당진시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LNG기지 건설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시는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이 84%입니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약 77,800세대 중 65,00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추후 이 정책이 추진되면 17만 당진시민의 84%가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가 한 번에 쉽게 얻어지라고는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NG기지가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우리시와 평택시, 인천광역시, 통영시, 삼척시가 상생 협력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시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송전선로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어느 한 지역 또는 어느 한 시민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시간의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사후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17만 당진시민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진시의회 와 집행부 그리고 한국도시가스공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