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부분 보조금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였던 변경사업으로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에 국비 18억 779만원이 증액된 35억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9개 사업에 4,393만 6,000원 증액된 1억 8,98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오염 개선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은 총 170만원이 감액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승용차) 공공형은 1대, 민간 구입이 50대에서 100대, 총 101대로 증가되고, 전기자동차 도내생산 추가보조비 도비로 88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6,580만원이 증액된 14억 3,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페이지 전기화물차(소형)보급사업입니다. 민간 구입이 10대에서 20대, 공공형이 2대, 총 22대로 증가된 보조금으로서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를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40%에서 30%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40만원을 도비에서 감하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이 230만원에서 180만원 변경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내 생산 이륜차 추가보전비 도비로서 384만원이 증액되어 총 616만원이 감액된 3,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보조금이 1대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에 대한 증액분 5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소규모 방지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 총 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분야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서 에너지절약실적에 따라 반기에 최대 5만원씩 지급하는 성과금으로서 총 1,320만원이 감액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서 12만원이 증액된 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600대에서 1,1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이 20대에서 80대,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50대에서 140대,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이 2대에서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2대에서 15대로, 총 5개 사업에 지원대수가 증가되어 보조금이 총 16억 2,465만원이 증액된 28억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LPG차 보조금이 1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증가분으로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1만원 증액된 총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연환경 보호 분야 자연 환경 보전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인구 30만 미만의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생태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 등 도비가 30%에서 25%로 변경되어서 5만 9,000원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30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에 도비가 30%에서 25%로 변경되고,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비가 총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총 700만원이 감액된 총 1,4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1,627만 7,000원이 감액된 3,0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처리비가 198만 7,000원이 증액된 1,1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기타부담금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수해폐기물부담금이 면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308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처리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누구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김오심 팀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다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마음으로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직원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할 게 300페이지 전기자동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수요는 예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김수미위원
전기자동차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산에 보니까 충전소, 급속충전소. 특히 급속충전소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도비나 시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충전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전기차충전소는 현재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선정위치를 수요조사를 하면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김수미위원
무료로 놔주고 있는데 급속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세요? 급속충전소가 목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급속충전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급속충전소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수미위원
일반충전소지 급속충전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 기준이 예전에 비하면 완속충전소와 급속충전소 2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김수미위원
현재 급속충전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자동차 안에 2개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부주동 쪽에. 파악하고 계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대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자체적인 계획은 하고 나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충전소에서 일반충전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완속 같은 경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김수미위원
급속충전소 같은 경우는 18분 정도. 20분 내외로 걸립니다. 그 부분을 관련 과에서 확인하셔서 급속충전소가 앞으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하시는, 원도심에도 그런 충전소가 있어야 전기자동차 모시고 관광하실 때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급속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그냥 일반충전소를 얘기하시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도 매년 환경부와 한전에서 오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그래서 관련된 실과. 공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저희 직원한테 지시한 게 아파트 내. 이쪽에도 알려서 충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원하는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목포는 90개소에 21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4기가 급속충전소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앞으로는 조금 더 급속충전소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급속충전소를 설치해 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대요. 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명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도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목포시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이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 연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 같은 거 세운 거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딱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노후경유차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전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있는 100%가 미세먼지 관련 예산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친환경보일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난방비도 보전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김수미위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료, 계획이 있으시면 수립되셨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소외되기는 했지만 미세먼지가 다시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안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목포시에 공동주택 안에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거 의무화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것부터 앞으로는 30가구 공동주택에서 필터를 설치해서 가동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점은 이 공동주택에서 이 필터를 가동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일반시민들이 언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터 자체를 교체를 안 해서 소용이 없고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건설과, 공동주택 관리 과와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가동하게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마 그 부분은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국토부와 환경부와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하자라고 정부 지침이 돼 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김수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환경과와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미세먼지를 시민들이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필터교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안내해 줘야 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는 경보를. ‘필터를 작동하십시오, 환기를 하십시오’라는 것을 안내해 줘야 돼요, 아파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제가 사용하더라도 필터 교체를 못해서 사용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부분 알아보고 시민한테 홍보될 수 있다면, 미세먼지가 과하게 발생한다 하면 SNS를 통해서나 사전에 그런 부분들 홍보해서 시민들 건강에 이롭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회 추경 때 보니까 환경보호과 그러면 가면 갈수록 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예산들을 보니까 좀 아쉽게 도비가 삭감된 게 있네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는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도비를 감소해서. 그런데 도에서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환경보호과는. 더군다가 오늘도 상당히 황사가 심하다고 전국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00쪽 보시면 공공 전기자동차 있죠. 아까 김수미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60대, 올해 1회 추경 때 100대 일찍 확보가 됐네요, 국비가. 작년에는 60대 다 소진했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60대, 마지막에 12월에 지출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전기자동차 단가도 내려가고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일찍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홍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가서 허덕이지 말고 연중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더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충전소 문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앞으로 놔야 될 거점이라든가 놔야 될 데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전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어느 정도 대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작년 말 기준으로 90개소 211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아파트와 협의해서 한전과 직접 한다든가 이 부분은 설치가 돼야 저희가 파악된다 이 말이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셔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정해 주셔서 가능하면 협조요청을 받으시라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전이나 환경부에 저희 관공서 주차장, 공공 주차장도 있지만 아파트단지에도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전이나 환경부에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공공 전기자동차 작년에는 800만원 1대 하셨는데 무슨 차 사셨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계에서 단속용 차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차가 영광에서 나온 차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는 기아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8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800만원은 국비지원금입니다. 나머지는 5,000만원 정도 시비로 해서 샀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상 있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국비지원금이 있고 별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예산으로? 아, 이 구입비로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취득비로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국비지원금은 따로고. 이것은 국비에 대한 거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결국에는 700만원? 여기 예산 올해 1대 더 있지만 이것도 따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공형 자동차. 저희 시 것이 아니고 영산강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서 신청한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 예산으로 세웁니다. 국비만 지원한 거죠,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네요, 시에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목포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까 어디라 하셨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영산강사업단. 공사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일반 소비자와 똑같습니다. 국비만 70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왔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신청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영산강사업단 신청해서, 지원해 주라 해서 목포시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내생산 추가보조 있죠. 광주 기아차라든가 포함이 안 되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함평에 있는 모빌산업인가? 거기서 생산되는 승용차하고 이륜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판로를 확보,
용식
박용식위원
함평 산단에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영광에도 있잖아요, 자동차.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영광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함평이래서. 깜짝 놀랐네. 제가 먼저 말씀, 영광이잖아요. 소형 자동차, 영광이죠. 302쪽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이것도 본예산 230만원 지원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 180, 이것도 다운됐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국비 보조금이 계속 다운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상승하고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계속 다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가도 전체적으로 다운되더라고요, 추세가.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단가는 사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303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작년에는 2,700만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올해는 2,500 아닙니까? 작년에 어디 컨설팅 지원했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기후네트워크라고. 정부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일반 가정집에 에너지화 컨설팅도 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 환경단체가 전라남도에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일반 가정집 에너지절약 같은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요. 녹색생활실천운동 캠페인이나 탄소중립ㆍ저탄소 홍보 등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작년에 했던 실적 나왔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그린리더 육성이라고 해서 정명여중 학생 31명 육성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보조받아서 그 사업을 했을 건데 그에 대한 결과 나왔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도 그 단체에?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자료 좀 주시고요. 305쪽 보시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비 있죠. 아까 설명하셨지만 연말까지 30만 이하 인구 가지고 있는 시는 의무화해서 올해 용역 주신다고 하셨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광역도시는 이미 이것은 시행하고 있었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역도시는 이미 시행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년마다 현황지도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목포는 처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맡기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정확한 단가가 없습니다. 당초에 용역회사에 견적을 받았는데 4억 8,000이 나왔습니다. 너무 가격차가 심해서 단순히 견적가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킬로평방미터당 단가를 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역이 아직도 환경부 착수가 안 돼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단 예산은 2억 적은 금액이지만 이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워서 하더라도 일단 이 2억을 일부러 세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견적은 4억 넘게 들어왔는데. 업체는 1군데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서울, 경기 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비교견적 여러 군데를 더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정상적으로 할 때는 여러 군데 하겠지만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행한다면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입찰을 해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입찰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1차 추경에 2억 반영했고 그 차액은 2차, 3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필요하면 2억선에서 어떻게든 맞춰서 저희가 해 볼까,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역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은 보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졸속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4억짜리가 2억으로 다운돼서 맡긴다? 그러면 눈에 뻔한 졸속용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다른 시ㆍ군과, 비슷한 인접한 시ㆍ군의 사례를 보고 충분히 감안해서. 특히 환경부에서 단가가 고시가 된다면 그 단가에 의해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우리시가 처음 시행하면서 크게 착오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환경보호과 국비가 18억 정도 되고 매칭으로 시비가 16억 정도 매칭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황에 했는데 대부분 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지적했었는데 어느 정도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이런 부분 시에서 시비로 매칭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시비가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9월 말, 9월 중에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다 본예산 설명하면 한 10월 정도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1회 체결된 일반적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했던 코로나 추경만 했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또 상상 못했던 것들이 막 내려보냅니다. 그런 비용도 감안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비가 16억 정도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데 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만 유독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작년에 한 42억 정도, 총 해서 한 75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를 해 주실까라고 저희도 내심 하면서―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해 줘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304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물론 그 전에도 다 똑같지만 당초 본예산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적게 수립돼 있어서 지적했는데 이번에 많이 반영됐는데. 본예산에 반영됐던 600대는 공고해서 다 접수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공고했고 금주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에 대한 600대는 다 되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1,500대 이상 들어왔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 끝나고 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확보가 되면 바로 내부결재 받아서 바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안 하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기존에 접수받은 거 조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하시겠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나머지도 다 지원사업 관련해서 접수받은 거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확보되면. 지금 접수중인 다른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해서 공고 안 된 것을 다시 변경공고를 하고, 공고가 끝난 것들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결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305쪽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 외지관광객들을 위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죠. 터미널하고 역전화장실 지도점검은 어떻게 계속 하고 계신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대중교통, 터미널 이쪽은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저희와 내부적으로 했고요. 저희는 법규상 1년에 1번씩 점검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만 맡겨놓지 마시고 환경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시는 과니까 계속 점검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이요. 이 부서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목포의 이미지 개선에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02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해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배출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먼지를 발생하는. 예를 들어 목욕탕이나 레미콘공장 아니면 제일 많은 곳이 자동차정비업소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보조를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109개소의 대기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09개소 업체 중에서 노후방지시설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109개라는 거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109개 중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몇 개나 되나요, 업체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9개소 중에서 바로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되고. 지금까지 18개소 27대를 작년 말까지 지원했습니다. 총 18개소에 18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78개소는 지원을 이미 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8개소 27대.
최홍림위원
아까 109개소라는 것은,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 109개는 배출업소 수고요.
최홍림위원
109개 배출업소 중에 78개소가 대상이라는 건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최홍림위원
그러면 78개소 중에서 기 이 방지시설을 기 설치한 데는 몇 군데냐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18개소 27대를 지금,
최홍림위원
18개소가 했다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60개소가 필요하네요? 60개소는 어떻게 계획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3년은 되어 있지만 관리를 잘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5년도 사용할 수 있고 7년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관련업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관련업체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고, 어차피 업체에서는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려하셔서 전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파악하시고, 계획도 갖고 계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박용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진단컨설팅비를 지원해요. 그러면 단체가 이것을 실행하죠. 그다음 단계는 뭔가요? 지원해서 이 예산을 써요. 사용한 다음에는 어떤 단계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진단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게 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게 되면 한전이나 도시가스, 수도요금에 따라서 절약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고, 컨설팅하신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거죠.
최홍림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되네요, 이것은? 그렇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근거라기보다 홍보, 더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최홍림위원
홍보하고 유도하는 방편. 그러면 자료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면 되겠고요. 305쪽에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죠. 자료 요구를 하셨으면 과업지시서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나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설계할 때 나오죠. 설계하고 입찰할 때 나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4억 8,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당초에 4억 8,000만원의 용역비가 제시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건 대략적인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분별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싶고요. 자료를 주시고. 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비 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이라고 하니까 기준도 필요 없네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최홍림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준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고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의회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06쪽에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에 있어서 인건비. 하천하구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있어서 수거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감액됐어요. 3명에서 인부임도 1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하천쓰레기가 전부 줄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영산강환경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인 것 같고요. 저희는 3명이지만. 사실 2명이 하면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3명으로 해서 작년처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시비 매칭을 덜해서 결론은 효율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과장님, 그렇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매칭 시비가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가 투입하고. 그런 데 시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307쪽 폐기물처분부담금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태풍 때 밀려온 쓰레기로 인해서 한 쪽에 쌓아놨다고 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고, 결국은 그 화살이 위원들은 뭐하고 있냐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국비는 얼마, 환경청에서는 얼마를 목포시에 줬는데 뭐가 어디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어오고.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쓰레기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감액시키겠다가 아니라 감액됐는데 이런 쓰레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지 저희가 설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설명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 국비에서 감액됐을 때 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어떻게 방안 마련, 보완하겠다라는 것들도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추경 때나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고민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호우로 인해서 상류 쪽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저희가 3,000톤 추정했는데 총 2,700톤 정도를 저희가 이미 완벽히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국비 9억을 받아서 6억 5,500만원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수해쓰레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3,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분분담금을 법에 납부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3,000만원, 이 수해쓰레기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작년에 미리 이 부분을 파악해서 반영 안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 청, 우리 게 아니고 해수청 거다, 환경유역청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그런 거 선제적으로 지금이라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가정용에서는 가스, 전기, 수도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에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더 장려해서 확대해야 되잖아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줄여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된 비용이 더 올렸었는데―작년에 더 주고자―도에서 이 부분을 깎아서.
형완
이형완위원
도에서 깎았어요? 이런 부분 더 장려해서 가정용,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깎은 것입니다, 예산상.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더 장려해서 가정이나 자동차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그래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취지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더 장려해야 되는데 깎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해 주시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언제 도입됐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4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보니까 136만원이요? 몇 대 정도 하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한 3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요. 30대 갖고 효과 나겠습니까? 한 3,000대는 해야지, 목포시에.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정용탄소포인트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홍보도 하고 확대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매립장 지속 사용을 위한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용을 2,679만 6,000원 계상했으나 소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20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 처리단가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9,720만원 증액 계상했고,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비 세부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 없이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313페이지 제1차 목포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2021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도 국고보조금을 자원순환특별회계로 편성하고자 전출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019년도에 예산결산이 끝난 후로 교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습니다만 당초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자료 편성했습니다만 행정착오로 특별회계에 직접편성하였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당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자원순환 특별회계 지원 전입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1억 7,000만원을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하는 회사하고 운반된 음식물을 처리하는 회사가 별개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과 처리는 별개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회사가 무안에 있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처리하는 회사 환경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처리업소는 관할 소재지의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소재한 업체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행정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부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법적 하자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안군이 행정처분을 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설명드리면 일부 폐수가 흘러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음식물을 처리하는 절차나 이 회사가 이상이 없나요? 기계나 장비들이.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기계나 장비가 이상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나온 폐수를, 비 온 뒤에 폐수가 흘러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잡음이 들리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목포시가 이 회사에서만 위탁해야 되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처리회사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고요. 화순에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운반비용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들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운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있는 회사에 위탁하신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부실하다, 처리절차도 환경적으로나 법률적 하자가 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을 자꾸 들어서 다른 대안이 없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리비가 10만원 정도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단가는 방지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고시된 환경부 단가가 14만 7,000원으로 고시되고 있고요. 인근에 광주광역시라든가 강진, 곡성, 구례, 저희가 최근에 조사해 봤더니 톤당 14만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1만원 적게 해서 1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12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그보다 약간 적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환경부 고시 자료 주시고, 인근 지자체 처리비 단가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직영으로,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관련해서는 1일 40톤인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2018년도에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왔다가 KDI에서 약간…. B/S의 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철회했다가 다시 한 번 의향서가 들어와서 바이오가스화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민간사업자 다시 제안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의향서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언론에는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어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아직 의향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정확히 제안서는 아니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계획인지 저희가 검토를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하루같이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형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무안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요. 특별히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겠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혹시라도 그 업체가 행정처분 받는다고 그러면 어쩌죠, 우리 음식물 처리가 안 되는데?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광주나 화순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용식
박용식위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서로 계약을 안 했어도.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갑자기 위탁하면 그 회사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가서 협의하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 차원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체들도. 제2, 제3 대비하는 것도 목포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313쪽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있죠. 이게 처음 목포시에서 용역 주는 거예요, 이 계획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법이 바뀌고 처음으로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것이 끝나면 우리시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전라남도 기준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더 이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구체적인?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자체 사업만 가지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매년 세우게 돼 있고요. 최초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한번 하고요.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청소행정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더구나 거기다 중장기 계획 하에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시죠, 여러모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러한 계획들이 미리 세워졌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물론 이런 계획 자체가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고 5년에 한 번 수립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이 빠지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었고요. 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내용들이 구체적인 열거는 돼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충분히 그런 것을 담아서 이런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용역 하에서 집행부가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이고. 참고하시고.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이것은 450만원이면 이제 정리됩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3필지 중에 1필지는 보상 끝났고, 1필지는 어렵게 주인을 찾아서 서류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5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것도 정리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말씀한, 이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83㎡.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83㎡고 나머지 1필지는 협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아마 토지수용까지 가게 될,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까지는 정리가 아직도 안 됐네요? 소송까지 간 부분은? 언제까지나 그것은 정리? 올해 됩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아마 올 말 정도 돼야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입도로가 정리되는 것입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13쪽에 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전라남도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근거를 주시고요. 아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지원 전출금 1억 7,000만원. 국비가 2019년도에 왔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국비가 해당 목적에 의해서 배정됐는데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놨다가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한 사유가 뭘까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본래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 편성한 후에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1억 7,000 내려올 때는 2019년도 말에. 2020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작년 4회 추경에서는 행정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다가, 5회 추경에서는 다시 한 번 시비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 때는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행정착오네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선제적으로.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관행처럼 되풀이될 게 아니라 적극행정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가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내가 항상 이해하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315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총 7억 8,900만원이잖아요. 당초에 6억 1,900만원의 집행계획, 1억 7,000만원은 추가로 편성됐으니 이것은 어떤 집행계획. 따로따로 하셔서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제3항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5,000만원에서 9,059만 5,000원이 증액돼서 1억 4,059만 5,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의 수입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지출예정금액은 5,811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 6,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5,05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금예산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위생매립장 영향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당초 대박산마을 124가구, 대양산단마을 4가구, 월산마을 중에서 아랫마을만 35가구 이렇게 163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서 월산마을 윗마을 18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영향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18가구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변마을 건강진단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방충망 설치사업비로 9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 1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은 수도과와 하수과의 세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금고 예치금으로 3,24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 기존세대보다 늘어났다고 했는데 몇 가구가 늘어났다고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18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김수미위원
늘어나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근거부분이….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지가 1991년, 3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의 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들과 영향지역을 결정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립장 조성될 때는 월산마을이 삼향3통이고 장자곡마을이 삼향4통이고 노득동마을이 삼향5통이고 내화촌마을이 삼향6통이고, 대박산마을이 삼향7통이었습니다. 같은 통이어서 당초에는 350가구였는데 내화촌, 장자곡하고 노득동은 대양산단 조성으로 이주했고. 지금은 163가구만 남아 있는 지역인데 당초 월산마을이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립장 조성할 때 같이 마을주민들 삼향동 있는 분들이 대모도 하고 반대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윗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빠졌다. 그때 당시도 월산마을 윗마을이 존재했고, 같은 마을에 있는데 같은 마을에서 한 쪽은 지원 안 되니까 마을 간에 피폐해지고 인심도 서로 불신이 생기고 화합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시가 매립장 설치한 이후로도 계속. 당초에는 위생매립장이 10년간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용기간 만료 연장하는 협약이라든가 환경에너지시설 협약이라든가 순환이용정비사업 협약할 때마다 삼향3통 월산이 들어 있는데 왜 빠지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가구에서 이의 제기하고 우리시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지원협의체로도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진통 많은 결과 이렇게 어렵게 의결이 된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사셨던 분인가요, 18가구가?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만약에 새로 전입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으로는 규정해서 지원해 주는 단계도 차등을 두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나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환경부에 최근 질의를 해 봤습니다. 환경부에 질의 결과, 당시 1991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이었거든요. 지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구법은 신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 오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월산마을 윗마을.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보상을 해 줄 때 혜택은 181세대에 준하겠네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전까지는 163세대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수년 동안 이분들 특별한 민원 안 줬어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바람골이, 매립장에서 불게 되면 포미타운보다는 밑에 대양산단하고 대박산하고 월산마을로 바람골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도 여름철 되면 파리, 모기로 힘들고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고 모기장 치고 잔다. 그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집단민원 넣고 한 것은,.
용식
박용식위원
협의체와 별도로 상당히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옆인데 그분들이 협조를 같이 안 했다고 해서 협의체에서 빼서 이제까지 보상이라든가 혜택을 안 줬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알아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에 그때 왜 빠졌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도 설립해야 될 입장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수용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참 협의체도 감사하지만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수고에. 제가 볼 때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 수용해서 민원 발생 않도록 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이 작년하고 올해 하면 기금 잔액 자체가 준 거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우리 세입을 보면 쓰레기 판매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대금의,
김오수위원장
작년 말 기금하고 2021년도 예산기금하고 기금 잔액이 준 거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잔액은 줄었는데 2019년 것이 ’20년도로 대박산마을회관을 조성했었거든요. 그게 5억 정도 됐는데 2019년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작년 금액이 많고 매년 수입금액은 쓰레기판매대금이 한 3억 9,000,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약 5억 들어오기 때문에 약 8억 9,000 정도로 일정한 수준입니다.
김오수위원장
1년에 쓰는 게 한 9억 정도 쓰고 있네요. 잔액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2020년도에 1억 4,000 정도 잔액 가지고 있다가 절반으로 7,400으로 준 거예요. 숫자를 보면 그렇잖아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김오수 위원장님, 2020년도에 예치금…. 일반회계로 하면 사용 않고 예치금 급할 때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금인데요. 2020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9월 예산 편성할 때는 4,100만원 편성했는데 연말에 하고 보니까 1억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치금이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 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마을 행사 전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기금 자체가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얘기가 안 맞고. 자금운영계획이나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보면 결국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가 9,000만원 정도 되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지출 계획에서 비용자 사업비가 5,800이고 예치금으로 다시 가는 게 3,200이에요. 그러면 예치금 회수해서 예치금으로 다시 넣은 금액이 3,200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그냥 5,800만원만 예치금 회수해서 쓰면 되는데, 이게 9,000만원을 예치금에서 빼서 다시 예치금으로 3,200만원 넣고 나머지 비융자성사업비로 5,800만원 쓰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예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금으로 남겨놓는 건데요. 2020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예치금이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인데 이번에 18가구 증액하고 나머지 7,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오수위원장
50페이지 보세요. 예치금 회수가 9,000만원 돼 있죠? 그다음 그 옆에 지출계획에 보면 예치금이 다시 또 32,483 되어 있죠? 3,200만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전체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김오수위원장
9,000만원은 꼭 인출해야 되냐 이거죠. 그 위에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5,800만원 있잖아요. 5,800만원만 인출하면 될 걸 왜 9,000만원 인출해서 다시 3,200만원을 예치하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5,800만원 비융자성사업비 이것은…. 김오수 위원장님, 회계부분은 제가 얼른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것은 회계가 아니고 자금 흐름이에요. 회계 개념이 아니고 자금 흐름이다 이거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고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1억 4,000이 이월됐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원만 이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9,0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더.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추가로 해서.
김오수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기획예산과와 같이 기금 담당자와 해서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안건으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이 따로 별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거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박용식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본인이 역할을 하셔서 의회의 노력으로 잘못된,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죠. 제대로 된 예산운용기준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의회가 지적을 해서. 모양이 사납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산운용계획 내지는 다른 과에서도―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수립이라든지 집행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회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거가 없고 위법, 탈법 이런 것들을 의회가 지적하니까. 그런 것을 관행처럼 생각하고 저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불협화음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이지홍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보조금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0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2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억 4,100만원, 용당동 동부시장 일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에서 시설비로 개항문화가로 조성 18억 5,000만원, 탐방안내센터 조성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목포진 역사공원 8억, 목포세관 예술플랫폼 조성 3억 400만원, 개항거리 다목적(주차장) 조성 5억 3,500만원,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 5억 4,900만원,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에 3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72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순환이용 임대주택 62억 7,000만원, 기금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기부금으로 오는 것은 시비화되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용당1동에서 3,000만원, 도비입니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송도마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방범용 CCTV 보안등과 전기요금, 마을텃밭 상수도요금 78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따른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 상하수도,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등에서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에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서 4,000만원, 휴먼케어로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3억 9,3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3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주택 개량에서 3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발전기금에 있어서 간판사업입니다. 4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323쪽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 듣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부금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보면 지자체단체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법인의 기부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한데 어떠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법 조문 해석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법 조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청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거기는 줄 수 있는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다음 항목에 받는 것이,
동규
백동규위원
접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법인ㆍ단체가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게 아니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는 저도 그쪽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법 조항이.
동규
백동규위원
법 조항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에서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접수를.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법 조항에 보면 굉장히,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주는 쪽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동규
백동규위원
주는 쪽은 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접수를 받는 거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다음 조항에 받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받을 수 있는데 받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냐.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는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렇게 주면 우리시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 그런 맥락이잖아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 검토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돼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322쪽 개항거리 다목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 계획서 잡혀 있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설계 거의 나올 단계입니다. 청자횟집 바로 앞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보상은 거의 다 끝나고 착공 들어가고 설계서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23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용당1동. 도비, 어찌 됐든 간에 양보해서. 아시죠? 3,000만원 도시재생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 지역구인 용당동, 동부시장 일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하도 과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도비를 이쪽으로 3,000을 했는데요. 애당초 이렇게 하기까지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무엇보다 적은 예산 가지고 치르면서 조금이라도 보태서 옛 동목포 역사를 재현한다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저희가 이관시켜줬어요. 그렇게 쓰실 거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동목포역을 재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오늘까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희가 동목포역 사진을 전부 다 구입했어요. 후면만 있어서 전면까지 다 구입했는데 하여간 그쪽에 맞춰서.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과장님께 4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능하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오늘 설계서가 나옵니다. 설계서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리모델링하고 소프트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문제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협의체는 잘 돌아가고 있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잘 돌아가고 있고 공사만 해서 같이 저기해서 하면 끝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역사 재현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제일 저기가 동목포역을 재현하는 게. 목포역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릴게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소통하면서 저희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 쭉 눈여겨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또 325쪽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있죠. 우오수 관로 정비 있어요, 3억 5,100. 이것은 어떤 식의 관로 정비입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도로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로 정비하면서 별도 우오수 관리를? 별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면서 넓히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는 분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거 분리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오수가 관로 자체가 오픈돼 있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배수잖아요. 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용식
박용식위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도 모를…. 예를 들어 포장을 해서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또,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포장해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부 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도로 같이 넓히면서 그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수구 스틸그레이팅만 위에 보이고 나머지는 안으로 넣는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지, 기존에 있는 자연배수식으로 해놓고 우오수가 전체적으로 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뭔가 변화된다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정비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다목적 주차장 조성. 섹터 내에 안에 목련나무입니까? 큰 나무가 있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안에 안 들어가 보셨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안 들어가 봤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가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주차장 조성할 때 그런 나무 보기도 힘든데 활용할 수 있게 주차면을 조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나무를 아직 안 봤는데 그물 형태로 되고, 어떻게 딱 철거해 놓고 보면…. 시청 야외주차장같이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그 섹터에 해운사우나 옆에 신축건물 있죠. 거기까지 다 철거합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보상 다 했습니다. 골목길, 왼쪽.
형완
이형완위원
사우나 가기 전에 신축건물 하나. 한 1년쯤인가.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골목길로 전부 다 끝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골을 다 철거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안에 전부 다 보상은 다 됐고 가운데 집 하나만 안 돼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신건물인데 철거하면 좀.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신축이 아니라. 아, 겉만 했군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나무 관계는 설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보고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될지,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제가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짧게 할게요. 322쪽 집수리 지원사업 3억,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30가구입니다. 1,000만원씩. 차상위까지.
정영수위원
공고해서?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모집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는 안 되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정영수위원
고민해 봤자 어쩔 거예요, 안 되는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법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겠네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공고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323쪽에 순환형 임대주택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전남도에서 돈이 아마 올 것입니다. 금방 오면,
정영수위원
아마. 아마 올 거야?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세입에 잡아놨기 때문에 오면 절차를 밟아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정영수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은 후로 그 후로 진전된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완전히 기부금으로 확정됐다. 그렇게 하고 돈만 주면 된다 거기까지,
정영수위원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 있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기부금 확정하면서 목적 외로 당신들은 손 떼시오 거기까지 공문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각 도시재생사업 지역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도 있겠지만 특히 이형완 위원하고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조감도라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조감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나오시면. 그래서 이런 게 보고 통으로 예산 준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지을란가 그런 계획안이라도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지.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세워져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한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만들랍니다.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같이,
정영수위원
과업지시서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 구체적인 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짓겠다, 그 부분을 좀 이런 정도는 주셔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산 줬는데? 예산 줬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 뭘 모른다 이 말이야.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용역사에서 그때는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대략적인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전은호 센터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시죠?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자꾸 도시재생과에 업무보고 때 센터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집행부 따로 가고 도시재생센터는 센터대로 따로따로 가면 이것은 안 돼요. 서로 알아야 할 부분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센터도 주민들이 오면 센터에서 주민들하고 또. 센터를 더 가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그런 권리도 주장하고 하셔야지. 내가 왜 오시라고 했냐면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고, 세외 수입에 따라서 세출 이런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사업의 일부변경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활성화계획 변경안이에요. 이것을 변경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센터장님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센터에서 혹시 이러이러한 사업이 좋은데 또 이러이러한 어느 구역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제안해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기까지 혹시 반영된 게 있어요?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단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변경에 대한 사전에 고민이나 기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하고 센터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정보공유는 같이 해 왔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과로부터 요구받고 저희도 제안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소통이 잘 되고 있으시네?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단 기본적인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센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활성화계획상에 있는 사업하고 계획상에 미처 담기지 못했지만 주민분들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하고를 같이 보다 보니까 현장에 조금 더 밀착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의 협의에 있어서는 시가 조금 더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현장에서 더 접촉하고 주민들 의견을 게진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예요. 또 접근성이 트윈스타가 참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주민들에게 정말 도시재생사업 돈을 투자해 놓고 끝나고 나서 뭔가 담아져 있는가. 결국은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더 사는 것이 도시재생 아니에요, 결국은? 이상한 거 만들어서 도시재생 끝나고 나서 그냥 몇 년 있으면 폐기처분되는 그 정도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목원동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센터장님이 첫째는 주민들하고 유대관계, 주민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적시하셔서 계시는 동안 더욱더 해 주시고. 또 센터장으로서 목포시에, 특히 도시재생과에 바라는 것, 요구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안 되면 이형완 위원 있잖아요. 저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형완 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서 같이 협력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소통 상시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아마 물리적인 계획들이 추진되면서 가장 주요하게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시설들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변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미처 행정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주민분들하고 변경되는 계획들 안에서 주민분들이 향후에 그것을 책임 있게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나 사업체에 대한 준비들을 차분히 해 가면서 행정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끝으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센터장님이 보실 때는 센터장님 오신 후에도 전입을 해서 오신 분들도 주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민을 보냐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때의 시점에서 원주민, 주민이라고 보는 것이죠. 보리마당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 후로 건축물대장도 없는 곳을 50만원, 지금은 1,000만원 넘는다고 합디다만 그런 분들은 우리는 시민으로 보지 지역주민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원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저도 원주민을 바라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든 그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만들 때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따라오지 못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 모르셔. 그래서 센터에서 정말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하셔서 마을기업협동조합이 뭐고 또 분과협동조합이 뭐고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 특산품 판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따라가는 마을협동조합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내가 지난번에 문상규, 이지홍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생각과 이형완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원주민의 생각은 다르다. 원주민 원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돈이 투입되고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주민들도 성질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명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리마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원주민분들의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준비와 별도의 사업형 협동조합이 어우러져서 보리마당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센터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질문은 아니고요.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센터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나 업무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것들을 하시죠?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직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행정의 책임성이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분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고, 관 주도형 사업이 갖고 있는 이슈 중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그런 측면의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급적 지역의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일.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센터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미위원
일임이 많이 되던가요?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이런 방식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공유들을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같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절차니까….
김수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도시재생센터장님 위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어찌 됐건 관 입장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로 도시재생이 아니고 저희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토목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재생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권한을 도시재생센터장님한테 많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라는 의견 있으세요? 그냥 개심탄회하게….
은호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센터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단계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목포는 ’17년 12월에 지정된 두 곳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추진된 사업들의 지속성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는 센터에게 조금 더 맡겨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들에 있어서 행정이 잘 대응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포 입장에서는 전남도에서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봤는데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센터나 지역의 수요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권한 확보라기보다는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진행되는 후속과정들을 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센터에 대한 신뢰를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정보들을 나누고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부분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의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과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하고 많이 공유하셔서 단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LH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개발정보가 유출돼서 투기를 조장했다? 집값이나 토지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한 줄 알고 있어요. 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투기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개입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까지 총 5필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상속이 1건, 거주지가 1건, 개인사업자가 3건. 이렇게만 거래가 됐습니다. 방송에 나오듯이 투기까지는 안 되고요.
최홍림위원
5필지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시점이, 기간이 어느 정도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19년 12월 이후 거래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요.
최홍림위원
거래가 있었다 이거죠, 5필지만. 나머지는 거래가 없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무허가니까. 땅, 땅. 토지가 없어. 거의 저기고…. 과장님, 계획이 변경돼서. 아까 제가 단장님께 여쭤본 것은 거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고 계획이 변경돼서 유불 리가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근처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들한테 유불리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유념해서 잘 보시고요.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목포시가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1차. 작년에 지중화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 어디서 하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위에 포장공사 했죠, 작년에?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디자인도로. 작년은 않고 금년에 합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하나요? 2021년도에 디자인도로 합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최홍림위원
예산이 얼마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28억입니다. 아, 23억입니다.
최홍림위원
집행계획 나왔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사업지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럴게요.
최홍림위원
322쪽에 집수리 지원사업 3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자료로 줘보시고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공모를. 3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최홍림위원
30세대를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주시라고. 오케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졌는데 세워서 드릴게요. 예산이 오면 예산이 세워져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30세대 조사는 했습니다, 전부 다. 조사는 됐고 그래서 30세대 3억이 나온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니, 요청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파악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집행계획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해 놓은 것들 자료로 줘보세요. 집 수리가 필요한 세대가 어느 정도고 신청은 어떻게 돼 있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 조건에 맞는 세대가 30세대입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그래서 30세대를 우리가 저기했고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결되네요? 집 수리가,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100% 신청하면 다 됩니다.
최홍림위원
30세대요. 그러면 이 30세대를 선정한 기준을 자료로 줘보세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가 정한 기준 아닐 거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차상위계층이에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만 한다라는 공문이라든가,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마스터플랜은 누가 세워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처음에 우리가 제출했을 때.
최홍림위원
그 계획을 누가 세워? 우리가 세웠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주시라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326쪽에 간판.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상정하셨어요.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충족됐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기금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때 삭감한 이유가. 1차 추경 때 기금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잘못 편성된 것이라 해서 전부 삭감돼서 다시 계획안을 제대로 수립해서 했다 이것이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청가서를 낸 관계로 이후의 회의 진행은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 사회교대)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목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제2회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과 삼학도 보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29페이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보유자 네 분에 대한 보전전승지원금 도비가 당초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목포진지 보수공사로서 홍살문 보수인데 사업비가 줄어서 감액했습니다. 역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소방시설 설치공사 도비 지원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이충무공 기념비 보존처리 공사비로 사업비가 조정돼서 감액처리했습니다.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역시 도비 조정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근대역사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에 추가 국비가 확보돼서 이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전남도에서 고대 해상왕국 마한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 요청했습니다만 삼학도 대흥수산 보상에 따른 보상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삼학도 유지관리로 해서 매년 인건비를 반영해 왔으나 지난 본예산 때 공원녹지과와 협업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대관, 역사관이라든가 그 주변 도로는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가 수시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중화공사 등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편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건설과에 제가 누차 당부말씀을 드려서 서로 간에 잘 협업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얘기했거든요. 특히나 휴일 같은 때는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도 휴일에 가보고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31쪽 관련해서 근대역사관 시설관리 인부임. 역사관 관리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동안?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한 분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단체협약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물었더니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고, 또 그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공무직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기간제로 좀….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도 계속 운영돼야 할 거 아니에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근대역사2관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퇴직하신 분을 한 분 그대로 기간제로 해서,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1년 단위로 하고 3회 정도 연장하는데 그분이 불성실하다고 그런다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이에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공무직의 예산은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가 현재 공무직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33쪽 복원화사업 삼학도. 특별히 변동사항 없습니까, 그 뒤로?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 사업은 사실 계속해서 2004년도도 그랬었고 2014년도. 계속 그 이후로도 대흥수산과 성광조선 앞으로 보상해 나가야 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해에 1차 보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대흥수산―성광조선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대흥수산 일대를 좀 정비해서 복원화사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 이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은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삭감해서 한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그래도 이 추경 올리기 전까지는 그 기간에 충분히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단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됐는가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또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옳지 않나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올리면서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설명만 하고 만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팀장과 같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찾아뵙고 열정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흥수산하고는 그 뒤로 아무 변화된 거 없어요? 몇 가지 저희가 요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영업은 아무튼 10월까지, 그 전이라도 원한다면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도는 10월 15일까지 다 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장 가동하는데 얼음 때문에 수협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 서로 안 알아봤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 부분도 수산진흥과에서 그때도 저희한테 본예산 할 때 얼음 부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쪽 수산진흥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얼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워낙 풍년이 들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현재로서는 얼음이 크게 문제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바로 시작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쭉 진행돼서 대흥수산을 보상해서 정비하려고 해 왔던 것인데. 그때 1~2년 사이에 이야기됐던 것도 아니고 근 10년 가까이 이야기돼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음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딜레이된다고 한다면 삼학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진행돼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당장 보상비를 2차 추경 때 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나가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월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서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우리가 다 100%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분할해서 한다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만 30억 지급하면 되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올해 25억 지급하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억은 철거비용이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 만일에 2차 추경 때 안 세워지더라도 과장님, 크게 우리가 뭐….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협약할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없죠? 계약기간에.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21년으로만 되어 있죠? 몇 월 며칠 명기돼 있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1월 30일까지 원래는 지급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이미 지났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산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있다 하면 보상 전체를 다 원래 1회 납부해야 맞거든요. 우리시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그때 성광조선과 함께 연간 50억씩 해서 3년 동안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권고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때 성광조선은 3년 동안 분할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수긍할 것이냐, 수긍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협약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자 해서 하게 되니까 감정평가금액에 너무 부당하다 해서 아예 협상부터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그 전부터 얘기 들었던 것이고요. 25억 보상 올해 하고 잔금 있잖아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잔금이 내년도에 또….
용식
박용식위원
만일에 잔금을 올해 다 지급하면 바로 올해…. 아, 25억만 줘도 10월까지만 하고 11월부터는 우리가.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철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근간이….
용식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 잔금까지 당장 내일 우리가 지급한다 그러면 모레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협약을 3년으로 분할했고 본인도 다 줬으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제 말은 과장님 말씀이 10월까지 못을 박아놓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때 당시에 협약할 때 이것을 어느 한 편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10월까지 영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 본인 말로는 올해도 그랬었거든요, 2월이나 3월이라도. 만약에 돈 1월에 지급되게 되면 영업은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철거를 하게 되면 안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냉동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찾아가라고 공개했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덜 찾아간 것들 있고 해서 법원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해 놓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어도 5월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본인하고 협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된다고 하면 그때 10월까지 가지 말고 9월이라도 빨리 해 버리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얼음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저희는 하고자 하나 다른 쪽에서 얼음 부분이라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수산진흥과에서도 얼음 부분에 대해서 꼭 대흥수산이 있어야 되는 건지 수협 측에 정확히 명확히 포지션을 취해라. 이게 1~2년 사이에 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 대흥수산 보상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고 삼학도 부지가 대상 됐었는데 얼음에 대해서 왜 수협은 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했어야 되지 않았겠냐.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만이 예산이 돼서 과장님께서도 집행을 어떻게 한다든가 내지는 의회에 이러한 부분 이렇게 하니까 영업을 당장 내일까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명확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거기 대흥수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여지니까 말씀드립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원칙에 맞게,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원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기간이 10월 말까지 지급….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때까지 저희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도를 우리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명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영업은 당장 3월까지만 하고 4월부터 안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0월까지는 영업을 하게끔, 정리를 하게끔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명도는 10월까지니까 10월까지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삼학도 공원유지관리 있죠. 삼학도는 공원녹지과에 언제나 이관하나요? 전체적으로?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삼학도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복원화사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총괄로 해서 전체는 다 우리가 관장하고 있고요. 수목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은 공원녹지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하기까지는 도시문화재과가 관리하겠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네요.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계속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일지를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원화도 되고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미루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튼 서로 간에 위원님도 그렇지만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잘.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홍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에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진단 및 시설 보수 35개소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둥근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국비보조사업 133만 7,000원 증액돼서 2,38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국도비 8억 8,400 증가로 18억 8,400만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에 대한 4대보험 포함해서 3억 97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2,000원 증가한 2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8만 9,000원 증액된 1,9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482만 7,000원 증가된 1,3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입니다. 10만원 감액된 1억 3,79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18만 9,000원 증액된 1,36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466만 4,000원 감액된 85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0만 5,000원 감액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30만원 증액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0만원 전액 감액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지 현장조사 여비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사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198만 1,000원이 증액된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402만원 증액된 802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296만 3,000원 증액된 2,4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 11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행사실비지원금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에 3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관 교육비 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숲가꾸기패트롤 2,41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47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4,209만 1,000원 증액된 1억 2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운영비입니다. 457만 5,000원이 감액된 8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운영비 9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자재(약재 등) 구입입니다. 915만원 감액된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4,595만 1,000원이 감액된 3,0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로 7,81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3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7,67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6,025만원 감액된 6,025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6,572만원이 증액된 2억 4,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는 전액 감액처리됐습니다. 목공예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재료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체험지도자 4명에 대해서 7,9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무관리비 2,3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공공운영비 1,75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업무추진 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로 28만원이 증액된 5,1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숲해설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341페이지 어린이공원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 있죠, 35곳. 이것은 확정됐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2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총 어린이놀이공원시설이 66개소입니다. 그중에 안전점검에 따른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정됐냐고, 장소가.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점검결과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43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있죠. 10억에서 18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국비 증액돼서 그에 매칭된 사업이라.
용식
박용식위원
장소는 어느 쪽 중심으로 하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옥암수변공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해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작년에 5억으로 예산 해서 320m 했었고요. 현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올해 사업으로 1.1km 잔여구간.
용식
박용식위원
18억 8,400만원.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미세먼지도 상당히 심할 거 아닙니까? 작년 사업했던 것이 그에 대한 효과 보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것은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대불산단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수변공원에 미세숲을 먼저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은 큰 금액을 들여서 하지만 그에 대한 나오는 성과, 현재 상황이 이러는데 설치해 놓으니까 이렇더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뒤에 그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썼으면 그에 대한 성과, 결과는 나와야 되니까. 346쪽 보시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1대로 축소했는데 1대만 하려는 것은 아니죠? 전반적인 것을 보수하는데.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내시되는 대로 조정해서 매칭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8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무엇을 무인감시카메라를 유지보수.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카메라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대 다 감액됩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운영은 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박산, 부주산, 유달산, 달리도에.
용식
박용식위원
잘 운영되고 이상 없이. 이상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기 때문에 산 정상부에 설치된 카메라라 바람이나 자연 영향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용식
박용식위원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49쪽 보시면 산림자원 조사단이 있죠. 관련해서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됐는데 하는 역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나 또 산림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나 민원처리. 이런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라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산림자원 조사단 하면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큰 역할은 저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기대라는 것이….
용식
박용식위원
산림자원 조사단 그러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전문은 저희 과에 녹지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여기 분들은 거기에 따른 보조 역할이죠.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41쪽에 부흥산 둥근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원래 공원등이 없나요? 아니면 어두워서 그런가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옥암푸르지오에서 애향초등학교 가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숲길이거든요. 등이 없어서 그 부분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등이 없었다 이 말이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343쪽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나머지 잔여구간 1.1km 사업비라고 하셨어요, 18억 8,400만원. 집행계획을 자료로 줘보세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보니까 가꾸기 위해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도에서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 설계 그대로 반영해서 따라서 하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도하고 협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줘보시고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숲가꾸기 명칭이 아까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당 예산의 사업명을 이렇게 한 거죠?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뭐고 그냥 숲가꾸기는 뭐고. 352쪽에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다른 거예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352쪽이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최홍림위원
어떤 거예요? 그냥 숲가꾸기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다른 게 있나요? 차이점이 있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국도비로 하는 것인데요. 산불예방하기 위한 산림녹화사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인데 이 앞에 산불예방이라고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산림청에서 이것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다 이 말이에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국도비사업은 이게 참,
최홍림위원
숲가꾸기를 하는데 산불예방을 하려면 어떤 특색이 있나라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내려올 때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중앙산림청에서 그 사업목으로 지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익숲도 있나요? 공익숲 가꾸기? 국비 1억 2,200, 도비 2,400, 시비 9,70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잖아요. 공익숲 가꾸기는 어디에 사업하실 예정이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은 부주산, 부흥산, 초당산 이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 보통 솎아내기? 숲가꾸기, 쉽게 얘기해서 숲 정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숲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최홍림위원
356쪽 마지막에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어디에서 위탁해요? 어디다 위탁하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유아숲은 유한회사 어울림생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어울림생태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숲해설프로그램 위탁운영은 어디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유한회사 전남숲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울림생태연구소나 전남숲사랑처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씩밖에 없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어울림하고 전남숲사랑 두 군데가 공모를 했어요.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유아숲교육 할 때는 몇 군데가 응모했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관의 신청 부분을 공문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홍림위원
선정된 게 아니고 중인가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지금이요?
최홍림위원
예. 공모받고 있는 중이에요? 신청받고 있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왔냐고요. 신청을 몇 군데 했어요? 50개 기관에서 한 군데 됐다고요? 두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가 됐다 이 말이죠?
「유아숲은 다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50개 기관 정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업체 말입니까? 업체는 두 군데 업체 들어와서 한 군데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 밑은 유한 전남숲사랑에서 한 데는 몇 군데 들어왔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됐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두 군데가 혹시 아니여?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두 군데가 사실 이렇습니다. 두 군데가 어울림하고 전남숲사랑이 동시에 지원했어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맡아서 하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외부평가원들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354쪽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비로 해서 1억 5,500 세우셨는데 언제 개관? 6월 개관이라고 그러셨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잠정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월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발의를 안 했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다시 입법예고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부의안건 상정하려고 그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다음 임시회가 계획은 5월 정도,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5월 개회 때 올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준비가 되겠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절차는 거의 다 밟았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근로자가 기간제로 해서 4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현재로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방침은 직영으로 하고요. 목공체험지도사자격증 있는 분들을 한 4월경에 공개채용해서 준비하도록 하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몇 분 정도?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4명 정도. 4명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직영으로 하시면 팀장님이 나가시나요? 주무관이 나가시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담당업무팀이 있는데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공체험지도사. 그 자격 있는 분들을 공개채용해서 그분들한테 미리 개관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우리시 나름대로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직영으로 하시면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팀장님이 직접 나가시냐고, 아니면 산림계….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유달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이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조례가 없이 예산만 먼저 올라와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사실 시기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리 채용해야 할 이유도 프로그램을 미리 짜야 되고, 안의 교육할 부분도 미리 짜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관할 때 바로 개관과 동시에 수강생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체험비라든가 관람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예산 수입으로 잡혀서 해야 되려면 조례가 먼저 제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뀌었지 않나 이런 생각. 조례도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괜찮았을 건데.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좀 부족해서 시기를 사실 부득이 못했습니다. 예산을 이번 기회에 위원회에 계상해 주시면 차질없이 부의안건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요.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조례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신가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법무계와 도건위 전문위원님도 같이 그 부분 미리 상의해서 더 보완해서 준비 잘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방침이 결정됐겠네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내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내부방침 결재된 거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네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4명 선발할 때 그때 준비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인부임이 네 분 잡혔네요. 먼저 6월에 개관하더라도 5월부터 그분들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준비도 해야 되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은 4월에 채용해서 5월부터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5월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먼저 이번에 올라와야 맞죠. 그래야 모든 것이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5월에 해서 그때 가서 공고하고 이것저것 입장료 관련,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나는 과에서 놓친 것 같은데, 이것을?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부결 이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월에 부의안건 그때 결정돼서 의결받아서 준비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또 그때 가서 미리 공고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부의안건 통과도 안 됐는데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또 안 맞잖아요. 그때 가서 위원님들 소리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시설 부분, 재료ㆍ기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갖춰야 할 것이,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는 차질없이 잘 되고 있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 거의 해 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유달산 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관련해서 저는 난공원이라든가 폐쇄하고 만들고 그래서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고 관심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목재체험장 연다니까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과장님께서나 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께서 준비에 차질없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재체험관은 산 속에. 저도 와서 보니까 산 속에 있는 것보다 도시에 근접된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시민들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이요. 어느 기관에 위탁합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정원전문가는 공개모집해서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원전문가 자격을 주나요? 일단 과정을 거치면,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수료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활동은 각자 개인적으로 활동하고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공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계획은 없고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것은 따로 없고요. 이분들 본인 개인 관심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하고…. 또 관심 많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수집하잖아요. 가지라든가 낙엽이라든가 그것을 말씀하시죠?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정비작업에서 그 부산물.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 부산물은 그냥 놔두나요? 이용하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따로 한 군데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것은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요.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냥 방치해 두나요, 산에?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산이 아니라 임시수집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폭포 옆에 공간에 거기에 산재물을 모아서 일부…. 안 되는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고요.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일부는 이용하고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연료로 사용 같은 걸 안 하고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연료는 아직 아닙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 밑에 숲가꾸기패트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인건비 같은 건데 이걸 시설비에 넣어놨네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산림 위험목 같은 거 제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 같은 거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 인건비인데 시설비 목에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무 하자는 없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