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순욱 의원, 부위원장에 권성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 사항입니다. 권성현 의원께서 3월 16일 1일간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최영희 의원 라. 노창섭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창원시 정신장애 재활서비스 정책 건의의 건, 둘째 창원시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어통역센터장 임금지급 촉구의 건, 셋째 창원문화복합타운 준공과 개장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건의 순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소장님, 코로나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사회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는 사회의 안전,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 건강 등 여러 가치가 있을 겁니다. 21년 3월 8일자 언론보도와 서울대 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건강과 웰빙이 가장 많이 위협받는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소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료 화면 주시고, (자료 화면) 소장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국내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 316만명으로 최근 5년 새 22%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울감과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의 현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황장애 증가율 분석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20대의 증가비율이 24.5%로 가장 높습니다. 정신과 병원이 2~30대 환자로 붐벼 심지어 환자를 받지 않거나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 창원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 유발방지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나 정책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국민의 낮은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 등 정신건강 사항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충격은 특히 정신건강의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으며, 이는 코로나19 종식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3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환자 및 자가격리자 외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극복을 위한 재난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9년 4월 진주에서 발생한 5명 사망, 17명 부상자가 나온 안모씨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창원시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희 사회적 시설이나 정신장애인이라는 편견으로 인하여 병원치료 및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정신질환 및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증가되는 추세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현 통계보다 아주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 전문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마산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창원·마산·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신재활시설인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가 2022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마산정신요양원 현재 생활시설 한 곳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창원시에 있습니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아직 창원에는 없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가 설립되면 여기에서 직업재활도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2020년 4월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이용현황을 보면 경남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창원시도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설이 거의 없다 이제서야 1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치료보다는 재활시설에 거주하면서 통원치료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용시설을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간보호재활과 같은 이용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설치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현재 창원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약 146명 중 지적장애인이 60명, 자폐가 24명, 정신장애가 1명으로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도 다른 특례시보다는 약간 많은 편이나 현재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이용숫자는 약 77%로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완전 다른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만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지적장애시설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용시설이 7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왜? 시계가 자꾸 지나가지요? 다음은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하여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정례회 5분발언에서 창원시 수어통역센터장들이 현재까지 무임금 상태로 타 장애인 단체나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언어·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당연히 경남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협조가 없을 시에는 창원시 재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라도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문제제기하여 받은 검토보고서와 구두답변을 참조하면 이번 3월 추경부터라도 편성해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셨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은 농아인협회 지회장이 겸직하면서 저희들 미상근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센터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센터의 근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었는데 최저 임금이라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언어·청각장애인들에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어·청각장애인들은 정보와 소통부족으로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다가 처우관련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편차가 매우 큽니다.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준공과 6월 개장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SM타운 공식 명칭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준공과 개장을 앞두고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동의안과 운영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자체 간담회와 심의 기간 중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운영참여자인 SM 측과 집행부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시정 질의시간을 통해 몇 가지 주요사안들은 재조명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SM과 창원시가 오해와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 각각의 입장차를 좁히고 원만하게 운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원목적대로 창원의 문화 콘텐츠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창원시 경제일자리 업무를 총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케이팝 오디션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도시를 꿈꾸며 문화복합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우리시가 SM을 유치한 걸로 압니다. 이에 2016년 8월 창원시 SM엔터테인먼트, 주)아티움시티 등 3자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원협약입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18일 원협약 조항을 일부 변경하는 1차 실시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SM타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은 논란이 일면서 1년 3개월여 동안 사업추진이 소강상태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1차 변경실시협약 2조2항에 변경내용이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법리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에 관해 간담회와 심의, 서류제출을 통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법무법인 보고서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법리해석이 각각 너무 달라 위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 관련 질문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SM을 포함한 실시협약시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별도 간담회나 협약시의 당사자 간 회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자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 원협약을 파기하고 1차 변경실시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된 주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의 변경은 협약당사자인 시와 SM, 시행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하여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운영법인과 직접 위탁관계를 체결하여 창원문화복합타운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SM측에서도 본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자회사 SM타운플래너를 별도 설립함에 따라 협약당사자로 참여와 운영법인의 지분출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18일 시와 시행사, SM엔터테인먼트, SM타운플래너가 4자간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권과 수익권을 시가 가져오고, 운영법인도 시가 직접 위탁하는 관리위탁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SM타운플래너도 변경협약 시점부터 협약당사자로 참여하여 운영법인 자본금으로 5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려하시는 위법성 논란은 1차 변경협약으로 시가 운영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조건이 붙는 기부채납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수의 법률자문을 받아 검증한 바에도 운영법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1차 변경협약내용은 관련법령의 위반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실시협약 변경협약서에 보면 목적에 그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SM측과 통화와 면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양측의 주장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자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아까 당부 드린건데 일단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다른,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좋은데 그 외 원사업 구도를 변경했는지 SM측의 주장은 사업구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굉장히 본인들이 마음껏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도변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와 SM측에서 같이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의 근본적인 핵심은 당초에는 시행자가 SM타운을 건립을 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을 건립을 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창원시는 무상사용 권익과 관리운영권을 시행자에게 주고, 시행자는 다시 운영자에게 운영 위탁하는 방식이었지만 그때에는 시행자가 중심이었는데 이게 1차 변경 바뀌면서 창원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하면 창원시가 운영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변경으로 인해서 창원시가 모든 책임과 그걸 다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SM측이나 다른 관련된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원협약대로 가면 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민간사업자들까지 알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변경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시행자, 그러니까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가 다 안게 되고, 우리시가 관리와 운영을 하는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협약에는 20년간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주면서 시행자가 운영자에게 다시 전대계약 그러니까 재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즉, 진해짚트랙처럼요. 진해짚트랙이 그런 형태거든요. 그냥 알아서 20년간 기부재산으로 그냥 둔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에서 생각할 때 1차 변경협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측이 제 생각에는 사업시행자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시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손실발생 시에 시가 개입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익이 발생 시에는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창원문화복합타운 개발과 주상복합개발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개발이익 뿐만 아니고 운영에 의한 모든 이익도 개발 측에서 다 가져간다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손실발생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시의 입장이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변경협약서 2조2항에 보면 문화복합타운 준공 6개월 전에 시와 운영자가 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는 준공 예정이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지금 3월로 늦추어진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관리 운영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상정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를 제때 집행 못한 시의 해명과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6개월 전에 관리운영협약 체결조항은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할 수 있게 준비기간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자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리운영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및 민간위탁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약당사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위탁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만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2020년 9월 협상시점부터 6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운영준비를 해 왔고, 올해 상반기 기간을 목표로 운영법인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관리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선행절차인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운영법인과 관리운영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해명여부와 관련 없이 행정절차를 제때 지키지 못한 시의 책임도 있네요? 국장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전에 당초계획이 2020년 4월 준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사회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있었고 또 의혹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감사나 수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었고, 늦은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4자간 협의를 쭉 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 시간상 이 자리에서 다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2차적으로 다음 시기에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지만 이거는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창원시, 아티움시티, SM엔터테인먼트, SM타운플래너 등 협약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협약이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겨서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는 국내외 케이팝 팬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임시장님부터 시작한 우리의 역점시책으로 저 또한 성공적인 사업의 마무리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와 SM이 본 사업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행사나 SM이 본 사업공모 시에 약속한 것과 달리 그 역할에 소극적이거나 운영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창원시민의 이익관점에서 재검토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개관과 아울러 운영 성공을 위해 협약당사자와 우리시가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생각하는 무리한 요구가 원협약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또 SM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SM은 정말 창원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가 가장 자기들이 마음에 걸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겠다던 위법성 관련여부와 자기들이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위법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들을 본인들이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법적인 사업에 SM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 위법성 여부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법리해석을 다 서로 간에 들어보기로 하고, 대법원 판례도 들어볼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문화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원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체결을 위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앞에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문화복합타운은 준공을 앞두고 이곳이 과연 원목적대로 케이팝과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 제공은 물론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려 반, 기대 반 관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향후 추진방향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님,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룡, 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본의원은 SM타운 개장 촉구와 SM활성화를 위한 시의 계획과 스타필드 건립의 갈증해소와 소상공인들 간에 상생을 위한 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시정에 관한 질문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홍승화 감사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관에서 운영한 공무원 TF팀, 특별검증단에서 추진해온 결과와 성과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TF팀에서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경과와 진행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부분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공유,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절차 부적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행부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업시행자와 적정이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절차가 누락된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등의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증단은 2018년 8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8회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유치과정, 민간사업자 특혜의혹, 사업폐기물 처리 적법성 및 토양오염 검증, SM사업 안전장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점 도출과 함께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특별검증단 구성할 때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말하는 초과이익 부분, 특혜부분, 환경부분, 행정절차의 부분, 그 다음 시의회의 역할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한 결과의 성과물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사업자 불합리한 협약 및 토양오염으로 언론 등에 많은 관심과 불신이 존재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관계전문가 8명으로 특별검증단을 구성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특별검증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토양오염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단에서 결정한 결과가 어떠냐고요? 토양오염이라든지 우리 천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가니까 성상 자체가 전부 다 어디에서 그게 왔는지 어디에서 투입되었는지 그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확실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자체 승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해양신도시의 그 넓은 땅의, 창원문화복합타운에 있는 그 토양을 부었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그걸 부었는지 어떻게 찾겠다고 그걸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땅을 토양을 파서 천선매립장에 그 폐기물을 9년 전에 갖다 놓은 거를 어떻게 파서 그걸 할 거라고 그걸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걸 받아 들여서 검증단에서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각종 의혹을 제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결과물을 확실히 시에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혹제기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기에서 검증단 활동을 했으면 검증단 활동도 시 예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또 불편함을 겪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건 금액으로 환산도 못하는 금액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었으면 어디에서, 감사관이나 시에서 거기에 대한 발표도 마무리까지 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기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시에서도 의혹 제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2020년 3월 24일 시행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절차 부적정 건은 시의회의 협조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등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유치단에서 사업시행자 등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반영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 7일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에 관해서 창원시민고발단에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시민단체에서 창원SM타운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2020년 1월 9일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창원시민 300여명과 정의당에서 업무상 배임협의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무혐의 판결이 난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고요. 검찰은 경상남도 특정검사 토대로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피고발인 조사, 관련자 계좌추적까지 했습니다. 계좌추적 등을 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도 형사적으로도 잘못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앞서 특혜의혹, 환경문제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 SM타운사업에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점해결을 위해서 협상진행 중인 사항에서 감사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단과 긴밀하게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혜의혹이 있다면 특혜가 있었으면 창원시에서 구체적으로 치유할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혜가 없다고 판정이 된다면 창원시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마무리가 된다면,

치유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단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하고 서로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감사실에서 2019년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무효를 주장했고 1,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익금, 20년간 운영수익으로 800억원 합쳐서 2,000억원에 상당한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감사실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1,018억원에서 최고 2,7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한 금액과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시공사에서 작성된 사업수지는 약 1,018억이고,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용역 결과는 2,700억 정도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용역을 통한 추정치였습니다. 최종적인 수익금 산정은 사업시행자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도 투자유치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반영해서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 사업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마무리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사업의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는 1,018억이라고, 다른 어느 기관에서는 2,700억까지 난다하고, 1,0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000억 이상이 되는 돈이 초과수익이 된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 시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 도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두고 있습니까? 하셔야지요. 어느 부분보다 더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의원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질의에 저는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 사업시행자하고 또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정산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의혹과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어 2년 넘게 멈춰져 있었습니다. 의혹과 수사가 특혜가 있었다고 감사까지 하고서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특혜와 검사, 수사로 인해서 이러한 다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저도 창원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사실상 민간투자자 공모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SM타운 운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요. SM타운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우리지역 문화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서도 SM타운이 우리시 문화중심으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사관님께서 의혹제기, 수사, 감사, 특혜부분에 대해서 제기만 해놓고 가시고 마무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리하신 홍승화 감사관님께서 마무리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SM개장하기 이전에 이런 의혹제기와 특혜가 있었다면 시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시에서 발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 했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시행자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지, 초과이익 부분이 얼마가 남는지 정확한 수치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지금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으로 감사관실에서도 했지만 시 입장에서도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서 발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허성무 시장 취임 3년을 앞두고 창원시 현안과 올 6월 개장을 앞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최영희 의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중복은 빼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실 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질문이라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