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26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모현미 위원님께서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동완)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현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감사합니다. 화천군의원 신금철 입니다.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건강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안 제7, 8, 9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실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사업과 소관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건강생활실천협의 그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해 주신 건데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조금 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예산집행 자료 작성,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를, 안 제8조, 9조에서는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마치며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김동완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8.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적극행정 업무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5조에는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별 및 징계, 면책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13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의견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수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의 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안처럼 그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냥 특별한 것은 아닌데 2분의 1에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서 이게 저희 통일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효율과 업무촉진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 신뢰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를 신설하여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 신뢰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큰 문제는 없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이 내용에서 제13조 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기’라는 것은 반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맞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발을 해서 어떤 포상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행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구체화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이제 이렇게 구체화되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법적 조례가 되는 것이 되겠죠?

네.

여기에 제9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쭉 확인해 봤는데요. 혹시 위원회 구성이 전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등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표준 조례안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의회도 될 수 있고 민간인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보면 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또 근무를 했거나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규정이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그것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적극행정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잘 들었는데요.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통해서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손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한 것을 보면 적극행정은 정말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적극행정을 이 업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신속하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공무원이 그 담당직원이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일, 사업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느냐,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법령 보니까 소극행정 해갖고서 직무태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주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공무원들, 직원들 중에서도 업무 인계인수가, 인사발령이 자주 나서 그런 폐단이 있겠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도 업무 인수인계를 했더라면 전임자의 사업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주민들도 ‘그 공무원, 그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포함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행정 교육할 때 같이 포함돼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천군의회 의원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셔서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님들 중에서 1명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본 느낌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지 않느냐?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위원회 구성할 때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을 1명씩이라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을 하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내면 실내체육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본 위원이 엊그저께 거기를 방문해서 사업을 하는 데 그 주위 사람이나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 체육관이 2m 정도를 낮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해서 좀 우리 조례하기 전에, 조례하면 또 가셔야 되니까 조례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돼서 시작을 2m를 낮춰서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기존 설계에서 설계변경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m를 낮춘다는 개념이 기존 당초 설계대비 2m를 얘기하시는 말씀이신지.

본 위원이 그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전혀 모른다면.

저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현장 다녀와서 지금 그 옆에 샘이 나가지고요, 물을 돌려야 되는 추가 공정,

지하 파는데 물도 나오고 석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가보셨으면 지금 기초공정 이미 기계실 들어가는 공정은 타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2m를 낮춘다는 것은 기존, 지하 높이는 지금 그대로거든요, 지하 타설되는 데는. 그러면 건물의 높이를 낮춘다는 내용인데 설계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한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설계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바뀔 계획은 뭐냐면 이동식 의자 계획을 옆에 2층 높이로 층을 하나, 1개 층을 더 만들어서 이동식 의자 말고 정식 의자 층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변경 계획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사무실 쪽 있는 층에 2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식 좌석을 만들려고 합니다. 좀 편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높이가 2미터를 낮춘다는데.

2m를 높여야 됩니다.

오히려?

2m를 높여야지 좌석 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2m를 낮춘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과장님하고 만나면, 내가 전화를 할까 그러다가 오늘 어차피 이 운영조례에 과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정확한 체크를,

2m를 높이는 것을 혹시 반대로 얘기가 전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마이크 미상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처마, 처마 얘기하시는?

비행고도 때문에.

네, 고도.

(마이크 미상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쪽에 사무실 쪽에는 한 층을 높이기 위해서는 2m를 올려야 됩니다. 좌석을 만들기 위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확인 못한 사항은 전체 높이 고도에 대해서 항공 작전 때문에 그 얘기는 오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건물을 낮춰서 지금 설계가 나온 건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 상태에서는 변경으로는 이쪽 2m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 사무실.

반대쪽은 아마 2m를 올릴 거예요.

네, 반대쪽은 좌석 쪽은 2m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계 나오기 전에 항공작전을 하면서 지금 원래 계획보다 2m를 낮췄는지는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마이크 미상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그것 확인을 하셔서.

네, 그게 그 전에 설계 나올 때 이미 낮춰서 나온 건지 그것.

기존에 설계하고 다른 변경이 없는지, 설계 변경은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오해관계 같은 것도 있고, 의원들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돌아다녀도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오히려 그쪽 사람들한테 거꾸로 들으니까 의원들의 역할이 난감합니다.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9.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화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여러 군부대의 공식적인 경기 및 행사 등을 지원하는 조례 내용에서 사단급 요청에 의해서만 감면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여 각 부대들이 개별적 공식 요청에도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성 완료된 거례리 파크골프장과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 명칭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 등 개정사항을 안 10조에 삽입하였습니다. 개정하였습니다. 거례리 파크골프장 및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 명칭, 기능, 위치를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거례리 파크골프장 및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 시설별 이용요금 및 대관료를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또한 붙임을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여러 군부대의 개별적 공식요청에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조성이 완료된 거례리 파크골프장과 준공 예정인 화천국민문화센터의 시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사용료가 각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 전체적인 대관료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본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한 건가요? 어떻게 준비가 된 건가요? 사용료. 우리 체육, 문화센터의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기존서부터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리, 만들 때부터 인근 군들, 시 단위 들 이런 데와 비교해서 거기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서.

조금 낮게 잡아서요? 평균이 아니고 조금 낮게?

네, 시 단위들도 조금 이것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조금 낮게 잡아서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50% 할인이 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역 군민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가 조금 없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새롭게 개정해서 넣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사용료를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들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사내 수영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시킨 거고, 거례 파크골프장은 용암 것 파크골프장 것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라서 그렇게 군민에 대한 할인개념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요금을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손을 봐야 돼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 전체 이 조례의 모든 시설의 군민에 대한 할인요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낮게 잡았으니까 그걸로 할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화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화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화천군의 사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군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제명 변경으로 화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화천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도시림 등’ 에서 ‘도시숲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가로수의 정의 변경 및 마을숲 등 용어정의 신설 및 도시숲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21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승인·협의에 관한 사항, 도시숲 등 점검 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강원도 내 행정규제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 화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화천군의 실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군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김태원 농업정책과장님께서 3월 26일까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림어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의 자격요건과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본요건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지급 신청 및 확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가구당 70만 원이며 지원비율은 도비 60%, 군비40%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제9조는 지급 신청 및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급 중단 및 중지, 지급된 수당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와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림어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의 수당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이 교육가시고 진흥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대상이 농어업인으로 한정이 됐는데 혹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분이 다른 직업을 겸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기본요건에 저희가 농어업인 수당을 500평 이상인 농어업 경영체를 갖고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를 두어야지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장이 있는 분 경우는 저희가 제외대상에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건강관리보험에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제외가 되고 또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제외대상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군비 40% 해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비용추계를. 그런데 만약에 군비가 2021년도에 40%를 줬어요. 2022년도에 우리 국비 내려와서 군비를 더 올려서 예산을 세워서 더 줄 수 있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 강원도, 강원도에 농어업인 수당 조례를 저희가 준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지금 70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를 더 추가 지원하는 이 부분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화천군만 이것을 수당을 지급을 올린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의견을 모아서 강원도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금액을 증액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화천군만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부분은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네, 같이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40%로 다 똑같이?

네, 지금은 그 지원율이 40%로 시군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요.

이렇게 해서 70만 원으로 가다가 만일에 도에서 더 올려야겠다고 하면,

올린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는 40%, ‘자치단체에서 40%를 보조해야 된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남 같은 데서는 100만 원 이상 주는 부분은 그러면 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는 강원도는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고 타 시군 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기에 7조 3에 보면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해도 된다가 아니다, 이거죠?

네. 이거는 강원도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수정하면 되잖아요? 조례를.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도 조례를 저희가 준용한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첫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강원도에서 조례가 내용이 개정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