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대원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지역경제과) 2.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기획예산실) 3.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략정책실) 4.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5.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6.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과) 7.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교육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4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본문 중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권고”로 하고, 제6조의 본문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2항 중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광양시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중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를 “기업유치지원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관리, 운영주체의 불명확한 부분 등이 있어서 조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말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수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가칭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에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광양 교육청 소유 재산. 즉, 광양 영재교육원입니다. 이 건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선이행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범위 내. 즉, 전전년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가 맞거든요. 그런데 엄연하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금액을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이 30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0억 원을 지원해도 9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동의안이 되면 그 범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교육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교육 재정 지원은 조례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으로 지난 2021년 2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기에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