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백영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168쪽입니다. 2021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271억1,03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억8,5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위생, 방역물품 지원 5백만 원과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지원으로 변경 조정하여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상품권 발행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대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사업으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1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1억5,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쉼터 관광형 휴게편의시설은 도비를 5억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건비 2억7,48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9,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 유지금 및 취업장려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1,089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40만 원을 감액하고 농수산물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1백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9,2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비만 조정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공일자리 운영으로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분 1억2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2억7,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으로 6억3,639만 원을 계상하고 블루 Job 청년 뉴딜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 증감 없이 세목만 조정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3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운행업체 손실보상과 재정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정기검사 알림판 제작비로 5백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71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버스운송사업에 따른 손실 금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버스 재정지원금을 9,2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은 유류세 변동보조금으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시범운영비 보조는 예산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벽지노선 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용역 결과 69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보상금 3억4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시·종점사업 시설비로 균특사업비 2억8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과속카메라, 스마트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도비를 포함하여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균특사업비로 6억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와 교통안전분야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뿌리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사업내용을 감해서 착한가역업소 시설 개보수사업비 있죠. 착한가격은 어떻게 선정되고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개보수라고 막연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업내용인가 궁금합니다.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나온 용어고요. 중요사항은 각 동일 메뉴에 대한 지역별 전체평균을 가지고 가격이 싼 업소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생상태라든가 시설관리상태, 친절상태까지 지표를 포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보니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소소하게 적은 돈만 들여도 훨씬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곳이 보여서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 시설보수 지원하려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추진하려고 요청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관광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관광과 위생계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규모가 큰데 저희들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소규모 몇 백만 원 정도 적은 투자로 가능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아직 안 하셨죠?

예, 업소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172쪽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사업량 변경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변경 이유는 달리 없고요. 당초 사업량을 중앙에서 예산 배정해줬다가 중앙예산 사정에 의해서 사업량을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어린이라든가 있는데 경제과 시책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카메라나 시·종점 안내판이라든가 규제시설입니다.

카메라도 있고 신호기가 따로 있고 시·종점 사업은 뭐예요?

시점과 종점부에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귀정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강용민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고미영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박광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17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30억4,872만6천 원 대비 약 7.3% 증가한 461억8,324만2천 원으로 약 31억3,451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1억3,629만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58㏊는 6,29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전문단지를 합쳐서 2,780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6,672만6천 원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은 1,160만1천 원을, 딸기시설 현대화사업은 4억1,63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억5,714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은 8,6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은 4,340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트렉터, 콤바인 등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3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사업 신청 과다로 인해서 혜택을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은 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담양, 대덕, 용면, 대전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1억7,632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리 군 건의로 불용액이 적은 시군을 증액하여서 우리 군이 특별히 3억1,699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국비사업이 일몰로 폐지되어서 도비로 전환하여 5억58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6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광역살포기, 지게차, 건조기 구입 도비 사업으로 2억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지원은 밑에 있는 퇴비 살포 지원과 통합하여서 1억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한우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3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3,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야 악취 개선사업은 4억2,722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양돈, 한우, 젖소를 통합하여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2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2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학생 수 감소로 1,550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35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은 7억5,230만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료 기계장비 구입에 45백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6,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1억5,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보호센터 환경 개선사업으로 1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구제역백신 구입에 1,595만7천 원을 증액하였고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2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9,8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통제초소 인건비 국비 사업으로 1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지원 등에 3,790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지원에 4,3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점통제초소 인건비 도비 사업에 6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지급한 통제초소 인건비 성립전예산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소독약품 등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 등에 4,330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4,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1억9,44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모든 분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새끼우렁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새끼우렁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담양군에 새끼우렁이 농가가 몇 군데며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친환경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친환경농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재작년까지 담양군 우렁이 공급면적이 2,400㏊ 정도 되고 그중에 900㏊ 정도가 친환경 벼이고 나머지 일반 관행 답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렁이 생산업체는 관내 크게 5농가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우리 군에서 5농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읍면별로 그 농가의 생산 규모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배정을 해왔고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한 농가가 시설증축을 하면서 자기한테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렁이 생산업이 내수면 양식업이 자유업이다 보니 면적이 늘어나는 과잉경쟁이 우려되는 명확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도출이 안 돼서 민간경상보조 취지를 살려서 우렁이를 사용코자 하는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 농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타 시군처럼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추진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생산만 하셨던 분이 영업까지 해야 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올해는 전처럼 관에서 배정해달라고 해서 지난달 말에 군수님 면담도 같이 했는데 5농가 중 4농가는 관에서 배정해 달라고 하고 제일 규모가 큰 1농가는 작년처럼 자유업으로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돼서 결론은 5농가가 의견을 모아오면 어느 쪽이든 우리가 따르겠는데 5농가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작년처럼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이달 중으로 빠르면 한 번, 다음 달 초까지 두 번 정도 오시라고 해서 조정해보고 조정이 안 됐을 경우 작년처럼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불만사항이 뭔지 과장님이 아실 것이고 생산업체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인데 농가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로비하게 되면 큰 생산 농가만 살게 된다. 4농가는 작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빠른 시간 내 조정하셔서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영업이나 농사일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188쪽입니다.

예산의 편성 단위 이야기고요. 세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구입 한 대, 방역살포기 한 대, 지게차 세 대, 건조기 두 대 도비 사업으로 배정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접수하신 분들이 있겠네요?

드론이나 지게차, 건조기는 우리 군비사업으로, 도비 사업에 보시다시피 한 대밖에 안 돼서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미 신청은 다 받았고 도비 사업은 군비가 끝난 후순위자로 할 계획입니다.

접수를 많이 했겠죠?

드론은 군비사업까지 3대인데 여섯 분 신청하셨고 방역살포기 한 분 신청하셨고 지게차는 8대인데 18농가 신청하셨고 건조기 6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과장 김남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톡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저희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83억67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1억1,43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검사비 도비 변경내시로 250만 원을 증액하여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514만7천 원을 증액하여 5억6,13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사업 도비변경내시로 3,042만4천 원을 증액하여 6,54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시내로 63백만 원 증액하여 1억9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신규 내시로 4,6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91백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도비 신규 내시로 35백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76만9천 원을 감액하여 2,0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 산지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사업 도비 신규 내시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중학생 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군비 661만9천 원을 감액하여 4억9,43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쌀 홍보용 샘플 제작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5만5천 원을 증액하여 2,66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 촉진사업을 위해 군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2020년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 및 식품사업 평가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처음 보고하는 자리죠?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유통과는 실수를 많이 하셔서 혼나고 그랬어요. 이번 김남송 과장님 오시고 저희들한테 추경 심사 사전설명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알아먹기 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내 가공식품사업 판촉비 있죠. 어떻게 쓰여지나요?

주로 샘플 제작이라든지 기타 할인판매에 따른 보전이 되겠습니다.

할인판매 부분은 판촉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샘플 제작도 가능하고요. 카달로그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비도 해당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설은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은 고재현 주무관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22억4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을 305억5,89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88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2백만 원 등 총 2,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에서 2,0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 성장입니다. 대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국도13호선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하여 백동리 아스콘 포장 공사 외 12건에 대한 시설비 4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북 궁산리 안길 정비공사비 3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소파 보수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담양군 무정면 동강리 옹벽 설치공사 외 4건을 위한 시설비로 2억5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산면 화방리 3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3건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건축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순철 투자유치담당입입니다. 최희원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김정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조정이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은 총 13억5,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활성화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전라남도 포상금 9백만 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가제 문화관광공원 조성입니다. 담빛문화지구 내 고가제를 정비하는 등 문화관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된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고 특별교부세 4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기업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지지원 보조금을 도비와 군비 각각 3억6천만 원씩 총 7억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 전입 등에 따른 보상금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당초 편성된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3천만 원을 감하고 인구늘리기 우수기관단체 보상금 18백만 원과 우수부서 포상금 1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비는 도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에요. 사전설명할 때도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우수기관단체 포상금 신규로 18백만 원 해놓으셨는데 제가 납득가게끔 보완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일단 듣겠습니다.

인구늘리기 포상금으로 당초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읍면에 시책 추진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뿐만 아니라 읍면에 있는 사회기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주자 해서 6월과 12월 2회에 거쳐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3천만 원을 읍면 보상금으로 12백만 원하고 나머지를 기관단체에 포상하고자 18백만 원을 쪼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관내 군인, 대학생 전입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누누이 해왔던 이야기이고 새롭게 하자고 해서 우수기관단체라는 것을 넣어놓으셨는데 6월이 몇 달 안 남았죠. 현재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연초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이번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고 각 읍면에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기관단체라든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해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몇 명 이상 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죠?

평가 기준은 개략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읍면과 협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해야 맞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김미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은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장윤정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산림정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신규 확정 내시와 자체사업 증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여 총 4억9,506만7천 원이 증액된 164억5,0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 추진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대나무생태공원 내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추진 업무협약식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임업인의 다양한 산림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보급사업으로 1,523만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약 12백만 원을 군 예산에 편성하여 보급하였으나 금년에는 군 예산 전에 도에서 내시하지 않아서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산지 관리사업입니다. 시군 산지전용 인허가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로 국비 100%를 시군에 교부하는 사업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5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으로 총액은 변동사항은 없으나 도·군비 재원 비율 조정으로 군비 15백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12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 변동은 없으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857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담및문화지구 내 생활형 등산로로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만한 S자 노선 정비와 태왕봉 숲길 신규 개설사업으로 군비 1억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한국정원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대나무생태공원 예정부지에 국가시설로 유치한 한국정원문화원 총사업비는 196억 원으로 국비 70% 136억, 도비 12% 24억, 군비 18% 36억 원입니다. 국비 136억 원은 산림청에서 실시설계와 정원문화원 건립이 주 대상이고 우리 군에서는 군관리계획 변경과 정원 조성, 도로, 주차장 등 SOC사업 등을 조성계획으로 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정원문화원연구센터 예정지가 현재 관광휴양시설용지로되어 있어 연구시설용지로 변경되어야 만 조성사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총 36억 원 중 군관리계획 변경사업비 4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6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최현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장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안전센터담당입니다. ′21년도 안전건설과 기존 예산액 237억5,319만 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9억4,890만 원이 증액된 807억209만 원입니다. 먼저 228쪽,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 2차분으로 군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료 도비, 군비 각각 340만 원씩 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물품구입을 위해 도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한재골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도비 3백만 원, 군비...

과장님, 큰 것만 하십시오.

다음은 230쪽, 생활안전센터 운영 관리사업으로 생활안전센터 사무관리비 6천만 원, CCTV 전용 회선요금 공공운영비 66백만 원, 마을방송 및 CCTV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8천만 원, 지리정보체계 일제방송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9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능형 상황관리시스템을 위해 도비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구 국도24호선 보행로 정비공사비 5천만 원, 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월계교 외 3개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쪽입니다. 군도4호선 창평 해곡리 갓길 포장 공사비로 45백만 원, 집중호우 피해 도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국비 29억32백만 원, 학동교 교량 보수공사를 위해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예산 중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서당제, 부동제 측정장치 설치와 개보수를 위해 1억3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위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32백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도비 2억5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해 관정 개발비 4천만 원, 탄금제 준설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대전면 태목리 다목적창고와 건립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천만 원,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을 위해 봉산면 삼지리 농로 포장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농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예비계획 수립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농촌협약 계획 수립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산대전지구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41억18백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정비사업으로 8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긴급정비사업으로 용면 용연리, 용치리 하천 정비를 위해 도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운암소하천 복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수초제거사업 장비 임차료 3천만 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뉴딜사업 일환의 국가하천 배수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25억7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 매칭사업 지방하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4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로 국비 91억23백만 원과 군비 4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국비 60억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잔액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시설비로 마을방송 CCTV 성능개선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셨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방송을 건설과에서 관여하십니까?

행정과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 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 노후된 것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빈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준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장영식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조광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용현중 농기계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국비 53백만 원, 기금 574만9천 원, 도비 5억39백만 원, 군비 10억1,381만2천 원 증액으로 총 16억1,156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먼저 작물연구업무 추진입니다. 담양에 적합한 쌀 품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금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비로 20㎏당 1만 원씩 총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휴경지 및 주요 명승지 주변 경관 조성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2천만 원,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개소에 3천만 원,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시범 2개소 1억4천만 원,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5개소에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유사사업 도비 확보로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사업입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1개소에 1억 원, 담양딸기 전문육묘단지 조성 2개소에 4억 원, 신소득 아열대작목 만감류 재배단지 조성 1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물품 구입 1천만 원, 재료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ICT 기반 오리 사육환경 개선 시범 1개소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대기실 조성 물품구입과 근로자 안전보험관리 선임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408만 원, 담빛농업관 부속 주차장 생태블럭 조성비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체험장 관리입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경관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3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및 관리 인건비로 2,15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노후 농기계 대체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군참여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참여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14백만 원, 부스 설치비 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 자체 교육 운영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자 컴퓨터 구입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문화센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비로 1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6만4천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조장훈 대숲정원담당입니다.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은 25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총예산액은 본 예산 기준 38억41백여만 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7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45억91백여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 중심의 죽녹원을 조성하고자 죽녹원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로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섭 물순환정책담당입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곤 물재생관리담당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117억8,988만4천 원을 증액한 628억2,51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용수공급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하수관로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설비로 군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집행예산 잔액이 시설비 군비 7,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적기완공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군비 12억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집행예산 잔액인 시설비 군비 6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전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군비 9억6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아래 하단부 담주천변지구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국비 87억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입니다. 담양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 8억1,598만5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