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최두현 예산담당입니다. 신혜경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최혜령 홍보담당입니다. 111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183만8천 원이 증액된 116억5,599만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정책의 기획조정 분야의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2008년 구축되어 11,000여 권의 자료를 관리하고 행정자료실의 낙후된 도서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2,973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 안 됐던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빠진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성학당 진입로 문제는도비도 지원되고 충분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매칭분 빼고 순수하게 군에서 가용재원할 수 있는 게 110억 원입니다. 대성학당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관 관계도 설계까지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반영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바로 한다든지, 미반영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불필요하게 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 성격상 매각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냉철하게 분석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일반재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은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과에서 정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그 사항과 보전지역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118억 정도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번 수해피해 때 기후변화체험관과 종합체육관 있잖습니까. 공제금이 나중에 수입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40억 했고요. 한국정원문화원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7억2천만 원이 수입대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열린민원과에서 예산편성하지만 나중에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8억3천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으로 해서 374억, 국도비반환금 3억17백만 원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행정담당입니다. 한승삼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길정화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김병식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708억3,878만 원으로 국도비 대응투자 및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반영 등으로 11억4,562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포상입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처 파견 공무원 숙소 임대료 36백만 원을 일반운영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지원입니다. 유공자 생계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도비 792만 원을 감액하고 민주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증원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18민중항쟁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5백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중 총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50개 으뜸마을에 대한 도비 6천만 원과 군비 9천만 원 총 1억5천만 원을 민간경상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획기적인 군민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2021년도 도지사님 도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읍면동장 현장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도비 5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공공요금입니다. 공공부문 문자전송 수요 확대에 따라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기록관 서고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 5,4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하드웨어구입비 1,55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4억5천만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다목적회관 지원입니다. 대덕면 복지회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중 도비 변경에 따라서 91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담양군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증가로 인해서 군비 579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중 국비 증액에 따라서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외 국도비 증액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총 49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꿈드림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꿈드림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111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강사 인건비 등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와 군비 총 3,66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재비로 국비와 군비 240만 원, 팀장, 담임 외 각종 수당 및 차량운영비로 2,801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로 2,457만 원, 주말체험 및 캠프활동을 위해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신축되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이사비용 및 일반수용비 1,644만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사업부담금 및 유지비 공공운영비 1,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책상, 의장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출입구 발열검사소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41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시설근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근무수당 5,1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정부담금인 장애인고용부담금 26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창조지역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반납금으로 1,12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담양군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년에는 지원 안 했는데 올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7천만 원 지원합니까?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작년과 금년 코로나로 학교 숙식수련활동 금지로 인해서 수련시설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해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최소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꿈드림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하고 유통과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에서 시군 50개 마을에 6천만 원씩 일괄 지원해 주고요. 군에서도 9천만 원 정도, 1억5천만 원 정도로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이 마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의 50개 마을이 넘지 않더라고요.

주민들이 마을경관 개선하는 것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꽃길을 가꾼다든지 경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에서)그러면 1억5천만 원은 50개 마을에 풀어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을당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내면 선정하는데요. 기존에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성암야영장에 위탁해 줬습니다. 자체 수입금으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됐어요.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을 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수거료, 전화요금, 전기요금, 화재보험, 시설유지비, 오수처리 이런 부분으로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활용계획을 제출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한시적으로...

주민행복과장 김민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진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구미형 건강장수담당입니다.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4억4,743만3천 원에서 금회 추경 207억8,560만7천 원을 증액하여 962억3,3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사업과 편성목 그리고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 중점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를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65만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담당부처인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자 보험가입과 직능별·기능별 봉사단 운영은 국도비 변경에 내시에 의거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99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노숙인 복지 증진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77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냉온풍기구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참석수당 1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취약계층보호 복지증진입니다.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으로 3,308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중 심하지 않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장애수당으로 1,583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등록 진단검사비 지원금을 7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구입비 지원금 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문화탐방 기회를 주는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 계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업대상 확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8,81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9만4천 원 증액 계상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567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인력 증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6,630만1천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으로 4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혜림생활원 기능보강사업 중 난방기기 보급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혜림복지관 주차장 정비 및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의거 3억7,6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복지관 운영 2021년 편성 요구액의 60%, 주간보호시설 운영 2021년 편성 요구액의 70%를 반영하고 단기보호센터 및 일시돌봄센터 운영, 급식비 지원 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6억4,321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개인운영시설은 2021년 편성 요구액의 50%를 반영하고 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2억4,578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장부식비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1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각각 조정하여 3억1,209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입니다. 경로 무료급식 사업은 급식위탁기관 운영비와 방문요양 무료급식비로 1억8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2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93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94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연금지원사업은 본예산 국비 미반영분 205억9,106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 외벽균열, 지반 침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대전면 응기경로당 개축비로 1억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공중목욕장 운영비 4개소에 대해 도비 매칭비율이 조정되어 조정 계상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덕면 하갈경로당 리모델링비로 도비 확정에 따라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담양군 노인전문요양원의 배수로 등 부대시설 복구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 5,36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 보조율 하향조정에 따라 2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고서면, 수북면에 설치 예정으로 시설비 부족분 1억1,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종사자 중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8,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 장례문화 정착입니다.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산사태로 유실된 오룡공원 주변 지역을 보수하기 위한 군립묘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개보수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고 여성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67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98만 원 증액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27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3백만 원 감액 계상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7,186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형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256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1,905만3천 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기본인건비 지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9,2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7,973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으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4,148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기금사업변경 내시로 165만4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2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83만6천 원 감액 조정하고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338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534만2천 원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아동양육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35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82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의료급여진료비 정산분 지급을 위한 시군부담금으로 3,389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많은데 공중목욕장을 수북에 설치하고 다른 지역도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야되는 것 아닌지 매년 이 문제로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개소에 대해 인건비가 세워져 있고 전체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맞을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읍면 담당자들을 모아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예산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세워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지역에서 자원활동을 참가해서 같이 하는 방안이 어떤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에 이 문제가 나와서 논의가 됐었어요.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셨는데, 이게 수익사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면은 주민자치에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여러 한계가 있거든요. 금년 말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도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복지과에서 요구하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대한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이것만 따로 홍보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사업비를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장장애가 있는 곳에는 알려드립니다.

저도 생소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담양군민이 알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신장 관련 기관에만 홍보돼 있다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회의 때도 홍보하고 신장장애인에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그동안 여성회관에서 꾸준히 개보수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개보수로 3천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20년 된 건물입니다.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 원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증액하는 것인데 1월에 옥상에 설치한 수도시설이 동파돼서 6백여만 원을 집행했고 실은 그거 하려고 세웠던 게 아닌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고, 3층 음악실 중심으로 외벽에 물이 새고, 천장도 새고 전체적으로 손볼 데가 많습니다. 3천만 원 세워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개보수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안 하는 상태인데 올해는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여성회관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사 김장부식비 삭감했죠? 124페이지, 김장부식비. 다른 데 예산 세웠죠?

장애인거주시설 김장부식비를 다른 데 세운 것 같지 않습니다.

김진례 (좌석에서)127쪽으로 옮겼어요, 과장님.

예, 옮겨서 127쪽으로 예산을 옮긴 것 같은데...

아, 예예. 내용이...

당초 추진계획에서 혜림에 주겠다고 설명했는데 개인운영 부식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럽니까?

예.

개인장애인 거주시설에 김장부식비로 지원해 줍니까?

예.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알고 싶어서.

김진례 본래 거주시설이 혜림하고 온누리, 빛고을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김장부식비 지원이었는데 혜림생활원 밑에 부기로 세워져 있어서 옮겼습니다. 3개소에 지원하는 그런...

3개소에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진례 아닙니다. 본래부터 3개소 지원하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김진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성회관하고 크게 관계없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말들이 있어서...

기존에 배웠던 분들 끝날 때 프로그램 원하는 게 있는지 만족도 조사할 때 프로그램 조사를 선정합니다.

아,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그다음해에?

예, 새로운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아래쪽, 여성단체를 통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삭감됐거든요. 올해는 안 합니까? 직거래장터를?

여성단체를 통한 직거래장터는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했잖아요?

예, 도비 지원사업인데 유통과도 생겼고 판촉을 지원하는 건데 도 지원사업으로 삭감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어차피 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됐으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2백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군비라도 세웠으면 좋겠는데 삭감하고 예산편성 안 했더라고요. 혹시 다음 추경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단체와 협의해 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뚝 떨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말썽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벽공사를 해야 누수를 잡을 수 있고 공사비가 크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들어갈 때 전체 공사한 것은 아니었고 부분부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탈이 난 것 같습니다. 현재 누수돼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너무 시커먼데 안쪽만 도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30% 선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도비 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윤재득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 당초 134억3,890만1천 원에서 22억4,374만6천 원이 증액된 156억8,264만7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억46백여만 원, 도비 6억44백여만 원, 군비 9억52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분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7천여만 원이 증액된 43억55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와 대나무기 탁구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를 각각 5백만 원씩 확보하여 군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문학면 장원관 시설유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담빛수영장과 연계한 체육시설 증축을 위해서 헬스장 증축공사비 시설비로 군비 5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터파기공정에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입니다. 국비 6억46백만 원, 도비 6억35백여만 원, 군비 3억53백여만 원 총 16억3,480만 원이 증액된 60억4,3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353호 금성산성의 동문로, 서문로 복원을 위한 시설설계와 성곽 주변 예초작업을 위해서 1억55백만 원,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 지장물 철거사업비로 3,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미암박물관 담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당초 가내시 예산은 2억 원이었으나 확정 통보 시 1억 원이 감액되어 조정 계상하였으며 보물 제737호인 불조역대통제가 보관돼있는 용화사 대웅전 석축정비사업은 전액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공사감독 강화를 위해서 12백만 원을 감리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명승 제57호 식영정의 보호책 교체사업으로 2천만 원, 보물 제1555호인 용흥사 동종이 보관돼있는 용흥사 공양간 개축사업비로 감비리 35백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억65백만 원 등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당간 오층석탑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확정측량과 생태계 협력 보전금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제89호 용화사 내 지장전 단청 및 산신각 주변 석축 정비사업으로 공사감독 강화를 위해서 감리비 1,050만 원, 사업비 12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9월에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된 담양 태목리에 대나무 군락의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과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5백만 원과 상시모니터링 등, 유지보수비 4천만 원 등 총 1억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8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관련 보유자 전승 지원금이 월 9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1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올해 1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척서정 현판 보존처리사업 등 6개소 시설비 1억 원, 용흥사부도군 석축정비 등 2개소에 대해서 감리비 15백만 원을 사업지구별로 분리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죽림재 충효각 및 충효문 단청 등 6개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3억9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작년 죽림재 호우피해복구를 위해서 추가 시설비로 도비 35백만 원과 평장사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도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봉안리 정미소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변경 불가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사 교육관 건립사업은 도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진으로 본 담양 100년사 디지털화 사업에 23백만 원, 담양 재발견 책 발간 3천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3백만 원을, 가사문학면 지곡리 소재 계당 보수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제24호인 용흥사 내 지장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국비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죽림재 소화설비 보수공사로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계상 내역입니다. 2019년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2건에서 3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체육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관은 1차 공사, 2차 공사로 구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1차 철거공사 내부시설은 전부 철거 완료됐고요. 1차분은 준공처리했습니다. 2차분 건축 분야에서는 3월 중에 계약 체결하고 기계 분야도 바로 발주해서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렵니까. 담양헬스장 증축공사 관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군비 5천만 원 추가로 들어갑니까?

예, 5억5천만 원 정도 해서...

당초 사업비는 얼마로 계획했죠?

당초 계획 대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아, 군비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까?

예.

관방제림 지장물 철거는 어떤 것을 합니까?

남산리 391번지에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주택 매입에 따른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역사문화공원 확정측량비 8천만 원이죠? 어떤 것을 하죠?

부지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이고요. 부지 편입된 구간을 확정측량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경계측량만 하면 안 됩니까?

경계측량과 확정측량 같이 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구역은 경계측량만 해도 될 것 같은데 8천만 원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물어봅니다. 어차피 편입토지는 굳이 측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지목변경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어떤 지목이 되죠?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상 유원지로?

예,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비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계측량만 가능하다면 돈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봉안정미소입니다. 언제쯤 보수할 계획입니까?

실시설계 중이고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철거합니까?

대부분 철거하는데 기본골격은 유지하고 리모델링해서 정미다방 형식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철거되겠네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저 건물을 철거해야지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존하기 위해서 봉안정미소를 하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꼭 다방으로 안 만들어도 정미소를 군에서 문화재로 확정해서 관리하면 되는데 굳이 철거해서 정미소 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이나 카페를 한다고 계획하니까... 예전 것 보존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창평 고속도로 부지에 체육시설 관계로 용역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창평 고속도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들이 그 자리에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했던 것 용역하고 있습니까?

균특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올려놨습니다. 균특사업비가 내려오면 큰 기반시설로 축구장이나 마을시설이라든가 산책공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균특예산이 내시되면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균특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데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종이 한 장으로 예산 확보하려면 힘들죠. 어차피 고속도로공사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MOU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야죠?

예.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주시라고 부탁했는데 많은 예산 안 들여도 균특예산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조사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다른 데는 축구장이 있는데 창평은 없잖아요.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게이트볼구장 있고 창평면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최근에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본 설계를 바로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안 들고 사전에 도로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김기석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봉안정미소 뼈대는 그대로 살린다고 했죠? 안에만 리모델링 한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부분은 죽이고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밖 뼈대를 살린다고 했어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최대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복원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옛 건물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뼈대, 지붕은 그대로 살린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무정면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나갈 때 보면 확 밀어버리고 짓지 않는 이상 뼈대를 살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붕 자체도 양철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는데 정미소 푯말 하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현상을 복원하는 쪽으로 하고, 그 지대가 낮습니다. 도로변과 맞춰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해체해서 기존 자재를 사용해서 복원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예 말씀하세요. “밀어버리고 한다고”. 그 자체가 길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밀어버리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올릴 거예요?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교육프로그램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미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용희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인화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억7,66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1억62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리아랜드 방문객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구입 자산취득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확정으로 활동보상금 207만6천 원을 감액하여 5,759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슬로시티 전역화에 따른 사무국 운영을 위해 슬로시티사무국 팀장 및 팀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4,649만4천 원을 계상하고 체류형 관광객 확대 및 관광 거점화를 위한 관광숙박업 침구류와 세탁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2021년 전통 한옥 브랜드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축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수당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축제 취소로 심의수당은 하반기 산타축제 심의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위생관리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백만 원을 계상하고 외식경영 아카데미 1천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도비 포함 6백만 원을 증액하여 2억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감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추진사업 도비 확정에 따라서 3천 원을 증액하여 234만 원을 계상하고 외식경영 아카데미사업은 도 상사업비가 교부되어 앞서 감액한 1천만 원 포함해 1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5,450만 원을 증액하여 도비를 포함해 7,260만 원을 계상하고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2021년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89만1천 원을 증액하여 65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사업 국도비 반환금 4천 원, 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도비 반환금 20만1천 원, 2016년,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이자 국도비 반환금 1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의라 할 수 없고 예전에는 앉아서 먹기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지원해줘서 입식테이블이 많아요. 앞으로는 담양군에 안 된 식당도 지원돼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담양군은 멀었죠?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30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워서 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 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지원실적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전체가 다 입식테이블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저희도 바닥에 앉기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된 식당은 되어 있어요. 담양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렵니까. 메타랜드 운영 물품 자동제세동기 3대 구입하잖아요. 의무적으로 3대 설치해야 합니까?

현재는 2대만 있습니다. 정문에 1대 있고 메타프로방스에 1대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관리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문, 중간에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제세동기 설치를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메타길만 생각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메타랜드이기 때문에 메타랜드에 있고 생태환경과에서도 중간에 2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입장객 들어가는 곳, 생태환경과 쪽에도 1대 비치하면 전체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꼭 설치해야 되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자면 생태환경과와 녹색관광과에서 따로 설치하고 관리하거든요. 한번 설치하면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2대만 필요한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메타길 주변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인건비도 많이 줄고 그 외 수입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메타길에만 입장료를 받고, 생태환경과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2천 원입니까? 3천 원입니까?

2천 원입니다.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2천 원이면 1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2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따로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더 받을 수 없어요. 3천 원으로 올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천 원은 지역 내에서 쓰는 쿠폰식으로 쓰도록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고 따로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과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슬로시티 물어보겠습니다. 10개월 예산만 세워져 있거든요. 이전에는 슬로시티사무국장은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이전에는 협회 간 갈등관계가 있어서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사무국장이라고 준 것 같은데?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죽녹원 앞 관광안내소를 철수합니까? 폐쇄하는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가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이요?

황토명가 김명희 천연염색 및 다도체험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명희 씨 황토명가입니다.

예.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기후변화대응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억41백여만 원이 증액된 209억68백여만 원으로 증액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지난해 수해폐기물 처리사업비 등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를 조정하여 실태조사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소송 등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입니다. 포획포상금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31백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과 광주광역시, 화순군이 함께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에코센터, 생태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마무리 및 정산 등을 위하여 9,74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사업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59쪽,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 2050탄소중립선언과 관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세대 기념품 구입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기정 25대에서 77대로 확대하여 11억6백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320대에서 420대로 1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신청실적에 따라 1억6천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은 10대분 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인 DPF부착 지원은 수요가 많아 70대에서 100대로 1억14백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도 2대분 3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부문 보급도 수요가 많아 44대로 확대하여 10억28백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는 도비가 신규 교부되어 군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합차 LPG 전환사업은 신규로 9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추진 2050탄소중립실현 동참과 함께 친환경 차 보급도 3%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고정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설치예정지 내 건물 철거비와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7억9,03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고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부족분에 대하여 39억8천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지난해 4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교부금 35억44백여만 원을 우선 성립전 집행 중이며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7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한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3,44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26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6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3백만 원 감액 조정되어 세입을 3억7,048만9천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세출입니다.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비 과목 조정에 따라 일반지원사업 사무관리비 8백만 원과 시설비에 1,967만 원을 증하고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2,767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백만 원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과목조정에 따라 재료비와 시설비에 5,763만8천 원을 증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동복댐 수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화순에서도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그 부분과 연계된 곳이기 때문에 화순군과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가사문학면과 대덕면 일부 지역이 해당되잖아요. 그쪽 주민들 삶의 질이나 여러 소득을 높일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광주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여비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군 차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시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이쪽에 농산물을 광주시가 우선 구매해 준다랄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친환경농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는 정도만 하고 있잖아요. 군 차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론화하고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복댐 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은 댐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동복댐 만수위 경계에서부터 상류로 5km 지점에 해당돼서 가사문학면만 해당됩니다. 2년 전부터 화순군과 같이 광주시에,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상수원관리사업 추진해달라고 공동으로 문서 발송하고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전 지역이 화순군이다보니 화순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아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있으니까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 너무 호화판이라는 평이 있어요. 물론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개나 고양이가 많아서 쓰레기를 파헤치고 다녀서 경관을 해치는데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농민들이 폐비닐을 소각하는 일이 잦은데 그런 것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클린하우스를...

집하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확보해 주고 홍보한다면 농촌지역에 환경적으로 좋고 농민들도 비닐을 버리기 애매한데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것들이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읍면에 집하장 희망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관계는 규모가 커서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제작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용만 많이 들고 위화감이 든다고 합니다. 가급적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 폐기물 위생적 처리기반 확충으로 그동안 가로청소나 화장실, 승강장 시설유지를 북부환경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위탁 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위탁을?

저희가 북부환경에 위탁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감사관에서 권고사항으로 승강장이나 화장실하고 청소는 별개 사무라고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사업비는 같이 들어있지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비는 다른 쪽을 찾아서 위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원가계산은 총액 대비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부족분이 없길래... 북부환경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이 다른 데로 갔나 싶어서,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파트별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 대비 부족액만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언했던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에코산단에 있는 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에코산단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담양군에서 제공한 물품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기로 협약까지 맺어졌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고 2020년도에 조례에 반영됐습니다.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했는데 패소했다면 이 비용을 그대로 지원하고 승소하면 다시 우리가 받아냅니다. 반대편에서 승소비용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에코센터라고 기후변화체험관 앞에 그 건물이라든지 전기버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정산단계입니다. 사업비 70% 국고보조를 받아서 정산사업비로 남은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을.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입니다. 김금덕 부과담당입니다. 김춘묵 징수담당입니다. 이만기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1억1,617만3천 원 대비 2억3,740만 원을 증액한 43억5,357만3천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평가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여비 6백만 원과 지방세징수실적 포상금으로 14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회계업무의 추진 사무관리비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심사수당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관리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및 수인성 예방을 위한 방역비 1,440만 원과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대덕면 면장실 이전 및 철거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로 세무회계과 개보수공사비 2천만 원, 본관동 외부도장공사비 1억 원, 주민행복과 구 문서고 철거 및 리모델링비 2천만 원, 민원동 석면철거와 LED조명등 교체비용 3천만 원, 군 청사 새명칭에 따른 동별 안내판제작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임 열린민원담당. 박근주 부동산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수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당초 예산 12억5,237만2천 원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1억5,4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4억678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1,257만8천 원, 홍보물 구입비 3백만 원을 증액한 4,58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접수는 398필지로 등기완료 18필지, 확인서발급 39필지, 기각 21필지, 취하 6필지를 처리하였으며 192필지는 현재 공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추진은 지적공부와 실제토지현황의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경계를 재조정하는 국가사업으로 담양읍 가산지구 등 5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비 458만9천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260만6천 원을 감액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260만 원을 증액 2억49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봉산 연동지구, 대전 갈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11억3,425만9천 원을 증액 13억3,88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중 추경예산과 관련된 담당들만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 및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임 지역보건방역과장입니다. 남우주 주민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역보건방역과 보건행정 정영란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오정관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주민건강정책과 건강정책 박경미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허복심 담당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2억5,102만 원 대비 6억1,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8억6,369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4억1,402만 원, 군비 1억9,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 내 각 구역간 분리를 위한 가림막 설치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입니다.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별동 증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내 정전발전 시 긴급전력 투입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를 위해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인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공사 관련 음압시설 설치비 추가 소요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건소 의료장비 구축입니다. 추가 신청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2,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은 도비 및 군비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도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포진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명 변경으로 1,13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은 내구연한 만료된 장비 3대를 추가 교체하기 위해 군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므로 관내 사랑병원과 동산한방병원 대상 설치 지원을 위해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실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100% 기금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보조금지원 방식이 광역이 아닌 시군에서 지급하기에 3억1,2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27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대상자 확대로 3,559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85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틀니살균세척기 지원사업은 2021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보조금 금액변경으로 기금 및 군비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인건비로 8,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에 따른 국비 8만2천 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7페이지,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소장님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7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는데 5명 미만 운영하거나 10명 미만 운영한 데서도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용자 대비 실효성이 없어서 10명 이상인 곳에서 필요한 세 군데를 파악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이번에 3대 신청한 것은 기존 있던 것 중에 내구연한 10년이 초과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대를 추가했습니다.

보건기관에서는 의무설치기관과 필요한 곳이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할 수 있고...

예, 관련된 부서에서 설치해야 되고 관리는 거기서 하되 응급처치 교육은 소방서와 연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