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옥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3월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2월17일∼2월26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기성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결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제8차 본회의까지 울산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월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수종 의원과 임정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7차 본회의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순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수종 의원, 임정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수종 의원, 임정두 의원)
수종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16만 동구 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동구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동구 주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어·화정·대송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지속적인 조선업 경기불황과 이에 더하여 코로나19까지 겹쳐 현재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는 조선업에만 매달려 이대로 안주할 수 없다 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관광동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장님과 역대 청장님 그리고 역대 선배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관광동구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광동구를 만드는 출발지인 방어진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어 방어진과 방어진 재생에 대하여 정천석 청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방어진은 조선시대에는 울산 도호부 동면에 속해 있으면서 부근을 목장으로 이용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방어진 면, 읍, 출장소에서 1988년 동구로 승격되어 방어동이 되었습니다. 방어진의 지명은 여러 유래 중 방어가 많이 잡힌다 하여 ‘방어진’이라 하였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 부산의 지명을 이용한 해운대구가 있듯이 울산의 지명 방어진이 방어진구가 되지 않은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어진의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꽃바위 바다소리길사업, 방어진 박물관사업, 글로벌 문화센터 조성사업, 방어진 재생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은 동구를 알리고 방어진을 알리면서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동구의 출발, 방어진의 출발이라 볼 수 있는 화암추등대 관광자원화사업이 당초 화암추등대 일원 해안산책로 방파제 데크 1,300m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700m만 설치되고 나머지 600m가 미설치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청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화암추등대 방파제 데크를 완공하여 앞으로 조성될 꽃바위 바다소리길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방어진항 일원 재생사업 중 하나로 방어진의 역사와 조선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갖춘 방어진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방어진은 1929년 우리나라의 최초 조선소인 방어진 철공조선소가 있었으며 현재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있는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동구 방어진에 거제의 해양조선박물관, 속초의 칠성조선소처럼 현대중공업과 연계하여 방어진 해양조선소 박물관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방어진박물관 인근에 100년에 가까운 주택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의 방어진의 역사와 어민들의 애환이 있는 곳입니다. 이 가옥들이 철거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부산의 감천마을, 통영의 동피랑마을과 같이 만들면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넷째, 방어진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요약문 내용을 보면 현재의 방어진 수협 냉동공장 옆 해수부 소유 약 4,000㎡의 부지에 주차장과 공연을 겸한 광장, 소공원, 어선안전조업국을 조성할 것이라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부지에 부산의 자갈치시장, 마산의 공동어시장처럼 규모가 작을지라도 방어진항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며 기존의 공동어시장을 확장하여 수산특산물 판매소와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방어진항 일원에 방치되어 있는 어구들과 정리정돈 되지 않은 가자미 건조구역이 방어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시급하게 정리정돈하여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협과 협의하여 방어진의 용가자미를 전국에 알리고 판매하여 어민과 주민들의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글로벌문화센터 역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기대가 큰 만큼 주민 공동체시설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건물이 노후된 만큼 안전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이 추진된다면 화암추등대, 방파제 데크길, 꽃바위 소리길, 방어진 방파제 경관조명, 방어진항 이용, 방어진박물관, 성끝마을, 슬도,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케이블카, 일산해수욕장과 짚라인, 울산대교 전망대, 주전 몽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관광동구와 코로나19 대처에 본 의회와 함께 협의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제197회 동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삼월의 따사로운 봄날들을 맞아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마다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저는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언제나 올곧은 소신과 예의바른 인성과 현명한 판단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진행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지역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건강과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위생관리와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 동구는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주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이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자전거와 여러 종류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쉽고 빠르게 이용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력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행자와 자동차에 충돌하는 사례들이 종종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전거는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자전거 통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해진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안전교육과 행정지도 단속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와 업무협약 등 구체적인 교통안전에 포함하여 교통 업무에 반영되도록 동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운행 시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관절 부상이 치명적으로 우려되며 타인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므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 동력 장치로써 이동장비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도단속과 행정적인 제도로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교육은 자치센터나 민간단체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추진하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게 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과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도장 청학정 확장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추진 중인 궁도장 확장조성사업은 잠시 보류해야 합니다. 비록 이곳 장소에서 오랫동안 궁도장으로 활용되었지만 이 지역은 향후 동구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야 하고 관내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궁도장이 확장된다면 향후 사업과 개발에 장애가 됩니다. 현 상황만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행정의 오류 판단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궁도장은 미포구장 뒤편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곳은 이미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궁도장도 향후에는 이곳으로 이전확장 개장되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은 같은 곳에 있어야 하며, 궁도장의 이용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포구장 뒤편이 새로운 시설부지로써 적합한 장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궁도장의 확장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제3의 장소인 미포구장 뒤편인 골짜기로 이전확장사업을 검토하시기를 제안합니다. 행정은 긴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민들에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 소나무 식재와 같은 행정오류의 판단과 독선과 사심이 개입되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울산시민과 동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실패한 행정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앞 보도블록이 여러 군데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주차장 외곽 연두색 펜스가 설치되었는데 북쪽에 있는 시설물 일부가 훼손된 채 장기적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재고정시키고 조치와 시설물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에도 매우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언제나 끝까지 바른 인성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옥 의원 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경옥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욱
정용욱의장
의사일정 제3항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경옥 의원, 유봉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김태규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준
홍유준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19호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전하1·2, 일산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매칭비율을 상향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라.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지자체는 허리가 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과도한 예산부담만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숙원사업들이 축소 내지 연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24.9%에서 2020년 18.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전국 특·광역시 기초자치구 평균 23.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재정 분권에 역행하는 결과이다. 울산광역시는 시·구비 매칭사업의 시비보조 비율을 타 특·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2020년도 예산규모가 큰 주요 시·구비 매칭사업을 살펴보면 친환경급식사업의 울산시 부담률은 36%로 서울 65%, 부산 100%, 대구 78, 인천 70, 광주 86, 대전 80에 비교해 가장 낮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사업 또한 서울 70, 부산·광주 100, 대전 80, 대구 60이나울산시는 50%이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서울 80, 부산 70, 대구 60, 인천 50, 대전 70, 울산 27%이다. 그 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등 대부분 시·구비 매칭사업이 그렇다. 또 울산광역시는 매칭비율을 결정할 때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비교하여 차등 적용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보조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0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8.6%로 울주군 37.7%, 남구 28.4%, 북구 26.7%, 중구 16.6%로 울주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저수준이지만 부담비율은 모두 동일하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을 상향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 책정방식을 개선하라. 1. 울산광역시는 시비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라. 1.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는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3월16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참조】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김태규 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22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규 의원께서는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에너지이며, 이 자존감은 태어나 축복받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에 의해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1년에 한 번뿐인 생일마저 축하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일을 지역사회가 챙겨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더불어 가족 간 친밀감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워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생일축하 바우처를 지원하여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동네 빵집에서 바우처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대상, 바우처 사용점 지정 및 지원 절차, 준수사항, 지정 취소, 바우처의 사용, 요금의 정산, 지원 환수, 관리대장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아동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3월8일∼3월1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및 관계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3월8일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2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조금 전에 주무관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행정을 좀 나무라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사항을 지적을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게 인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만연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생일 케이크를 챙기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생일 케이크 하나 챙겨준 적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것도 행정의 할 일인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의 보고서 내용을 들어보니 또한 우리 집행부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태규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김태규의원
제가 이 조례는 사실 준비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도 했고 설득도 했는데 우선 집행부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밥 대신 빵도 먹고 라면도 끓여먹지만 생일 때 축하케이크하고 밥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또 ‘사회적 낙인 우려’라고 하는데 케이크를 구매하는 것은 보호자들이, 부모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사회적 낙인이 되는 부분인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행정력 낭비’라는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경제활성화의 효과가 미비하다.’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한제과협회 소속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소속 동네 빵집이 동구에 14개 업체입니다. 대부분 열악하지요. 이게 지원이 되면 평균 한 곳에서 연 21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월 18만 원 정도 되고 케이크로 따지면 월 7개 정도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동구청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최종적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의원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명분으로 본 조례를 만드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김태규 의원님, 울산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낙인 우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본다…… 수년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간식이나 무상급식을 할 때 무료로 받는 학생들이 주위의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우리 돈 주고 밥 먹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내가 밥을 공짜로 먹으니까 쟤들은 못 사니까,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키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성장기 아동에게 자존감이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빵집에 가는 것은 학생이 가지 않고 바우처 지급도 학생한테 지급 안 하고 학생 부모에게 한다면 그런 우려는 배제시킬 수가 있겠다고 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태규의원
부동의 이유로 한 가지를 드는 게 저소득이라 해서 ‘사회적 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못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왜 낙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바우처를 지급받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가 되니까 애들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이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바우처를 우리가 BC카드 사용할 수 있는 업소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이 아닌 빵집이 동구에 1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할 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구청에서 바우처 지급을 하고 해당자가 사용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인데 그분이 한 장 가지고 동구청에 요금정산청구서 제출하러 방문을 해야 된다는, 방어동이나 대송동 같으면 괜찮은데 멀리 남목1동이나 3동에 있다면 그런 것도 조금 번거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바우처를 지급하면서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인데 요금정산서 청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3월에 바우처 티켓을 받았는데 그 업소에서는 내년에 청구를 하든지, 청구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지정업소의 혜택은 달리 없더라고요. 물론 판매해 주고 매출을 올려주는 그 자체가 혜택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목에서 한 장 가지고 구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없을뿐더러,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빵집이 14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지정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김태규의원
부수적인 효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다면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영업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동구민인데 그분들한테도 균등하게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태규 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하셨으니까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대략 1,197명이잖아요. 이게 전년도 인원이지요?
김태규의원
예, 작년 인원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 대상자 인원이 18세 미만, 그러니까 17세 이하잖아요. 17세 이하가 내년 되면 18세 되고 19세 되고, 대상자가 영유아도 포함이 됩니까?
김태규의원
예, 이하니까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는, 17세에서 18세 대상자가 18세 되는 그 시기는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 빠져나가고 출생은 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략적인 비용추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요?
김태규의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계가 작년 게 아니고 현재 기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59명이고 한부모가족 229명, 가정위탁아동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과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는 인원도 있고 해서 총계를 내면 현재 1,197명,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씩 계산하면 3,000만 원가량 되고 이 금액이 크게 변화는 없다,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구가 김태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18세 이상 되고 출생은 자꾸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이것도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2022년도부터 2025년도, 올해 이후 그 향후에 대한 비용추계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든지 데이터를 평균치를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규의원
급격한 출생이나 사망 그런 게 없으면 3,000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200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비용추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5,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예산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 바우처 사용 지정업소 표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조례 5조 3항에 보면 바우처 사용점에 관한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또 바우처 지원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제가 명시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우처 지원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는 또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일축하 케이크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다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예.
유봉선의원
제8조 3항에 보시면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태규의원
지나면 못 받지요.
유봉선의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안내하고 홍보를 안 합니까?
김태규의원
집행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서 모든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유념해서 집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로 정한 이유는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생일축하 바우처이기 때문에 생일 시점에서 구매를 하는 게 조례 취지에 맞기 때문에 2개월로 한시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다면 아이들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드림스타트에서 2018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지원해 오다가 2018년도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태규의원
예.
유봉선의원
그 사유가 뭐지요?
김태규의원
드림스타트에서 생일케이크를 지원을 한 게 아니고 1년에 1, 2회씩 생일케이크를 만드는, 아이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취지 자체가 생일케이크인데 1년에 한두 번씩 한다고 하면 1월에 생일인 애들은 6월에 생일케이크를 만드는 게 이것은 좀 취지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생일케이크라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분기별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생일잔치나 케이크 선물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극소수 저소득층 애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소득 아동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 프로그램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므로 지양해줄 것을 권고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는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고 또 배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의원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대상자에게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혜택이 갔는지 꼼꼼히 살펴서 모든 아동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김태규 부의장님,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챙겨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일축하 케이크 교환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일축하 케이크, 빵집에서 교환권이 나옵니다. 이 교환권을 1,197명이지요, 약 1,200명 정도 되는데 이것 전달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태규의원
그 세세한 절차는 사실, 그걸 제가 조례에 처음에 넣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지원절차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집행부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에 안 넣었는데 집행부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무엇이든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 하면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대신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장애아동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가진 아동들인데, 어찌되었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꼼꼼히 잘 하셔야 합니다. 전달 방법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방법 생각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이 타 구·군에도 있습니까?
김태규의원
전국 최초입니다.
박경옥의원
전국 최초입니까?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인 만큼 잘, 우리 동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시고요. 바우처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생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3개월, 4개월 할 게 아니라 그날에 맞게끔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2개월로 하셨다고 했는데 2개월,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
김태규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3개월은 너무 긴 것 같고 1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2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전후로 1개월씩 해서 기간을 정해서 지급하고 생일날 될 수 있으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2개월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전달하는 방법에서 그 아동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아동 주위 분들한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2개월 내 사용기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태규의원
이게 좀 생소한 말인데 저도 몇 개월 전에 조례를, 제가 신년인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복지 쪽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복지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의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다음 달에 조례 발의 예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준비 중인데 이런 복지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김태규의원
아니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야 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건 절차적인 문제이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는 게 먼저다 생각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먼저 협의과정에서 미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현재 처리 중이다 그렇지요? ‘일단 조례 통과가 우선이 되어야 예산편성도 되고 그렇게 되어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김태규의원
예.
박경옥의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되고 그다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김태규의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미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만 의회는 집행부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발의를 해야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 근거가 있어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의 선순위가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조례가 제정·개정되므로 바로 시행을 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셔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조례 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타 구·군에서보다도 먼저 케이크를 받아서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도 잘 협의해 주십시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태규 의원님, 저소득층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하실 때 우리 동구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어동 새마을에서 생일축하 파티해 주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파악을 하셨네요?
김태규의원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하셨지만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심의위원회를 하면 특별한 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반려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특별하게 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반려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앞으로 집행부하고도, 부동의 사유가 여러 가지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저소득층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김태규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김태규 의원께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드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집행부하고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처음 하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우리 동구의회로 봐서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국 최초라는 그런 상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 조례 밑에는 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김태규 의원님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조례를 전국 최초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등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1월13일∼2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21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 업무가 바뀌었지요? 과의 업무파악은 잘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일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동안 다른 과의 환경업무를 주관하셨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많았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이 조례안은 우리 관내에 있는 노래방 사업자가 다 해당이 되네요. 이 조례안이 5개 구·군에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안 같은 경우 지금 울산에서는 남구하고 북구에서 제정을 했고요. 그 외에 구는 아직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매우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실 노래방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범위 안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주관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측면의 교육이 기본안은 나와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제도는 어떠한지 그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노래연습장 신규업자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임 조례이고, 조례안 역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고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기존에 해 오던 거라서 교육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 위탁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교육은 위탁에 의해서 하는데 위탁을 의뢰한 곳에서 교육내용이, 우리 행정에서 교육내용을 그동안 봤잖아요. 그러면 진행되어 왔던 교육내용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는 사실 교재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제3조 3항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제도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3조 제3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대상자에게 배부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다안전협의회라는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협의회가 대전에 있습니다. 저도 안전지도자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4개 과정을 다 이수했고 시험에도 합격해서 정식 강사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방 같은 경우 화재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음주를 가미하는 2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보니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에서 교육을 할 때 각종 소방 관련 또 음주가무 이런 공간이다 보니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는 심각한 경우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심폐소생술을 요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을 체험관 여기서 이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관내 노래방 사업장에서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정두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교재에 포함해서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 게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이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3월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은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실 법 시행일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래연습장업자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25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규 노래연습장업을 하시는 교육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 3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6명인데 교육인원이 적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노래연습장협회에서 주관해서 타 구·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에 현재까지 6명, 그래서 교육인원이 적고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시노래연습장협회가 있네요. 거기서 울산시는 총괄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조례 법률 보면 신규등록은 밑에 2항에 보니까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신규등록은 의무규정이고 노래연습장업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교육을 하지만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과태료 부과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신규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원래 과태료 부과대상은 신규로 등록하는 의무교육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과태료는 그런데, 2항에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을 할 생각인지 아닌지 그걸 여쭤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제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업자한테 저희들이 우편발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교육은 별도로 안 하시고 신규등록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실 거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도 신규업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해서 관련 법률이 2조 13항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주점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노래연습장만 가능한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
김태규의원
노래연습장만이네요? 그러면 주류를 판매하고, 쉽게 말해서 노래주점이지요. 거기도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는 대상이 아니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업종 자체가 노래연습장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노래주점에 대한 교육 법률규정은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생법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로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이 조례안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청소년에 관해서는 업소의 업주들이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결국은 이 조례안으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신규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서만 연 3시간, 그러니까 딱 한 번이지요. 자기가 연습장을 개업할 때 딱 한 번의 교육으로 이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교육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다들 모이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됨으로 해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지인 것 같은데 3시간이라는, 결국은 딱 한 번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딱 한 번인데 이 3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당초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기 전에 음악산업법에서 명시를 한 교육시간입니다.
박경옥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연 3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수를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노래방을 하시려면 교육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3시간이면 굉장히 짧습니다. 준비하고 뭐하다 보면 3시간은 금방 가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교육을 할 때 청소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교육계획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인원, 장소, 내용, 교육시간,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6가지 항이 있는데 여기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소요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노래방협회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도 소요될 것이고, 교육자들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위탁비를 충당하든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진 것 같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교육비는 교육자들한테는 별도로 안 받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교육받는 사람에게는 교육비를 안 받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강사비나 교재비 이런 부분을 위탁업체에 줘서 협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금년 1월1일부터 조례를 다들 만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전국적으로 100개 정도 노래연습장 교육을 위한 조례를 훑어봤는데 교육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탁을 줘도 그렇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받는 단체와 받지 않는 단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생업자들이 교육받으면 교육비용이 다 소요가 되거든요. 1만 5,000원이라든지 1만 원이라든지, 그래서 그 비용을 받아서 강사들을 섭외하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인천, 대구, 대전 여러 군데에서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를 안 받을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 확실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으러 오라 해 놓고 교육비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았네요. 교육자에게 3만 6,000원을 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것을 대충 알거든요. 교육받으면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육비에 관한 내용도 적시를 해야지요. 얼마 받겠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 도합해서 위탁을 줄 때 그 비용을 차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넣어줘야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받을 것 같으면 안 넣는데 교육비를 받을 것 같으면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이 조례에 위임되기 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시행될 때도 그러한 개별 교육비 징수조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 법률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왔는데 자체 조례에 굳이 조항으로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조례 만들 때 제일 의논을 제기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실행은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으면 그 위임된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은 조례를 보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육비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과태료도 별표에 얼마 정할 것 아닙니까? 교육비 역시도 일일이 조례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적시는 안하지만 ‘교육에 관한 비용’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직접 교육을 할 때는 무료로 시행을 하고 위탁을 할 때는 위탁비가 들기 때문에 교육자한테 3만 6,000원이라는 비용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징수 받는 게, 그런 부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돈을 안 받는데 그러면 ‘돈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 법령대로 지금까지도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 조례안 그대로 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안 받았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위탁할 경우 3만 6,000원 돈을 받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이 조례에도 “교육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도 교육비용에 관한 내용을 넣어줘야 원칙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무사항을 부과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알았습니다. 알았고, 많은 조례들이 비용에 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동구에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자면 조례에는 없는데 비용을 받았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시 관내에는 남구나 북구에서도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울산이라는 한 지역으로 볼 때 조례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먼저 만든 조례에서 안 만들어 넣으면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따라갈 수 있네요. 5개 구·군 중에 2개가 먼저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2개에 없으니까 우리도 굳이 만들어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19가 올해말까지만 해서 잦아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 더 제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교육받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교육이라는 내용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조례 제11조 보면 교육의 유예 및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나 중구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사실상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비대면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 한 번 받고 3시간 교육받는데 유예라든지 이런 좋은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예라는 것은 뒤로 미룬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몇 시간씩 정해진 게 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년에 신규업자만 한 번 3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나머지 정기교육은 없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5명, 6명 정도밖에,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신규로 노래연습장업을 여시는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조례에는 과장님께서 다른 5개 구·군에 비용에 대한 문제는 거론을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중에 보세요. 규칙이나 이런 데 넣어야 됩니다. 비용을 거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조례에 안 들어가면 규칙에라도 넣으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안에서는 각각의 이 구 저 구가 아니고, 주민들이 똑같은 교육을 가지고 ‘이 구 조례는 이렇고 저구 조례는 저렇다.’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통일성 있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 교육을 시키다가 그런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부득이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교육받는 사람들하고 논란의 소지가 만약에 생기면 즉시 개정을 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720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석 총무과장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중 토지매입에 따른 건으로 지난 2019년 10월에 건물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심의를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어 토지 추가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화정동 846-12번지 1,062㎡이며 추정가격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재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3월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20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총무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이 2020년도 SOC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이 53억 7,100만 원 정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토지매입비하고 1층에 어르신 휴게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총 5억 700만 원이 증가된 58억 7,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구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국비·시비·구비까지 하는데 구비가 원래 당초에 8억 6,800만 원인데 구비를 특교금으로 조정해서 13억 3,000만 원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변경안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46억 7,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46억 7,000인데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53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식에 의하면 토지 부분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부분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토지가 상가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평당 1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평가를 받아보니까 평당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게 1,062㎡ 320평 정도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 상가건물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상가는 없는데 옆에 인근이 다 상가지역이라서 공시지가는 떨어지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많이 올라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실제 매매가격은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따로 우리가 거래하는 실거래가를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당초예산은 53억 7,100만 원인데 특별교부금을 58억 7,800만 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6억 9,400만 원 차이나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상세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변경안만 내놓고 설명자료하고 금액이 틀리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8배∼10배 정도, 평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 전체 면적이 1만 80㎡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화정공원이 1만 80㎡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화정공원 846-12번지 전체 면적이,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에서 1,062㎡만 매입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분필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분필을 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그걸 잘라서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자르는데, 건물 앉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분필이 되냐는 거지요.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시하고 협의가 다 된사항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공원관리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간이나 가 쪽이나 가장자리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가 필요해서 받겠다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느냐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것 소유는 시 녹지공원과인데 매입과정은 회계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정공원이 있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사거리입니다. 건물 신축이 우측 하단에 딱 모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320평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사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그 가장자리에 그만큼 1,062㎡를 딱 잘라서 우리 소유권을 넘겨주냐 이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예산인 만큼 공원녹지과나 총무과에서 잘하셔서 건축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29일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제출하였고 2월2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했다고 했어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별 의견은 없었고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위원회를 안 하고 직접 찾아뵙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 의견 없이 토지만 매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임정두의원
해당 지역 주민들 일부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 12월18일∼29일까지 비대면으로 했고 동에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장들한테 전달을 다 했고 또 동구의회라든지 타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동 단체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의견도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는 솔직히 저희한테 내용을 안 줘서 잘 모릅니다. 집행부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본 사업부지에 플래카드를 하나 걸든지, 아니면 임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추가로 의견을 주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보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당 과의 전화번호도 넣고 해서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 추가의견이라든지 제안을 받고자 하니’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 행정에서 이렇게 주민 의견을 듣고 참고하려고 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게 322평입니다. 공시지가 말고 실제로 구입하는 게 얼마라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가감정해 보니까 평당 1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경옥의원
이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울산광역시입니다.
박경옥의원
울산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을 낮추고자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버리면, 시의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면 금액이 올라가고요. 저희들이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울산시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조금 더 노력하셔서 금액 조율할 수 있으면 감정평가 잘하셔서 조율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는 철거 부분하고 신축되는 건물분 46억하고 이것만 하고 토지매입분은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올린다는 거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설계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오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1,062㎡다 이 말씀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두 차례 변경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도 안 맞거든요. 애초에 계획이 미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이 안에서 하겠다는 계획이 신중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어쨌든 설계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 공유재산 취득을 미루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올릴 경우에는 토지에 맞게 올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화정공원은 경사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면 설계가 다 되어야 면적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그건 대충 알았고요. 어쨌든 절개지 부분 때문에, 절개지가 경사도하고 해서 얼마나 바운더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를 대는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특히 사면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건물은 작년 11월에 했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2019년10월17일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고시가 되어서 지금 올라오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원조성 계획 변경된 고시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변경은 3월 말에 확정되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 결정되어서 아직 변경고시 안 되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에 확정됩니다.
김태규의원
확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왔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올라온 게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어서 토지하고 면적이 확정되어야 올라오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별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 녹지공원과에서도 반영을 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김태규의원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지매입비가 5억 8,000 정도로 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SOC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활SOC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이것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나오는 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생활SOC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부지매입비가 부담스러워서, 운영비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건의를 해서 재경부에서 작년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국가소유 공유지 같은 경우 생활SOC사업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영구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화정공원에 어울림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게 과연 부지선정이 적절하냐, 공모신청 전에 예산이 53억이나 들고 우리 구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7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매년 운영비도 몇 억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정행정복지센터에 있고 가족센터는 대송시장 옆에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게 새로 신설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같이 모아서 문화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내용은 아는데 부지 선정이 적절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으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정공원에 여가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한데 그 어르신들은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운데 사전에 운영비나 예산이 큰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할 때 의회와 전혀 얘기도 없고 소통 없이 공모 신청해서 덜컥 당선되고 나니까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월17일이라고 하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구의회 의결할 때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는 제가 볼 때 어울림문화센터가 아니고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그런데 어울림문화센터 이런 시설은 주차장이 구비되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주차 법정대수는 9대이지만 10대 가능하고요. 어르신들 쉼터를 1층에,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있지만 한쪽으로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쉼터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실시설계 용역이 5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안에 들어오는 시설이나 이런 것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여기 어울림문화센터는 실·과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실·과하고 회의를 거의 20번 넘게 했습니다. 계속 조정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의견들을 다 청취하고 받아들이고 3월 초에는 건강문화진흥원에서 와서 컨설팅까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중간에 ‘문화’ 자가 들어가잖아요. 문화시설에 맞는 시설은 뭐가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갑니다.
김태규의원
문화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구 화장장 부지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거기에 문화복합공간 건립이 무산되니까 문화공간은 화정공원에 어울림문화센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자리에 문화복합공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어울림문화센터에 들어오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총무과장님, ‘6.25참전용사 기념비’ 있지요. 그것 생활지원과 소관이지요. 꽃나루공원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지요? 예산 잡혔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남목3동 쌈지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쌈지공원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이 어디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주전고개 올라가기 전에 딱 붙어 있는 그 공원을 말합니다.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이 어디에……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생활지원과……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 얼마 잡혀 있는지 알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3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잡힌 것은 아니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그만큼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6.25참전용사 회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6.25참전 임원진하고 미팅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남목3동 뒤에 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은 추경에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그럴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추경예산 올라올 때 제단이라든가 위치, 그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 물론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지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과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14건이네요. 그중에 12건이 반영되었고요. 2건은 미반영되었네요. 2건에 대해서 미반영된 것은 제가 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반영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자료보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준수’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지난해 12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까지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또 는 진행을 했으면 어떤 내용들이 회의에서 다뤄졌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일단 한 번 개최를 했고 저희 실무협의회는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견례 정도였고 그다음 실무협의회 수준에서 쌍방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또 우리만 이것을 다 전적으로 반영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아마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계기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여기 ‘인력운용 충원 등’ 이 부분인데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금 행정수요는 아시다시피 21페이지에도 복지업무 관련 인력충원 노력도 있지만, 복지업무 쪽이 아동학대 분야라든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런 데 인력이 사실 지금 시에서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 두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20명 정도의 인력을, 중앙이나 시에서 요구한다면 그 정도 인력을 보완해야 될 정도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행정적으로 보면 추가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만큼 인원이 충원된다면 우리가 그 재정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심각한 우리 구 재정현황으로 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기준인건비의 92% 정도 해서 실제로 행안부 승인을 받은 인력 대비해서 29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 인력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산정을 할 때, 사실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교부금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집행부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거기에 동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큰 틀에서, 또 전체적인 것, 지역주민들의 처해진 상황들, 지역경제의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우리 구에 신규직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참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조금, 어떤 걸 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과별로, 또는 과에서 업무분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부분 통폐합할 것은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한번 또 노력을 좀 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정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원만이라도 증원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 구의 인력운영은 사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울산 시내에서 저희 구가 541명인데 저희 구보다 다음으로 적은 데가 중구입니다. 중구가 668명, 북구가 679명, 울주군 같은 데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일 차이가 적게 나는 중구가 저희들하고 120명 차이가 나는데 사실 120명이면 거의 7개, 8개 과가 저희들보다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구보다 우리가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행정적으로 다른 구·군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의 현황일 뿐이고, 우리는 또 우리 구에, 굳이 말 안 해도 현 상황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서까지 현 상황에서 인원을 필요한 대로 다 증원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무리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다음에 저희들 증원조정 계획을 올리겠지만 그때는 하여튼 필수인력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시비보조금 매칭비율 개선 촉구’ 우리가 결의문도 이미 채택을 해서 낭독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시에 아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싣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장님께서도 결의안을 채택하셨고 의원님들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시하고도 그렇고 중앙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등을 주기에는, 저희들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실무협의회에서 시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각 구·군의 기획실장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터놓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조율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울산의 5개 구·군 중에는 사실 저희가 제일 형편이 어려우니까 울산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뭐라 하든 간에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해서 이런 매칭비율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절실한 바람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결의문도 채택을 한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러한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계속 시에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박주홍 실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물론 다른 분이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적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비껴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얼마 전에 위원회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각 위원들이 보통 열 분 정도 되시지요? 열 분 좀 더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관외의 직원이나 선출직 아닌 의원도 6, 7명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보통 다섯 분∼열 분 그 사이가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참석하시면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하면서 사인을 먼저 하잖아요. 하고 물론 바빠서 가시겠지만 채 10분도 안 계시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런 것 많이 보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있지는 않는데 작년에 아마 한두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의장할 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서너 개밖에 안 되니까 몰랐는데 제가 평의원 되고 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그런 걸 갈 때마다 한두 번씩 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반영도 하지 않고 와서 출석하고 사인만 하고 가면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급합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가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의사반영도 하지 않고 아예 참석을 다른 목적 때문에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른 구·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회의가 끝나고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의원님 의견도……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제도를 한번 바꿔서, 물론 일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찍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석을 해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미리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와서 사인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타 구·군처럼 회의가 끝나고 출석 사인을 받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있지요. 지금도 성립전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 올라오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도 15건 정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 성립전 예산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왜 담당부서에서 설명은 없고 그냥 종이만 올려주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성립전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맞지만, 물론 봐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가능한 한 부서에서 담당계장이라든가 담당직원, 안 되면 과장이라도 오셔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소통을 하시란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예산이 삭감됐니 마니’ 하지 말고 미리미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경옥의원
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당초나 추경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의회 문지방이 닳도록 실장님, 계장님 다 왔다 갔다 하셔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열정으로 보는데 그 상간에서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가 공감되어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인지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기인력운용계획 이번에 자체점검을 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받아서 저희들이 4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4월까지 자체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자료는 거의 다 취합을 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자료는 지금 다 취합을 했습니까? 저번주 금요일 12일까지 부서별로 해서 다 받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4월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중간단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원충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있는 인력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명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기사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실제로 총무과에 일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무과하고 전에 회계과하고 통합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4,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회계과가 따로 부서를 운영하다가 총무과에 편입이 되면서 회계계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과연 총무과의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되면서 회계계를 정말 거기에 계로 계속 두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토목공사라든지, 여하튼 개발사업이 많으면 실제로 회계계에 일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발맞추어서 회계계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옛날에는 한 부서를 해서 하다가 계로 낮아졌으니까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 또 총무과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나눌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 몇 개 계가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계원의 일시적인 결원으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시적인 결원이 아니고는 저희들 정원상으로는 1 개 계에서 1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1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1명 아니면 2명 있는 데가 실제로 몇 군데 안 됩니까?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2명 있는 데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계장들이 갈 곳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인력운용상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는 실제로 한 계에 몇 명이, 적합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측면에서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재점검을 해 보시고,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 과에 지금 몇 개의 계가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8개 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8개 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세무과도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력을 시하고 서로 교차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를 시켜줘야지만 세무과 직원들 사기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번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라서 본의 아니게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제가 좀 많이 했네요.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어제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셨습니다.
김태규의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준수’ 이것은 사실 기간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파견·용역직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파업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동구 노사전문가협의회입니까, 지자체 각 구·군 다 통합해서 만든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각 구·군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하고 안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2017년도 7월∼2020년도 6월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보면 245개 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다 포함해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이 2만 4,43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울산광역시 포함해서 5개 구·군은 158명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 최저이고 프로로 따져보면 0.64%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9명이 됐는데 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채용 방식이 원칙인데 그 원칙에 따르면 1명도 채용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기간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전환할 계획이 없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 4명 전환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연말에는 했고, 올해는 없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매뉴얼 제작 등 전략수립 철저’ 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활SOC 복합사업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은 몇 조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신청해서 돈 따먹는 사업입니다.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많이 따먹고 하는데 사실 그걸 계획 없이 신청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원역량을 좀 강화하고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대응계획 시달’ 이렇게 해서 1월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대응계획 시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 좀 보여주시고, 직원교육도 하셨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직원교육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또 ‘시비보조금 매칭비율 개선 촉구’ 오늘 결의안 통과가 됐는데 그간 많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뭘 요구하셨지요? 인상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좀 차등해서 달라는 요구를 하셨다는 건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도 보훈단체나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 시에서의 비율하고 우리 비율 이런 것을 건의한 적도 있고, 아까 임정두 의원님 답변에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협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실 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너무 재정상황이 약한데, 부의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좀 반영을 해 달라’ 했더니만 중구도 ‘그러면 우리도 해 달라’, 울주군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울산인데 우리만 혼자서 다 부담하라는 말이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사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우리 예산하고 비슷하잖아요. 3,000억이 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우리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울주군이나 남구,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서 재정자립도도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18.6%인데 중구도 16.6%이고, 울주군이 37.7%이니까 절반도 안 되지요. 그런데 지원하는 돈은, 시비는 똑같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요구를 해야 되지만 사실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시비 매칭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실장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시비가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5개만 추려서 다 자료를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다 그래요, 다. 울산시가 높은 게 없어요. 있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의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회복지 쪽은 교육 분야, 그쪽 같은 경우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적게, 부담비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시의 입장도, 제가 시의 입장을 들 상황은 아니지만 시의 입장도 자기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국비매칭도 못한 게 몇 천 억 된다.’ 이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걸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시에서 재정운용을 잘 못해서 적자운영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떠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코로나 상황이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노인복지관 22억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9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0억, 국가보훈대상 보상금 11억,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7억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5개만 제가 뽑았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결의안도 발의된 만큼 다시 한번 재차 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평가단 운영검토’ 이것은 2019년 지방행정모범우수사례 자료를 검색해서 보니까 이렇게 괜찮은 사례가 있길래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반영은 해 주셨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시범적으로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3,000만 원 이상 행사성·축제성 지방보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시민생활대축전, 해맞이행사,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사회복지박람회 이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하는 이유도 예산낭비를 막는 부분도 있지만 다음연도에 또 같은 사업이 올라오면 그걸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처리대장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작성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대장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가서 감사정보시스템 여기에 입력이 제대로 됐나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보는 자료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대외적으로는 안 나가는 자료입니다.
김태규의원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 규정상에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우리가 그걸 보고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의견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 의회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6월까지 전문인력 전담하는, 동구 같으면 동구의회 전담인력이 각 구·군별로 1명씩 해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견을 취합하는 중인데 그 부분을 5개 구·군, 울산시하고 6개 시·구·군 담당자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울산광역시 의회 인사 독립권에 관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장단협의회를 지난주에 한번 열었습니다. 울산시의회에 가서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6월까지 의회 인사권 관련해서 준비 전담인력 1명을 각 구·군별로 배정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시달된 공문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직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직 계획이라든지 그런 지침 받은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법령 개정사항 외에는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일단 5개 구·군 의회에서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마 곧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중에 전담인력을 한 사람 내세워서는 될 일이 아니고 6급 상당의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1명씩 다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곧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6급 상당의 전담인력 1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증원으로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준비를 한다면 파견이나 동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그 부분을 기획예산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조직개편을 하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해양정책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여기에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실제적으로 진행된 것은 노상주차장하고 해당되는 부지 보상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대외기관에 행정적 절차를 거의 마무리해 뒀습니다. 지금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뢰를 해 놓았고 그 의뢰과정에 수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상부의 부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다른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거기도 어차피 마을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어촌계하고 MOU도 체결해 놓은 상태이지만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장에 조금 지장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나, 저희들 사전에 협의를 해 놓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에 체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했지만 체험공원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자연경관을 절대 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체험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시설로 노상주차장이 이미 완료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누구나 다 쓰도록 개방을 해 놓은 상태로 보면 됩니까? 규제를 안 하고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중공업 출근자도 거기에 차를 계속 대고 있어요. 현재는 단속을 안 하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언제까지 중공업 출근자들이 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밑에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2022년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어차피 그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에 주차장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유료화도 검토하고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꼭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크게 단속을 할 이유는 없고 그냥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놔두고 본격적으로 공원이 운영될 때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중공업 출근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곳 해수면에 울산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의 말에 의하면 바닷속에 그렇게 산호가 아름답게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 한참 되었는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이 속에 산호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험공원 조성을 하면서 다이버들을 동원해서 수중촬영을 해서 촬영된 영상은 우리 동구 관광지 홍보용으로도 쓰고 사진도 찍어서 그 산호가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서 코팅을 해서 체험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도 ‘바닷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호가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41페이지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추진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종 의원님께서 오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안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의원
여기에 데크길이 일부구간 설치가 되지 않아서 보기도 안 좋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듯한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 데크길도 마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안을 드렸듯이 나중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교 전망대 외벽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교 전망대가 생기고 두 번 정도 보수공사를 하시지요? 2018년도 콩레이, 2020년도 마이삭, 그런데 2년 만에 또 보수공사 2억 7,500입니까? 맞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액 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2억7,500을 받아서 안전도 검사는 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전도 진단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전에 보수하듯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더 감안해서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하버브릿지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때 지을 당시에 건물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지어야 되는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있어서 울산시에서 그때 당시 건물을 받을 때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 내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누가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보수를 할 거냐’ 이런 부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수리비용을 전액 시비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울산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하버브릿지에서 기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때 공사하신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대건설이나 하버브릿지 그쪽에서는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 의사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번 주 목요일쯤 시에서 미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 당시에 시행했던 업체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작업사양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업지시서, 그 지시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근거가 없으면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근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설계가 다 있는데 외장재 판넬 붙이고 작업하는 부분은 저희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면밀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기반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 생각은 틀리는데 만약에 사양서대로, 그러니까 외벽의 판넬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사양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면 3T도 할 수 있고 5T도 할 수 있고, 원래 사양대로 하면 10T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공사하고 나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는 안 했나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시에서 준공도 내주고 시에서 다 받았던 건물이거든요. 저희들은 준공 이후에 운영만 받은 거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 진단을 해 보니까 바람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시공하면, 지금 시공해 놓은 상태가 있으니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쪽에 시공했던 분들하고 다 현장에 와서 보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그 당시에는 초속 35m, 2018년도에는 초속 50m, 2020년도 마이삭 때는 초속 69.2m가 와서 전부 다 파손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2018년도 콩레이 오고 나서 2019년도 보강공사할 때는 그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태풍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공업체에서 하든지, 이 수리 보수비 2억 7,500 이게 우리가 구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수리할 때도 보험사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시 예비비로 받아온 건데 수리하고 나면 사실은 보험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그 시설을 시공할 당시에 여건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지어줘야 되는데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보험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험은 최대 얼마짜리 들어가 있지요? 얼마 정도 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파손된 것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보수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안 해도 되는데 만에 하나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강한 태풍이 불었을 때 같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수할 때도 그때 당시에 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그때도 앞으로 더 심한 바람이 불었을 때 유사한 파손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55m 이상 안 불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태풍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견딜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태풍이 외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2층, 4층 천장이 떨어져나갔던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근본적으로 밖에 패널이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바람이 밖으로 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떨어지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천장이 떨어져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실공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판넬 떨어져나가고 강력한 바람이 내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천장이 떨어져나가는 것 보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앞으로 점점 더 세지고 잦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까 해당 과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 자꾸 저렇게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니까 간혹 아직까지도 매스컴이나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외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조상래 해양정책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37페이지 남·상진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상진항에 보면 그때 당시에 경량형강철골조 연결할 때 친수공간이 해양정책실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했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상진항 중간에 다리 2∼3m 연결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지금 친수공간 조성해 놓은 데 남진항에 보시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 데크 설치할 당시에 시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목재로 하면 되는데 경량철골조를 넣어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었고요. 저희들은 ‘그쪽에 구조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량철골조로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 의견을 해서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저희들이 설계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의견도 수렴되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차피 사업은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진항 다리가 중간에 5∼10m 정도 연결 안 된 부분 있지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그 부분 일부분은 되고 중간에 아직까지 남진항까지 완전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바다소리길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꽃바위 바다소리길 연결하는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41페이지 보면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결되어서 중간에 잘렸던 부분 연결을 시킬지, 아니면 다리를 없앨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고, 지금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될지, 어떤 구간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연결을 해야 되는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연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을 해야지 중간에 뚝 잘린 것을, 그게 해상 다이빙 장소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꽃바위 바다소리길,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진항 쪽에 보면 흙탕물이 내려간다 해서 한때 나잠인들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지금 해결되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어제 바다소리길에 대한 민원을 받고 실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실장님께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해수탕 뒤쪽에 보면 또 사업을 하면서 흙탕물이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마대에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워서 막고 있지요. 그래서 해녀들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나잠인들 생계가 문제잖아요. 생계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계단이라든가 나잠인들 물질을 하고 난 뒤에 왕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마대는 저희들이 일단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정도 되면 다 걷어낼 거거든요. 작업이 거의 끝납니다. 안 그래도 그쪽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작업해서 올라오시는 단 며칠이라도 넘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것은 일주일 내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꽃바위 바다소리길이 완성되더라도,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시 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복귀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 역시 나잠인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통로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드리세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구간구간에 저희들이 계단을 만들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이 철저하게 추진되어서 동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리체험관에는 전에 화면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었고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보완은 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직 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수리 좀 빨리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대교 전시모형을 다 치워버려서 주민들 중에서 ‘1층에 전시모형을 뺑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걸 다 치워버려서 실제로 본래 기능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락실 모양으로 되어버렸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했는데, 지금 3층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3층 전체 공간 말입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아니요, 전시형 모형 설치할 공간이……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 밑에 있던 것을 하버브릿지에 갖다놨는데 저희들 가져오려고 하는 게 4m 좀 더 됩니다. 옛날에 1층에 있던 것을 2층에 갖다놨는데 3층에 올리려고 하니까 4m짜리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동안 5∼6년 지난 모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층에 이것을 갖다놓게 되면, 오시면 거의 3층에서 관람을 하시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모형은 그때 당시 1층에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모형하고 같이 전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전망대 대교인데 대교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3층에 가서 보면 벽면에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안내라든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대교를 안내할 수 있는 대교 실사 넣고 옆에 여러 가지 안내를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전에 1층에 설치해 놓았던 모형들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3층으로 옮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저희들 하려면 반을 자른다든지……
유준
홍유준의장
커팅을 해서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커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형이라는 게 바다하고 산하고 전체 모형을 몇 분의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중요한 것은 앵커리지가 염포산몇 미터 안에까지 들어가서 걸고 있는지, 이런 모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도 봤지만 ‘이렇게 우리 기술이 좋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어쨌든 간에 3층에 대교가 안내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 원 예산 가지고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도 되고 하는데 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가서 다 볼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욱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외벽 판넬 손상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작년 말에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문제가 외벽 판넬 두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계단 올라가는 쪽에 판넬이 파손됐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쪽에 보면 철골구조로 되어서 판넬하고 계단 외벽하고 그 사이에 전부 다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엄청 넓더라고요. 넓은데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가 버리면 다 밀어내지요. 판넬의 두께가 문제가 아니고 철골구조로 계단을 설치하다 보니 그 공간이 판넬하고 철골 올라가는 계단 외벽하고 그 사이에 전부 공간이더라, 공간이어서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판넬 밀어내지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떨어지면 또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떨어져서 날아가서 사람한테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 주시라, 벌써 두 번째 떨어졌잖아요. 나는 공사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해 놨나 싶은 게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안 보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외벽을 쳐봤어요. 퉁퉁 소리 나요. 얇은 석고보드인가 이걸로 해서 합판을 대서 외벽을 그냥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안에 보면 판넬하고 외벽 사이에 공간이 뻥 뚫려 있어요. 거기 바람 들어가면 다 밀어내지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이번에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 하버브릿지를 지금 울산시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설계도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면 아마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람 불면 또 밀어내거든요. 시간 걸리더라도 우리가 말 안 할 테니까 하버브릿지하고 이야기해서, 저는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순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보건의료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또는 각종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구민들의 보건과 또 코로나 확산 방지와 또는 예방, 검사 등 업무가 두 배로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를 잘해 주셔서 동구에는 그나마 확산 방지가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더욱더 힘을 내주시고요.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보건소 보건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릴게요. 204페이지 보면‘자살 및 심장질환 등등’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자살 관련해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장님이나 보건소 담당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 또는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자살예방은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 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자살예방사업은 뭘 어떻게 더 노력을 해도 항상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복지가 함께 필요한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고 또 이들의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살위험이나 정신질환의 위험성 또는 복지와 함께 그런 것들에 지금은 중점을 맞춘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나름 자살에 대해서 교육도 보니까 35명이나 교육을 시켰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게 자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행정이나 보건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연예인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나서 연쇄 자살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그때 몇 명이 동반자살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언뜻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는데 최진실 씨가 자살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가 연쇄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더 경과해서 인원이 더 증가되어서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이 자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인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 동반자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인터넷에도 자살동호회라는 게 있어요. 이만큼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살로 가는 사람들의 과정이나 또는 어떤 영향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봐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누적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 백신이 우리 동구에 들어와서 양이 10바이알이라고 합니까? 100회분, 그것 보관 잘못으로 인해서 한 번 폐기한 적이 있으시지요. 폐기가 됐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100회분이 폐기가 됐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폐기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랬다던데, 맞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0회분 같으면 100사람이 맞을 수 있는 양이라는 말씀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100회분은 1차, 2차 맞으면 50명……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1차, 2차 같으면 50명인데 100명이 1차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제때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소홀로 해서 잘못되어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미연에 막을 수 없는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동구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세 군데 되지요? 몇 군데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62군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많아요? 나는 대형 보건소하고 대학병원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60 몇 군데 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동네 의원들도 다 포함이 돼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각 동마다 따로 있겠다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보건소에서는 감염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면서 접종하는 데 있어서, 백신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감염자가 그저께 400명대로 늘어났다고 그러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에 들어가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영국발 바이러스 감염자가 특히나 지금 외국에서 입국한 분이 아니라 내국인,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역추적이 가능한가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 영국발이 어디서 시작했다, 이렇게는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대규모 크러스트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한두 명을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지금 하고, 정부에서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질병청에서 골라서 검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장례식장발이 봤더니 영국발 바이러스라고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용욱
정용욱의원
울산에도 그런 분 있으시지요? 감염자가 발견됐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만약에 40명, 50명 감염자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두 명을 바이러스 변이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는 또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겁난다고 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나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백신 관리하는데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초부터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몇 가지 없지만 그래도 다 잘 반영을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는 그냥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피곤하시겠지만 또 힘들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 도입 검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도입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이나 동구의회에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도 많아서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좋은데 지금 초기 예산이 1억 정도 들고 매년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맞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예산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으로 지금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나 5분 발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지금 다 동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소회의실에서 하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냥 회의록만 작성해서 회의록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실 일반주민들이 회의록을 열람해서 보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홈페이지에 일정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실시간이 어려우니까, 동영상 파일 올리는 것은 금방 올리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파일을 담당자가 다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회기가 맨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맞지요? 회기가 끝나고 작업을 해서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리는 게 어떻겠냐…… 실 이번 7대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다음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기존에 이런 걸 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니까, 있는 걸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산이 안 드는 부분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이 홈페이지 녹화분도 결국 서버 증설을 예산을 들여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한 번 서버 구축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구축하면 더 이상 거기서 예산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드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찬성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은 제가 의회 그만두기 전까지는 꼭 해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회의장 의사당에서는 녹화가 되는데, 지금 녹화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녹화는 현재 소회의실과 우리 본회의장까지 녹화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소회의실도 녹화가 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196회 어느 부분, 어느 부서 할 때 그 녹화 부분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우리가 방송실에 저장은 해 놓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중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보거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음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담당부서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영상녹화가 포함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의혹을 잠식시키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실시간 녹화중계도 좋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은 녹화만 계속된다면, 녹화파일이 몇 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녹화파일은 영구보존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영구적으로 녹화파일을 사용할 수 있네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도 여기에 신경을 안 썼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계속 녹화만 된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리라 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