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보다 98억 956만 5,000원이 증액된 265억 5,1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5쪽 문화예총 사무국 직원의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준수 및 경력, 행사근무 등을 감안한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로 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작가, 포천사진작가협회 회원 사진전의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 참석수당, 재단법인 설립허가 제반사항 수행, 설립축하 홍보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95만 원을, 창립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경기도에 2021년 문예회관 건립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포천아트홀 내외부 노후시설 및 공연기능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사업비로 도비 지원 20억 원과 시비 부담금 31억 4,500만 원, 총 5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하여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종합운동장에 전기온수기 설치를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작리 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도비 4억 9,203만 원, 시비 11억 4,807만 원 총 16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7쪽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자 경기도기념물 제24호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도비 50%를 지원받아 도비 7억 6,000만 원 시비 7억 6,000만 원 총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입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시설 보강 및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사찰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자인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입니다. 포천시 체육회의 복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호봉승급분 1%와 공무원 인상률 0.9%의 인건비 예산 재산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포천시 체육회 법인설립 예치금 등기비용 및 업무용 차량임차비로 7,258만 8,000원을, 도 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무가구 구입 예산으로 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또한 복무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른 호봉승급분 1%와 공무원 인상률 0.9%의 인건비 예산 재산정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지역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직접 지원사업인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육성 및 바이애슬론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민 축구단의 대한축구협회 K3, K4 클럽라이센싱 규정에 따른 2022년 리그 참가 자격을 위한 법인과 설립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치금 및 설립등기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입니다. 포천시 공공체육시설 5개소에 국유재산 임대료 및 사무관리비 지급을 위하여 9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39쪽 노후된 소흘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포천 야구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소흘생활체육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2억 4,8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며, 포천야구장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9쪽 하단에 재무활동 중 국도비 반납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포천반월아트홀 리모델링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외부 노후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반월아트홀 내에 있는 노후 악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보셨나요?

노후 악기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악기에도 관심을 가져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설치한 지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기회가 되면 관심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 내외부 노후시설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공연에 필요한 악기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는 연주자들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공연에 필요한 악기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멋진 연주를 통해서 좋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월아트홀 보유악기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교체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암 이벽 유적지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인데요. 기념관 시설보강 목부재 보강이 있어요. 저도 광암 이벽 선생 유적지를 현장에 방문해봤었는데 이 기념관이 시설을 보강할 만큼 지금 안전하지가 않나요?

시설 안전에 대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한 번 가보셨지만, 건물이 사실은 형태를, 한옥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옥식 건축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튼튼하다는 말씀이신데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강한다는 말씀이시잖자요?

예.

이거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과장님?

네?

불필요한 예산 같은 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충분히 지붕이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마 부분이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일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적지 같은 데 가보시면 형태를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보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한옥 스타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한옥 스타일 플러스 현대건축 디자인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강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사업추진은 한탄강사업소에서 했지만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완하고자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얼른 보완 좀 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면밀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임종훈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도 설계부터가 한옥으로 지으실 것 같았으면, 물론 한탄강사업소에서 한 사업이기는 하나, 한옥으로 하려고 했으면 한옥으로 갔어야 하는데 지금 시멘, 콘크리트 하고 난 다음에 처마 밑에 부연이 없으니까 한옥의 형태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나무를 덧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멘에다가 나무를 덧대면 그게 잘 유지가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멘하고 나무하고 친하냐, 이거예요, 성질상. 그거야 본드가 됐든 뭐가 됐든 붙이면 붙여지겠지요. 붙여진 다음에 거기에 단청을 칠하시든 또 뭘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나무에다가?

단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나무색깔하고 맞춰서 처마 밑도 같은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멘하고 나무하고 성질이 이게 맞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자문 받은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세멘에 나무를 본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붙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성질 자체가.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나무를 붙여서 해놓은들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임시방편으로 한옥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향후 이게 정말 올바른 지금 시설 보강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가옥 하시는 분, 건축사하고 만났는데요.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가능하지요.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놨을 때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지에서 한옥같게 보이게 보완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 체육회도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축구단도 또 법인을 설립하는데,

예, 시민축구단. 먼저 간담회,

두 가지를 법인을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법인을 설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먼저 원탁회의 때,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는 게 포천시만 또 안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시민축구단 경우는 K3 클럽라이센싱 규정을 받게 있기 때문에 2022년 리그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법인으로만 전환이 꼭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저희가 본예산 때도 한 번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에 사업설명서에는 기정액이 7억 5,000이 되어 있고 이번에 6,000만 원이,

예, 6,000만 원 해가지고요.

추경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산안 238쪽 보시면 이번에 다 8억 1,000을 올리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비.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과목이 바뀌어서 그래서 기존 거로 하면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서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사실은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비교증감이 8억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료에는 8억이 없고.

예, 7억 5,000.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게 좀 헷갈,

저희도 예산팀에 알아보니까 그 표시가 과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표시를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거를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성, 예산 요구액 필요성에서 인건비 재산정이에요?

예.

이게 왜, 인건비를 왜 재산하게 되었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부서에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작년에, 2021년도 산정할 때 잘못되어 산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호봉승급분 1%하고 공무원처럼, 저희는 공무원같은 경우도 미리 산정이 되는데 여기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8월에, 10월에 거의 안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에 추경에 반영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사무국장 안정화 급여로 해서 100만 원씩 주는 돈 있으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그냥 따로 두 사무국장님한테 따로 급여 외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지요? 지금 드리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호봉 재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도 맞물려 있고 복무 지원도 맞물려 있는데요. 정기적인 추진해도 지금 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월 100만 원에 1,200만 원을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정할 때 기준액을 설정하지만 그 부분도 감안을 총액범위에 의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100만 원씩 주는, 나오는, 경기도에서 주는 돈을 일반적인 사무국장 인건비에 포함해서 산정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100만 원은 안정화 급여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별도로 100만 원씩 주는 돈이 아닌가요?

그거는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내려오지요, 그게?

네?

내려오고 있지요?

네?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어쨌든간에 지금 체육회 인건비고 최저 임금 수준도 못 받는 거라 지금 재산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체육회에서 별도로 받은 거고요.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요?

네?

받으셔가지고 지출하셔야 됐잖아요?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체육회로 바로 주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예.

체육회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총액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예, 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요.

별도냐 급여 안에 집어넣어서는 급여가 300만 원이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느냐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임금 재산정할 때 그걸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따로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저하고 얘기 좀 하셨으면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시는 의도가 자꾸 보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연제창 위원님도 질문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내 골프장들이 많은데 관내 골프장 앞에 식당들이 여러 가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3월, 4월쯤 되면 동절기 하고 해토될 때 해서 골프장들 하고 간담회 혹시 안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과장님 오셔서 매년 3월이나 4월쯤에 관내 골프장하고 베어스타운하고 도민체전이 지금 할 지 안 할 지 모르지만 도민체전 준비 전에 해서 골프장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과장님 오셔서 안 하셨지요?

예, 도민체전은 하반기로 파주에서 열리는데, 연기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민체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한 3월, 4월쯤 땅이 녹는 시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도 모이셨는데 아직 계획 잡으신 거는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총 예산은 14억 5,500여만 원이 증액된 46억 8,700여만 원입니다. 먼저 243쪽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 감액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비둘기낭 캠핑장 업무가 한탄강사업소로 변경되어 1억 1,900여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리돌 생태체험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태체험장 관리인부임과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으로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포천관광 SNS채널 운영입니다. 현재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두 채널에 주 1회 같은 내용을 업로드하고 있으나 구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 2회로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제시설 유지입니다. 금년도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의 억새군락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억새 및 꽃묘 식재, 비료 구입, 인력 운영 등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관광지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입니다. 산정호수의 경관포토존을 설치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에 개관 예정인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여행창고 운영인부임으로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하여 7,600여만 원을, 그리고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6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여행창고 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600여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600여만 원 등 총 6,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개관기념을 위한 행사 및 기획전시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안내 키오스크 소프트개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여행창고 외벽에 사인물 설치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집기 구입 등으로 1억 6,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내데스크 등 제작가구, 사무 관련 관급자재 가구, 철제물품 보관함, 청년카페 운영집기, 전산집기 등을 제작 및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 포천아트밸리 검표관리 인부임입니다. 검표 및 야간경기 운영을 했던 청원경찰 인력을 타 부서로 배치하고 야간에는 용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입장권 검표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계절별 포토존 설치입니다. 계절별로 아트밸리에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포천아트밸리 호수공연장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안전진단이 공연 공모사항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어 안전진단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전기 간선공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및 천주호 인공폭포 설치사업 전력 확보를 위한 전기 간선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아트밸리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아트밸리 야간경관 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8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했어야 했는데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산마루 공연장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설 정비입니다. 산마루 공연장의 장비 대부분이 10년 이상된 장비로 노후화되어 공연에 차질이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장비 교체와 콘솔하우스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포천아트밸리 촬영용 드론 및 360도 촬영 카메라 구입입니다. 아트밸리 사계절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홍보에 활용하고자 촬영용 드론 및 360도 촬영카메라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 관리를 위한 송풍기 구입입니다. 낙엽 관리, 제설작업 등 환경정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송풍기는 현재 4대로 그중 3대는 노후화되어 금해 3대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사업비 반납입니다. 사업완료 후 도비 전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축제시설 유지에 보시면 저희 억새꽃, 억새군락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올리셨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억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억새 관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마을청년회에서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올라가서,

아니요, 아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리형태.

제초작업 정도를 하고 있고, 사실 억새꽃을 약간 태워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억새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태우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초 작업도 하고 약간 보식도 하고 씨를 뿌리는 것도 생각은 하는 있는데 아직 씨는 안 뿌려 봤습니다. 억새밭 일부가 올라가봤는데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억새꽃축제로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도 올라가면 멀리서 바라보면 멋있기는 한데 걷기길로 가거나 그러면 훼손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태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태우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데 자료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저희는 그러면 봄되면 억새가 다 말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후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나요?

일단 깎기도 합니다. 억새를 깎아서, 깎으면 조금 더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요. 인부임을 해서 억새를 일부 깎고 하는데 억새가 워낙 노후화 되어서 크게 잘 안 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부분부분 억새가 거의 없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 반영 요구한 것도 그 사항을 개선해볼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깎아주나요, 지금?

지금 눈에 덮힌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깎아주지는 않고 그냥 인부임만큼 해서 계속 깎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깎아도 너무 오래된 억새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태우는 방법밖에……

예, 그래서 제가 태우는 방법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예.

다른 데 억새꽃을 키우는 데를 찾아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다 깎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거름이 되게 하고 해서 그러면서 보식을 하면서 계속 키워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전체적으로 깎아주느냐” 여쭤봤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중간중간 보식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료를 뿌려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비워주거나 하면서 그게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축제가 어쨌든 자연을 이용한 축제가 되려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지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좋아요. 신규사업은 지금 음향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을 하시겠다. 출연진도 있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디에서 할 건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게 하면 주로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낮시간에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정호수를 가보면 놀이기구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이 놀이기구 소리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도 이런 겨울축제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자제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수차례 소리가 듣기 싫다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저 역시도 그걸 들으면 상당히 반감이 들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씀해주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소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은 적극적으로 저도 좋은 사업인데 사실 지금 소리와, 소음이지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소음 맞습니다.

소음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포천아트밸리 촬영용 드론 360도 카메라 구입 건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트밸리 직원 중에 드론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드론 교육을 다 배워서, 이수해서요. 자격증까지 따고 아트밸리는 거의 임기제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상당히 뭐랄까. 마인드라일까 기술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체, 벌써 이미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작 해놓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드론 같은 거를 저희가 빌려서 하게 되면 영상제작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드론을 저희가 구입해주시면 이 드론 가지고 자체 영상제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한 1분 정도짜리 영상 제작한 것도 있는데 오늘 송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드론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교육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다 자격증을 땄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우리 포천시청에도 공보팀이 있거든요. 공보팀에 전문적으로 드론을 촬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하고 협조 요청을 하면 충분히 드론촬영이나 이런 전문적인 홍보용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혹시 공보팀하고는 협조를 구해보셨나요?

저희가 늘 그런 걸 협조를 하는데 공보팀 드론 한 대 가지고 너무 바빠서요 저희 아트밸리에 안 와줍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주 안 와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상당히 힘듭니다, 일정 맞추기도 그렇고. 저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좋은 날씨나 이렇게 촬영하기 적기일 때 맞춰서 거기에서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드론클러스터도 구축하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드론장비라든지 각종 고가의 촬영장비들이 저희가 구비를 할 건데 그거도 대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잘 생각해보셔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드론을 지금 저희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많은 그런 효율을 내고 예산 절감까지 해가면서, 또 아트밸리가 요즘 코로나시대에도 상당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붐비기 때문에 이걸 해서 영상을 계절별로 제작을 해서, 자체 직원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 인터넷상이나 SNS상에 계속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1쪽 도리돌 문화생태체험장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리돌 생태체험장.

예.

이게 이제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운영을 못 하다가, 수영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수영장만 좀 보수하고 수영장 인건비 올라온 거거든요, 인부임. 그런데 과장님, 이거 여기 수영장뿐만 아니라, 물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때 당시에 조금 보완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것만 지금 다시 정비사업으로 올리신 거지요?

일단 이거만 먼저 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도리돌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4년간 12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사업들 다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테마를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공모가 선정이 되게 되면 도리돌의 새로운 국면을 활성화 될 수 있는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공모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장은 그러면 조금 앞으로 돌아올 여름 하절기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사업이고.

예.

다른 정비사업은 말씀하시는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녹여서 거기에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항들도 거기에 다 녹여서 그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트밸리가, 정말 저번주에도 저의 지인이 외부에서, 타 도시에서 아트밸리를 제가 가서 구경 시켰는데 정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거기 주위도 너무 깨끗하고 정말 수도권 근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포천시민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우리의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아트밸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트밸리 미디어파사드 영상, 오늘 여기도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야간 경관조명사업이니까 이제 아트밸리도 야간에 운영이 계속 될 건가요,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예, 계속 야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7가지 이거랑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청년창고까지 다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포천시의 굉장한 명소로, 포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상당히 명소로 이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트밸리 유지나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트밸리 관계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포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3억 1,928만 6,000원이 증액된 163억 4,44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 249쪽 하단에 이동노동자쉼터 신중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7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입니다.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83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69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포천사랑 상품권 제작 및 플랫폼 운영비로 2,300만 원과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6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공배달앱 및 지역화폐 마케팅과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 시설비로 29억 5,000만 원과 경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한탄강문화예술촌 부지매입비 부족액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일동 양곡창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5억 원과 자체사업 2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5쪽 상단에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로 6개 마을에 10억 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동교 3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5,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5억 7,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에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에 포천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18개 사업에 2억 7,390만 원, 다음은 260쪽입니다.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3개 사업에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주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원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한그린에너지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하단에 솔라스토리 포천1호 태양광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에 솔라스토리 포천1호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인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말고도 사실 우리 배관이 깔려 있지 않은 미공급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6% 이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중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배관망 지원사업의 도비 확보 수준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거 아닌가요?

거의 경기도에서 비슷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과연 경기도가 한 88%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 수준을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급률에 비해서 조금 더 확보를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예로 인근에 있는 연천 같은 경우는 연천읍 상리에 12㎞ 공급하는 데 49억을 편성했어요. 세대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450세대예요. 450세대 공급하는 데 49억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한 10억 정도 확보했고 나머지를 다 군비로 확보, 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런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여력이 다른 시군보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대진대 학사마을이 한 350세대, 신읍동 KT지사 주변이 한 335세대 그다음에 개성인삼 근처에 있는 목화빌라 거기에 수십 세대가 있고 고모리 일대도 한 350세대가 공급을 계속 몇 년 전부터 희망하고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를 확보하거나 가스 공급사에서 어떤 일정 비율로 부담해서 공급하는 거가 최상의 조건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라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구조 자체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급이 필요한 미공급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기반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연료비를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좋은, SOC가 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저렴한 에너지비용이 소비되는 상당히 모순된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제가 뭐 어쨌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비 확보도 중요하고 공급사하고 협조 관계에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비가 적극적으로 투여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지만 도든, 공급사든 좀 대응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하겠지만 이 도시가스 문제는 꼭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자치행정과에 인건비 관련해서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에서 인건비 상정이 자치행정과에도 되어 있어서 그 질문에 과장님 오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이동노동자쉼터의 운영에 관해서 제안자도 저도 만나봤고 시작에 대한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노동자쉼터 시작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뭐였느냐면 야간에 이동노동자들이 추위와 여름 같으면 더위 같은 거 피할 데 없은, 시설이 없어서 어디가 있을 데도 보고 대기장소라든지 그 부분이 없어서 이 쉼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인건비가 지금 자치행정과 공무원 인건비, 자치행정과 인건비하고 여기 있는 인건비하고 틀린 부분이지요? 지금 그분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택시쉼터처럼 쉼터의 개념이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상주하는 부분도 인건비가, 인원도 좀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프로그램은 또 어떤 식으로 뭐로 운영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타 노동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된 사람을 뽑아서 노동도 해소 해주고, 설명 해주고, 또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계속 개발해 나가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딱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덥다든지 이런 거 해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안에서 에어컨 시설이 있어서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겨울에 춥다든지 야간에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서 추운 경우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쉼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 이 예산이나 이쪽 부분에 너무 크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크게 시작하지는 않, 크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항목별로 그런 예산을 편성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가 산정되어서 인건비 때문에 해서, 지금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 7,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6,400만 원이에요. 그럼 1억 3,000, 1억 3,000만 원의 사업이잖아요, 년?

저희가 주야간 다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인원을 지금 4명이나 5명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야간에?

아니 그래도,

야간에 여기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든 이분들이 야간에 거기에서 뭐를 해요?

야간에 그래도 시설물을 또 지키고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런 거는 인원도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분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건 좋은데 제가 시작하고 취지, 사업하신 분들 제가 만나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야간에 공무원이 거기 남아서 하실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대충 보시면 대리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음식물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분이고 거의 배달이 없는 새벽시간대는 거의 여기는 이용하실 분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주무실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 24시간 운영하는 건 맞긴 맞아요. 에어컨을 켜놓든지 난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건데 여기에 직원이 24시간 상주를 한다는 건 여기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24시간 동안 야간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먼저 시작한 시군이 코로나 끝나면 개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서,

당연히 24시간은 개방을 하셔야 돼요. 24시간 개방하시는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앞으로 개발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직원이 상주하시겠지만 24시간씩 이렇게 상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저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에너지관리팀의 도시가스 사무를 보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민원 건으로 6가구 정도의 도시가스 보급이 필요한 민원이 있었는데 상당히 대륜E&S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6가구 민원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부담으로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 주무관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 협조를 이끌어내셔서 공사비를 대륜E&S에서 부담하고 우리 지선을 우리 민원인께서 공사비 부담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을 줄여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가장 기본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탄강문화예술촌 부지매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4억 9,952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7,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및 반환금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용정일반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으로 발생한 지가차액분을 세외수입 처리한 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섬유기업 현장애로기술 등의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유 짜투리 원단 재활용봉재센터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제품 생산공정 시 발생하는 짜투리 원단을 재활용하여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공공부문 상품화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268쪽 하단 가구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구공동판매장 마홀앤과 가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촉진사업 2,900만 원, 마홀앤 야외데크 및 조경 추가 설치 등 가구공동전시판매장 인테리어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가구 제작 및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포천시 중소기업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결산 후 전년도 이자차액 보전부족분을 추가 출연하고자 50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인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1건입니다. 대중교통편이 부족한 용정일반산업단지의 통근버스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대중교통 불편을 도모하고 자차통근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내일 다시 보고받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전문위원 이우석 – 예, 잘못된 거고요. 2차 수정예산안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1,120만 원이 증액된 185억 44만 3,000원입니다. 먼저 드론클로스터추진단 자문회의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물류 등이 결합된 융복합단지인 고모리에 조성사업의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토지공간 구조 개편 등 군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군관협력정책기획관 인건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 SPC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이게 용역이지요?

수수료입니다.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역하고 틀린가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요 수수료로 바뀌었고요. 경기연구원에 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포천시에서 부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항공산업 홍보물 제작 및 위원수당인데 홍보물 제작하고 위원수당하고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에요?

제목이,

이걸 제작을 해서 어디에……. 전시인가요?

저희 시민이나 인근 지자체 시민들한테 홍보물로 드리는 거고요.

모형항공기 제작, 모형항공기 제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이 제작을 해서 다른 분들이 오시면 이 모형항공기를 선물로 드리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8억 2,88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예산 281억 2,7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순 내시변경에 의한 소액증가나 감액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2억 3,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임대 및 무단 휴경 등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277쪽 포천시 미래농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시농업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포천시 농업농촌 및 관광, 식품, 농산물 유통판매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농업재단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7쪽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계학교 실습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주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포천일고의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포천시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7쪽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운영으로 10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및 초기단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수립하여 포천시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농업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278쪽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사업으로 66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부담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농업인의 부담이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설명서상의 중간 부분 합계 부분이 오타가 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78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3,728만 원을 계상하여 상대적으로 보건, 복지, 문화 분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농약잔재물 토양 환원작업 지원사업으로 1,23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요즘 사업기간을 늘려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0쪽 쌀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경기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농식품 가공,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포천시 농산물 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0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각종 단가 상승분 반영 및 내부 냉장·냉동창고 공사추가비용 발생 등에 따른 건축비 증액 3억 2,000만 원과 내부 전처리시설 설비 구입을 위한 6억 6,400만 원입니다. 280쪽 공익형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9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통합운영된 직불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3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총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주행 등 농기계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954만 원을 계상하여 소비가 급감한 화훼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녹비작물 환원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인 녹비작물 환원에 동참하는 농가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사업으로 당초 예산인 1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명산저수지 준설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여 저수지 수질정화 및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농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재단의 어떤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업농촌 및 농촌관광, 농식품의 유통판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재단을 설립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반영하고자 이 연구용역을 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지금 늦었다고 했을 때가 그때 시작할 때가 최고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듯이요. 늦었지만 지금……

사실은 농업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우리가 농업재단의 필요성, 방향성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그래서 농업재단을 만들고 앞으로 농업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용역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재단을 운영하고자 이 용역을 한다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농업재단에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농업재단에 반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저희 포천시에는 농업에 대한 미래발전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와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여건이었는데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농업재단 운영에 반영한다는 비중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보면. 그러면 ‘여기 용역이 진짜 이 사업을 진행할 재단 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예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연구결과가 언제 마무리되지요? 올해 안에 끝나나요?

올해 안에 끝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로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최초의 어떤 제안을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하셨어요?

우리 부서 보고, 국장님들 그렇게 해서 기관단체,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농업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갖고요.

사업취지는 다 좋은데 마지막쯤에 농업재단 들어가 있다는 이 부분에서, 지금 농업재단이 출범한다고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산리 저수지 준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오폐수가 유입을 하고 있어 저수지 수질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수지 준설하는 건 일회성이잖아요?

당초에는 전년도에, 2000년도에 명산리 저수지 준설 영농한해대책비로 해서 쓸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여기에 담아놓기에, 농업용수로써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질이나 이런 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흘 고모저수지 같이 분수대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수질 개선 쪽으로도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다가요. 나중에는 내용보다는 일단은 그 마을에서 건의한 준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단 1차적으로 준설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준설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오폐수가 유입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마을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거는 상하수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을 하고 나서 마을 오폐수 계속 유입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제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명산리 저수지뿐만 아니라 포천 관내 저수지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수지가 오염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모저수지뿐만 아니라 명산리 저수지, 금주리 저수지 다 그렇게 제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수지 오염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와 협조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억 1,244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7,730만 8,000원입니다. 먼저 287쪽 상단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1,207만 원이 증액된 2억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입니다. 젖소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을 위하여 낙농사업 경쟁력 강화비로 당초보다 6,835만 원이 증액된 1억 8,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입니다. 양봉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양봉산업기반 조성사업비로 당초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국내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로 소가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입니다.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입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입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장보험료 가입비 등 승마장 육성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145만 원이 증액된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등 법정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농가 접종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당초보다 387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9,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입니다.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입니다. 가금농가의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입니다. 전문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당초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입니다.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농가 출입자 및 차량 등 방역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0억 4,280만 원이 증액된 11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입니다. AI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으로 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가축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당초보다 17만 원이 증액된 1억 4,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입니다. 공수의사 예찰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당초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7억 3,469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입니다. 축산악취 발생 및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집·운반 처리를 위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5억 9,767만 7,000원이 증액된 161억 7,5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CCTV 및 음성정보,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재해예방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오가지구는 시비 1억 원, 장암·영평지구는 각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읍면동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 5,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3월부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접수와 코로나19 방역에 원활한 도움을 주고자 읍면동에 행정보조인력 2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입니다. 도비 548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방한용품으로 발열조끼를 구입하여 154세대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편입용지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에 따른 소하천 편입용지 매입비 2,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소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인면 중리 등 관내 지방하천 11개소에 대한 복구공사사업비로 5억 621만 9,000원을 계상하여 재해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섬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9개 하천 하시지요?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307쪽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5억 460만 원이 증액된 397억 7,23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교량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사무실 에어컨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도로부터 도비가 배정되어 접도구역 관리비로 800만 원을, 지방도 도로개설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과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동두천시로부터 왕방터널 유지관리비가 영입되어 3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송리 방호벽 철거를 위한 도비가 배정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신문 공고 및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24호선 가채~신평 간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성동3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시도 17호선 샘말~대흥주유소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선촌교차로 가로등 설치사업은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 설치하고자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개설보상비로 36억 2,800만 원을, 군내면 도시계획도로 포천3지구 개설보상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이곡1리 구거정비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금주4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삼정2리 삼정1리~갈월2리 간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을 위하여 8,000만 원과 심곡3리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880만 원이 증액된 13억 2,72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국토계획에 관한 신문공고료를 위해 신문공고료를 기정액보다 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도시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용역이 주로 어떤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도시지역이면 녹지,

여기는 도시지역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 급속한 도시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우리가 별도의 용도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축물의 행위제한이나 법령에서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성장관리방안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도지역이나 건축물의 색채, 크기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 포천시 같으면 어느 지역이 여기에 거의 해당될 것 같으세요?

예, 포천시 전지역입니다.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전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과 일부 농림지역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전체를 하는 용역비가 지금 5억이라는 건가요?

시 전체 용역비는 15억이고요.

예, 15억이요.

그중에서 이번에 5억만,

5억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전에서 선정된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의 1차년도 사업비와 기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신읍동의 2차년도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35억 604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4,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시비로 편성된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지 토지건물 매입비를 국비로 재편성하고자 시비 23억 5,278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이동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 5,950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게스트하우스 운영비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어울림센터Ⅱ 건립에 따른 위탁수수료 2,797만 3,000원 증액,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어울림센터Ⅱ 건립비 2,797만 4,000원 증액 등 총 5,594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1,1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19쪽까지 영중면 도시재생인증사업은 올해 1차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3인 인건비 1억 778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자체사업비로 1억 6,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11억 원을 편성하는 등 12억 5,000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0쪽까지 영북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단 금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22억 원이 매칭해서 총 36억 6,7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0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6개 단위사업에 시설비로 26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터 321쪽까지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총 4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7,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이동면 마을재생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로 7080 레트로간판 정비사업 등 2개 단위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3,307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수입이 1억 1,050만 원, 지출이 1억 2,180만 원으로 1,130만 원이 감소한 1억 2,177만 8,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억 4,357만 8,000원으로 4,0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이월금액보다 4,062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307만 8,000원이고 증가율은 2020년 이월분 증가에 따라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옥외광고문화 개선에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시설물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3,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옥외광고 사업지원비로 1,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예치금 1,4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하고 412쪽 보시면 사업비 산출명세서 단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숫자 단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400?

410쪽, 412쪽 단위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단가 단위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런 거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산출명세하고 소요예산액하고 틀려요.

죄송합니다.

확인되셨지요?

예.

그리고 도시재생 저희가 사업명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중 옴파로스 38하우스,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업사이클링 메이크업 스페이스 리모델링, 스타트업허브센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너무 사업명이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 느낌이고 상당히 혁신적인 느낌이라고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북면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명을 들었을 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과연 무슨 정책이고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지 상당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과장님? 특별히 이렇게 외래어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뜻을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어색해서 원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영어문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용어를 한글로 한 번 순화해서 다시 한 번 명칭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해석해보면 ‘열린제작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 번 언어를 순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7억 6,311만 2,000원이 증액된 420억 4,022만 1,000원입니다. 중간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7,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노선 운행지원을 위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 상단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642만 원을 삭감한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 당초 두 대에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한 대를 더 증차하고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안정지원비로 국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된 택시승강장 교체 및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보상비로는 5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터미널사업 공원화사업 보상현황은 3월 현재 총 30명 중 9명의 보상금 대비 66%인 97억 원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금 대비 80%까지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하여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비로 7,200만 원을, 하단에 개선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송우 제1, 제2 주차타워 공용주차장 관제시스템 등 개선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카드교체기 도입,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간의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사업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1페이지. 과장님,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우리가 취약지구에, 취약지역에 공영버스 운영하는 게 12번, 69번인데 이곡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곡리랑 화현면?

12번은 도평리~용정산단 행복주택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69번은 선단체육센터~선단동 마을회관, 선단동 구간 도는 차량입니다.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간 데가 내촌, 아시지요, 그 내촌면 23번이랑 88번이?

예.

그거랑 이곡리 거기도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버스회사에 4억 6,000만 원이라는, 이게 지금 얼마예요?

4억 4,000입니다.

4억 4,000만 원. 4억 4,000만 원을 지금 3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저희가 아직도 취약지구에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재해 있잖아요. 우리 포천시 관내에 대중교통이 많이 취약한 지역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별적으로 여기 버스회사랑 좀 포괄적으로, 물론 내촌 같은 경우는 남양주 버스회사랑 우리가 협의를 봐야되지만 이런 거를 좀 다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촌에 얘기하는 23번 88번은 오늘, 어제자로 해결이 됐고요. 시내 들어가는 거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내로 순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곡리 얘기하는 거는 남양주, 저희 버스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남양주 버스 4번 있거든요. 그것도 구간을 경복대~경민대 가던 걸 의정부역으로 단축해서 횟수가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택시가 무림1리, 2리로 들어가면서 버스 안 들어가는 게 있, 4번 정도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곡리 구간에 버스 증액이 많이 되는 사항이 마련이 되어서 이장님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쪽에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차이가 크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대안적으로 저희가 준공용지 문제도 저번에 사업비를 주셔서 용역검토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쪽 생각에는 신읍동~의정부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위의 지역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환승, ‘쌈지형 환승주차장 같은 거를 거점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조율이 되어서 나온 용역서에 그런 게 필수가 되고 타당성 인증되면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접목을 하느냐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통행정이 많이 바뀌겠네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노선은 지금 비도심지역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물론 저기 버스기사님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좀 어렵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신읍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신읍동이요?

예.

신읍동이 올해는 보상을 하는 거, 구절초길이요?

예.

그거는 저희가 토지주 분하고 몇 번 만났는데요. 민원과에서 토지보상할 때는 550이 나왔나 봐요, 민원과. 그런데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더니 한 650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이상 안 주면 자기가 팔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3의 장소를 도시재생지역안에, 제3의 지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좋은데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었잖아요, 그게.

예.

그분들 하고 어떤 논의는 하셨나요?

아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저희 팀장님이 위원장님하고 간단하게 만나서 얘기는 했고.

얘기는 하셨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이게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고 보상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년 해가 지나면 보상단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시의 부담도 되다 보니까 좀 방향을 빨리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33억 1,5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7,8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및 분뇨관리 민간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이동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정밀진단 및 보수를 위해 1억 원, 영송분뇨처리시설 활성탄여과기에 정기적 여재 교체비로 2,000만 원을, 영송분뇨처리시설 노후 협잡물종합처리기 보수 및 시설보완을 위해 7,000만 원과, 영중가축분뇨 및 영송분뇨처리시설에 설치된 석면 함유 내장재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5억 8,891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5,691만 4,000원과 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2억 9,135만 원이 증액된 66억 9,5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억 4,6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3,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3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에 필요한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 수입은 201억 3,5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55억 586만 원이 증액된 178억 2,206만 원이며 우측 상단에 총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5억 586만 원이 증액된 379억 5,7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총 193억 9,2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81억 1,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연구개발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용역비로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절수기기 보급을 위해 300만 원과 상용소프트웨어 서버프로그램 재설치를 위해 수선유지비로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390만 원을 감액한 3,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586만 원이 증액된 178억 2,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32억 9,135만 원을 증액한 66억 9,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835만 원을 증액한 14억 5,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8억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8억 4,0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8,3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도시설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미급수지역인 산정호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설계비 및 공사비로 11억 7,600만 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내 배수지~일동 가압장까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설계비로 10억 원을, 관인정수장 도수관로 노후관 교체를 위한 설계비로 7,600만 원, 관인면 사정리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2억 9,200만 원, 우금1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ICT를 기반으로 한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9억 6,300만 원을 증액한 32억 900만 원을, 가채1리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공사비로 3억 8,540만 원을 증액한 4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내촌 가압장 펌프 교체비로 3,400만 원과 이동 정수장의 여과막 교쳬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 정수장 사무용 비품 구입 등 3개 사업에 678만 원을 증액한 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비로 1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43쪽 급여비명세까지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12쪽은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예산 수입은 199억 8,425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2억 5,093만 3,000원이 증액된 359억 5,393만 3,000원이며 우측 상단에 예산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202억 5,093만 3,000원이 증액된 559억 3,818만 8,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9쪽 수익적 수입 및 지출총괄표입니다. 19쪽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199억 8,4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92억 66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서 심곡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1억 1,500만 원과 심곡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용역비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건설기술 심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자문수당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에 연구개발비에서 공기업예산회계 내부적 자율통제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연구용역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은 자본예산 총괄표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59억 5,3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5,0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영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6,900만 원과 중간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이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68억 1,471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8,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2쪽 상단에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슬러지 소각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1,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36억 8,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67억 3,1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억 8,6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천장에 석면 내장재를 교체하기 위해 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영중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4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74억 6,300만 원, 일이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만 원,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33억 3,480만 원을 증액한 43억 3,480만 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2억 1,300만 원 증액한 7억 1,000만 원을, 소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사업에 공사비로 25억 1,400만 원을 증액한 35억 1,400만 원을, 소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단계 사업에 공사비로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입니다.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16억 6,400만 원을 증액한 26억 6,400만 원,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3억 3,720만 원을 증액한 10억 720만 원을, 일이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1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영중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감리비로 2억 3,400만 원,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로 5억 6,800만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에 감리비로 1억 6,200만 원을,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사업에 감리비로 1억 원,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로 8,000만 원,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상단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공사비로 6,000만 원,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원심농축기 보수를 위해 공사비로 2,200만 원,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 CCTV 교체와 신설 사업비로 2,470만 원을,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 CCTV 교체를 위해 공사비로 2,200만 원을,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생물반응조 안전난간대 교체비로 2,200만 원을,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침사세정기 개량을 위해 공사비로 4,2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탈취기 보수 및 개량을 위해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공공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황별로 설명드리면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공사비로 1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20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공사비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공사에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감리비로 5억 2,200만 원,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감리비로 1억 1,100만 원을,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감리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액 반환을 위해 1억 4,931만 5,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예산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91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2,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부터 42쪽까지는 자금운용 계획 등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특별회계 국비 예산 편성되는 거는 원활하게 편성이 되나요?

저희도 환경부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저희 시가 그래도 예산을 무척 많이 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배정은 받더라도, 배정을 받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 우리 시와 공사와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끔 내려오면 좋은데 항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내촌 소학리 상수도 사업 얘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올해 안에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안에 국도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 9차 허가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요. 저번주에 도로부처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개 쪽으로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저희도 올해 안에 목표로 끝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조금 많이 딜레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많이 당겨서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요구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이며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정책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4억 4,627만 5,000이 증액된 155억 8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은 하단 부분과 34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임차료로 2,730만 원이 증액된 3,2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도비 지원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위탁사업비 국도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청기 지원 관리 위탁사업비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의료 지원 인력으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행정인력 20명 인건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12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신용 냉장고, 일반냉장고, 사무용품비 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전 산전검사 지원비로 499만 8,000원을 부서변경 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살센터 운영비로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추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하단 부분과 3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일부 변경하여 건강생활 실천과 영양플러스 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연 지원 사업 중 조성사업을 일부 감액하여 단속차량 임차료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살예방센터가 사무실 이전을 왜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보건소에 사무실 있는데요. 지금 한 두 명 정도 앉아 있는 자리에 지금 5명이 앉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터지다보니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무실 임대 받아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여기 산림,

산립조합이시고?

예, 그쪽으로.

여기 보시면 이사비용 밑에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예.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이 중개해서 수수료를 책정하셨나요?

그게 저기, 저희가 담당자가 같이 하기는 했는데요. 부동산이 조금 같이 했나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이?

부동산하고 같이 개입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기관 대 기관인데 중간에 부동산이 수수료를 중개를 하게 되었나요?

저희가 중개는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들어가야 되는 건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 지금 이전비용하고 중개수수료인데,

저희가,

포천시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가 비어있는지를 몰랐던 사항이라서 부동산 거기에다가 우선 의뢰를 했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지금 우리가 월 임대료가 150이에요.

예.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아마 수수료가 책정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인데 중개수수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는데 좀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의료환경인력 인건비 해서 12억 3,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행정인력 해서 방문인력, 예방접종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 인력은 지금 수급이 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예방접종센터가 의사가 네 분이 들어가시고 거기 간호인력이 6명이고 행정인력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저희 직원들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상반응도 조사도 해야 되고 안내 이런 게 다 들어가다보니까 20명이 지금 들어가게 되,

아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인력은 알겠는데 이게 수급이 원활하게 되시느냐 이거지요.

수급이 지금 저희가 방문접종을 하고 있어서 행정인력 하고 지금 간호인력 우선 공고를 했는데요. 지금 두 명 했는데 간호사 인력이 6명인가 7명이 접수를 했고, 행정인력도 몰라서 접수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 인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사인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의사인력.

예.

아니요,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인력수급이 잘 되려나 걱정이 되어서.

그런 수급은 괜찮은데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럼 다행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22억 7,328만 9,000원에서 3억 2,06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5억 9,398만 8,000원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바로 아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탁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중 기간제인건비로 부서 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대체인력 인건비로 2,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상단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인건비 또한 부서변경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인건비 7,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일반검사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사업 등 또한 부서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1,44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헌혈 권장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6,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9억 8,34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182만 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56쪽 농업기술원 농촌지원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원 농촌기술지도 농촌지도기반 조성 1개 사업이 시설비와 장비 구입 2개로 나뉘어 내시됨에 따라 국비 매칭을 위하여 장비구입비 예산의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예산 증감 없이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쪽 상단 선단동 농업인상담소 설치 실내건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선단동 선단도서관 준공으로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업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설치를 통해 지역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기술보급과 현장문제 해결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서 356쪽 관용차량 고압세척기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업무특성상 농로, 미포장도로 운행이 많아 차량이 쉽게 더러워지며 대형차량과 트럭의 경우 자동세차가 곤란하여 보유하고 있는 16대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압세척기 구입에 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총 3억 9,47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의 노후에 따른 건물 화장실 및 교육장 보수를 포함한 시설개선공사를 통하여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콩 정선·선별기는 수확기 수요가 집중되는데 고장 등 문제 발생으로 지난해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선별기능을 갖춘 대두선별선립기를 1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즐쟁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속기 4대 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기계 2종 5대 구입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나 여기에는 내용은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농기계 임대가 조례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포천에 주소를 둔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인근 지자체나 저희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포천시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농협도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에 농지가 있는 분한테만 임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타, 다른 데 살아도 그 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빌려주는 게 있으니까,

아니요, 농지가 아니라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가능한 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의견을 많이 받아서 검토를,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민원도 받고 농협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보고 전문위원실에 조례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을 일단 여쭤본 거지요. 저희 포천만 그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 해서.

처음에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포천시민한테만 빌려준다는 어떤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포천에 농지가 있어서 외지에 살지만, 포천에 농지가 있어서 포천에서 농자를 짓는 분들한테도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저희도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어쨌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7억 5,88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선제적 예찰과 방제로 돌발해충과 검역해충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사악취 저감기술 보급시범사업입니다. 돈사 내부의 실시간 측정기를 통한 악취 측정과 화재 예방을 위해 미네랄 보조사료와 가스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비 600만 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효과의 객관적 데이터 도출을 위해 사업량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시범은 국비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 2,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한우 거세우 단기비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사료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한우농가 사육기간은 평균 30개월이나 본 사업의 기술 적용으로 사육기간이 짧아져 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대응 과원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원활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대형 저수조, 대형 관정 개발 등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고품질 화분과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표준 양봉사 등 전처리시설 지원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양봉농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종균보관장비 구입입니다. 수리가 불가한 기존 미생물종균 보관용 냉장고를 대체할 냉장고와 볼택스 믹서를 구입하는 건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1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2억 4,971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7,8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보도교 설치에 따른 부족액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비둘기낭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산업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업무이관되어 예산 이체되는 전출금 1억 1,99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군부대로부터 군사시설 보안용 휀스, 침투저지공 등의 설치 요구가 있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탄강지질공원 체험관광 상품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2021년 세계지질공원총회 후기답사 행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 운영경비로 800만 원과 지질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명소 관람정비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 지질공원센터 버스 승하차장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시스템 제작설치에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안내판 정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직두리 부부송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증빙서 제본 등 제본천공기 구입에 3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부소천 둘레길이 총 몇 ㎞이지요?

신설구간은 약 2㎞ 정도 됩니다.

총 몇 ㎞입니까?

총 운천터미널까지 기존 도로 포장하고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한 4.2㎞가량 됩니다.

4.6㎞요?

2㎞요. 4.2㎞.

4.2㎞요?

예.

지금 이게 군사시설 보안을 위해서 군부대로부터 추가 설치를 요청한 사항인가봐요?

이제 당초에는 설계가 기갑여단 북쪽으로, 북측에 농지를 그쪽으로 둘레길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다 되었다가 다시 군부대 측에서 “이 반대쪽에서 오는 절경이 좋다.”, “훨씬 더 좋다”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군부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부대 담장을 뒤로 다 셋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뒤로 셋백하고 거기에 침투봉이라든지 울타리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침투저지봉이나 보안휀스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기존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침투저지봉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다 군부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둘레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일반인들 통행하는 통행로가 되다보니까 그런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필요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안전난간 설치는 아마도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 같은 데 침투저지봉이나 보안휀스, 저는 이거는 어쨌든 철근구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게 인위적으로 세워지다 보면 주변에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또 관광객들이 그런 걸 보면 위협감을 또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침투저지봉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 나오는 세천들이 있거든요, 실개천 비슷한 거. 거기에 실질적으로 데크로드가 가게 되면 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눈에는 잘 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크 밑에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데크가 상당히 위에 높이 설치가 되나보지요?

절리길이 이렇게 가면 이 밑에 실개천 같은 거 나오는 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침투 못 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 차원에서는 관측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위에 데크가 깔려있고요.

침투저지봉이 군사시설 보호하기 위해서 군부대 쪽에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침투저지봉이 군부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철근으로 된 그런 구조물 아닌가요?

그거는 울타리이고요. 울타리고 침투저지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천에서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이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하천으로 해서 군부대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박는 침투저지봉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침투저지봉 사진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4.2㎞나 되는 부소천 둘레길에 침투저지봉, 보안휀스 같은 게 거의 2.2㎞나 설치가 된단 말이지요. 이런 군사시설물들이 부소천을 따라 길게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위협감이라든지 제대로 된 자연경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철근구조물 설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침투저지봉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충분히 더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존에는 침투저지봉이 빽빽하거나 디테일하게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양쪽으로 전부 다 기갑여단이 쓰다보니까, 개울을 사이에 두고, 그 위쪽도 여단이고 당초에 우리가 둘레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위도 군부대이고 아래도 군부대이고 가운데 하천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걸 설치를 안 했는데, 그 부소천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도. 한 30m~40m 이상되거든요, 절벽이. 일반인은 접근을 못 했었는데 둘레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다보니까 추가적으로 군사보호물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침투저지봉하고 보안헨스가 설치되는 배치도를 한 번 사진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한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진상에 보면 군부대 안쪽에 다 침투저지봉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를 이해하기 쉽게 사진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설치가 되는 건지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서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재개를 했나요?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작년서부터요?

예.

지금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약 30% 정도 진행 중입니다.

30%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난간, 차폐막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한 2㎞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200m에 1억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소천 길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어쨌든 “군부대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 군부대 안을 관통해서 군부대 옆을, 울타리를 끼고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오히려 건너편으로 해서 거기가 평야잖아요, 거의.

예.

굉장히 넓은 논이라서 “그 논을 활용하는 경관농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을 때 소장님이 “이쪽도 만들고 그쪽도 만들겠다”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부대가 안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사람 눈높이보다 훨씬 높게. 그러면 ‘한쪽은 벽을 보고 가야되는 건데 굳이 저희가 지금 3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소장님이랑 잠깐 얘기드렸지만 철원 같은 경우에는 논과 한탄강 사이에 논길을 그냥 걷게끔도 걷기길을 다 조성을 해놨거든요. 자연경관을 그대로 농업경관을 해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30%밖에 진척이 안 되었으면 사실 이게 1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우리가 그걸 하면서 굳이 그렇게 중간중간 군부대의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야 될텐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재작년 2017년에, 2016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든지 도비가 다 배정된 사항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위쪽으로 경관농업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저희가 계속 (청취불능)이라고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성이 된다 해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완성이 된다고 해도 초입에 운천시내를 벗어나서 그 부소천 초입에 가면 군부대를 사이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차단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거기, 뭐지요? 그분의 지위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분이 저희랑 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처럼 사업이 진척이 됐지만 지금 계속 그분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계 변경이 되는 거지 이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면밀히 현장에 가 볼 필요가 있으면 현장도 가보고 이거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버스 승하차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버스를 어디 부서, 어디를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반버스의 승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버스랑 그러면 이제 노선버스도 하나 있거든요. 그 버스랑 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각 학교라든지 전국 단위에서 오게 되면 지질공원센터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로거든요. 버스승강장도 없고 승하차장도 없고 이래서 그런 구상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 센터쪽으로만 했었는데 그쪽으로만 하면 이게 너무 몰리고 또 서울로 올라갈 때나 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대쪽 인삼밭 있는 쪽으로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승하차, 버스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차?

아니지요. 학생들이 오거나 단체관람객이 오면 거기에서 내려드리고 버스는 가람누리주차장에 가서 주차하고, 또 관람이 센터 끝나면 다시 연락해서 버스가 한 200m 후방에 있으니까 와서 다시 거기에서 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랑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에 보시면 여행상품에 관련된 거예요. 지질공원 체험관광상품 운영하고 세계지질공원총회 후기답사행사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너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소장님 하는 부서에서 한탄강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도 하다가 못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품은 여행에 대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원해주고서 포천시의 한탄강에 대한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조금 너무 앞서 가시는 거 아닌가. 지금 올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정말 이 여행상품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상품 내용은 잡으셨겠지만 특히 두 번째, 국제관광상품 세계지질공원총회 아마 세계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겠지만 하늘길이 정말 열리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여행업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다른 부분 업계에서도 많은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여행업계는 더 하거든요. 이게 정말 올해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질공원 체험관광상품 운영하고 총회 후기 세계지질공원 답사행사 운영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런 거 다 여행상품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금 너무 2021년도에 사업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한탄강지질공원 체험관광상품 운영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나라장터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여행상품을 올리면 이게 각, 나라장터라는 게 특수성이 정부나 산하기관만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센터랑 관내에 있는 관광업체랑 MOU를 맺고 또 그 여행상품을 짜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나 어디 중앙기관에서 그걸 보고 저희를 컨택을 해서 올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런 거를 저희가 구상을 못했는데 양평에는 이게 한 6개~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국에도 몇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느업체를 저거를 하자면 소방, 중앙, 소방서에서, 소방관제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을 해서 왔다간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1회의 방문객수를 최저, 미니멈 몇 명 정도 보세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40명~한 5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에?

1회에.

버스로?

버스로 왔지요, 예.

버스로 가능해요?

작년에는 그렇게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지금 이동을 하게 되면 당일코스라도 식사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도 해결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겠는데? 아니 40명, 50명 오신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문제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한 건데 글쎄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긴 가는데, 두 번째 세계지질공원 총회후기 답사 운영에 관한 거는요?

이것도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올해 10월에는 한다고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좀 완화될 걸로 보고 “하반기 10월 정도에는 제주도서 한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강원도 포함해서 철원·연천·저희, 경기도 이렇게 분담해서 실무회의에서 의견이 도출되어서 분담해서 각 지자체가 1,500만 원씩 이렇게 후기답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10월에 간다고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용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153억 4,129만 4,000원과 개발사업비 12억 5,915만 1,000원을 합한 총 166억 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8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증액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보완지침 총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인건비 1억 2,8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부족액 4,47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종량제봉투, 차량유지비 등 총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본청 야외 가로등 교체비용 1,0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2021년 3월 협약 체결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비 4억 3,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여성회관 헬스강사의 계약만료에 따라 미집행 예정인 강사료 2,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대행사업비와 동일하게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보안지침 총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인건비 7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화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4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자산취득비는 종합운동장 전기온수기 구입비 67만 6,000원, 마홀수영장 진공청소기 및 체중계 구입비 1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액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