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비노동자 근로실태와 관련해서 경비노동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하고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를 비롯한 시·군의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의원님께서는 사례를 들어서 그 중요성을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처럼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시·군과 함께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이나 근무환경, 괴롭힘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비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인권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 근로환경, 노동인권 등 분야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는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비노동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협력해서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서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휴게시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하여 우리 도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예방과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3월 말까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비노동자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권리구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노동자가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갑질신고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를 돕기 위해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의 애로사항과 입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무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단 운영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경비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851개 단지를 대상으로 인권담당관과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노동인권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등 의무교육 시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년 미만 초단기계약 금지 등을 담은 계약당사자 간의 상생협약추진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비노동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간 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고용안정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생협약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비보조금 지원 시 협약 체결한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에 확보된 백신 배정물량 및 확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1분기 접종대상자는 총 3만2,461명으로 현재 확보된 백신 배정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3만6,800명분, 화이자 1,002명분입니다. 정부의 공급계획에 맞춰 2분기 접종대상자인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약 45만명분의 백신 분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공급계획에 따라 도내 3/4분기 백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호남권 예방접종센터에 도내 병원이 아닌 조선대병원이 지정된 사유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기존에 지정되었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3개 권역 중부, 영남, 호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2017년에 조선대병원, 2020년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도에서는 시·군과 대학병원에 공모를 안내하였으나 운영비 등은 자체 부담이어서 전국적으로도 응모가 저조하였고 조선대학교병원은 1개소만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호남권 유일 감염병 대응센터를 전북대학교병원에 신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염병 대응센터는 국비 131억원 등 총 231억원을 투입해서 지상 4층 규모로 선별진료소, 음압중환자실 등 총 25실 51병상 규모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독립된 건물에서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모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남권 예방센터 접종대상 4천명이 권역센터에서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와 전북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 종사자는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도록 원칙을 정하였고, 예외적으로 기간별 120명 이상의 접종대상이 있는 경우 병원 자체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접종 대상기준을 120명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화이자 백신 최소 소분 단위가 20바이알이고 엄격한 유통·보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도의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군산·남원의료원, 순창요양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5개소입니다. 당초 우리 도 권역센터 접종 대상자는 원광대병원 110명과 순창요양병원 93명으로 2개소 203명이 대상이었으나 질병관리청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원광대병원 110명을 인근 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권역 접종센터 접종자는 순창요양병원 93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순창요양병원 접종대상자 93명은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조선대병원에 내원해서 접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선대병원에서 접종받는 경우 교통비용, 시간낭비 등 혼란을 우려하시면서 도의 추진상황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의료기관이 타 시도 권역 예방접종센터 접종에 따른 불편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의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여러 차례 건의해서 희망하는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하게 함으로써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예방접종에도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안전관리방안과 이상반응 시 대응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상반응 감시 그리고 신속대응과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상반응 감시는 예방접종 받은 자 또는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신고에 의한 보고체계로 운영하며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과 확산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는 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에서 1차적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중앙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해 시·군, 도, 질병관리청이 정보를 공유하며 수집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증 이상반응 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 전에 예진을 통해 중증 이상반응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반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접종센터 등에 119 구급차를 배치하고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받은 접종자는 첨부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이를 토대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도 및 시·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종류별 시·군 접종센터 개소수, 전담인력 수요 등 설명과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은 보관온도가 2∼8℃로 백신용 냉장고를 보유한 14개 시·군 보건소와 참여를 희망하는 682개소 의료기관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지정해서 접종을 하고,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초저온냉장고를 구비한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은 소속 의료진으로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접종센터는 전주시 2개소와 나머지 시·군 1개소씩 총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인력은 의사 92명, 간호사 178명, 행정인력 221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접종센터 전담인력은 국비지원을 통해 시·군에서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인력을 우선 모집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소속공무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서 지역의사회, 병원회, 전북대병원, 예수병원에서 의사를 지원받고 부족한 인력은 다른 시·군과 협조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를 순환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8일 지역의사회, 병원회, 간호사회와 예방접종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인력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지역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희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자 의원님께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부터 우리 도의 전체적인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푸드플랜 수립단계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도의회 세 분의 의원님, 농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3개 분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18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거버넌스는 각 분과별로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먹거리 기획분과에서는 푸드플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먹거리 실행분과에서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과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먹거리 공동체분과에서는 시·군의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의 먹거리 전반에 대한 생산-소비 실태를 조사 중이며 우리 지역에 맞는 먹거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 학교급식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푸드플랜과 연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내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가 원활히 순환되도록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기획 및 시·군 간 수급조절을 위해 광역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됩니다.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립형태, 운영주체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인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공공형 재단법인으로 한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농협이나 민간법인이 지정받아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주·군산·완주 3개 시·군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올해는 익산·김제·부안이 재단법인으로 전환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형 조직과 민간법인 구분없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된 곳에 시설장비를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지침을 개정해서 지원대상을 시·군에서 출연한 공공형 재단법인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시설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요구 시 보조지원된 시설 장비를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형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기반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의 활성화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부권에 있는 무주·진안·장수 지역은 학생수가 적고 소비시장도 작아서 생산과 소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지역 내 학교급식 기반이 취약합니다. 실제로 감자, 양파 등 10여 개 품목만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익성 문제로 농가 조직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 내 수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교류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내에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농가가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 및 교육, 시설·장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이 직영, 위탁 등 시·군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된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조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군산·완주는 공공형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 익산·김제·부안 3개 시·군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례 제정, 법인설립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군도 공공형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과 돌봄,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이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관광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에서 추진해 온 노력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업종 중의 하나가 바로 관광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관광업계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홍보마케팅, 관광상품개발비용, 방역물품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광식당 시설개선 기준 완화,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 지원 및 긴급자금 신용보증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유오피스 지원, 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한시이전 허용, 그리고 세금·대출이자 감면 지원 등 관광산업계의 요구에 대한 도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업계의 다양한 요구내용은 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공유오피스 지원사업은 문체부와 기재부가 좋은 제도로 판단해서 현재 사업 확대를 협의 중에 있고, 사무실은 현재 문체부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감면은 조세형평성 때문에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지방세에 한해 우리 도는 관광업계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납부기한 연장 15억원, 징수유예 9억원, 감면 8억원 등 총 2만8천건에 38억원의 세제혜택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대출이자도 감면보다는 상환을 유예하고 무담보 신용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요금, 이차보전, 임대료 등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내 업체 지원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자동주문결제시스템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기술 도입 및 관광산업의 고용안정 정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관광업계의 중장기적 지원정책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게 건강과 힐링, 생태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됨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치유관광 상품 등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랜선관광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동주문결제시스템 도입방안은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80석 이상 대형 관광식당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인건비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기간의 추가 연장을 건의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빅데이터밸리 국가사업화와 관련해서 새만금 빅데이터밸리 구축사업의 대통령선거 공약사업화 등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새만금 내에 SK 데이터센터 조성을 기회로 삼아서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를 통한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망을 구축해서 하이퍼스케일데이터센터 집적화, 데이터센터 전용제품 생산단지조성 및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등 총 1조1천억원이 투입될 사업으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북도 차원의 새만금데이터센터 전담 TF를 구성하였고,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국가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유발 효과, 연관산업 육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빅데이터 관련 조직은 최소 과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빅데이터 조직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금년부터 주력산업과에 ICT산업기반팀과 융합산업팀을 신설해서 빅데이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디지털융합센터를 신설해서 전북 데이터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부처 정책을 반영한 신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함께 ICT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기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과단위 조직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모든 공무원의 빅데이터 의무교육 실시 의향을 물으시면서 인재개발원의 커리큘럼 수정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무원 대상 빅데이터 교육은 우리 도 인재개발원에서는 2019년부터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1개 과정 50명에서 금년부터 2개 과정 120명으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버 교육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내 공무원 전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올해 계획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과정을 운영해 본 후 코로나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점검을 해 보고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외부의 유능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서 빅데이터 정책을 맡겨보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빅데이터를 포함한 ICT 신산업 육성업무에 대응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북형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ICT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전북디지털융합센터를 설립을 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상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ICT산업 발전 거버넌스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구축된 외부 전문가 그룹인 디지털융합센터를 운영을 해 보고 향후 필요하다면 외부 빅데이터 전문가 추가 영입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이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의원님께서는 먼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도 및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의 신속한 정원 조례 반영과 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이 시급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신속 배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영역으로 전환되어 도 및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17명의 전담 공무원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도에 2명, 시·군에 28명 등 총 30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도는 금년 상반기 중, 시·군은 연내에 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전담팀 조직과 개방형 직위로 전문인력 배치, 전문경력관 선발, 특별승진·승급, 관련 수당 지원 등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먼저 아동학대전담팀 신설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바 도의 경우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통해 출산아동팀을 아동보호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은 이미 전담조직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전담 직원도 개방형 직위 등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에 대해서도 개방형 직위, 전문경력관 등의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전문 직위 지정 시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전문 직위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업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경력직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군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신설,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보와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가정 발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인프라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미설치된 10개 시·군은 권역별로 묶어서 내년에는 서부권에, 2023년에는 동부권에 각각 1개소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학대가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을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양육시설 및 폐원된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해서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현재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에 3개소가 운영 중이고 올해 7월에는 군산시에 1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등 쉼터가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2023년도까지 매년 2개소씩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장애아 전용 쉼터의 부재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 등을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이해와 양육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세 영아의 위탁가정은 기존 위탁부모 532세대 중에서 우선 발굴하고 추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 운영과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등 심층 사례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7월부터는 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서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좀더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인 학대피해아동 쉼터에도 전담 심리치료 인력을 배치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후유증 예방을 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한편,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외부의 치료기관을 통해서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조건과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못 미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87.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4.9% 인상을 했고 도 자체적으로도 근무연수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을 월 15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원 1인당 사례 건수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여 현재 5개소에 82명이 1인당 68건을 담당하는 것을 2023년까지 7개소에 113명이 1인당 35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담 공무원의 학대 판단 결정에 따른 사례관리 의무규정 마련과 아동학대 업무 수행 시 면책특권 부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 결과 학대 판단 결정이 나면 학대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사례관리를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대응 조치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담당 공무원의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 행위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의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행위자는 상담, 심리치료, 양육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절실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에서는 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시·군 및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시·군-경찰서-교육지원청-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위기아동 정보공유 및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및 법원과도 아동학대 대응 상황을 공유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의 부모와 분리조치 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형제들에 대한 보호조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대피해아동 형제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조치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도 함께 분리조치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익산 신생아 학대 사건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학대피해아동 및 위기의심아동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영석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하수자원 현황과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등을 파악하고 적정한 수질 유지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하수 시설 수는 24만7천개소, 전체 이용량은 연간 3억t으로 개발가능량 12억t의 25%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북은 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65.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생활용수 29.6%, 공업용수 3%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간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미사용 등 소유자가 없는 방치 지하수 1,506개소에 대해 원상 복구한 바 있고 올해 186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미등록 지하수 4만6천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지하수는 양성화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이용 불가능한 지하수는 원상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간 지하수 수질관리가 가능한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와 그린 뉴딜정책 발굴을 위한 도 차원의 지하수관리종합대책과 효율적인 지하수관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해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에는 수위,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는 지하수 측정망을 2030년까지 총 1,062개소 설치, 도내 학교 용수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등 공공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대책, 가뭄 대비 용수공급 체계 구축, GIS를 이용한 지하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군에서도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도 계획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무분별하게 개발·이용할 경우 수원이 고갈되고 이에 따른 지반침하와 함께 지하수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 해수 침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수량과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규 지하수 개발과 취수량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장애인 출산비 지원에서 부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미지원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부가 장애인인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를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그리고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의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지원 근거 조례 제정 여부 그리고 지원금 규모, 비용 분담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출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조례상 명시된 거주기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가정의 출산비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 후 거주기간 일정유지 등 다각적으로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호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윤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도의 귀농귀촌 실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귀농귀촌 정책의 재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귀농귀촌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 또한 귀농귀촌 인구도 점점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귀농귀촌인 중 귀농인의 감소폭이 적고 귀농인의 비중이 9.7%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높다는 점일 것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인근에 광역도시가 없는 우리 도는 귀농귀촌 유치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타 시도에서 오는 비중이 43%인데 인근 광역도시가 있는 전남, 경북, 경남, 충남도는 광역도시를 제외하고 타 시도에서 오는 비중이 14%에서 34%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서울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귀농귀촌 박람회와 상담홍보전을 전개하고 있고 농촌에서 1년간 미리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1개소도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위해 첫 번째로 작년부터 귀농귀촌인 유치와 함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마을환영회, 동아리활동 등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들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나뉘어 각각 추진되던 임시 거주 지원, 융화교육 등의 사업을 올해부터는 일부 통합해서 시·군에서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도농융합 상생시대에 맞춰 농촌의 문제는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와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지속적인 상생교류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도시민에게는 자아실현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셜다이닝,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등의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진 중인 정책들이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는지 재점검하고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등 정책 진화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책 진단을 통해 도내와 타 시도 이주자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하고 타 시도 귀농귀촌인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이주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우선 집행에 있어 세분화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 개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컨대 타 시도에서 이주예정인 귀농귀촌인에게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 입주 신청 시 우선 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신청 시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광역도시가 없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능성 있는 유치대상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도민회 등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맞춤형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있는 중견기업인 모임인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와 같이 가능성 있는 기관, 단체 등을 잠재고객으로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물으시면서 최근 남원시에서 발생한 귀농 사기 발생 이후 도의 대응과 귀농귀촌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에는 도시와 농촌의 주어진 생활환경 및 문화가 서로 다르다 보니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은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귀농귀촌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3개 시·군 27개 마을에서 시행을 했으며 올해에는 7개 시·군 130개 마을로 확대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작년부터 마을사업에 의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조정전문가로 구성된 생생마을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마을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남원시 귀농 관련 사건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사안은 2016년도에 발생한 내용으로 귀농인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서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했으나 둘 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작년 8월에 남원시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상황으로 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건의 내역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도에서는 남원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인 간의 분쟁에 적극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시·군, 귀농귀촌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유해서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귀농귀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귀농귀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유사사례도 검토해 보고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된 사항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행강제력 등의 확보도 중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책의 홍보방안 마련과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절차 간소화,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행정조직 추진체계 재정비 등의 정책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책홍보,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국가, 도, 시·군, 유관기관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양한 정책을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으나 귀농귀촌에 관련된 정보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희망 시·군, 품목 등을 등록하면 시·군에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각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 특성상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이 다양하고 사업별로 제출서류도 많아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업별로 불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있는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간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조직 추진체계 재정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시·군의 귀농귀촌 부서 명칭이 다양해서 귀농귀촌인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중앙, 도,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현상 등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감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당연히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안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은 심각한 고령화, 청년유출 심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저하, 출생률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산업화에 뒤처진 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출산, 청년, 고령화 등 생애주기별 3대 분야와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특화 부분 3대 분야 등 총 6개 분야 175개 과제로 구성된 5년 단위 인구종합대책을 2018년도에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인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인구전담팀을 신설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인구정책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4대 종단, 경제단체, 금융기관, 도내 14개 시·군 등과의 릴레이 실천협약을 체결했으며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에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탄소융복합산업, 전기·수소차 활성화,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는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인구감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지역 간 인구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시도 간 인구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도 자체적인 노력도 더욱 배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태문명시대를 통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생태문명이 대두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 위주 산업문명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고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기존 체제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탄소중립 전략을 선포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생태문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생태문명의 의미는 자연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우리 도의 미래 발전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생태문명을 도정의 전 분야에 적용하여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신산업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미래상용차산업 본격추진,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올해 9대 역점 시책과 11대 핵심 프로젝트에 담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1번지 에너지 전환 확대, 그린모빌리티 산업경제 전환 등 283개 사업은 전북형 뉴딜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악취,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 농업, 관광 등 우리 도의 강점을 활용하여 최근의 트렌드 변화추세에 맞춰서 청정환경, 치유농업, 힐링여행 등 생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여 전북의 도약과 인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도민들이 요구하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도민들께서는 전라북도의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 등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장려 정책 등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도에서는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저출생 분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175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임신 진료비 지원,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확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휴직 후 복귀 지원, 평등문화 확산 등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 도부터 출산·육아 공무원 인사·복무 지원 제도 개선, 배려문화 활성화 등 10대 실천과제를 담은 ‘배려풀 전북’을 선도해서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부여,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한 일자리, 주택지원 등 체감도 높은 결혼·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인구구조 특성을 감안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인구감소는 청년층의 인구유출,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5개 사업으로 구성된 인구종합대책에서도 청년 일자리 분야와 저출생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분야는 맞춤형 취업 지원, 청년창업, 청년문화 복지제고 등 3개 분야에서 총 62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도 특성에 맞게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분야는 출생하기 좋은 환경, 맞춤형 돌봄 확대, 평등한 가족문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6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도 자체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육아용품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주여건과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 행복주택,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여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주거, 출산 지원 등 획기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 확충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청년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2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8,13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 중 26개 사업 4,213명의 청년 채용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북형 뉴딜정책 일환인 디지털, 전기차 등 76개 사업을 통해서 8,200여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업 청년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북형 청년수당을 당초 500명에서 1천명으로 2배 확대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시·군별 소통공간 확대 조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동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 구축과 청년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이재 의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생수 인권보호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입생 충원율 저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특성화고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신 김이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성화고 지원율 감소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17년 약 2만600명에서 2021년에는 약 1만5,800명으로 4,8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일반고 선호현상 심화,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운영에서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향상대책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학교 교사 직업교육 연수를 적극 추진해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특성화고 전공실습, 목공실습, 건설기계조종 등 직업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제일고등학교 목공예과와 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키움 성장지원사업을 통하여 특성화고 재학생 4천명에게 1년간 5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 중심 직업교육 정책으로 특성화고가 신입생 감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취업률은 낮아����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특성화고 지원율이 낮아지고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청년 고용률 감소와 취약한 도내 산업기반으로 양질의 취업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과 성적 중심 고등학교 진학으로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특성화고에 입학하게 되는 현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소질과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전공 심화학습과 졸업 후 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21명을 배치하여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취업지도에 역량이 있는 교사가 학생들의 취업상담, 현장실습운영, 노동인권보호 등 전문적인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취업전담교사제를 도입하여 특성화고 5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인력양성지원 등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과 기업의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비전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특성화고 학과개편 현황과 구체적인 성과, 향후 특성화고 학과개편 방향과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학과개편 현황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지난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기계고등학교 등 19개 학교에서 30개 학과가 폐과되었고 28개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에 바이오식품과를 신설하였고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의 자동차과는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를 융합하여 미래자동차과로 학과개편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리공업고등학교에 건축과와 토목과를 신설하여 국가기간산업 중심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 치즈N조리과와 남원제일고등학교에 목공예과 등이 신설되어 지역산업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학과개편 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기계, 전기, 자동차, 건축, 토목 등 국가기간산업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고려하고, 미래 직업 수요와 학생 선호도, 지역산업 특색을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과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기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에 대한 낮은 선호도, 신입생 충원율 감소, 취업률 하락 등 위기를 극복하고 특성화고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선수들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10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연간 4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국가인원위원회, 교육부 그리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3회에 걸쳐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엄정한 사안 처리와 병행하여 운동부 운영학교 관계자 연수를 연 2회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구조에 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가 모든 일탈을 은폐하고 정당화한다는 심리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어른들의 과도한 욕망이 학생선수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의 철저한 보장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더불어 학교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의 관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 클럽 활성화로 체육분야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학교 관계자와 지도자의 연수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운영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학생선수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 부적정 운영 예방과 책무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해당 내용입니다. 학생선수 인권감수성 신장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빙상 선수, 철인 3종 국가대표선수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선수들에게 최근 3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 총 44건의 조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빈번한 전수조사는 학생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원발생이 잦은 종목과 단체종목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조사 이후 대부분 후속조치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졌다며 전북교육청의 학생선수 폭력 가해자 징계기준과 조치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생선수 폭력 가해 학생 징계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가해자는 법률에 따라 징계와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즉시 분리조치를 하고 향후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월 1회 상담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선수들은 안타깝게도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라는 비합리적인 체육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최근 일부 프로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큰 논란이 되면서 지난달 2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운동부 폭력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체육특기자 실적평가제도 개선, 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상급학교와 국가대표 선발 시 학교폭력 사실 반영 등이 해당 방침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정부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는 각 시·군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관하여 교육청이 통일적인 지침을 세우고 이를 강제한다면 또 다른 문제제기가 나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에 처벌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힘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올바른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인을 존중하는 건전한 문화를 자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후속조치 과정에서 참여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보호는 당연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참여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교육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선수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행정업무 혼선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팅하였고 학교의 관계자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과 올해 2월 학교운동부 관계자 연수를 통해 설문조사 시 참여자 보호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이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차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