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1년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122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31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1억 6,100만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기금 총 3개 기금에 202억 6,300만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5.2%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19건으로, 완결 18건, 추진중 1건입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완결 9건, 추진중 4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전 정주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시정 사항건에 대해서는 화순읍의 경우 주택사업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성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85㎡이상&” 1.5대 이상을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 보유 증가로 인해 주차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역점,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군정의 정책강화 및 18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구축은 반복사업으로 생략하고, 19쪽, 역점사업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은 4개 분야에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분기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하였으며 매니페스토 외부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약별 세부 추진상황은 20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응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및 신성장 전략사업, 지역개발 SOC, 농업ㆍ관광ㆍ경제 등 분야별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결과를 통해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역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인식 공유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부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입장려금과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등 &“전입장려정책&”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 정책으로 도시재생지구 내에 신축 중인 &‘화순군 청년센터&’가 우리 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이자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희망 디딤돌 통장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청춘문화살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구정책과 사업 내용들이 널리 홍보되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인구정책 사업 홍보 리플릿을 대폭 확대제작하여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로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여건 마련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 효율 운영부터 29쪽, 신뢰받은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는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2021년을 청렴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한 화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시무식에 비대면 청렴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청렴 문자 전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부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는 반복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총 354개를 포함하여서 총 50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17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제ㆍ개정 내용이 미비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하겠으며, 규제개혁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등록 규제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 및 합법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은 반복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middot정확한 군정 정보 제공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중점 시책 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신속&middot정확하게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언론과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명품화순 홍보와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소식들을 소식지에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군민과 미디어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군민 미디어 향유권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홍보자료를 꾸준히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니 이렇게 보고드린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세부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7기 공약에 대해서 항간에 공약을 군수님이 내어놓고 지키네, 안 지키네 이런 플래카드도 붙이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47개 단위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3개 분야만 조금 미흡하고 연도를 늘려서 2023년, 2024년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100% 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이행율이 높고요, 저희들이 정상추진하고 일부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사업들도 완료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민선7기에 공약사항 100%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 좀 세워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생아가 270명이 태어났어요.

네.

돌아가신 분이 660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비하면 390분이 줄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81명이 태어났고, 그러면 더 줄었잖아요.

네.

우리가 인구정책, 출산정책 모든 걸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도 당연히 몇십 년 만에 거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졌습니다. 그 숫자가 174명이에요.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마련해서 전입장려금도 학생들이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84명이 전입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174명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 900여분이 빠져나갔거든요, 전출을 나갔어요, 한 1,000분정도가 유입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암튼 고생하신 것 같고, 인구정책이 더 신경을 쓰고, 신생아 출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도 아직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지금 현재 노인 인구 65세 이상 비율이 20 몇%입니까, 27%?

네, 초고령사회로 갔습니다.

청년이 18세부터 49세까지 해서 20.7%, 오히려 고령화로 계속가고 있는데 신생아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입은 고생하셨다고 보지만, 출생아 좋은 정책들을 홍보하셔가지고 기존에 책자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잖아요,

네.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하셨죠?

네 저희가 했습니다.

어디까지 배포하셨어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사회단체, 또 이장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그 책을 이렇게 군민들에게 배부는 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 위주로……

우리 가가호호 배부를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네, 그것이 1종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인구정책도 있고, 수많은 달라진 정책들이 행안부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정책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특히 전입이나 전출이나 신생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엑기스만 빼가지고 그렇다면 이장단 회의라든지 지역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우리 마을에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혜택이 있답니다.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이런 안내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거법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을 언론에도 하고, 이장들도 사회단체장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까지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협의체 구성해놨죠, 33분?

네,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못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임기가 협의회 임원들이 2년인가요?

네, 2년입니다.

2년이 끝나면 거기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33명 중에 우리 화순읍이 20명을 차지하고 면단위가 13명 차지해요.

네.

그런데 13명 중에도 2명이 있는데도 있어가지고 2군데가 빠져있어요. 백아면 하고 한천면.

네.

백아면, 한천면은 청년회가 활성화가 되어있고,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실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그쪽에 면단위도 좀 어떻게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라고요.

네, 꼭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을 활성화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신협 옆에 4월말 5월 준공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처음시도 해봤으니까, 2년 지난 후에 다시 구성을 할 때는 큰 면은 2명하고 적은 면은 1명 하더라도, 이번에는 2개면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문화살롱이라고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바리스타라든가 각종 공예라든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3배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일단 전입이 전출보다 174명이 많았다는 것, 그것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올해도 박차를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매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두 번 유찰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매니깐 경매 같으면 20%, 30%씩 막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10% 10%, 한 20% 정도가 감액돼서 3차 공고를 해야겠네요. 그 공고를 아직 안했다는 말씀이지죠? 더 검토해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하시겠다고 중단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최대 50%까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업체가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그런 특혜를 입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그 시설을 연구동을 우리 군 행정 재산으로나 또는 어떤 식품관련 다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것을 널리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도록.

네, 실장님 그 정확히 보고 계시그만요. 그럴까봐 저도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하고도 상의해보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화순사랑상품권이 3월 30일이면 10%할인 제도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셨죠? 더 연장을 한다든지, 얼마 한다든지……

특별하게 상황변동이 없는 한은 계속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갔었는데 키즈라라 있어요, 키즈라라 대표이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희 총무위도 다 갔었는데 거기가 곧 10월인가요, 10월이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개장을 하게 돼요, 그때 저희가 건의한 게 농산물 홍보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왔거든요. 건의를 해놓고 왔죠. 실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시가스, 도시가스 전번에 도곡 번영회 하우스 농가들이 160가구 정도가 서명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워낙 유류대가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깐 해달라고, 그런데 화순군에 한 게 아니고, 신정훈 국회의원, 저희 지역구인 나주화순 신정훈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2월경에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국비 요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군에다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깐 아마 국비차원에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희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실장님이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황자료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원스톱 개발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온 걸로 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보면 건축물 허가신고 하는 데만 해도 작년에 2020년도에 864건 정도 처리를 했죠? 위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보고 또 부과하고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부과한 것이 89군데,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리감독도 현장을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254건, 개발민원팀을 보면 개발행위만 해도 1,1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그다음에 농지전용도 630건, 산지전용도 350건, 그다음에 구거나 도로점용 사용료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537건, 273건, 개발팀이나 민원팀에서 보면,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어디까지 파악해 놓고 계세요. 전번에 우리가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발민원팀에 있던 우리직원도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 일 때문이 아니지만,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충원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를 따로 분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개발관련해서 인허가 업무가 최근에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민원이나 개발민원, 환경민원 각 7명, 환경민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랄지 전원주택단지랄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한테 꽤 민원들이 급증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또 이로 인한 분쟁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민원이랄지, 분쟁민원에 대한 처리 때문에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충원돼서 인원이 보강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제공을 하고 개발민원도 처리하고 환경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다 한다고는 해요, 이제 가장 밀접한 팀이거든요 건축팀, 개발팀, 환경팀이 가장 근데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환경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분이에요 세분, 팀장 한 분 빼면 두 사람이 일을 다하고, 그 건수는 2,200건이 넘어요 지금, 작년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히 분석하셔서 혹시 또 불미스런 일이나 우리군민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내가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안됐네, 됐네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누누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좀 분석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아니 저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폐수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허가 내주는 문제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고 흘러내리거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근데 작년 여름에 그렇게 집중적인 호우, 막말로 산사태부터 도로유실, 농산지유수가 다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오폐수 방류시설은 거의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나 다른 조치사항이나 있습니까?

그건 또 부서가 환경과 환경지도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출장 중에 환경민원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해서 출장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같이 확인하고 또 환경지도팀을 통해서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화순군이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