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보건소 내 감염병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광분야 등 기능 중심의 기구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현행 “관광체육과” 및 “문화예술과”의 명칭을 각각 “관광과” 및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면서 부서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전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사무 및 “생활SOC”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안전도로과 내 “도로보수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조직의 과단위 이상 기구증감은 없습니다. 보건소 내 감염병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보건소 현행 “3과”에서 개편후 “4과”로 1과를 증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단위 명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 및 문화예술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분야별 기능중심의 기구명칭을 업무조정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관광체육과의 체육업무를 문화예술과에 이관하여 “관광체육과”는 “관광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백사업팀의 업무 또한 관광사무 성격임을 고려하여 개편후 관광과장의 통솔하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안전도로과 도로관리팀의 통솔범위 및 도로보수 현장의 긴급복구 등 신속한 투입을 위하여 도로보수팀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을 반영하여 조례 별표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의 내용중 6급 이하의 정원을 당초 991명에서 1명 감원하여 990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을 당초 58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59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관리과 신설 등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아,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광분야 등 기능 중심의 기구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시설사업소도 사업소입니까?

……

공공시설사업소도 사업소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혹시 보셨어요?

예.

전체를 한번 봐봐요. 왜냐면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사업소 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사업소장이 아니잖아요, 또? 사업소장을 직접 여기 내잖아요, 시장이? `

……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한 번 더 한번 훑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손을 댈 때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된다. 우리는 논산시 같은 경우도 사업소, 사업소의 성격이, 사업소의 성격이 성격 같지는 않고, 왜냐면 지금 막 이구동성만 하거든요. 앞으로 관리할 거 뭐 이전 생각을 안 해.

아, 예.

애를 낳는 데만 막 신경을 쓰는 거야, 애를 어떻게 기를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

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 위원님 주시는 그 말씀의 요를 제가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시간,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건 중 강경읍 대흥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별 개요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명을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용도를 공영주차장에서 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입니다. 소요예산은 8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문화체육시설 1887㎡, 주차장 2595㎡ 조성입니다. 4페이지, 변경취득재산은 토지 강경읍대흥리 19-10번지 외 7필지 4212㎡와 건물 4482㎡ 건설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건중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별 개요입니다.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계획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135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수영장 등 4000㎡, 토지 7616㎡입니다. 변경대상은 사업대상지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취득변경으로 당초 연무 안심리 1125-18번지 외 4필지 1만㎡에서 연무읍 안심리 1125-18 외 5필지 7616㎡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건 중 물빛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4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물빛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계획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82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도서관 등 2177㎡, 토지 2064㎡입니다. 변경내용은 사업대상지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취득변경으로 당초 가야곡면 조정리 495-6번지 외 2필지 3868㎡에서 가야곡면 종연리 238-5번지 외 1필지 206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8건으로 충정유교문화원진출입로 3지교차로 설치공사, 우곤지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광석면 빛돌세대공감교류공간 조성사업, 도란도란 세대 공감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시유지와 학교부지 토지 교환, 강경읍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강경읍 채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상월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충청유교문화원 진출입로 3지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취득목적 및 용도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도 645호선 진출입시 무단 회전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3지교차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취득위치는 노성면 죽림리 1-3번지 1660㎡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번 우곤지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동공간과 마을의 랜드마크 조성이며 용도는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성동면 우곤리 715-1번지와 716-1번지이며 면적은 토지 3286㎡에 건물 180㎡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를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7쪽 3번, 광석면 빛돌세대 공감교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속적 교류를 위한 공간조성이며 용도는 역시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8200만 원이며 취득물권 위치는 광석면 신당리 20-10번지 외 3필지 면적은 토지 2946㎡에 건물 2층 600㎡입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4번, 도란도란 세대 공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속적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이며 용도는 역시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21억 3100만 원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가야곡면 육곡리 173-1번지이며 면적은 토지 1594㎡에 건물 2층 500㎡입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1쪽 5번, 공유재산 토지 교환입니다. 취득목적은 시유지와 기민중학교 소요 학교부지의 상호 점유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토지 현황대로 교환코자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토지는 지산동 112-7번지 외 2필지 1496㎡이며 제공토지는 지산동 산 1-2 외 4필지 770㎡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6번,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강경읍 대흥리 법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년이며 취득위치는 대흥리 47-1번지 외 13필지 1258㎡로 주차대수는 약 30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15쪽 7번, 강경 채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강경읍 채산리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년이며 취득위치는 강경읍 채산리 373-2번지 외 5필지 1118㎡로 역시 주차대수는 약 30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7번, 상월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월면 신축리 면사무소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년이며 취득위치는 신충리 44-1번지 외 4필지 2261㎡로 주차대수는 약 60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4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호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6호 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9년 6월 28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9년 10월 30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2020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0년 12월 9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안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회계과장보다도 여기 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일을 보시는 우리 전략사업실장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전략사업실 것이 맞네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이제 주 요인이 이제 그 부지매입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물빛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지가 계속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그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2019년도면 작년, 재작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다가 2021년도 들어와서 이제 변경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3년 만에?

예.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했지요?

그동안에는 이제 안전도로관리에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다가 이제 부지매입 한 것까지밖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이게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활력채움터로 바꾸면서 이제 건물 그 균형발전사업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최종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작년 말에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의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갖다가 지금 한 3년 만에 또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시 의회에 온 것 아니에요?

예, 예, 예.

그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으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이 된 거예요?

예, 아니 이월이 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토지가 이미 매입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매입이 돼있는데 거기에 살을, 살을 더 붙여야 되겠다?

예.

이건 이 내용인가요?

예산은 이제 다 집행이 됐고요 이제 토지가 이제 확보돼있는데 주차장만 조성하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이제 더해지면서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막 그 건물만 계속 져요. 이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

전략사업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지금 4월 달 그 위원님들 간담회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 저희가 그 4월 간담회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략사업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기업이든 어디 공동주택이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재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 갖다가 뭐 기채발행에서 뭐 하든 빚을 얻든 간에 새로 지으면 그걸로 끝이여.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그러한 부분이 좀 난맥이 있는데 그러고선 만약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에 짓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뭐 10%라든가, 20%라든가 이게 뭔가 룰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움직이던데요. 거기에 대한 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뭐 기업 경영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이제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운영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사업실에서도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한 청사들이 노후가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은. 그러면은 빚 얻어 갖고 짓는 건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건물이 지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러한, 만약에 100억이 들어갔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20%다.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건물은 계속 져지는데 보수비용은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때그때 달라, 또. 또 실권자가 오면 많이 올라가. 또 비실권자가 가면은 또 뭐 조금 줘.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이걸?

……

그걸 어느 정도 이 법제화를 시켜놓고선 그걸 갖다 담아놓을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공원이 만약에 10개 있었어요. 공원이 100개가 됐으면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돈이요? 근데 똑같아! 그거 갖다 공원 관리 할 수 있어요?

……

못해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변동사항은 됐는데 이월시키지 않고 매입은 했지만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좀 건물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

그렇죠?

예, 예.

연무는 줄어드는 대신에 그다음에 저기 이 강경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 상태에서 또 저기 독서실은 도서관 이 물빛도서관.

예, 물빛, 예, 예.

물빛 도서관은 필지는 줄어드는데 가서 이제 또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만들어, 우리 같은, 우리도 공범이에요, 공범. 갖다가 막 승인해줬으니까!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책상을 두드림) 대책을 뭘로 할래 그래도 이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한 준비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기 전략기획실장은 됐고요, 여기 이제 SOC도 이제 넘어가지요, 이제?

예,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은 이관이 됩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 이제 물빛도 이제 넘어가고 다 넘어가, 다 이제 생활SOC에서, 그 저기 마을자치분권과장님 한번 불러봐 주셔 봐요.

마을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조영경,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발언교대)

그 자료만 요구하려고 그래요. 우곤지구 커뮤니티센터 그 성동의 주민자치회 사무실 증축했지요? 우리 컵도 와있던데?

그 어울림센터요?

어울림센터!

예, 50억……

그 주민자치회 그, 그 나름대로의 이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광석면에도 있고 저기 가야곡면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사무실 증축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승인 해줬잖아요, 거기?

주민자치 사무실이 아니라 저기 주민활력화센터인데 주민기초거점센터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데가 저기 은진 관아골이 40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노성면사무소 옆에 거기 40억으로 했고, 그다음에 성동면은 지금 거긴 50억 들여서 그 어울림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 저기 주민기초거점센터고 그렇게 하고 그 3군데가 완공했고 이어서 지금 하는 데가 연산에 진행되고 있는 연산 그리고 광석, 가야곡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동 우곤지구 커뮤니티센터는주민기초거점 센, 그 시설 그 40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게 주민자치 사무실……

그럼 계속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사무실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가야곡면사무소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증축되는 건 뭐예요?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건 뭐냐……

진행은, 우리 그거 가야곡면사무소 옆에 하는 것은 아마 체육 관광체육과에서 저기 관광체육과 체육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체육시설만 한다?

예,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시장은 1명인데 나는 내 과가 아니라 모른다?

아니 아는데 제가 저희과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라도 그 관광체육과에서 갖고 오든지 뭐를 갖다 왜냐면은 가야곡이고, 광석이고, 여기 성동이고 여기 전부 다 해줬는데 또 해 달라고 하는 거야, 계속.

아,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전국적으로 저기 논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촌활력화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거를 전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안 했던 읍⋅면⋅동에서 자기도 다른 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은진하고 연산, 성동 같은 데가 됐으니까 다른 데도 더 주민들 활력화센터를 우리도 져달라 해가지고서는 공모사업에 그 공모가 되고나면 계속 진행을 해서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 운영은 그전에는 저희가 짓고 나서 관리 운영을 읍ㆍ면에서 했어요. 근데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읍ㆍ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장이나 면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이제 뭐 운영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것 그것도 부담을 굉장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식품부 지침이 변경돼서 와서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그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시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그걸 면에서 저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서 읍ㆍ면 주민자치회 주민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장하고 그 담당부서장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로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그래서 이 계획을 잡아야지요.

예.

그리고 가야곡, 광석, 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사업한 자료들 있잖아요?

예, 예.

그것 좀 해서 다른과더라도 그걸 달라고 해갖고 저한테 갖다 줘봐요. 그래야지 이거 갖다 무조건 갖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통과시키고 시장님 편성만하면 그걸로 끝이더만. 해 주냐 안 해주냐 이거, 이거 문제더만요,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각 읍ㆍ면에서 만약에 면단위에서 수영장 져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수영장 져달라면 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읍에만 해? 왜 동에만 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나는!

그러니까 저기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계획이 오면 저희가 다 저기 공모사업을 읍⋅면⋅동에 저기 조사를 해서 우리 읍ㆍ면에 주민활력화센터를 짓고 싶다고 하는 읍⋅면에 그거 저기가 요구가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그 하겠다면은 일단은 부지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부지가 마련이 돼 있는 데가 우선순위로 되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부분 올려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통과를 하면 저희가 용역기간을 거쳐서 해서 5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여튼 그……

3년 뒤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 오면은 얘기를 하고요.

예.

아이 마을자치분권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셔봐요.

예,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발언교대)

지금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넘기셨지요?

예.

그거 저기 11쪽 이게 나와 있던데, 맞지요, 보고 계셔요?

예.

그러면 여기 열린도서관이 저기 그 산림공원과 부지예요?

열린도서관은 현재 산림공원과가 관리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부지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재산관리관은 누구예요?

지금 그 저희가 평생교육과로 이제 그 재산관리관 변경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화예, 문화원은요?

문화원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변경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이걸 다 이 보니까, 자 평생교육과에 열린도서관의 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생활도로가 제일 많고. 산림공원과는 쬐끔인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무도 안와 있어요, 여기?

기민중학교에서 위원님……

건설과장이니 여기 지금 여기 평생교육과장이니 아무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기민중학교에서 저희 산림공원과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각 과에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땅주인, 땅주인이 맞다는 거예요?

기민중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아니 이 열린도서관을 짓는데 땅주인한테 얘기하고 졌냐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땅주인한테 얘기도 안하고 진 것 아니에요, 지금?

……

땅주인은, 그러고선 이 변경해 달라고 산림공원과에서 오고. 집을 진 놈은 한 놈도 안 나타나고. 이거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

아니 의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말여 가서, 가서 그 땅주인은 땅주인이 쬐끔 들어가 있다고 그 공원 부지에. 그러고선 열린독서실에 조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고, 건설과도 들어가 있고.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왜 나타나 갖고 다른 부서는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아니 산림공원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주무부서인데 재산관리관이면 아니 그 독서실 지을 때 그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를 했냐고 내가 묻잖아요?

……

없잖, 안하고, 안하고 그냥 막 지으면 되는 거여, 땅주인한테도 얘기도 안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 그 부분은……

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평생교육과나, 그리고 이제 문화원이나, 문화예술과나, 건설과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딱 해서 만약에 생활도로가 딱 났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빨리 넘겨줘야지만이 행정재산으로 안전도로과로 넘겨갖고 쌈지주차장을 만들든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지금 상황이. 산림공원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이 본론에 대해서는 진즉에 했어야 돼.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절차가 문제예요, 절차.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공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장 고생하셨고요 그 관리하는데 큰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왜냐면은 시장은 1명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대로 갖다 건물 지으면 막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주인한테 얘기는 하고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기 산림공원과장님은 됐고요, 안전도로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안전도로과장 김용신 발언교대)

2021년도 그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페이지가 이제 13페이지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대흥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논산 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ㆍ지청 여기 이제 계속 이전설이 나오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원에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에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 아니에요?

예, 그 지원인근에 불법주정차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경읍에서 그 건의 받은 사항으로 토지소유주하고는 협의됐고 건의가 올라와서 현재 그 공유재산 취득심의 그 조례안 올리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원이 이사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대흥시장쪽에 그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 협소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이 이사를 가도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원……

인근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논산지원인근.

예, 예.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그럼 논산지원이 지금 사실은 노후돼 갖고 나오긴 나와야 돼요, 지원ㆍ지청에 대해서.

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막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막 하는데 그렇게 거기 심각한 왜냐면은 그 옆의 유류주차장 같은 경우는 돈 내기 싫으니까 무료주차장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거?

현재 그 대흥시장 쪽에 그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대경슈퍼 뒤쪽으로나 그 신청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토지 협의가 안돼서 현재 그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그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논산시 그 차량 대수가 승용차가 한 6만 5000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가지에도 주차공간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부족해요.

예.

주차장은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왜냐면 건물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

건물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건물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철거돼서 그 나대지된 공간도 있고요 그 이 사업은 지금 한 2년전부터 강경읍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 대흥시장쪽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시장 안에도 주차장이 그 2군데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대흥시장을 찾아오는 그 고객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주차장은 그 황산동에도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앞으로도 많이 더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 땅을 사는 데만 10억이에요, 건물까지……

사업비 포함입니다.

사는 데까지……

그 13쪽 보시면은 가격은 4억 7503만 2000원 토지매입가격 나와 있고요 소요예산 10억에는 사업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총 얼마예요, 그래서?

총, 총 10억 원입니다.

얼마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가지고 다 건물까지 다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살 수 있다.

예, 예.

강경 채산리 그다음 페이지, 이 보면은 이 지적 같은 경우가 원래 그 3분지 2 이상을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3분지 1 같은 경우는 매입할 수도 있고 매입 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매입해 줄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필지 같은 경우는 막 마음대로 자른 이유가 뭐예요? 이거 뒤에 보면은 조감도에 이게 보니까 지적을 보니까 뭐 배를 막 잘라버렸어, 막, 뒤에 하고.

현재 저희과에서 그 의회에 상정된 게 3건인데요, 채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읍에서 토지소유주와 다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 가능한 그 토지에 대하여만 이렇게 조성 면 그 경계선을 정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 왜 도로에도 막 이게 막 그 매입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자료 검토 중)

이 봐봐요, 여기 한번 뒤에. 16쪽 한번 보면은 이 도로위에도 막 빨간선이 막 들어와 있잖아?

아, 그 사유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도로에 사유토지가 들어가 있으면 매입해 준다?

예, 예.

매입해줘요, 이제?

개인 사유토지는 매입해줘야 맞습니다.

아니 해야 맞지요, 당연히. 근데 매입해주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알겠는데요, 법정도로에서는 그 보상이 안 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 매입을 해줘야지만요.

아이 맞지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의 민원이 없게끔 경계측량이면 경계측량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것 같으면 매입을 정확하게 해야지,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이 건물이에요?

예, 맞습니다.

파란색깔?

예.

파란색깔로 이렇게 건물을 자르면 어떻게 한데? 매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나는 이걸 보면서……

보시면은 그……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막……

건물이 그 토지 경계선 넘어서 그 2필지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넘어서 그 따로 그 만약에 경계영역이 넘어서 그것도 건물이 지어있으면 그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은 해 주고 토지 현재 그 재산취득이잖아요. 그 건물 포함 돼 있고요.

예.

그 대지경계선의 이쪽은 그 나머지 부분은 시유지라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입할 대상 토지에만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준공이 되면은?

……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 허가를 내서 준공을 내주면 그거 보상 안 해줘요? 해줘야 되잖아요, 천상?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사유토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기 때문에 심의를 올린 거고요, 이제 주차장 조성할 때는 따로 설계해서 주차장 부지에 맞게 차를 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것이고……

이 강경의 강경에서 막 이 주차장 해 달라고, 나 강경 예산 같아 이 보면은 공유재산을 보면.

아, 그건 아니고 여기는 현재 그 위에가 그 채운산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 3년 전부터 그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아, 그러면 받쳐놓고 채운산까지 그냥 올라가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채운산 공원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위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 주차를 시키고 그 걸어서 올라가게끔……

그럼 몇 키로나 올라가야 돼요?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채운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그 등산로가 돼 있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차장이, 주차장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예,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 얘기는 이제 행정재산으로도 많이도 이제 안전도로과에서 갖고 있지만 일반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할 것 있으면 매각하고 또 매입할 것 있으면 매입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 무조건 취득만하면 그걸로 끝인 거여, 여기는. 취득만하면은요. 그러니까 나에, 아무튼 그 돌아가시면은 나의 이제 행정재산으로 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여기 만약에,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넘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용도나 전부 확인하고 그 필요없는 땅은 용도폐지하여 회계과에 재산을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