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9건으로 모두 15건입니다. 이 중,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배석이 어렵습니다. 자리를 이석코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박명윤 사무국장, 윤국한 전문위원과 자리교대) ○ 10분 자유발언

오래간만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을 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화양·화정 지역구 고희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수산단의 시민가점제와 사회적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수시에서는 여수산단기업과 협약을 통해 여수시민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수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여수시정부는 지역과 여수국가산단 동반 성장 발전을 위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원사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력 채용 시 여수시민 점제를 적용하고 근로자의 여수시 주소 이전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인재 채용률이 58%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시민가점제는 2017년 여수시 공무원 동아리에서 이를 제안하여 여수시와 입주기업들이 각각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수용키로 협약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채용 특혜론을 거론하며 꺼려하였으나 여수시 공무원들이 설득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발전해온 저로서는 고향 인재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이 정책이 출발한 지가 무려 4년이 지났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7곳에 불과합니다. 산단 공장장 회원사가 36개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여러 가지 말 못할 속사정이 있겠지만 사실상 참여의사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란, 이윤추구를 하는 것 외에도 윤리를 준수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과 공생할 수 있도록 기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입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은 기업자체의 투명한 경영, 이익환원, 자선사업, 환경문제, 사회문제 해결 등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으로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여수산단 배출 공장장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서서 줄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실천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뿔난 민심을 달래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대기업들이 충남 대산공단에 대규모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충남 서산의 대산공단 입주기업 25개사는 최근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사회공헌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대산공단의 사회공헌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대산공단 조성 30주년을 맞아 대산읍 일대에 2023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또 서산 시내권에 1,500억 원을 들여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서산시는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사회공헌 발표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지원단을 꾸려 사업이 이행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상은 작년에 보도된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들이 과감한 사회공헌사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타 지역에는 통 큰 기부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약속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여수산단이 내뿜어대는 유해가스 속에 묵묵히 살아온 여수시민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까요? 우리 시정부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에 공장장협의회 회원사 중 고작 7개 업체만 협약을 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기 전에 타 지역에 대규모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수시정부의 의지 부족입니까? 아니면 여수산단의 각종 감독권 및 행정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정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시정부만으로 힘들다면 30만 여수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무언가는 경종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시정부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30만 여수시민의 힘을 모아 2021년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시정 현안을 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시민운동을 통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핵심 실천과제로 여수산단의 사회적 역할을 선정해서 시민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여수산단 입주기업 CEO께 요청 드립니다. 여수산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이제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사업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추진해야만 대기오염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30만 여수시민들에게 안겨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업의 사회윤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수시정부에도 요청 드립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간담회,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모아 반세기 동안 여수시민과 함께 성장한 산단기업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민의 소리로 전달하고 그 실행을 담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철 의원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경철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 4월 삼려통합을 이루고 2018년 기준 인구 30만 이상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전남 제일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여수시 인구는 28만5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30만 도시는 예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해 전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 되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교육, 안전, 건강, 복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본 의원은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예방접종과 국가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0년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는 예방접종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 비용을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기타 예방접종은 선택 예방접종이라고도 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 예방접종은 영유아에게 필요한 접종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접종 백신에 따라 두세 번의 접종이 필요하며, 총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수막구균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접종기관과 백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4회의 접종이 필요하며 1회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수막구균에 의한 급성 감염병으로 수막염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수막구균 패혈증은 24시간 내 사망하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 역시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질병의 예방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혹시나 모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접종만 해도 60여만 원이 드는 실정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영유아 건강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선택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이 16개 자치단체에서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청암군에서는 뇌수막염을,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수막구균성 수막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 12월 27일 「전라남도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0월 30일 제정, 인플루엔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가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택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수막구균 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를 참고하면 2021년 2월말 출생에서 12개월인 0세 인구는 1,423명으로 1회당 8만원으로 계산 4회 접종 시 약 4억6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물론 우리 시의 30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게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예방 차원에서 본 의원은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 중 수막구균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인구 30만 여수시의 위상 제고를 바라는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 진정성 있는 검토와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으로 시민 중심 여수를 만들어가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 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큰 병이 나더라도 내가 살던 곳에서 치료 받고, 전문 의료 인력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여수 시민들과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율촌면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여수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마음으로 10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종길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전남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2022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백 명씩 10년간 총 4천 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함에도 광역 지자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전남임을 주지시키면서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여수시민과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30년 이상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및 각 정당 대표, 전라남도지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을 선두로 진행된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챌린지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유치 운동에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해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유치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여와 함께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 모두가 유치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여수시의회에서의 의대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유치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1일 김순빈 유치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수시대학병원유치위원회가 법인 등록된 후 27개 읍면동 및 온라인 등에서 여수시대학병원 유치 지지 서명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엔 하루가 멀다 하고 여수시대학병원유치위원회의 서명 운동 현장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어르신,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 계층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서명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은 여수시에 대학병원이 유치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되는 대학병원 유치 서명 운동과 함께 지지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여수시민들이 그동안 여수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갖게 된 실증이 아닐까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유치 운동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함께 대학병원 유치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작년에 이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고, 여수 율촌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김회재 국회의원은 여수시 율촌면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를 보면 광주권은 2.4명, 서부권은 1.58명인데 비해 동부권은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과 1㎢당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광주권은 8.647명, 서부권은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으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여수가 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순천과 목포에 비해서 의사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인데 2018년 기준으로 의사 수는 여수가 387명으로 순천 508명, 목포 479명으로 각각 70%, 80%라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민들의 숙원인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열악한 여수의 의료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민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율촌면의 대학병원 유치 및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순천엔 의과대학, 여수엔 대학병원을 말입니다. 전라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보도 기사에는 지난 8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하고, 의대 정원에 전남 몫의 정원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신설은 정부에서 의정협의체가 다시 재개되는 대로 논의에 포함시켜 잘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대학알리미는 지역 의대 유치 목소리는 선거철과 매년마다 언급되는 이슈이지만 올해는 비교적 잠잠 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가 없는 대학 입장에서는 인지도 상승과 지역의료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는 할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방침 확정 시 신속한 추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과 공공의료 강화 요구에 따라 의사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논의가 올 하반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염두에 두고 전라남도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기사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용역은 도내 공공의료 강화방안, 의대 및 부속병원 유치 전략,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의대 및 부속병원 특화 방안 등 크게 4가지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여수 시민사회, 전라남도까지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시정부의 특별한 대학병원 유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권오봉 시장님 그리고 보건행정 공무원 여러분! 여수시 율촌면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시켜주십시오. 그 첫 시작이 율촌면에 대학병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학병원 설립 비용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여수 산단 내 대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및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 운동 서명부 등을 전달하여 여수시가 전남동부권 지역의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순천시정부가 여수시에 대학병원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순천시정부가 여수에 대학병원을 주지 않더라도 여수시민들은 멀리 광주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순천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순천이 아닌 여수에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건설도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수에 대학병원이 설립된다면 남해, 산청, 사천 등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한 의료 환경 구축으로 영호남의 교류 및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만약 어떤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비록 실패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는 어느 성공한 이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점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수고가 많으시는 의료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 빈민저항인 여수귀환촌 주민들의 투쟁에 대한 실태파악과 민주화운동으로 위상 정립을 통해 그 정신 계승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시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귀환촌(歸還村) 또는 귀환정(歸還町)은 현재 여수 엑스포역을 비롯해 엑스포 단지 내에 위치해 있었던 우리 여수시민들의 집단 거주지역이었습니다. 일제하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등지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먹고살기 위해 도항했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아 귀국했으나 마땅한 거처지를 찾지 못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입니다. 해방 직후 여수건국준비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주선했던 집단거주 공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절대적 빈곤 그리고 6.25 동란까지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추가로 귀환촌으로 몰려들면서 귀환촌 거주자들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항구도시 특성상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막노동, 짐꾼, 구두닦기, 고물 수집, 마메탄 판매, 생선공장 취업, 신문팔이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귀환촌은 일제 때 근로보국대 등의 숙소로 사용되었다가 해방이후 철도청 소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귀환촌 사람들은 해방직후 귀환해 거주하면서부터 20여년 이상을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1969년 초 순천철도국에서 철거계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생계 대책도 없던 귀환촌 주민들은 갑작스런 철거 요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차례 대책을 요구했으나 당시 여수시와 철도국은 철거에 대한 압박만 가해왔고 ‘넝마주이’를 투입해 강제 철거시킨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침내 1969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철거반대투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428세대 2,520명의 주민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철로에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열차의 이동을 차단시켰습니다. 3월 31일 당시 여수시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순천 철도국장이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4월 1일 전남도경찰국 소속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주민들을 구타하고 최루탄을 쏘는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시위와 무관했던 일반 시민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경찰에게 맞거나 동생을 찾아 길을 나섰던 여중생이 경찰의 곤봉에 구타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1980년 5.18때 광주에서 본 모습과 비슷한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자 주민들은 여수역사를 점거하기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의식을 잃은 중환자가 발생하고 분노한 주민들이 여수역사를 비롯 인근 파출소까지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주민들이 여수역 점거와 철도점거 농성을 자발적으로 해산하면서 투쟁은 종결되고 다음날부터 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철거반대 투쟁으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경찰, 철도공안원 등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건이후 경찰들은 귀환촌마을을 포위한 채 경계를 섰고 주민들은 공포 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투쟁이후 전체 3분의 2 정도 주민들은 여수시가 지원한 국동 재건촌이나 오림동 경찰 묘지 인근으로 이주하고 일부는 가까운 인근 덕충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주 대상지였던 국동 재건촌은 공동묘지터여서 대토지에 집을 짓고 사는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10여 가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후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열면서 나머지 신숙사와 구숙사 지역 120여 세대가 철거되면서 귀환촌은 흔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수엑스포역이나 세계박람회장 그 어느 곳에도 귀환촌 투쟁에 대한 기념탑이나 형상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협의회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도 단 한줄 제목만 기록돼 있을 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반적으로 해방이후 최초로 진행된 빈민들의 투쟁을 경기도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대단지는 지금의 성남시 지역으로 여수 귀환촌 투쟁보다 2년여 늦은 1971년 8월 10일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광주대단지 사건’을 ‘성남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각종 학술연구와 함께 2019년 조례를 제정해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사건을 성남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 귀환촌 투쟁은 광주대단지 사건보다 덜 알려졌고 그 연구와 기록이 부족하지만 광주대단지 사건보다 2년 앞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수 귀환촌 주민들의 투쟁은 단지 빈민들의 철거와 삶의 고단함만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귀환촌 사람들은 식민지시대 강제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고국에 귀국했으나 가난했었고 힘들게 살면서 염생이 몰이꾼이라는 비아냥도 받았지만 사람답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제(日帝)에 의해 강제로 징용 및 징병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 이후의 불안한 정착과 함께 당했던 가난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중되어 발생된 것으로 광주대단지 사건보다 더 큰 민주주의와 역사적인 함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약무여수 시무국가’의 전통을 시작으로 일제하 맞돕회 운동, 여순사건, 귀환촌 투쟁, 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 항쟁 등 그 면면에 흐르는 아픈 기억의 역사를 포함 민주주의와 호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엄혹했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도 일어섰던 귀환촌 주민들의 대책 없는 철거반대 투쟁도 우리 여수시민들이 자랑하는 역사로 간직돼야 합니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 귀환촌 주민들의 투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사업과 함께 학술, 문화 사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수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빈민저항으로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그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