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오늘 회의장에 입장하신 방청인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및 기타 서적류 등을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2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수당지급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 제5항을 신설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된 경우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우선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 제1항에서는 검사위원 중 구의회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시를 대비하여 대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제기된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선임 된 결산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된 경우의 선임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제3조 제5항에, 결산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별표의 수당현실화를 통한 내실있는 결산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 중에 선임된 검사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검사위원들이 전문직이다 보니 그쪽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사항이 있지 않나요?

행정절차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결산검사위원이 아파서 못 나오거나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의장님이 세무사 협회나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행 중에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선임이 되고 나서 진행 중에 결원이 생기는데, 결국은 급한 일로 결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절차를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기관에서 추천을 하고 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원이 생기면 그런 절차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장님이 의회에서 선임하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갑자기 결원이 생겼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기관의 추전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결원이 발생됐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한 빨리하는 방법이고요.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하는 거,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이 아프더라도 결원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일단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본회의 때 의결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명으로 구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추천을 3명을 받는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로 4명, 5명 추천을 받아서 대기자 명단도 받아놓고 결원이 생겼을 때 의장이 바로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에 넣는 것보다도 운영할 때 예비명단을 한명 더 받아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더 받아 놓고 예비로 넣는다고 하면 조례에 넣지는 않더라도 의회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규정상 여기에 그런 규정을 넣기는 어렵지만 진행상에 그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보완사항들을 보완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니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회계사가 아니라 세무사로,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이충호 위원이 들어가셨잖아요. 반복되는 일이 없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고, 우리가 결원이 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서운동 214-3번지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지상1층 연면적 694제곱미터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내 부대시설인 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60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총 공사비는 단가현실화 및 안전한 어린이집 건축을 위해 실시설계에 따른 공정의 증가로 19억 5,300만원에서 26억 6,7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나 부지내 부대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공사비 단가의 현실화 등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변경내용으로는 면적은 당초 694평방미터에서 660평방미터로, 규모는 지상1층으로 지상3층으로, 사업비는 19억 5,300만원에서 26억 6,7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직장보육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가 변경 및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줄었다는 거네요? 형태가 사각형에서 디귿자로 변경이 되면서 면적은 줄었지만 효율성은 높이겠다는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연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36%가 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물가인상 부분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36%가 넘게, 면적은 감소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증액했던 부분 3억 1천만원은 사업비 단가, 제곱미터당 25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4억 예산은, 사실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4,600만원은 놀이터시설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놀이터 설치비용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순수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입지 특성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당초에 사각형에서 디귿자로 변경이 됨에 따른 비용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입지특성 부분에서는 거기가 지반이 연약해서 지내력이 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일공사 부분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붕을 평면이 아니고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면적 등등에 따른 건축연면적에 따른 토목공사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디귿자 형태로 바뀌면서 외피면적이 증가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외부 마감 등등에 의한 건축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부분이 배관길이가 증가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3억 5,400만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내력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사무실에서 인지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일공사는 사업면적 변경하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 같고, 처음에 설계사무실에서 인지를 못했다면 결국은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완료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발생이 돼서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전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계변경이란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뀌거나 사업비가 대폭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과장님께서요. 지붕을 경사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설치는 하지 않는 건가요?

태양광 설치는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규정에 일조시간이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해서 설치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 조건이 안 맞는 건가요? 5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만 옆 건물이 우리 건물보다 고층이다 보니까,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시간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치 안하는 것으로.

현장 방문 때 텃밭을 하신다고 들은 거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축하고, 추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 거로,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일단은 건축부터 하고 그 부분은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원이 99명인데요. 잘 해서 99명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 시 계양심사 등등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바로 계약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3월말까지는 저희가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3월에는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e음카드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카드발급 받으면서 어떻게....., 5년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일반 신용카드는 보통 5년씩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때 갱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도에 발급 받았지요?

일반카드도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카드도 그냥 바꿔주는 형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차후에 5년 되고나서 정비가 된다면 카드가 정비가 되면 임기가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든지 그런 사항은 세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외 4인 발의)

2천평방미터로 했을 때 우리 계양구 관내에 등록점포가 몇 개나 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15,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면적 기준이.....,

전통시장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이 1천과 2천으로 달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데서 개수는 못 채울 겁니다. 점포수를 충족시키려면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제곱미터로 골목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골목형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개수를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다녀보고 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2천제곱미터가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고층건물이 여러 개 붙어있거나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단층으로 된 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개구를 스크랩해 봤는데 30개를 충족 못 하더라고요. 사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몇 개가 될 거 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해당되는 점포 30개 이상 가능한 등록업체가 몇 개 인지 파악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샘플로 몇 개 구역을 해봤는데요. 충족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오시면 상담을 해 가지고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상인회 분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사실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구성자체가 신청조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조건이 우리 전통시장 구성할 때도 똑같은 조건인데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반장이나,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통과가 되면 자생단체나 통·반장 회의나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하고, 주위에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 모르니까 무조건 온누리상품권을 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안됩니다, 하면 조금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부서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하고, 그 때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통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제일 유력한 곳이 효성동 2번 종점 같아요.

그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서요. 저희가 듣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척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는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 등록된 업체만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 상가에 대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보시면요.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 생각은 해당 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동의, 상인들 동의 2분의 1이상 이것이 낫지 않을까.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청할 때 기준 조건이,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1년이라는 것이 최소한 공동체 그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1년이 아니라 10년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같이 협동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1년으로 최소기간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1년이 안되신 업주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거기가 안됐지만 구성이 되고 나면 상점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재래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재래상품권이 제외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성자체만 이런 조건이 있을 뿐이지 혜택은 똑같은 혜택이니까요. 별도로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계양구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노동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차별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제 경험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해 보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명문화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취지나 위원님들의 의지를 인지하셔서 이런 것들이 평등한, 공정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환 의원외 3인 발의)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및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제4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제5조에 물 절약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 9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물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물 부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을 안 제4조에, 물 절약 홍보 등을 안 제 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수설비 등에 대한 설치 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구민들의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윤환 위원님과 발의에 참여해 주신 황순남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 관련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양변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양변기에서 물 소비되는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양변기도 교체, 결국은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가격이 좀.....,

네, 고가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포함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다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거장소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고, 수거·처리기간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안제5조에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비치장소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안제6조제3항에 불용의약품 수거·처리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 10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장소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기간을 명시하여 안 제6조제3항에 추가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세심히 살펴 개정을 발의해 주신 신정숙 위원님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 관련 의견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고, 한가지 궁금한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따로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동에 나누어줬거든요. 거기에 모아서 저희한테 가져다줍니다. 사송들이 매일 들어오니까 특별한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통만 배치하면 특별히 인건비 등 추가요인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지금까지는 약국에서만 처리를 했었던 거잖아요?

계속 동하고, 지소에 수거함을 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추가로 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거지요?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겠지요. 그래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약사들이 혼자 근무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매업체에서 거점약국으로 옮겨주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도와주고, 거점약국에 모아놓으면 그거는 저희가 돌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옵니다.

거점약국에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이 어떻게 생겼나요?

수거함은 다 똑같이 아크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비치는 어디에 해 놓는 거예요?

대부분 눈이 잘 보이는 곳에 해 놓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잘 안 보인다고.

제가 잘 다니는데, 한번도 본적도 없고.

어떤 약국에 가면 내려놓은 곳도 있고요. 올려놓은 곳은 잘 보이는데 놔주면 좋겠는데, 잘 보이는 데는 자기들이 팔 약을 잘 보이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밑에 쪽으로 내려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티커도 붙여놓고 오기는 했는데, 약국사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약국이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놔 달라고 저도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좀 성의를 보이시는 데도 있는가 하면 고집스럽게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곳도 계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수거함이 단가가 있더라고요.

5만원 들었습니다. 아크릴판이 크지도 않는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1인이 하는 약국을 보면 쓰레기통 같은 거 창문위에 올려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드렸는데도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지 쓰레기통을 올려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더욱더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