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수옥
이수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설렘이 가득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만 최근 1~2주간 신규확진자가 평균 400명을 상회하는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봄을 맞아 활동이 많아지고 곳곳에서 발생되는 집단감염 등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생활방역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의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운영규정은 대통령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제25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처리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부조리 신고대상을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신고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위원회 임기가 앞으로 새로 임명하면 2년인데 현재 잔여임기가 1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을 달아야 된다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담당관 박종균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종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조례에 사용되는 명칭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바, 이에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의 적극행정위원회 명칭을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및 영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추가 위촉되는 위원회의 임기를 현재 위촉 되어있는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종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상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신상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의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직장내의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직장내의 괴롭힘 행위 발생 시의 조치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직장내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25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중복기재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부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기환부위원장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구성 예정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동의 경우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환부위원장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기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의원님과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주민협치과장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공기환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이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보완을 하였으나 좀 더 세밀하게 몇 가지만 수정했으면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정택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산낭비를 막고자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택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학생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택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256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현 조례상 장학기금의 전속기한이 2021년 8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전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256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기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첨부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금액을 연평균 1억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한시적인 경비를 3억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환부위원장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공기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의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비용 추계 제출범위가 상당히 하향조정이 되겠다, 재정건전성이나 예산낭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구가 현재 1억 원 또는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태백시가 3,000만 원으로 규정해놓고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가 5,000만 원입니다. 우리구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 비용 추계 작성대상이 업무에 제약을 줄 경우가 많은지 분석을 해보고,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추후에 본 조례 제정에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도 나중에 검토해볼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용추계 범위를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선도그룹으로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공기환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 및 수석부회장직 추가, 임원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기총회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사무국’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연간 회비가 얼마나 되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연간 분담금이 500만 원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회의 횟수가 연 1회로 줄어들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정기총회 횟수는 줄어듭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을 또 많이 늘리는 것 같더라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인원은 이번 개정규약안에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면서 기존인력이 늘어나지는 않고 채용인원은 3명입니다. 다만, 규정에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신설해서 6명까지 파견을 받게 되어서 9명으로 사무처가 운영되는데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공무원들을 6명까지 파견한다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전국 111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주로 임원 자치단체에서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구라든가 사무총장 구에서 많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공기환위원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개정규약안 신·구조문 대비표 13조의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각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이 되어서 파견 공무원을 가지고 사무국의 조직을 세부적으로 더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실질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 설립취지는 각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정책 공유나 그다음에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제언을 하는데 작년 활동사항을 보면 설립된 지 2년 남짓 밖에 안 되었지만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역량 강화에 대한 워크숍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에 제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 국무총리나 장·차관 면담을 요청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2년 되었으면 회의가 몇 번 개최되었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총 네 번의 공식행사가 있었고, 세 번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한 번은 영상회의를 했는데 우리구는 그중에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두 번은 참석하고 두 번은 불참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온라인 상으로 했기 때문에 합치면 세 번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회비가 연간 500만 원이니까 우리구에서도 청장이 협의체에 예산을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쓰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회비만 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만약에 일부개정규약안을 우리가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 회원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냐하면 이 규약안이 우리 조례보다 못해서 그래요. 회장의 권한이 너무 세네요. 물론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만들었는데 회장이 전부 다 하네요. 내용을 보면 주로 수석부회장도 회장이 선임하고, 분과위원장도 회장이 선임하고, 최소한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거 막강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타부타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무조건 동의만 해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론적으로는 운영규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 회원을 탈퇴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을 살펴보니까 규약동의안의 경우에는 사전동의에서 사후보고로 개정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이 내용만을 본다면 일은 줄어들고 인원은 많이 늘어난 그런 형국이에요.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승격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기총회 같은 것도 상·하반기에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들 텐데 반대로 사무처 직원은 더 늘리게 되어 불균형이 되는 것 같고 결국 회원사들이 가입된 단체가 지금 몇 개나 돼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전국에 111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 걷어서 그 돈가지고 사무처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유급 직원은 3명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지자체에서 파견이 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순수하게 고용된 사람들 이 돈가지고 월급 주고, 보너스 주는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정책대회나 워크숍 그다음에 정보공유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가장 큰 목적이 대외협력과를 만들어서 협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욕구들을 이런 통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무처를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시작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사무처에 협의에 의해서 대정부라든지 해서 나온 결과나 성과가 좀 있었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결과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대표단이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특히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소통창구를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비중을 좀 높여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건 했는데 거기에 대해 실제로 지자체에 반영되어 어떤 결과치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이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입법이나 수치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개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확대가 되어 교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연결선상에서 재난지원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듯이 그게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어찌보면 우리가 질의할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해 주면 되는데 이왕 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좋은 예가 있으면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좋은 점들은 자치단체에 반영하고, 안 좋은 건 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게 없이 무조건 저희들끼리 모여서 술먹고 노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1년에 회의가 몇 회 있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정기총회는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지만 정책대회는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거기 결과물에 대한 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회의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제안과 교류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희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안전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실제조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의견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56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상품권의 발행 및 유효기간,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가맹점의 등록과 제한업종에 대해 정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잔액 환급 범위 및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상품권 할인 판매 범위 지정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와 중복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청장 지 정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유사한 기능 위원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정 안건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 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의견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의안번호 제2571호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 3건입니다. 먼저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의 건입니다. 기존건축물은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현재 구립 신나는 어린이집, 갈산 어르신사랑방이 위치하여 있으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어린이집, 어르신사랑방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키움센터 등 보육관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의생태학습관 확충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연의생태학습관을 수평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파리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파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파리공원의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1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 건물 다 1㎡에 대한 증축단가가 왜 다 다르죠?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서울시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용도별, 노유자시설이든, 도서관이든 용도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비가 다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용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연의생태학습관은 언제 신축했죠?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거고요. 3건이 출산보육과 1건에 공원녹지과 2건이 있듯이 저희 과는 수합만 해서 제출하는 부서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출산보육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님이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의생태공원에 지금 있는 게 언제 건축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예, 그럼 제가 이 질문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도 되는 거죠? 그럼 공원녹지과장님 부탁합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2013년에 연의생태공원 준공을 하면서 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13년에 신축했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증축근거는 뭐예요? 왜 증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정3동 지역이 생태적인 환경이 좋은 상황입니다. 연의생태공원도 있지만 생태통로를 통해서 지양산 주변으로 산림생태축이 잘 연결이 되어있고요. 주변에 이펜하우스가 들어오면서 젊은 주부들, 가족들이 생태학습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 수요를 좀 더 감당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인구가 많아서 증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용 인구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데이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13년에 신축을 했거든요. 2013년에 신축할 때 공간이 다 있었어요. 2013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데이터나 근거가 있어야 증축을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증축을 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시대에 그만큼 유동인구가 있었는지, 어떤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확충하겠다는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언제, 증축근거, 이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맞는 지적입니다.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연의생태학습관은 사업비가 15억이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
수옥
이수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할 때 소관 부서장이 아닌 다른 부서장님들한테 질의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은 제 부서가 아니라고 다른 부서들은 엉뚱한 말씀을 하는데 이미 상임위 열리기 전에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런 게 있으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출산보육과장님이 각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을 미리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 여기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출산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부서장님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핑퐁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심의를 제대로 해주라는 말이 맞겠습니까?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옥
이수옥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제가 위원장님 허락 맡지 않고 답변 드린 거 죄송하고요. 핑퐁을 치겠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과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사항이 원래 생태공원이 언제 조성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은 신나라어린이집 재건축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금년 예산이 2,200만 원 잡혀있고요. 연의생태학습관도 사업비가 15억이 금년 예산에 잡혀있고, 파리공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로 4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아시는 거로 알고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2개는 알고 있었는데 연의생태학습관은 예산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잡혀있지, 의심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차후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용인구가 이렇게 돼서, 데이터 좀 갖다 주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이 건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작년에 상임위도 다르고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생소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이게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죠?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시급해도 순서가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공원 내에 커뮤니티센터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이래야만 하는 건지. 연의생태학습관도 현장에서 보고서 생태학습을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그림이나 보여주고 이런 것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생물의 생육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을 해야지, 슬라이드나 그림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심도 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예산 비용도 안 다음에 결정이 돼 야지, 이 자리에서 종이 몇 장 갖다놓고 결정하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께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취득재산은 삭제하고 나머지 취득 2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으므로 정택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정택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취득재산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08억 5,827만 1,000원에서 80억 원을 증액한 7,888억 5,827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90억 5,984만 9,000원에서 80억 원을 증액한 7,470억 5,98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회계연도 가결산액 600억 4,709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238억4,960만 8,000원을 제외한 361억 9,748만 3,000원 중 80억 원만 우선 반영하였고, 잔액은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 지원분야와 대상이 확정되고 서울시 분담액이 교부되면 소관 부서별로 매칭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구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급속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극복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23쪽이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8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