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성석 의원 발언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안정과 민생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의정활동을 묵묵히 해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의정담당입니다. 조정호 의사담당입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안은 10억2,922만1천 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10억5,92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억8,842만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증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운영지원 및 홍보예산으로 월간의정 시책광고료 5백만 원과 의정홍보 특집광고료 350만 원, 블로그 및 SNS 운영 1,140만 원, 의정 홍보 문자메시지 요금 480만 원과 의회 운영 지원 및 의정자료수집 예산으로 의회 관계 공무원 위탁 교육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으로 담양군의회 30년사 제작 발간비 2천만 원, 전남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청사 노후시설 정비 및 공간배치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말 친환경유통과가 신관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군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의회동 외벽 및 지붕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특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의회청사 노후시설 정비하고 공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저쪽 사무실을 말하는가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군의회 청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래 계획했던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못 하고...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표현만 부드럽게 돌려놨지 그 내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의장님께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군수님께 건의했는데 해보니까 40~50억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10억 예산을, 할 때 리모델링 해라 해서...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부담되니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 생각에는 10억을 여기에 쓰기엔 아깝지 않나. 신축에 보태서 했으면 해서...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안쪽이고 외벽이나 지붕이 5억, 5 대 5로 배치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의회 위상을 높이려면 여기 위치보다 다른 곳으로 가서 규모 있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만...
미라
김미라위원
10억은 많은 예산이잖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고,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 보면 의정홍보 특집광고료는 어떤 성격의 광고인지? 9명 전체 의원님들 홍보하는 광고료인가요? 뭐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반영 안 돼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의회홍보 특집광고료인데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광고료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의정활동 광고가 되는 것이죠.

이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 가서 하는 그런?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예, 회기기간 중에 할 때나. 개별로 할 때는 밑에 블로그나 SNS, 문자메시지로 하고 특집광고료는 임시회나 정례회 등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남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백만 원이 또 세워졌거든요. 그동안 전직 의장님들께서는 전국단위로 활동을 안 하셔서 안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의장님은 전국의장단 회장도 맡고 해서 5백만 원이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요.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시군에서 전국의장협의회에 7백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총 1억54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88백만 원이 전남협의회로 다시 와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아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거겠네요. 전남의장단협의체는 전남지역 전체인데 기존 7백만 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5백만 원을 추가해서 12백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정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제가 말씀드릴게요. 7백만 원은 전국협의회로 가고, 이것은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담금이거든요. 이것을 세운 이유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어제도 관련 세미나를 했거든요, 전국협의회 주관으로...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전체 22개 시군에서...

이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7백만 원 부담금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5백만 원이 다시 세워진 것은 이례적인 것 같아서 그 전에 의장님들은 활동범위가 준해져 있었는데 현재 의장님께서는 활동범위가 넓잖아요. 넓어서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자.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2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5백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정옥위원
그전에도 전국에 7백만 원, 전남에 5백만 원 보낸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최경미 이번에 새로 활동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정옥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서 어떤 누가 “이렇게 올라와도, 저렇게 올라와도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고 그랬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건데 다시 5백만 원이 세워졌으니,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남에만 국한돼 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서 추가로 됐나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병규
김병규의회사무과장
표현이 두루뭉술하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협의체부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에서는 예산 세항할 때 의견이 상충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이 돈은 무슨 돈인지 머릿속에 입력돼 있어야 해. 방금 의사과장이 설명한 것도 내가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특히 신경들이 매우 날카로워져 가는 시기에 한 분의 예산이 편중된다든지, 어떤 분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되면 의혹이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특히 사업 분야는 투명하게 해서 일말의 의혹을 남기면 안 돼. 그리고 덧붙여서 청사는 김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신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헌집을 다시 뜯어고쳐. 헌집은 아무리 뜯어고쳐도 헌집이야. 22개 시군에서 우리 군처럼 의회가 낙후되고 협소하고, 본회의장 가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은 우리 군밖에 없어. 본회의장이 협소한데 아무리 넓힌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본회의장을 20평 정도 넓혀준다고 하면 10억을 투자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꼭 투자해야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생겨.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해보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