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선 의원님, 남용대 의원님, 남진복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여기로 나와 주십시오. 배진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동료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한 재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준열 의원님께서 본인의 SNS 게시물에 대한 사과의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내용이라든가 수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심각한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된 실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고, 또 재발방지와 향후 이런 일이, 우리 의회가 3백만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열 의원님께서 지난 3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비정규직 관련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하여 허위사실로 도배된 내용을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단지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과 그동안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당에 대한 의회민주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또한 유포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장·부의장, 기획경제위원장·부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들이다. 모든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에서 민주당 의원을 배제시켰다.’ 의원님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반기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께서 협치를 주장하셨고, 우리 고우현 의장님께서도 협치를 중요시해서 우리 도의회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민생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오로지 3백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유포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마치 일본의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로 폄훼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일당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인 상대 국민의힘 당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김준열 의원에 대해서 심각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훼손행위이고 이것은 협치에 대한 배신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안심의 당시 대표발의자인 김준열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옹호라기보다는 세부 세칙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고심과 고심 끝에 정회까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사안을 마치 민주당인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된 것처럼, 부결된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을 적시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입을 댔습니다.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마치 어떤 특채가 있었고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민생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우리 60명 도의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왔고 협치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여타 정당에 대한 협치의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이간질하는 간악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또 3백만 도민과 30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심각한 반의회주의적인 발언이었다. 세 번째 지방분권을 염원하고 인사권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상적인 인사를 마치 어떤 특혜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훼손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이것은 지방분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 대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의회폭력 행위는 이것은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나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와 그리고 조금 전처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의회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유감스러운 내용으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폐회를 하셔야…)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부족함의 소치라 생각하고, 잘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