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 질의에 대한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지적사항 6건과 타 실과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담당 소관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 등 군 홈페이지 감사 공개소항에 대해서는 감사완료 9건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감사결과 공개란에 자체 종합감사 2건, 상위기관 감사 2건, 특정감사 5건 등에 대해 게시를 하였습니다. 홍천군 자체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 소식지 보급 추진방안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이반장에 대해서 4개 신문사에서 보급을 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다양한 시책 등을 신속하고 쉽게 홍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언론 홍보 교육, 실과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현황, 자체 게시, 시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사회조사 결과의 군정홍보 획득 선호도를 보면 내고장홍천소식지, 주변사람, 옥외광고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간 제약을 극복하여 군정 소식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버전 스마트 마을방송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유치 관련 건의문에 군민 전체의 서명을 담아 유치 열망을 표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유치범군민추진위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코로나 등으로 제한적인 사항에 있어 업무협약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고, 전국민 릴레이 응원 챌린지를 실시하여 유치 열망을 대내외 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맞게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교육, 매뉴얼 작성 등 운영방식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3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 반영 후 결과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유사중복사업, 선심성 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있는 예산 조정 검토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전 부서별 협의를 통해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원칙과 유사중복사업, 사업추진 비효율,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합하고, 지원기간 명시,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를 명확화하여 추진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 실링 설정으로 체계적인 재원 배분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감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 등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대상 선정 추진이 필요하며, 홍천군 정책 용역관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 용역의 책임성 확보와 공개를 통해 연구결과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감사제도 도입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에 대해 자체점검 및 개별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에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보조금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벌칙 부과, 환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이반장님, 경로당 등에 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상당히... 어떤 걸 가지고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는 사실상 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크게 이반장이든 경로당이든 크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런 신문이 들어오나 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신아일보, 4개 언론사 신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안 하면 어떤 반대적인 효과가 나올까요?

글쎄 어쨌든지 간에 기존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의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복지적인 서비스로 보이는데 보급을 안 한다고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봤지만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지금 군민들이 모든 시대가 스마트화 돼서 많은 소식이라든가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해주는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부적절한 부분은 그것도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면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나 경로당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특히 여론조사를 했으면 내고장 소식지 같은 경우는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이반장님, 경로당에서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런 것도 시대 흐름에 맞는 조례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손을 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 군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보면 계도지에 대해서는 옛날에 70, 80년도에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러니까 통이반장에 대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현 시대에 맞는 다른 쪽에 변경해줄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는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7대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나가서 시골을 보면 띠지도 뜯지 않고 쌓아놓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도 여론을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면 이제는 조례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홍보 방법 몇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검토 중이라서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채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카카오채널도 홍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SNS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석미경 계장님은 아실 텐데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완주톡이라는 어플 있어요.

설치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홈페이지도 연결할 수 있고 가입자 간 전화도 연결할 수 있고 주변 약국이나 여러 가지를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서 가까운데 찾을 수도 있고 기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건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카카오채널은 동의해서 깔아줘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잖아요. 완주톡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지만 한번 설치하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방송까지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많은 기능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기존의 것은 개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게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할 수 있고 메뉴가 다양하니까 다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되는지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만 해놓으면 군민들이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KT를 통해서 883번으로 홍보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LG헬로비전하고도 의사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기 단계에서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기술적인 건 어렵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홍천에 전체적인 LG라든가 KT 고객 확보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종전에는 어쨌든지 저희가 불러서 얘기도 해봤는데 기존 KT하고 호환이라든가... 아주 깊이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없었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게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TV를 가지고 노래방 기능 예를 들면 TJ미디어에서 서비스하고 금영에서 서비스하는 노래방 기계들이 다 돼요. KT 가입자는 90번대, LG헬로비전 가입자는 200번대, 채널번호만 다르지만 똑같은 기능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홍천지사에 있는 분들 식견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사를 통하면 쉽게 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술적인 건 강원지역본부는 어렵다고 표현을 했지만 본사와 접촉해서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강원도 춘천은 가입자 관리 정도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본사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장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통장넷이라고 해서 이통장들하고 소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안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안하는 이유가 쓰면 편리한데 처음에 써보지 않아서 이장님들이 선뜻 쓰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용하는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동영상이든 교육 자료로 하든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동영상 파일을 보내드리면 한번 따라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마을방송도 마찬가지고 쓰는 이장님들은 상당히 편하다고 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스마트마을방송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내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장님들이 전달사항을 스마트마을방송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도 바뀌시고 면사무소 직원들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저번 주부터 이장님들이 스마트마을방송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훨씬 이용률이 높아질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은 총 8건으로 각 사안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험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홍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장 제작 및 증여 현황에 대해서는 홍천군의 상징물인 휘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홍천군의 대외이미지 및 소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외지역 근무자 현황 및 예산 지원 부분입니다. 홍천군 수도권 근무 공무원 숙소 지원 규정에 세종사무소 파견 직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규정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 분야 자치법규 재개정 현황입니다. 읍면 행정 분야 자치법규 정비 예정으로 지난 3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 등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반장 지원 내역입니다.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우선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되 반장 통신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제 등 방안 도입을 통해서 우수반을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하단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형평에 맞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지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8개 국민운동 단체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유지, 감액 지원하여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사무실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두고 법령에 근거한 국민운동 단체에 수요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사무실에 대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하단 부분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담당 설치 등 면에 주민복지담당 직렬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 담당 증원 시 행정 단수직렬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희 군 실정에 맞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과 주민복지담당의 유기적인 업무 조정으로 주민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타 실과 감사내용 중 우리 과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 중 행복나눔과장 직위 복수직렬 개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복나눔과장은 행정,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운영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관리 및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전담요원의 고용 안정 대책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공무직 전환 여부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관광개발 사업에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배치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관광개발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인력 요청과 전문적인 전문관 증원 요청 등 배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제복 착용과 고유업무 수행 및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하동복, 근무화, 점퍼 등 일괄 구매하여 배부를 완료하였고,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은 일부 조정하도록 하여서 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홍천군 행정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여부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관련 과학영농담당의 조직 확대 개편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하고 2025년까지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지도직 관련 증원 요청은 가축분뇨 분석 분야에 두 명 정도 추후에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참고하도록 해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인데요. 국민운동단체 8개가 있는데 사무공간은 배정해 주는 기준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하셨던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배정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다만 이분들의 사회적 역할 분야를 추진하면서 일부 참고 됐던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사무실을 배치를 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임대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들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건을 개선해 드릴까 준비 중에 있고, 노력중앙에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 소관으로 건물들을 짓고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싶은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또 계획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여기서 운영되고 있다가 사무실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 외적으로도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번영회 쪽에서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행정에 어찌 보면 제일 아래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봉사단체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 법규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거 외에 반장님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통신비 부분은 조례를 다듬어서 이장과 동등한 부분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분들한테도 보험도 가입해줄 수 있는, 이장님들은 다 보험 가입해 드리죠?

예.

반장님들도 노고에 대한 능력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비 지원도 하고 단체보험도 가입을 시켜서 반장님 역할을 하면서 혜택을 받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상여금하고 보상금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설날과 추석,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원책이... 타 시군도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갖춰 보면서 이번 조례 손 볼 때 그런 것도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님들이 1,000명 정도는 돼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비춰봤을 때 반장님들의 역할이 읍은 제외하고 기타 면에서는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으세요. 이장님들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각종 자료 조사하고 읍면에서 내려간 씨앗 종자 파악하고 하면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반장님들이거든요. 역할에 비해서 일하는 보수는 없다고 비교 평가가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비교했을 때 반장님들의 수당은 연 2회에 거쳐서 5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5만 원이 2만 5,000원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드리기는 안 좋아서 1년에 한 번 5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신비를 비롯해서 외적인 부분 비용을 조금 더 책정을 해드려서 혜택을 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안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시골지역은 현실적으로 그분들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행정하고 어떤 소통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도시 위주로 전부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 현실이 반장님들의 인원과 역할, 이런 부분들이 진짜 행정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런 처우를 갖고 행정에서 반장님들과 교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이분들 처우개선 측면에서는 어느 한 의원이 하든 발의를 해서 법을 뜯어고쳤으면 좋겠다고 안을 올려서 하는 것도 좋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또 군수님이 18개 시군도 가고 전국 회의도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동참해서 발의서를 하나 중앙정부에 올리자고 해서 자꾸 바뀌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받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기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을 보면 반장님과 이장님이 잘 융화돼서 활발하게 반장님들이 역할을 잘 하시는 동네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반장님과 이장님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동네에서 반장 역할을 제대로 안하는 동네는 항상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장님들이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소관사항 중 보고드릴 내용은 5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경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른 지원 검토에 대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이상 학생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별적인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군청, 교육청, 군민이 참여하는 우수 프로그램 및 차별성 있는 학교 운영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학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지 학생이 홍천군으로 주소 이전한 내역으로 기숙사생 주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주소 이전 실적은 4개교에 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참여방안 모색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 교육부 주관 한국판 뉴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스마트 교실 및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관련 교육경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과 여러 계층의 참여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 4개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도 신규 강좌를 12개 개설 추진하는 등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좌 개설 등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SNS, 내고장소식지,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기숙사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주소 이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은 미흡한 것 같아서 기숙사 운영하는데 급식비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원래는 기숙사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그런 건 따로 없었나요?

저희가 기숙사 관련된 건 예전에는 신청한 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 몇 해 전부터 1인당 7만 원씩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자체예산과 합쳐서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봤을 때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학부모가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일 것 같아서 학부모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와서 분석해봐야지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대도시와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걸 신경 써야 그래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연봉도서관이라든가 환경적인 게 허락된 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소만 허락이 되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면을 예를 들면 동아리들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간을 보면 면사무소 회의실도 있지만 앞에 복지회관 같은데 큰 사무실이 있거든요. 장소만 지정해 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 금년 계속 연기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장소를 알선하고 그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도 연기가 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침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다시 복원하려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장소를 물색해서 기존 연습실이 아닌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는 가능하다든가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적... 개인의 취미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들은 공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시설에서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로 유도를 해서 넓은데서 하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률이 줄어들고 개인이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오늘 의원님들 제 생각에 서면으로... 따로 특별한 게 있으시면 몰라도 오늘은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정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