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2조(정의) 규정에서요. 1호,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인데요. 이 “등”을 보니까, “개, 고양이 등” 하면 이게 어디까지 넓혀지는지가 조금 불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붙임 6페이지 「동물보호법」 2조(정의) 규정에 1의3호를 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해놓고요. 그래서 9페이지를 가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법」 2조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해가지고 종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좀 한정해놨어요. 그래서 정의 규정은 가능한 한 명확한 게 좋다라는 취지에서 조례안 2조1호 “‘반려동물’이란” 이 개념을 9페이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조의2를 대체해가지고 개념을 명확히 하자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서광범 위원님 생각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보호법」 정의 규정 1의3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으로 더 좀 명확하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따가 수정안을 제가 서 위원님…….

예. 그럼 수정안을 제가 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안설명을 드리면요. 정의 규정은 가능한 한 명확한 게 좋다라는 취지 하에서 “등”으로 하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갖다 두게 되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수정안을 동의에 올렸습니다.

예.

예. 성안을 하면요, 「동물보호법」 2조…….

1의3호에 따른 정의 규정으로 “‘반려동물’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정의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성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구수정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규정 체계가 정의 2조 2호에 보면 “소유자 등” 해서요,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자, 보호하는 자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3조 3항에도 “소유자 등”, 그다음에 5조도 “소유자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조(기본계획수립) 2항 3호를 보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 해가지고 “등” 자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등” 자를 한 자를 첨가하는 자구수정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규정의 취지가 소유자 플러스(+) 그 외의 사람도 이 조례 시범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게 취지인 것 같아서 같은 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여주시는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조성되고 하는데 학대방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10조에 “반려문화 조성” 해서 이게 핵심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할 책무와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질의사항이.

예. 질의사항이 한 서너 가지 되니까 하나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나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정의 규정 2조를 보면요. “‘여주시 공예명장’이란” 해가지고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31페이지 보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정의 규정을 “‘공예’란” 해서 “공예” 1호, 2호 “공예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도 법에 따라서 1호 “‘공예’란”, 2호 “‘공예품’이란” 그리고 3호 “‘여주시 공예명장’이란” 이렇게 넣는 게 더 체계적일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조례 13조를 보면, ‘공예품 우선 구매’ 조항이 있잖아요? 홍보를 위해서. 공예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의 규정을 1·2·3호로 좀 세분화해서 1호 “‘공예’란”, 2호 “‘공예품’이란”, 3호 “‘여주시 공예명장’이란” 이것으로 구체화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이 핵심인데요. ‘공예가 뭐고 공예품이 뭐고’를 앞에서 정의 규정에서 추가로 첨부해두면 정의 규정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5조(예우 및 지원)하고요. 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5조에는 1항에 보면 기술장려금이 나오고요. 2항에 봐도 기술장려금이 나와요. 그런데 8조 위원회에서는 1항2호에 “명장활동비 지급요건” 해가지고 명장활동비가 추가로 등장해요. 그래서 5조와 8조를 같은 체계 규정의 통일성 취지상 5조1항의 두 번째 줄,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다가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같이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항에도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 해서 ‘∼및 명장활동비’가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8조 1항2호에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1항2호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 이렇게 규정을 같이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명장선정을 4조처럼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할 것이냐? 쟁점이 이제 그것인 거죠. 명장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4조에 따르면 이 공예명장이 갖는 자부심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도자기명장들께서 자부심 갖는 것처럼. 그래서 조건을 좀 엄격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토론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질의가 좀 반복되는데요. 5조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우로써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는 거고요, 내용이. 지원으로써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원은. 여기 8조 1항 2호에 나오는 “명장활동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내용에 명장활동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8조 “위원회”에서는 좀 뜬금없이 명장활동비 지급요건을 심의하는데 기술장려금 지급요건은 또 이게 심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부조화된다 싶어서 동일하게 규정하자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5조 1항·2항, 8조 1항 2호에 ‘기술장려금’이 들어가고, 8조에는 ‘기술장려금’이 들어가고 5조에는 ‘명장활동비’가 들어가야지 체계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토론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 체계를 좀 ‘통일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장활동비를, 그다음에 ‘기술장려금을 주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5조와 8조를 같게 규율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같은 것은 같게 넣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5조에는 ‘명장활동비’가 들어가야 되고 8조에는 1항 2호에는 ‘기술장려금’이 들어가야 되고. 같은 것은 같게 규율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생주간보호센터 현원 7명,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현원 16명, 여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현원 14명 해서 세 곳에서 주간보호센터가 봉사자 6명, 6명, 6명. 18명 두고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조례가 마련은 됐지만, 참 잘 마련되어졌다라고 일단 생각되고요.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주간보호센터가 세 곳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여주시에서 예산도 상생주간보호센터 2억 7천, 장애인복지……. 그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예산도 좀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이 지급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요.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게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그 예산이 집행 지연될 수 있었는지 혹시 그것 좀 알고 계신가요?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다 좀 폭넓은 그 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네.

예, 동 조례는 읽기가 참 힘들었어요. 양도 제법 됐지만, 이게 좀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서는 뭐, 깔끔하게 잘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총칙”에서 그것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4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도 좀 그렇고요. 7장 “상인의 설립과 등록” 등등 해서 한번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사항이 많아서 여기서 수정안을 여러 개 내기는 어려워서 일단 취지가 좋고 내용도 좋아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김영자 위원장님하고 별도 논의를 통해서 추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40페이지에 보면요. “정의” 규정 9호에서 “시장관리자”까지 나왔는데 그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될 이유 같아요. 4장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해놓고서 어떤 게 활성화구역인지? 46페이지 15조입니다. “정의” 규정에 “상권활성화구역”이 뭔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법에는 개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3조를 봐도 “시장의 구역” 1항 보면 셋째 줄,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가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해놨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띄엄띄엄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4조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가 제목이고요. 42페이지 넘기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보면 5조 설치기준이 4조가 되고, 그다음에 4조 관리는 5조가 되고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좀 엉성하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꽤 여러 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래서 좀 재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먼저 자구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자 질의를 합니다. 71페이지 제안이유에서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 “등”자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72페이지 1조(목적)를 봐도요. 두 번째 줄에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 해서 “등”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자가 조례 제명에 들어가는 게 더 좀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2조(정의)를 보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주된 시설은 소형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로 나와 있고요. 75페이지를 넘어가 보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호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은 여기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에 포함할 수 있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으려면 “등”을 넣어서 좀 지원범위가 더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명을 “공급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 특별히 동법 시행규칙에 72조2의1호에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려면 그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게 그 “등”에 포함되는 핵심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등”으로 조례명을 바꿔서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설치 등”

네.

네.

예. 위원님 답변도 굉장히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자구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도 지원사업이고 1년에 2개 마을씩 여주지역에 할당이 되는데, 그러면 2개 마을의 사업량은 어느 정도 혹시 되나요?

50호? 50가구?

예. 그러면 신청건수가 한 50호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1인당…….

한 마을에 50호 해서 2개 마을 100호라고 치고.

사업비 1천만 원 중에 9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주시에 근거 조례가 없어가지고 신청하는 데 좀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여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탄 때서 연탄을 혜택 받는 가구수가 300가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0가구가 단기적으로, 한 2년, 3년, 4년 돼서 신청을 할 경우에 연탄 대신에 액화석유가스로 난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책효과를 기대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귀농인 신고, 지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제척 등, 그리고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상담실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귀농인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취지이신데요. 준비된 발의안은 4조가 핵심 내용이죠.

귀농인의 안정적·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1호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200만 원이 되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3·4·5호도 지원사항이기는 한데 핵심은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농업생산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귀촌인, 그다음에 귀어업인들을 지원하려면 이 전체를 부결해서 아니면 보류해서 동 조례에 그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별도 조례가,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 조례가 제정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구수정은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몇 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에 이용하는데요. 이 내용 전체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자구수정의 범위한계를 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귀어업인·귀촌인을 위한 별도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동 조례를 보류하고 여기다가 내용을 더 추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 부결된 후에 새 조례를 만드는 방식도 있겠고요. 동 조례는 유지된 채 별도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안번호 제1145호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기능, 구성, 대표 옴부즈만, 회의, 관할권, 결격사유,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 등,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 자문,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접수, 이첩, 조사, 각하, 합의 권고,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결정 통지, 처리결과 통보, 재심의, 감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와 안 제30조에서는 이행실태의 확인 등 운영상황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와 안 제32조에서는 사무기구,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경기도에서 15개…….

13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표준 조례인데요. 경기도 광역 조례도 그렇고요.

이게 추세가 그전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좀 일부 일찍 제정된 데는 그것을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게 추세가 “옴부즈만”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스웨덴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유럽, 그다음에 유럽, 미국, 호주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도입해온 것인데 그 특징이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옴부즈만을 대부분 의회에서 임명을 해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해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는 특이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게 돼요. 옴부즈만의 핵심은 신분적 독립을 통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통일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예. 답변드릴까요?

100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이제 법률이죠. 101페이지고요. “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해가지고 이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되어 있어요. 이 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이 행정부와 조직상 신분적 독립을 갖고서 행정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 권고, 의견 제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자격요건을 높여놨고요.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위촉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의회가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위원은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이게 다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패방지법」에 의한 33조(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을 해서 이것을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 싶고요. 11조, 구성, 대표옴부즈만……. 예, 3조. 3조에다가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격요건을 두고 구성을 하면 좀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최종미 위원 거수)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권리를 확대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이 자격요건을 법에서 이렇게 둔 취지가 있으므로 이 정도 자격은 갖고 있는 분이 옴부즈만이 되는 게 더 좀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33조를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기가 좀 내용이 너무 길면 자격,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 제목을 달고요. “「부패방지법」 33조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이 정도로 압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