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7일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원욱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과 비교해 7.39% 336억 원이 증액된 4,892억 원의 규모입니다. 각종 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과 일자리창출, 복지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문화축제관련 예산편성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가 직면한 현황과 미래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지난 3월초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함께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3월 23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963억 1,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23억 8,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05억 7,1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본예산 4,556억 200만 원 대비 33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8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96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496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6억 3,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2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183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0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83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4억 순증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6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68억 6,3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9,7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96억 3,800만 원, 일반행정에 16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5,6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6억 7,4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5억 5,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70억 2,500만 원, 관광에 75억 5,300만 원, 체육에 134억 8,900만 원, 문화재에 24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9억 7,3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19억 500만 원, 폐기물에 109억 7,200만 원, 대기에 121억 9,200만 원, 자연에 7억 7,700만 원, 해양에 10억 1,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511억 4,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2,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6억 7,200만 원, 보육가정 및 여성에 423억 5,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3억 3,300만 원, 노동에 63억 2,800만 원, 보훈에 24억 1,5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6억 6,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80억 6,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4억 4,0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9억 5,100만 원, 임업·산촌에 64억 3,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억 4,4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0억 8,1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4억 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8억 2,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2억 7,600만 원으로 도로에 181억 6,1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7억 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7억 2,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6억 2,4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0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9억 5,900만 원, 물건비에 276억 4,100만 원, 경상이전에 1,962억 3,800만 원, 자본지출에 876억 8,400만 원, 보전지원에 2억 원, 내부거래에 249억 4,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54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25억 5,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분야에 563억 4,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3,000만 원, 물건비에 89억 4,9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7,400만 원, 자본지출에 469억 5,1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4억 4,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1억 6,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2억 9,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억 7,9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4억 3,600만 원, 물건비의 3억 7,000만 원, 경상이전의 229억 1,800만 원, 자본지출에 22억 1,100만 원, 내부거래에 46억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회수수입 9,0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수입 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감액 및 예치금회수수입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예치금에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에서 예치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기금예치금 28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8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3월 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8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285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세입 중에는 국·도비보조금이 1,752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주요증가요인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의 반환분으로 보이며, 보조금의 증가는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반영과 육아기본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도비 예산 증가분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49%로 2021년 본예산(19.65%)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3.72%로 2021년 본예산(56.68%) 대비 2.96%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감소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주된 영향이며,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원인으로 이는 2020년 지난해 대비 7조 9,000억 원 감소한 국세 실적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여파는 우리시 재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으로 우리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 탈루 은닉세원 조사 등의 지방재정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9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6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4% 증가한 2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9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5% 증가한 8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을 차지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억 원 순으로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20억 5,000만 원, 군부대 이전사업 5억 5,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5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8억 원이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시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20억 원,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주된 사업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도비가 반영된 실향민문화축제 5억 2,000만 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8억 원,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복구사업 8억 7,000만 원, 신흥사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2억 9,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16억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부담금 6억 4,000만 원이 주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1억 원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7억 원, 보건소 신관 3층 증축 건축비 12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4억 2,000만 원, 자활근로 지원 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원,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 2억 5,000만 원, 싸리재길 정비공사 3억 원,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억 9,000만 원,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1억 8,000만 원, 코로나19 방역소독지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심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8억 3,000만 원, 속초정수장 배수지 개선공사 18억 원, 중계펌프장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 20억 원, 설악로외 2 차집관로 정비공사 18억 4,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은 도시 균형발전과 생활인프라 확충, 시민불편해소 및 편의공간 마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작은 예산임에도 일자리, 복지, 축제예산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2010년 2천억 대에서 2015년 3천억 대, 2019년 5천억 대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은 증대 되었고, 코로나19 여파에도 2021년 본예산 또한 4,556억 원으로 재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회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250억 원으로 지난해 1회추경 398억 원 대비 약 37%가 감소되었으며, 재정 증가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여파가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쳤고 이제는 지방재정까지 스며드는 현상으로 보이며, 문제는 경기 침체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예산의 증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변화된 생활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산편성 및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더 균형 있고 세밀하게 계획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낭비를 줄여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1년 1회추경 세출의 주요 증액요인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가 8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5억 원, 경상이전 37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자본지출이 237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이 13억 원으로 추경재원 중 자본지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1회추경 자본지출 비율 52%에 비교해 보아도 자본지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은 우리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예산 편성의 집중도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집중된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 임에도 낭비성 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예산 전용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삭감내역 중 1회추경 증액계상 내역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5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예산 끝난 후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었고, 올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증액이 됐어요. 1,150만 원. 이게 1,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뭔지 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수당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초과근무도 하게 되고 때로는 연·월차를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시간 초과근무를 사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조금 더 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 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님하고 교사가 몇 분이?

2명입니다.

네?

교사가 2명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원이 1분(명) 계시고.

그러면 총 4분(명)이 계십니까?

네. 그다음에 운전기사분도 계십니다.

원아는 몇 명인가요?

5명이 있습니다.

5명. 물론 우리가 직장어린이집하면 시청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도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이 가실 것이고. 거기 공단에서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무직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도 원아가 없어서 그냥 명맥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상이 사실은 저희 직원과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하고 조금 확대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수를 증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한정해 놓다 보니까 사실 획기적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기간이 언제까지이죠?

어쨌든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 시청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작업환경측정 연 2회예요?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유무들을 측정하도록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강화가 됐나요.

네. 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회예요.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조직이든 필요할 텐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삭감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여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보건소에 대해서 직급 책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저희가 보건소 조직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보건소 대상의.

예. 그랬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쓰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저희가 만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올해부터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애향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이런 부분들에 그 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게 전국적인 어떤 새로운 의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이 본예산에서 3,036만 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거의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입학생, 고교재학생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일정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부터 건강검진사업으로 통장님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25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변화하는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달리 쓸 수 있는 상황들도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장님. 위원장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183쪽에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T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18개 시군들이 1,600만 원씩 공통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거기 지원하는 경비인가요?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사업으로. 그리고 각동에 우리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상관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가보니까 철거 준비를 위해서 가림막도 설치해 놨고 이제 곧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 선정업체에서 시에다가 제출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42억(원)하고 50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92억(원)입니다. 그러면 제안사가 12억(원)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씽컴퍼니라는 회사가 30억(원)을 출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이 문제없어요?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는 우려이기만 바랍니다. 3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회사에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글쎄 저희 현재 상태에서는 협약서상에서도 어떤 서류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철거과정에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은 계획대로 공정대로 간다면 내년 한 3월경에 준공 처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소식은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법을 좀 보다보니 사업제안을 할 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공모당시 제출했던 투자의향서에 상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가능합니까?

투자의향서에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그 선정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정성적 평가를. 하시는데 정량, 정성 평가를 하는데 디씽컴퍼니라는 회사가 30억(원)을 낸다고 의향서를 냈다가 만약에 이게 바뀌면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건 아직 현재까지는 바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치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사업자죠. 위치가 바꿨으니까 사업자가 제출한 자기자본 12억(원)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8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192쪽에 속초사자놀이 테마공간을 실향민 문화와 함께해서 아바이마을에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떤 정도의 공간인데 3,500만 원을 드려서 적절한 것인지, 테마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것 같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신포마을 쪽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 망향탑도 이전이 될 것이고요. 그 공간 중에 일부 공연장 형태로 조성이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3,500만 원은 컨테이너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하나 4평짜리?

한 10평정도.

10평정도짜리.

큰 컨테이너를 해서 외관을 조형물로 꾸며서 사자놀이 모양의 그런 형태로 디자인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런 공연행사를 사자놀이 보전회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설공연비들이 보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물품들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굿즈 상품 판매 사자탈 이용하는 굿즈 상품판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거기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열려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요, 이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굿즈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개발이 되어야지 되는 건데 뭐야 있어야지 제대로 상시운영이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은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문화그랜드 굿즈 체험하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실향민 생활사에 대한 전시체험, 그다음에 음식문화 전시 및 테이크아웃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은 반대를 했고요. 그런 정도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 건데 저희 쪽에 추경 운영비로 인건비도 요구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신데 그것은 자체수익사업으로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이런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커다랗게 보면 그냥 10평짜리 컨테이너 하나 정도가 구성이 되고 필요한 물품정도 지원되는 상황이겠네요, 여기에.

거기에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사자놀이 탈이라든가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창고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랑 그런 흔히 말하면 조그맣게 오픈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행사 때 체험도 하고 또 전시장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참 액수가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요구는 한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금액을 견적을 해보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그런 컨테이너가 아직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산불 때 이재민들 컨테이너가 매입을 해서 여기저기 배치가 되는 것.

그것은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또 하나 여쭤보죠. 육상팀 숙소 매입비를 1,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네.

1,900만 원 숙소 매입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존에 보증금이 2억(원)이 있었고요.

아, 추가?

추가비용을 2억 1,500만 원이 매입비이고요. 나머지는 등기수수료라든지 법무사 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900만 원짜리 숙소를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어디 있는가.

기존에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추가 부수비용 이런 상황들인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없으니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성종합체육대회라고 1회로 신설되는 경기인가요?

네, 신설입니다.

거기는 무슨 종목이 여성종합체육대회로 출전하게 되나요?

결정은 아직 안되었고요. 그 6종목을 출전할 계획으로 80명 정도로 1박2일 道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날짜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은 체육회에서.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있고 그중에 일부 식비하고 숙박비 이정도만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체전이겠네요.

종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테니스, 탁구, 검도, 배드민턴, 당구, 볼링, 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이런 종목 중에서 6개를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만 그런 모임 자체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추출을 하나요?

여성단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생활체육인들 중에 남성, 여성 혼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성대회로만.

결성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첫 회인데 출전비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도에서 대는 비용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항목을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더 예산 경비를 추경으로 세우실 건가요?

이게 참여 인원하고 이렇게 80명으로 되어서 계산은 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식비 7,000원, 숙박비 2만 원 이렇게 2인 1실이니까 4만 원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그 여기 보면 체육시설 민원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그 민원제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청구해주는 그런 보상금인가요?

2019년도에 아마 태풍 때 화랑도 체험장에서 나오는 우수관로 중에 그게 산책로 걷는 길에 맨홀뚜껑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태풍 때 아마 이게 맨홀뚜껑이 손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걸 모르시고 밟으면서 돌아가면서 아마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이분이 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럼 속초시가 안심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그 후에 들어졌나보죠.

이게 도로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언제 개관하나요?

원래는 3월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주택부분이 결론은 안됐습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3,000만 원은 해당사항이 뭐죠?

이것은 잔디를 보식을 했는데 1년 정도는 잔디를 눌러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보식이 잘 될 수 있도록 1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내지 관리비겠네요?

네. 업체에서 롤러를 굴리고 하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월 달쯤 되면 파크장이 문을 엽니까?

3월중에는 일단 주택은 있어도 나머지 공간을 파크골프하실 수 있도록.

소송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소송은 회계과에서 진행 중인데 그분이 상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승소 했지요.

우리가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했는데 우리가 승소했는데 이분이 대법원 상고까지 해서.

기다려주는.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좀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복구사업 있죠. 그 복구사업이 언제까지 다 되나요?

올해 8월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10월 달쯤 하지요?

네, 10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지역경제 안 좋으니까 빨리 조기에 그런 사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로 인건비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

네, 그렇습니다.

조기 착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와 시민이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답변 과정은 우리가 승소한 것이 아니고 속초시가 승소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 심사수당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심사위원들 외부에서 오시나요?

내부도 있고요. 아직 심사위원은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선정은 아직 안되셨고. 심사위원만 줄 수 있는 수당인가요. 운영위원회 수당인가요?

운영위원회하고 전형위원회하고 2개.

운영위원회는 1인당 얼마가 나갑니까?

7만 원입니다.

1인당 7만 원. 회의 때마다?

그렇습니다.

정례회의 때마다 나가고요. 그 정례회의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5월중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것이고, 연말에는 내년도 운영계획수립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연 보통 얼마나 열리시죠?

보통 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요구하지 않은 이상은 2번이?

그렇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합창단을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전형위원회로 해도 되지만 운영위원회들의 할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연도계획만 수립하면 됐는데 향후에는 뭐 2번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창단 기간을 기존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해는 한 번 더 많을 수도 있고 한해는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오고 있는데 단계별로 대응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속초는 1.5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방역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주에 공설운동장에 갔었는데요. 내용이 이런 얘기더라고요. 부서에서는 각 협회에 경기 중이거나 대기중이여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주셨고 또 그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호인 분들에게 클럽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문자를 다 전송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실내스포츠하고 실외스포츠가 좀 구별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실외만 얘기 좀 하자고요. 예를 들어 축구, 야구, 테니스 그리고 또 육상 등 그러면 축구장을 간단 말이죠. 축구장을 가면 협회에서 이미 방역 관련 되어가지고 다 준수를 하고 있어요. 발열체크도 하고 방문기록도 다 적고 그리고 펜스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격이 안 되면은 그 방역지침에 위배되면 못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60대 넘으신 분들이 공을 차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차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공을 차시는 거예요. 그냥 해도 숨이 차는데.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 부회장님을 통해서 춘천, 강릉, 원주 이런데도 혹시 확인해 보셨냐 그랬더니 전화를 막 몇 군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틀리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는 엄격한데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벗어놓고 공을 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축구를 해도요.

예.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방역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통수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통수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본인이 못 쓰시겠다 그러시면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기 딱 자르실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체장님이나 동호회원분들 얘기다 저희한테 민원이 있으셨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부에도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해봤고 타시군도 운영상황을 동호회 회원 분들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하고 얘기해서 18개 시군까지 전화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 한번 질의해 보세요. 한번 질의해보시라고 방역수칙 1.5단계에서 운동장이 개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축구경기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축구경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체육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받으셨으면 질의서를 주시면 될 것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특정해서 한번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있으시면 주시면 돼요. 제가 틀렸다고 반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그런 문제들이 과장님 많이 대두가 되죠?

일단은 마스크는 모든 장소불문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저번에 보니까 탕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보다 이 마스크가 물기에 강한 것 같습니다.

힘들긴 힘듭니다.

그리고 공 차시는 어르신들한테 배려. 코로나는 그런 배려가 없으니까 무조건 방역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