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김남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소속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인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동구-정읍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강동구-정읍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가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에 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정읍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남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교육지원네트워크 정비 등으로 전문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5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위험에 노출된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필수노동자분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존중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임의규정 사항을 강행규정 사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구민옴부즈만」의 성과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위촉 대상 1명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8항과 제10항은 원안으로, 제9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9호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강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강일동 일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동주민센터 신축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근거해 우리구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소속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을 본의원이 강동구의회 열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 및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는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논문 제출과 여러 망언을 거듭한 램지어 교수에 대해 논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소속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 규탄 결의안.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램지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논문에는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성노동자이며 매춘이라고 명시하였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해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징용 또는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램지어 교수는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학자의 본분을 잊고, 근거도 분명치 않은 편파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논문 외에도 여러 행동과 망언을 통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07년 7월 31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 매춘 제도를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피해는 사실로써의 역사로 보나 기록으로써의 역사로 보나 명백한 사실이다. 논문은 이런 사실을 밝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근거도 없이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강동구민을 대표하여 램지어 교수의 행동과 망언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규탄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즉시 자발적으로 논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다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선창하면 끝부분 철회하라, 사죄하라, 파면하라를 후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램지어 교수는 학자로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논문을 철회하라. 하나.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하나. 하버드대학교는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정당화한 램지어 교수를 파면하라. 2021년 3월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소속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국장님들 매년 회의 때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