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양희의원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밑에 구의 출연금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 226개 단체 중에서 제정된 데가 138개의 기초단체가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한 데도 있고,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곳이 더, 현재는 이게 현실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은 설치 안 하고 남북교류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회도 특별 안건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김숙의위원
그냥 위원회 구성만 해 놓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6조에 보시면, 기금의 회계공무원 해서,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러면 회계 담당도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전문인 3분의 1, 그것으로 해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기금을, 진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하기 전까지는 기금 설치는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건 일단 시행하고 구의 출연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 추진 추이에 따라서, 위원회만 구성해 놓으면 기금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는 100%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요. 옹진군은 10억 정도,
김숙의위원
거기는 최전방이다 보니까 구성을 해놔야 될 거 같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자치단체는 기금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기금이나 이런 사항들은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정책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을 통해서 진행해야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 갈지는, 아직 구체화 된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전국 시군구에서 남북교류 협력으로 해서 포럼도 구성하고, 경문협과의 업무협약은 나중에 할 거지만, 포럼까지도 진행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준비는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가고, 이렇게 활성화될 때, 대부분 자치단체가 그 시기에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때는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 시기, 2019년, 이 시기에 거의 다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거나,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기금은 구성해 놓지 않은 상황인데, 7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정이 되면 기금도, 구 출연금으로 하던지 해서 기금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게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15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연장하려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두 번 일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 놨기 때문에, 거의 5년 기한 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 놓고 그 기한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5년으로 존속기한이 되도록 기금관리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기금을 계속 존속시키려면 개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민간교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 같은데,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우리 계양구가, 이전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했던 단체가 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없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하는 데가 민주평통이, 그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취지나 그런 것이 민주평통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남과 북 교류가 잘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금도 조성해서 그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기금도 조성 안 하면서 존속기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조례에 기금운영 설치에 관한 조항이, 기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일단 판단 여부는, 기금을 조성할 건지 안할 건지의 판단 여부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타 기초단체의 기금조성 사항을 보면 남북교류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알겠는데, 일단 기금조성이라는 것이 우리 구가 얼마 정도까지 필요하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할지, 그런 목표치를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옹진군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계양구는 계양구에 맞는,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기금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목표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금을 당장 조성할 것은 없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거든요. 남북이 숨통이 트일 때 우리가 이런 단체들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는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한 계양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 수당인데, 지금 남북교류 협력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제정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아마 교류가 조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을 진하고 있죠?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고 가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는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협력을 추진되어 있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 구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네 군데가 제정되어 있고요. 네 군데는 진행 중이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네 군데 제정되어 있는 구에서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기금 설치된 데는 옹진군만 10억이 설치되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협력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없다는 거죠?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지금 남북 교류 상태가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기금관리 기본조례,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교류 협력이 추진되고 나면 남북교류 협력 기금이거든요. 기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또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 관리 기본조례에 보면, 이것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또 개정을 해야 되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추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미리 남북통일정책, 통일을 대비해서 하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조례 제정된 데가 재난현장 통합봉사단과 헛갈렸는데요. 인천시에 구성된 데는 강화군과 옹진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그쪽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내에 있는 구보다는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옹진군만 기금을 조성했고, 강화는 아직 안 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최소화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 제8조 출장공무원,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 복장, 제18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19조의 2 연가 담겨쓰기, 제19조의 3 연가 사용의 권장,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에서 23조까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제25조의 휴가기간의 초과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안 제6조에 비밀엄수 규정과 안 제10조 제2항에 공무원 신분증 발급 휴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밀엄수 조항 신설 안 제6조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조항에‘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도 있어 이에 맞춰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 제2항은, 현행 조례에는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한 조항이 없어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안 제12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복무 조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및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있고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따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항 없는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
개정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면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데요. 청원경찰이라든가 등등, 복장, 그리고 교통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전에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조례만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경력직공무원을 하나 더 추가한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경력직공무원이라면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경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특수직이 아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특수경력직과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경력직은, 일단 우리가 채용할 때 경력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분야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가 가산을 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수경력직은 그대로 복장을 착용하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10조에 있거든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이것을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이 개정돼서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별한 건 없어요. 비밀엄수 조항 신설이 됐고,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한 조항 신설,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이 표준안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23쪽, 8조에 겸임 근무가 있어요. 30조의 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득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겸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비슷한 업무에 있으면서 그 분이 능력으로 해서, 비슷한 업무끼리 겸임을 해도 문제가 없는, 현재는 우리들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도 업무 중에서도 보면,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겸직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 않나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같이 겸임해도 되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물론 겸임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겸임을 하게 되기에는 특수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보통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데에, 시에서는 그런 겸임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는 그 정도까지 겸임해서 할 정도로,
조성환위원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리 목적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런 것도 전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신고를 합니다.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나서 영리목적에 겸임하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겸임업무와 별개입니다.
조성환위원
영리 목적이고, 아까 얘기한 것이 겸직인 사항이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업무에서, 비슷한 업무끼리 한 사람이 이쪽 직위도 갖고, 이쪽 직위도 갖는 겸임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조례에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조성환위원
겸직하면 수당도 지급이 되잖아요? 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행안부 복무조례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고, 중복되는 것 삭제하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신설되는 안 제6조 같은 경우는, 비밀엄수조항 신설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당연히 복무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신분증 발급 휴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지금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련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은 진즉 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중복된 조항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6조, 근검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삭제를 했어요.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라든가,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부분 다 기술되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지방공무원 조례 59조에서 위임된 사항만 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궁금한 것이, 별표4, 30쪽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결혼은 휴가일수가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은 배우자 10일로 나와 있는데, 입양, 사망, 탈상 해서 일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인 출산에 대해서 휴가일수가 없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출산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고, 출산휴가는 120일,
김숙의위원
육아휴직 일수가 3년이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출산휴가는 따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출산휴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120일,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에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 조례안으로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 이 부분은 운영하고 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성, 자원봉사를 수시로 모집해서, 필요시 부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직적으로 구성돼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요. 그것으로 공무원이나 필요시 자원봉사를 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인들까지도 해서, 기본적으로는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더 확실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주체는 공무원이 되는 거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그 밑 조직표에, 별표1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원단이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으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실무팀이 있는데요. 4개 팀 정도로 구성해서, 재정, 그것에 따라서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그 때 그 때 상황에서 모집 인원을 재난규모에 따라서 더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미리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집한다는 것은 늦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구성한다고 하면 사실 늦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 하면, 자,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때 가서 상황총괄팀 모집하고,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이걸 한다는 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가서 이걸 구성한다는 것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성하고, 인원 규모는 재난 규모에 따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재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 조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재난 대처하기 위한 구성을 하는 건데요. 뒤에 41쪽 보면 상황총괄팀 등 4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재난현장을 보면 수해 지역이라든가 화재를 대처하기 위한 봉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필요에 의하면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서는 화재를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단원을 모집할 때, 일반단원으로 모집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책본부장 밑에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편 8조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을 보니까, 8조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항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죠? 재해 재난이 있었던 상황에서 운영을 한 번 한 적도 있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난현장에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내용들은 제가 아직, 올해 처음 자치행정과로 와서 그 사항은,
조성환위원
활동을 하고 나면 장단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 기관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요청시에 필요에 의해서 물품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것을 하면 참 좋겠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8조 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일자별 인력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에 사진, 영상, 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해서 애로사항,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기록을 잘 하면 매뉴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면 같은 게 세 가지가 연계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대책본부에 보면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조정관이 있고, 실무자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실무반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자원봉사지원단, 이걸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대책본부에서 어떤 지시를 하겠죠. 재난이 발생되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 차장, 실무자들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지원단은 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규모는, 통합봉사지원단 해서 대체적으로 얼마 규모로 해서 구성은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더 확충할 것인지, 우리가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 별표1에 보면 협업 기능반 산하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더 구성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휘 본부가 두 가지로 양분화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책본부가 있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예속돼서 편성되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협업기능반에 실무반 밑에 해서, 거기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대책본부 실무반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확대가 되는 거네요? 인원이라든가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그러면 이 봉사단이 구 자체에서 하나만 통합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분산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 전체 하나로 가는 겁니다.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재난 현장이 어디에 발생하면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그전에 우리가 전국적인 상황으로 천재지변, 화재가 났다거나 수해나, 기름유출, 10년 전에도 서해안에 크게 기름유출이 났고, 계양구 자체적으로 지원이나 봉사활동을 나간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전에 우리가 나간 정확한 기록은 제가 올해 자치행정과로 와서 알지는 못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오면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 접종센터에서도 일반 구민들 접종 시작되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런 대규모 재난이 왔을 때는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봉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크게, 작년 같은 경우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구례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개인,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규합을 해서 지원을 갔던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장
저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복구사업을 이틀 동안 나가 있었는데, 구에서는 구의회 차원으로 제천의 단양, 거기에 복구사업을 나갔었는데, 이게 제정되면 아마 우리 구도 당연히 이런 체제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크게 우리나라에서 수해나 지진, 화재복구 등의 지원을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간식이라든가 편의시설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을, 버스 같은 경우도 몇 키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통괄적으로 해서, 봉사하러 나가시는 분들 최소한도 점심 식사비라도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관리기본법 17조의 2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지금 조례로 만드는 사항은 그 외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고, 그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진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해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노인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2 조문이 2020년 6월 9일 신설․공포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박해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발의를 하셨는데, 노인 체육 프로그램을 보면 몇 가지 정도 있죠? 우리 구에,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건강체조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걷기라든지 라인댄스, 배드민턴, 생활체조, 스트레칭, 실버체조, 이런 것들을 기존처럼, 우리는 이 조례제정하기 전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단지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앞질러가서 하고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례 5조의 5를 보면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시대적으로도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연구개발도 많이 해서 노인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도 강구하고 있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연간 계획 잡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언 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체육진흥법이 발의가 돼서,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급증하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조례인데요. 문화체육관광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라 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이게 체육 분야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인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노인체육회 설립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걷기나 라인댄스, 에어로빅 등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장소가 부족해서 이런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한정되어 있고, 공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도 못 하는 상황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보면, 과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축구 같은 것, 그런 것도 60대, 70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운동장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마땅히 찾지 못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요양원, 이런 데에 34개소 정도 찾아가서요. 연인원 3만 명 정도를 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23개소를 운영해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140명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연인원 3만 명 이상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고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효성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인사차 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당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분이 게임을 하고 있는 분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탁구장이 또 있는데, 탁구장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탁구를 치고, 게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한정되어 있는 탁구시설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함으로서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다른 질병에도 면역력이 생겨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해 7330 생활아카데미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못 하지만, 내년 정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당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당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노인체육회 진흥이 신설이 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우리 생활체육 같은 경우 23개 종목인가 연합회 구성이 돼서, 우리가 종목별 연합 회장기 해서 구에서 500만원 정도 한 단체당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체육에 대해서는 없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적으로 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 축구연합회라면 실버 축구가 있으면 체육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합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어르신 연합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연합회 내에 5~60대,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보면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대회를 했잖아요? 또 작년, 재작년인가 하나 구성됐던 부분이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그게 구성이 됐어요. 돼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체육활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나가는 것이 없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만약에 연합회를 통해서,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연합회 종목별로 나가는 게 작년에 9700에서 45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추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 여부는 연합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는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이런 데에 잘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느 노인정에 가면 당구대가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장소에 따라서 공간이 안 되니까 대체할 수 없는 현실인데, 당구대가 있는 노인정을 가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광경을 몇 번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체조교실이라든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장소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또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나를 잘 판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교습실이나, 가까운 노인정에 없으면, 당구장이나 탁구장, 이런 부분도 티켓을 끊어서, 30분이면 30분, 한 시간, 이렇게 끊어서, 당구장이 없는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에서는 가까운 근처와 협약을 맺어서 특권을 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고, 방안이지 않겠느냐, 또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강습료를 받으면, 노래교실도 계양구 몇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환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노인정 같은 경우도 조성환 위원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무료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가서 노래도 불러드린다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소개도 시켜줬고요. 또 당구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기는 비용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계획 세울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구장과 협업 맺는다든지, 봉사할 수 있는지, 당구대 하나 정도는 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지를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내년에는 다각적으로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박해진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설치, 기능,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의 상담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다만 입법예고 결과 담담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필수 연계기관 및 지역사회인의 센터,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도모를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체계와 관련한 내용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사항을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인 배은숙 과장님이 교육, 5급 리더과정 교육 중이셔서 대리 참석으로 교육지원팀장인 임태희 팀장이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센터에 예산도 수반되어 있고, 센터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네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청소들에게 많은 지원혜택, 복지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계양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복지센터가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위탁을 2019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 위탁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내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네 분과,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간제로 해서, 전일제 종일, 그리고 시간제로 해서 총 3명, 그래서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시설현황을 보니까 5명의 인력이 되어 있고, 2019년 재위탁을 했네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예.
김숙의위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현재 관내 청소년 수,
김숙의위원
아, 계양구 전체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아무래도 대상이, 저희가 9세에서 24세에 대한, 청소년 또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총 234명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용하는 것이 234명,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이용은 그보다 더 많고요. 사례관리라고 해서, 지속적인 상담이나 관리,
김숙의위원
청소년 관련 학생이 234명인 거죠?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센터에 등록돼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234명입니다.
김숙의위원
사례관리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인가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그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숙의위원
예.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팀장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사례관리라고 하시면 보통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위반 사범으로 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심리상담을 해서 넘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전화 1388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도 있고요.
김숙의위원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 학생도 하고, 왕따를 당한 학생도 같이 한다는 거죠?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도 발의하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 학생들, 사례 있는 학생이 234명이면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 대응과 위기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 조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 안전망으로 해서 필수 연계기관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수 연계기관이라면 지자체, 경찰서, 학교, 보호관찰소, 이런 게 필수 연계기관인데, 지금 그 분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있나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그것도 청소년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원 입법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된 위원회고요. 그래서 주요 구성원들을 보시면 한림병원도 있고, 북부고용노동센터도 있고, 계양경찰서에서도 오고, 인천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각종 현업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담센터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상담하는 내용보다도,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담센터 조례에 추가로 청소년 안전망 통합체계를 활용하자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보면 고위험군으로 있는 학생들이 있고, 스스로 자기들이 학교밖 청소년 되는 과정을 보면 스스로 학교를 나와서 다른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학교밖 청소년 되는 상황을 보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하거나 해서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스스로 자퇴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예.
조성환위원
그런 것들을 분리를 잘 해서, 어떻게 보면 퇴학을 당한 학생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는 포괄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상담센터를 맡고 있는 가톨릭재단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근로청소년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행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선도하고, 검정고시 과정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구 사례를 봤더니, 서초구에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더라고요. 그 버스 안에서 가족에게 공감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개인 가족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가족 편지쓰기 등 다양한 관계 소통으로 심리적 안정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찾아가는 상담은 없죠?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현재 전일제 직원 1명과 시간제 직원 두 명이 상담을 원하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학교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학생들이 상담소를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상황이 안 되는 학생들은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고 하면 더욱, 자기 집에서 상담을 받으니까 더욱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청소년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담 받았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다 나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담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상담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상담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으면 생각하는 길이나 찾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톨릭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상담복지센터와 유사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청소년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곳이고요. 학교별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이 곳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군데,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없어요?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선도단체,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검토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보니까 가톨릭재단 같은 경우는 3년 재위탁을 해서, 내년 정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위탁을 줄 때 또 신청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가 없으면 계속 가톨릭재단만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사회단체를, 이런 유사사업을 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곳도 있고요. 그 3년 기간 종료하는 시점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성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상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도 기성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오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우리가 체계화시켜 놓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지원법에 의해서 위탁만 줬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안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비행청소년들이 날이면 날마다 상당히 조직화되고 지능적이고 늘어나는 것인데, 안타까운 현실, 관내에 복지센터가 허가된 데가 가톨릭재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 관내에도 개별적으로 청소년상담센터를 내서 상담을 해 주고 관리운영 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양구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상담해 주고 지원하고 있는데도 경찰서와 연계만 되고 경찰서에서 비행청소년이라든가, 한 번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들을 연계해 주면 상담센터 소장님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료를 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계양구에서는 그분들이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서구나 다른 부평구나 연수구나 남동구는 지원을 구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양구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상담소가 상당히 저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한 군데, 저기 효성동에 있으면 병방동이나 방축동이나 임학동에서 효성동까지 오기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방축동에 있으면 효성동이나 작전동, 계산동에서 가기도 쉽지 는 않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가 비행청소년이다, 내가 상담을 받겠다 하는 청소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와 연계하던 경찰서와 연계하던 간에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잘 선도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같은 데와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병원과 유관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하루아침에 단절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상담소 하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분들이 구에 이런 상담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구로부터 승인받는다거나 하는 절차라든가 양식이 있나요?
태희
임태희교육지원팀장
그게 신고나 등록 절차인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이해동청소년팀장
아직까지는 민간,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히 따로 해 드린다거나, 등록을 통해서 양성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한 번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들에게는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효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된다면 유휴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민간이 하는 데가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런 것도 고민해서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시설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해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박해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과 필수 연계기관 외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하고, 안 제5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1항,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상담복지 사례관리를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서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2항‘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련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해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병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2 제2호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 관리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동안 본 조례 제2조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에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비용을 포함하며,「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1년 2월 26일 공포․시행 되면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사업 범위에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예요. 어려운 주택 가지신 분들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좋은 조례인데, 다만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축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예산범위를 더 증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를 20세대에서 공동주택으로, 전체적 범위를 확대한 건데, 이것은 괜찮은 조례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신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너무 많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정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범위를 축소시키던지, 재원확보 쪽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발의하시고 나서 타구의 사례를 봤는데요. 서구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범을 위한 시설 등으로 해서 CCTV나,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위원회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단 접수공고를 내고 접수가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부 수정한다거나 보완을 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개선, 신설에 관한 예산도 진행하시면 되는 상황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이건 저번에 김숙의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조례 때문에 들어가는, 타구는 일부 들어간 데도 있고요. 이것 없을 때도 지원금액은, 예산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증액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별도로 구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재원 증액을 하던, 재원 확보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일단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조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사실 지원범위 확대,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신설을 한 부분은,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다니다 보면, 관리사무실이 없고, 경비실이 있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많은 택배가 넘쳐나듯이 오다 보면, 이런 택배를 거의 경비실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어서, 경비실에 그 택배 온 것들을 쌓아놓다 보면 사실 발 디딜 틈도 없고, 어떤 때는 경비가 단지 내 순찰을 돌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 택배 물건 때문에 문을 잠그고 가게 되고, 이런 관리차원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얼마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택배가 넘쳐서 경비원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보면서 이런 지원범위에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라는 것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사실상 평상시보다도 1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실의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고층 아파트도 택배를 아파트 앞에 놓으면 다른 집에서 가져가 버리고 해서 분쟁의 사례도 제가 민원 두 건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단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담당 건축과장님의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예산부터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재난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허가, 신고시에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허가, 안전점검 등의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한 규정이 주민불편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정비대상 과제로 포함되어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등 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납부방법이네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포함됐나 보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래서 바뀌는 사항인데, 주요 내용에 보면 현행 광고물의 광고 내용만 변경시 허가 신고 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근거 신설, 이게 광고 내용만 변경한다는 상황이, 간판이 있으면 그 간판을 놔둔 상태에서 그 안의 내용만 변경되면 2분의 1로 감면된다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은데, 돈이 없는 영세 상인들이 기존 간판에, 유사한 업종으로 바꿨을 때 간판을 떼었다, 붙였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용만 바꿨을 때는 기존 수수료 2분의 1만 해서 하는 조항을,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를 한 번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하단부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1년에 몇 건 없어요. 거의 하게 되면 간판을 신규로 자기 특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 달기 때문에 내용만 바꿔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간혹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간판의 규격대로, 똑같은 규격에 맞춰서 범위를 넓혀주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간판이 내용만 바뀌어서 들어가면, 그것은 수수료 2분의 1로 감면되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착되어 있던 간판의 내용만 바꾸는 거지, 그것을 떼었다 붙였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 안전도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거든요.
조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데, 과거에 이런 게 한두 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조성환위원
해 주실 거면, 소상공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하면 해 줄 수 없나요?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간판 같은 경우 똑같은 규격을 떼었다 붙였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돌출 같은 것은 도로점용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82쪽에 보면 현수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상업용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규격에 맞춰서 8800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게첩료,
조성환위원
그리고 행정공공시설 게시대, 거기는 무료로 하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관 공사, 관에서 사용하는 것, 행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럴 때,
조성환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은 게첩을 못 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그건 관공서용으로 구정 홍보나, 시청이든 구청이든 행정 공공게시대입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현수막 2번에 보면 현수막 게시시설 해서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미터 이하 만원, 10미터 초과시 1미터마다 더하는 금액이 2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시대에다가 게시할 때의 비용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현수막게시대는 6단과 3단짜리 있는데, 6단 같은 경우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게첩 수수료가 8800원,
조성환위원
그게 3미터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길이가 약 4미터 정도입니다.
조성환위원
3~4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 게첩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수막게시대는 규격화 되어 있어서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없거든요. 규격이 통일돼서, 우리가 현수막게시대 61개소가 있는데, 그건 공히 똑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10미터 이하에 만원이라고 표기된 것은 어느 곳에 게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냐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현수막게시대는 61개 할 수 있는데, 현수막 규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통일된 건 알고 있는데, 3~4미터 상업용 게시대가 8800원에 게시되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어느 곳에 게첩할 때 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9일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위탁사무가 계약 만료됨에 따라 기존 계약자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뢰한 광고물의 안전점검 건수만큼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이며, 운영비 등의 위탁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랜 업무 경험을 쌓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2018년 6월 20일부터 2021년 6월 19일까지 3년간 신규․변경․연장신청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 6월 19일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업체와 재계약 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3년간 재계약이 가능한 사항이며, 별도의 위탁비용 없이 기존 안전도 검사 업무와 동일하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건인데,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이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3년 동안, 1년에 몇 회 정도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3개년 정도의 자료를 보면, 일단 2018년에는 총 809건이어서 옥상간판이 10건, 돌출간판 674건, 벽면간판이 93건 해서 총 809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571건이 나갔고요. 옥상간판이 6건, 돌출간판 439건, 벽면간판 1건, 2020년도에는 693건으로, 옥상간판 10건, 돌출간판 534건, 벽면간판 97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6~700건 정도 안전도 검사를 마쳤습니다.
김숙의위원
연별로 6~700건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단 우선 안전점검 자체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자기 전문인력도 가동하지만, 거긴 장비가 여러 가지, 작업차량이나 사다리,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일단 육안검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탈부착이라든가 너트나 볼트의 조임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이랬을 때, 안전상 위험이 초래되거나 그런 부분, 또 풍수해, 태풍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왕왕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요새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오고, 또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태풍 전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민간위탁 업체에서 와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1년에 정기적으로 할 텐데, 계양구 전체에 있는 돌출, 특히 태풍에 위험한 것은 돌출간판이 위험하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o 위원 김숙의 그런 안전점검을 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이루어지나요? 총 9명이 있는데, 동시에 그 분들 9명이 다 나갈 수는 없고, 4명 나갈 때도 있고, 2~3명 조 짜서 구역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월 정도면 태풍도 오갈 텐데, 장마철 전에 이런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조별 편성해서 지역별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것, 볼트 조임이 풀리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점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파손이 돼서 수리를 해야 되는 정도의 간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아예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하나요? 이 간판은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민원인들도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도 안전검사를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 안전검사가 필수입니다. 그 사람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다시 위탁을 주는 건데, 사실 날씨로 인해서 여름의 장마, 폭우, 태풍, 이런 것으로 해서 간판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가 경험이 많은 데죠? 옥외광고물협회 같은 경우는,o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예. 체계적으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여기에 전문기술자, 옥외광고사가 6명 있고, 전기기능사 1명, 그리고 건축제도기능사 한 명 해서, 이런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산과 인명, 이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의 재계약 동의안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재계약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위를 지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간판이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항이, 제가 보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받다 보면, 넓다 보니까 9명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민원사항이 있을 것을 봤어요. 한 건물에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이 돼서, 요즘은 통일돼서 간판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분들에게, 9명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과에서도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안건 9.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성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음식점, 카페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품 등의 폐기물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계양구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환경우수업체 지정 대상 추가 및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에 대한 실태조사단의 구성, 지원 등 내용 구체화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항에는 개인 및 단체를 통한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의 홍보․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등에 따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 카페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양구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그동안 시행해 오던「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안 확정 중에 있으며, 내부지침 수준이자 권고사항이던 지침이 법제화 되면 기존 권고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체라든가 택배업체로 인한 일회용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라든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이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규제하던 일회용품 사용제한도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재활용품 분류배출이나 선별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잘 하지만 주민들이 발생하는 양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선별해서 처리하는 업체도 잘 조정을 해서 선별율도 높이고 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례 제정한 만큼 과장님께서 1회용품 저감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조사단을 구성하셔서, 계양구 관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나긴 하지만 저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굉장히 일회용품이 넘쳐날 정도로 많아졌는데,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도 다 바뀌었잖아요? 종이컵은 쓰지 않고 밖의 음료수대에도 스텐 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 놨는데, 지금 일부 음식점들을 가보면 종이컵을 거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음식점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분들은 컵 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종이컵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테이블에 많이 쌓아놓고, 손님이 따라 먹게끔 하는 경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공기관부터 우선 먼저 추진하자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내에 지적하신 음식점은 이미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발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기관부터 추진을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10.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시찰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주요 사업관련 현장시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을 시찰한 후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 건축과장 이명진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교육지원팀장 임태희 청소년팀장 이해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