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이영애 의원입니다.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1.5㎞를 2㎞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기금의 재원 기준을 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로 정하며, 안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청산면 주민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백학면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백학면 통구리 일원에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예정부지 300m 이내에는 30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변에 마을회관 및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 저하 및 지역 분위기 침체가 우려되어 주민 집단민원 및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쾌적하게 살아갈 통구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납골문화를 장려하고 계획하고 있으나, 반영구적인 분골용기 및 부속시설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자연장 및 관련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천군도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자연장사 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생활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차별적으로 시설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지역에도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뒤늦게 관련 상황을 파악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구리 자연장지 예정부지 300m 이내에는 30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회관(100m 이내)과 초등학교(500m 이내)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지역 분위기 침체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궁극에는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본사업은 예정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에 대한 고려없이 사업지 거리제한 규정 등과 같은 주민보호 법률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천군의회 일동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기본권리마저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통구리 주민들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의 불비(不備)만을 탄식하며 통구리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쾌적하게 살아갈 주민들의 기본권 보전을 위해 주민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통구리 자연장지 조성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연천군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통구리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백학면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