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결과 통지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33조문 및 부칙 5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4쪽,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는 20명에서 50명으로 하고, 제7조 위원회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로부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60% 이상, 직능단체 추천 40%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적인 구성 및 위원 선출 방법은 최초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차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세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위원 모집 이후,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위원회 자격이 주어지며, 예비 위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분과위원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별되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특징으로써, 주민들이 읍면에 주요 사안들을 분과위원회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에 기여하며,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분과위원은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주민참여 확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3조 주민총회는 자치계획 수립, 각종 사업에 관한 결정, 현안보고 등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읍·면별 인구수 5,000명 미만 시 60명, 5,000명 이상 시 120명이 참석할 경우,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제10쪽, 제15조 운영과 제16조 위탁은 정기회의에 대한 내용과 위·수탁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입니다. 12쪽, 제20조 위원회 임기는 위원은 2년이며, 연임 가능하지만, 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 위원의 대우와 관련해서는 월 1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 위원회 해촉과 관련해서는 즉시 해촉사항과, 위원 2/3 이상 의결 시 해촉사항으로 구분하여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입니다. 15쪽에,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조직 구성 및 예산지원과 관련 사무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자료 17쪽, 제4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특례는 기존 2년의 위원 임기로 운영할 경우, 7월에 최초 구성된 시범 읍·면과 내년도 1월에 구성될 나머지 읍·면간 임기 차이가 있어서 시범 읍·면에 한하여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조, 경과조치 관련 최초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재산을 승계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기에 영향이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범 읍·면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주민자치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가지를 좀 보완하라는 것을 이것 보완해서 담은 거죠?

예, 다 담았습니다.

담은거지요?

예.

저는 그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앞으로 이 조례 제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말고도 제정이 돼서 의원들이 어떤 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조례도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간담회에서 조례안이 나온 걸 가지고, 여기 지금 위원회실에 와서 보면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간담회장에서 각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것을 가지고 담은 것은 담았다. 안담은 것 안 담았다. 안 담은 것 왜 무슨 사유로 안 담았다. 이렇게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예.

앞으로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도 그렇게 전달 좀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범실시 면을, 읍·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1회 추경 때 지난번에 비용 추계에서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예산을 담았어요?

그것까지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담았어요?

예.

예산할 때 한번 별도로 보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제출이 돼서 2회 추경 때 그것은 반영,

안 담아졌다?

예,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시범실시를 하면 그 때 바로 예산도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안 담아졌다, 예산에?

예. 출무수당 그 말씀?

예, 예.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1,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에 안 담겨졌다. 2회 추경에 꼭 반드시 담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 읍·면에서 몇 가지가 안이 저한테도 오기는 왔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비율이라든지, 인원 조정이. 이것은 하면서 문제가 되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20년 만에 종식이 되고, 없어지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니까 이 조례안대로, 9개 읍·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제출 안건인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군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의 목적으로, 옥천군 초등학생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등 돌봄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돌봄서비스 대상의 우선 지원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돌봄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돌봄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 군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저희 1호점이 지엘리베라움에 있습니다.

1개 돼 있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몇 군데 더 설치할 계획 가지고 계시죠?

예, 저희 권역별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계획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례 내용 읽어 보면, 방과 후에 대상 학생들을 보면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또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데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돌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구증가랑 굉장히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제가 개편되어,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감면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 적용사항과 추진 사항을 안내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충청북도 조례에서 정한 유예기간과 같이 3년으로 통일하여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성실납세 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서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물 및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등 관리계획 변경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안내면 인포리 숲길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안내면 인포리 산43-4번지 외 2필지, 총 면적 340,760㎡를 매입하여, 안내면 인포리 산악지형을 활용한 숲길, 전망대, 대피소 등을 조성하여 옥천군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안)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8-1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총 1,145㎡와 연면적 103.75㎡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연계한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군북면 지역특화사업(안)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군북면 추소리 466-1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 총 면적 19,791㎡를 매입하고, 부소담악 전망데크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옥천군 지역 공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사업 변경(안)입니다. 당초 2필지의 부지매입(안)을 변경하여, 부지매입 3필지 및 건물 1동 신축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총 50억 원 중 30억 원을 이용하여, 안내면 인포리 산38-14번지 외 부지 3필지 총 1,351㎡를 매입하고, 연면적 495㎡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편안한 스마트쉼터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지역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91번지 일원에 연면적 792㎡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전 먹거리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급기관 및 다른 자치법규와 달라, 민원인 혼선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여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내면 인포리 숲길조성사업(안)은 안내면 인포리 산43-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산악 지형을 활용한 숲길, 전망대, 대피소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둘째,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안)은 청산면 지전리 8-1번지 외 3필지 1,145㎡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연계,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목욕탕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셋째, 군북면 지역특화사업(안)은 군북면 추소리 466-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접근성 향상 및 편리성 제공을 위해, 부소담악 전망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넷째,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사업 변경(안)은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외 3필지 1,351㎡와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지역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편안한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다섯째,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건립(안)은 옥천읍 금구리 291번지에 지상2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이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