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곽상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선환 안전총괄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팀장님인, 팀장인 제가 대리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ㆍ개선 등 의견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7조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마이크켜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가정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6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휴양림 시설사용료가 2013년 9월 휴양림 개장 이후 변동이 없어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신규 숲속의 집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6가지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7조제10호의2,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 국가유공자 관련 대상자 중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제3항제4호, 제5호를 추가하여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 관련 조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0조의제2항제2호에서 5호까지 위약금 경감을 위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0조의제2항제6호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대상 확대 및 구체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 4항까지 취소 등 환불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용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안 제10조의2 운영자의 귀책위약금 지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인상 및 신규시설 요금을 책정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글램핑장 사용기준 인원을 현행 6인에서 4인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산림휴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변경사항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 및 신규 (마이크꺼짐) 숲속의 집 사용료를 책정하는 조례안으로…… (마이크켜짐)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현재 이용요금……

(마이크 켜짐) 예, 현재 이용요금이요 4인실서부터 15인용 시설까지 있는데요 5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

타 지자체 휴양림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 시설이 신규시설이라서요 대부분 사용하신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격리시설로 지정돼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