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9건, 보고의 건 1건 해서 총 25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7건, 동의안 7건, 보고의 건 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정석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이장호·이용식·최선호 의원 외 2인 발의)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소식을 알차게 전달하기 위하여 타블로이드판 양산시보와 책자형 소식지 양산톡톡을 병행발행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소식지 발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양산시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시보 게재 사항 중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광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삭제하였으며, 독자 참여 코너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제10조에 보시면 시보에 광고를 했을 때 지금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개인광고 해서 광고료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광고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보에서 광고해서 광고료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죠?

예.

남의 것을 광고를 해 준다, 그거는 시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개정은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설 제12조가 생겼어요. 이 부분도 이제 상품권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보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자기의 좋은 글이 있다 하면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해서 독려하는 거는, 시보에 실어준다는 것도 좋고 좋은데 과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금액을 정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정하면 되니까. 예상으로 어느 정도에, 시보에 참여했을 때 상품권을 지급할 것인지 예상금액을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예상금액은 통상 저희들이 많게는, 모바일상품권으로 해서 많게는 1만 원, 대다수 한 5,000원 권 범위 내에서 그 아래위로 정도 선으로 보통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 규정은 아마 시장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우리 예산을 받아서 예산 올라올 때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할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 했을 때 과연 5,000원, 1만 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도 다릅니다, 그죠? 장문의 글이 있는 반면에 뭐, 단문의 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게재하는 퀴즈, 설문 이런 거 자체가. 근데 여기에는 퀴즈, 설문 등에만 이게 저한테는, 우리가 퀴즈를 냈을 때, 양산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걸 퀴즈 짜 맞추기 식 해 가지고 넣었을 때 응모했을 때 뽑아서 주는 거는 이렇게 상품권을 뭐, 5,000 원, 1만 원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시민들이 글을 이렇게, 시에 이렇게 좋은 글을 올리든지 할 때는…….

그거는 별도 원고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원고료를 줍니까?

예.

어느 정도, 그 원고료도 지금 규정이 있죠, 시에서?

예, 따로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최저 단문은 3만 원에서 7만 원. 5만 원, 7만 원 그렇게 뭐…….

아, 그거는 각 별도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원고료를 지금 주고 있네요?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고료 선정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우리 시보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작품을 주면?

하면 우리 시보편집실에서, 통상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들어오지는 않는데, 올라온 중에서 선정을 좀 하고, 최종적으로 싣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부분은, 선정을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보운영위원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보운영위원회는, 저도 시보운영위원회를 몇 년간을 했는데 거의 편집해서 다 들어오고 하면서 원고료가 얼마 준다, 이런 거는 전혀…….

아, 그거는…….

전혀 저희들한테는 뭐,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거는, 원고료를 얼마 준다 하는 그거는 시보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글이 장문, 단문, 수필, 뭐, 그런 형태로.

그거 선정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사실은 운영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 들어가 보면 이미 그거를 편집실에서 다 만들어서 가안을 가져와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작품이 된다, 안 된다 결정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올라온 그대로 지금 보고 다 결정하지, 누가 이거를 올라온 걸 갖다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전혀 심의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향후 그 글도 심의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한다 하면 작품이 올라오면 작품 올라온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러면 이거는 어느 작품으로 할 것인지, 이 작품을 실을 것인지 안 실을 것인지도 결정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편집해서 낼, 시보편집 위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 냈는데, 거의 세팅해서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시보편집위원회에 있었지만은 원고료를 준다는 이야기는 오늘 금시초문이거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회의할 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같다,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들어지고, 하여튼 좋은, 상품권 지급에 대한 퀴즈, 설문 등에 대해서 독자 참여하는 란에는 앞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양산의 관광이나 역사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퀴즈를 좀 내서 양산을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설치 운영의 내실화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상위법령 상 위임 근거가 없는 위로금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하고 종료 후 자동 해촉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안 제10조 제2항 “위로금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10조에 보면 위로금 환수에 따라서 지금 전체 조문이 삭제로 나왔습니다. 검토보고서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할 때 의로운 시민을 잘 선정해서 잘 뽑겠지만 그래도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조항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보니까 이 지방세 체납의 예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반환하여야 된다고 해 놔놓고 그거를 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걸 반환하는 조항도 없다? 우리가 지방보조금 교부받아서 제대로 안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 하지요?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단, 전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이 자체의 위로금을 우리가 환수를, 규정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위로금 환수 조항 삭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이 조항이 법제처로부터 이게 법률에, 조례에 위임돼 있지 않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이 조항을, 최근에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률에서 이제 흡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례에 정한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한 과장님이, 공공 뭐요?

공공재정환수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이런 거 잘못 들어간 것은 이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위로금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해당됩니다.

이거 해당,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없앨 것이 아니라 이 외에 문제가 된다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니까 이 법률이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적의 말씀은 뭐, 공공?

예, 공공재정환수법이…….

거기에 한해서 반환한다고 수정해 버리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위법령에 있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상위법령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게 지방조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위법령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되고, 상위법령이 없는 거는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서 우리가 이게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려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법령상 위반이 안 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공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걸 제정했을 때는 법령 위반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 제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2항 삭제 부분은 살려놔야 된다고 하시는 취지의 말씀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이름이 정확하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공공…….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삭제하더라도 이렇게 부정 청구된 또 이런 건 환수하는 데는 이 법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상위법령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위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조례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공공재정 상위법령대로 해서 하겠다 해도 별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우리 양산시 조례를 보고도 이거는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령법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정에 관한 그 법령을 넣어서 거기에 준해서 반환한다, 징수한다, 이래도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서, 저희들은 매끄럽게 그 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뭐, 위원님 생각도 크게 나쁘진 않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볼 때는 집행부 안대로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위법령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가급적 이런 부분이 우리 검토 의견이나 이런 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집행부 설명도. 집행부 설명에도 좀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을 지방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한 거는 앞의 조례 위반 아닙니다.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만들었는데, 이번에 공공재정에 관한 이런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이 법을 따른다, 이래 설명이 됐더라면 본 위원이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문제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서 제가 잠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10조 위로금의 환수에 보면 “시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한다.” 1항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이런, 지방자치법 운운할 필요성은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인데 해당 안건은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동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와 의회보고를 거쳐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행계획 추진과정과 방향,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계획으로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표로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4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 중기계획의 시행계획으로서 2021년 1년간 추진할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하였고, 통·화합 참여, 협력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안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수립과 시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의 내실을 위해 얘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 체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더 행복한 양산이라는 비전 아래 5가지 추진전략인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 주민공감형 문화여가서비스 확대, 주민체감형 생활환경지원체계 강화, 주민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주민연계형 일자리지원활성화로 구성되었으며, 이 같은 추진전략 아래 우리 시 중점 추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2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시행계획 책자 5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이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자 위원님.

이 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충분히 또 사전심사를 끝냈고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실하시고, 복지문화국장님,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양산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였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인 양산시 콜택시 운영 확대에 따라 유사·중복 사회보장서비스의 정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 휠체어택시가 지금 3대 있지요, 우리가?

예.

아직 지난번부터 그거를 뭐, 저거 한다 했는데, 폐지한다 했는데 아직 차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죠?

올해부터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올해부터 사업은 안 합니까?

예.

아, 그러면 이 차량은 어째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2007년식부터 해서 2011년식까지 있는데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휠체어택시를 폐차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44조의 2에서 규정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지역 돌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그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문별 검토에 보면, 정의 2번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라고 이래 딱 명시를 해 놨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무조건 초등학생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돌봄에 대해 가지고는 초등학생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초등단계 학령기라 하면은 정확하게 뭐, 1학년부터 6학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이,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정하는 거기에,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초등학교라고 이래,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딱 한정을 지은 겁니까?

이게 다른 데하고 저희들 또 참고도 하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우리 법무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지금 초등 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는 그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면 유아, 유치원들, 그거는 또 유아 돌봄도 따로 해야 될 거고, 중등 돌봄, 뭐, 고등 돌봄, 전부 이렇게 따로 다 하실 겁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종일 돌봄에는 초등 돌봄하고 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도 같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너무 또 이렇게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또 세부적인 거는 지침 상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미취학아동들, 이 부분도 일반센터에서 할 때 미취학아동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초등학생부터 해서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번에 준비하는 거에는 특정 연령대를 한정을 지어놨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냐, 아니냐. 그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애들은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학교 저학년까지도 필요한 단계인데 맞벌이 가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미취학아동은 맞벌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예산 투입이 크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초등학교만 딱 한정짓지 말고 그렇게 이제, 어떤 미취학아동까지 이렇게 간다 하면은 뭐, 조금 더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돌봄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초등단계 학령기아동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단계 학령이라는 게 취학, 미취학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통상 나이로 치면 6세에서 12세까지 이렇게 지칭을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수용이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6세 미만은요?

아, 그거는 또 우리가 보육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취학아동들만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지금 미취학아동들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여기는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6세에서 12세라는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그렇지 학교에…….

아니, 이게 6세에서 12세라는 게 만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통상 만입니다.

그래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는 그 단계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미취학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번 이 초등 돌봄이라고, 왜 초등 돌봄만 하냐,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가구 증가, 양육환경 변경, 이렇게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미취학아동은 돌봄이 필요 없는 거고 초등학교만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그러니까 미취학아동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필요한, 어떻게 보면 연령대라고 봐 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서 미취학아동을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미취학아동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지, 그 구분을 두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앞서 답변을 주실 때는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번에 이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곳에는 왜 이렇게 딱 연령을 구분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국정과제가 온종일 돌봄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있고, 그다음 여가부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저희들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지금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중·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상,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명시를 해 가지고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게 이제 또 정부합동평가 어떤 지표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여가부든 어디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 갖고 그 공백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앞에 뭐, 어린이집 돌봄 교실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더 가요. 우리 뭐, 몇 개소를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거는 몇 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1호점이 저희들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 과제로 친다면 저희들 목표는 10개소를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온종일 돌봄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이번에 넣은 부분이고, 비용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 예상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소를 지금 딱 해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닌데 목표는 저희들 양산시에는 10개소, 지금 다함께 돌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는 연차별로 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적혀 있는데,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아니,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함께 돌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은 전체 국정과제의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해서 온종일 돌보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해 가지고 온종일이라는 그거를…….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거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 국비, 도비, 시비 이 부분이 온종일, 다함께 모든 걸 다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예산이?

예, 포함은 되는데 지금 이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은 있어 가지고는 지금 빼고, 여기 비용 추계에는 저희들이 향후 조성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만 지금 비용을 뽑아놓은 겁니다.

제가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그러면 센터가 마련이 되면 그 안에 온종일부터 해서 각 어디 뭐, 상위기관에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예산을 종합적으로 합해서 한꺼번에 투입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온종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아마 다함께 돌봄이 온종일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은 1개소만 있다.

예.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용대상 및 우선순위도 그러면 이게 다함께 돌봄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까? 온종일도?

온종일도, 예, 이거는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입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소득 수준은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센터의 이용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그 순위를 맞벌이 가정, 다자녀, 저학년, 다문화, 뭐, 이런 순서로 한다고 이래 적혀는 있거든요. 그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센터의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게 이제 센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어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에 보면, 이 제정안 이용대상 및 우선순위 3번에 보면은 “시장은 센터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 경우에는 무상 임대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신청사업에서 하나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 작은 단위의 사업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돌봄센터의, 센터격의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 공동주택으로 장소가 정해졌을 때는 이 3번이라는 이 단서조항 때문에 그 지역에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센터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크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센터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런 공동주택을 선호를 안 하시고 일반 우리 다른 부지를 통해서 해서 이런 3번으로 인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일 말씀은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지금 공동주택 같은, 500세대 이상 같은 건 의무시설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아파트에서도 이런 그거를, 이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그게 뭐, 의무시설이 되어서 어느 공동주택이든 500세대 이상에 마련이 된다 하면은 크게 이제 그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수요·공급이 맞아질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수요·공급이 언밸런스 났을 때는 이 3번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를 테면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는 공동주택이 우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먼저 물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자 위원님.

일단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돌봄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양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인가요?

지금 현재 15개소입니다.

15개소.

예.

시립지역아동센터 지금 현재 1곳을 계획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돌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예.

긴급돌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 기간에 특별히 다른 뭐, 지금 현재 연례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외에 긴급돌봄으로 인한 지원이 있었나요?

긴급돌봄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고 기존에,

그러니까 책임은 안기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지역아동센터가 일단은 긴급돌봄이라는 그 이름으로 코로나-19에 맞게 센터의 역할을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은 없었다, 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방역물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해서 가지고는…….

아,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어디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온종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1개소가 있고 앞으로 최종 목표를 일단 10개소까지 확대를 한다, 라는 목표를 잡고 계신데, 그렇다면 다함께 돌봄은 우리 시에서 전체 구축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알아서 설치를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개인이 운영을 해서 평가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만이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면 돌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전부터 양산에서 지역아동을 돌봐 왔던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현재 한 4,300여 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 양산시도 지역아동센터가 증가하지를 않아요. 증가하지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항상 그 자리, 오히려 한 뭐, 7~8년 전보다 몇 개소가 줄어들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냥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중앙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중앙에서는 10번 짓고도 바뀔 수가 없어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물론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이미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제정은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과연 양산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립지역아동센터가 1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 면이라든지 주변 환경 면에서 과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시립이 운영, 시립지역아동센터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까? 자, 이것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과연 돌봄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하고 임금체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은 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시에서 무슨 수당 하나 늘리고 뭐, 어떤 캠프, 프로그램비 하나 늘리고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보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은 절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10여 년 넘게 정말 사비를 털어서 운영해 왔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국가가 외면하고 지자체가 외면했던 돌봄의 어떤 복지체계를 민간이 나서서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다함께 돌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만 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국장님,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10개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분들하고 먼저 앉아서 한번 대화라도 시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뭐, 예.

예, 우리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이 아동 돌봄과 관련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종일반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예.

종일반 있는 곳은 있지요?

예.

그런 데는 전체 사비입니까? 종일반의.

보육료는 거의 지금 국비가 한 80%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일정 시간을 마치고, 종일반은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도 다 인건비하고 연장 보육교사 해 가지고…….

해 주죠?

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방금 보완적으로 우리 온종일 돌봄과 관련돼서 아까 적에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도 무관하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있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제2조 정의를 한번 보시면, 제2조 4에 보면 온종일돌봄시설이란, 대상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6세에서 12세까지지만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초등돌봄교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시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예.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든지 간에 그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가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로 가든 가면 됩니다, 그 애들은.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어디 갈 때 없을 때,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애들이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로 갔을 때, 그 애들이, 이용한 그 애들한테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따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이 안 됩니까, 간식비 같은 것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

예, 다…….

내 이야기하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의 시설에 대상자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지금, 온종일 돌봄 교육 시스템에, 갔을 때 보통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른 청소년방과후 아동센터도 그렇고 이용하는 학생들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리 나간다, 아닙니까? 간식비하고 이런 것들이, 맞죠?

예.

근데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이 애들이, 온종일 돌봄 교육 애들이 거기로 갔을 때 개인별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하면 그런 지원비가 다 안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나가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에 보면, 그래서 아까 전에, 근데 혹시 선생님들은 어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세 분인데 기존에 온 애들을 다 관리하기가 딱 적정 수준이었는데, 이 애들이, 온종일 돌봄에서 애들이 한 10명이나 또 거기 새로 생겨서 간다, 그럴 때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보충을 해 줍니까?

그게 이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아동이 갈 수 있는 어떤 수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 면적이 있잖아요.

예, 시설의 어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적정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아동이 넘치거나 하면 뭐, 시설이 아닐 경우에…….

시설이 증가하면…….

예,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채용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시설 면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제 본 위원이, 지금은 30명밖에 안 돼 가지고 30명에 관한 선생이나 이런 운영비나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10명이 추가로 늘어났다, 5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하면. 그런데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 면적의 인원에 따라서 선생님도 더 파견할 수도 있고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더 주죠?

예, 추가로 그거는 다 되는 거고.

그래, 다 주죠?

예.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근데 그러면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지원이 아까 전에 안 된다 하는 바람에 이 오해가 더 큽니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지원 안 된다는 게,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이 되거든요,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그런데 예산 추계를 한번 보시면, 집행부에서 내려온 추계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만 5년간 4개소 운영을 더 할 것이다, 이래가 예산 추계가 올라왔어요. 근데 예산 추계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5년간은 4개소를 더 예정을 했을 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만 이렇게 추계를 해 놨거든요.

예.

했는데 그래 하면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 있는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든지,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1개 있죠? 올해?

예.

여기에 단지 그 서비스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를 추계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시설에 따라서, 아까 10개소 정도 이야기하던데 그 10개소 운영이라는 것은 아마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 보니까. 맞죠? 다함께돌봄교실은 1개지만 실질적으로 온종일돌봄교실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애들이 운영할 것이다, 해서 한 10개소 정도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다함께돌봄센터가…….

10개 정도?

국정과제에 있어 가지고 10개소를 이제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고.

언제?

2022년까지 해 가지고.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보면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올린 게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계획으로 5년간 4개소로 운영하겠다고 이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진 않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아까 방과후 아카데미나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아까 제 말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무조건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10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나 온종일 돌봄 하는 애들이 거기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 10개 정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10개소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하는 시설 말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들, 앞으로 10개소가 더 돼야 되는데…….

아, 더 추가로 하겠다.

예, 추가로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개소가 되어 있고.

예.

여기 비용추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충 위치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넣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이 맞죠, 잘못됐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스타트가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까 답변 중에 기존의 시설들이 지금 다 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몇 개입니까, 양산에?

양산에 각 학교별로 지금…….

그래, 몇 개입니까? 30개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가? 29개인가 30개인가 될 걸요, 초등학교.

그것보다 숫자는 더 많고, 반이 1개 내지 2개 반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여기에 벌써 한 뭐, 60개, 50개 정도를 운영한다고 보입시다. 지역아동센터가 15개, 16개 됩니다, 이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몇 개 됩니까?

지금 2개소로…….

2개소로 되어 있죠?

예.

다함께 돌봄은 지금 1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함께 돌봄은 자, 앞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경비만 추계를 해 놨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비용 추계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애들이 다 거기 이용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1년 간 간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추계가 하나도 안 됐다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그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알 수도 없고 과장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온종일 돌봄 외 이용할 아동 수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저는 그래 생각해요.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방과후라든지 우리가 너무 온종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기존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시설을,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초등돌봄교실은 원래 그 취지대로 6세에서 12세까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이 시설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 2개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죠? 늘어나는 것이, 운영이 만약에 된다 하면, 시설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또 확대돼 가지고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교실을 새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지금 양산시는 특히 영유아나 청소년, 이거 데이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10년 동안 급증하게 인구가, 영유아가 늘어나다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부터 이게, 영유아 수가 대폭적으로 가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단계가 제일 심하, 이제 스타트가. 그래 되면 이런 대상 애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존에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라, 기존의 시설물이 충분히 있는데도 없어서 못 간다 하면 봐줘야 되지만 충분히 있는데도,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율이 지금 뭐, 옛날에 거의 97%에서 지금 거의 칠십 몇%, 육십 몇%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계자료를 좀 활용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확대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번 조례를 통과되면. 그런 데서도 비용추계는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데 하더라도 선생님이 어느 시설 면적에서 필요하면 선생님도 배치해 줄 것이고, 아동 수에 따라서 간식비나 운영비나 지원될 것이고, 그거 확실히 맞죠?

예.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나 초등돌봄교실.

예.

그죠?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B3블록)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송더샵데시앙 B3블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송 공공주택지구 1단계 더샵데시앙 B3블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시설인 (가칭)사송더샵데시앙 B3블록 관리동 내 어린이집은 양산시 사송 공공주택지구 1단계 B3블록에 위치하고,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총 455세대 중 입주예정자 99.3%가 찬성 동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210.54㎡이고, 예상정원은 41명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1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송더샵데시앙 B3블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장호 위원님.

예, 현재로는 이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현재 이제까지 운영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공사 입찰대행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내역을 조금 상세하게 보고 잘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에도 사실은 세대별로 차등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300세대에서 500세대, 뭐, 1000세대, 또 2000세대, 5000세대 해 가지고 차등으로 5,000만 원, 4,000만 원 이래 줍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을, 차등해서 그 기준을, 범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현장은 41평과 68평은 거의 뭐, 1배 반 이상 차이 나는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설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범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 김효진 위원님.

이 건이요. 다, B4, C1 이렇게 2건이 또한 또 동일한 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2건을 일괄적으로 받고 질의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송더샵데시앙 B4블록, C1블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송 공공주택지구 1단계 더샵데시앙 B4블록과 C1블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인 (가칭)사송더샵데시앙 B4블록, C1블록 관리동 내 어린이집은 사송 공공주택지구 1단계 B4블록, C1블록에 위치하며,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총 각각 523세대, 734세대 입주예정자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반대의견은 B4블록의 경우는 반대의견은 없고 C1블록의 경우는 찬성률이 99.3%입니다. 보육시설의 면적은 B4블록은 253.43㎡, 예상정원은 48명, 소요되는 예상 리모델링비는 1억 2,000만 원이고 C1블록 면적은 298.47㎡이고 예상정원은 68명,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1억 2,000만 원입니다. 각각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송더샵데시앙 B4블록, C1블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사송더샵데시앙 B4블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송더샵데시앙 C1블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삽량체육공원, 천성산체육공원 신설 준공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설된 공공체육시설 삽량체육공원, 천성산체육공원을 조례 제3조 별표1 양산시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안 제10조 이용료 부과징수조항 제1항 별표2에 기본 전용 이용료, 별표3 개인연습 이용료, 별표6 부속시설 이용료에 각각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 운영위탁조항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제21호 삽량체육공원, 제22호 천성산체육공원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본 건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체육시설 설치가 요즘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한다고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 업무가 또 나왔는데 이제 관리운영 업무만 남았습니다. 지금 항간에 모든 우리 양산시 체육시설, 물론 부서는 또 다릅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향후 이제 앞으로는 야구장이 또 생깁니다,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조례 개정 검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양산시민이 예약을 신청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신청인은, 이용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양산시민들이 활용해야 될 체육시설을 사용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도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임대해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60~70%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다. 축구했을 때 예약을 양산시에서 누가 했다, 그러면 한 70% 이상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하고 나머지가 30% 이래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그걸 이용해서 부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다 크로스하다 보니까 예약은 양산시에 누가 있는 축구동호인이나 야구동호인이나 게이트볼 회원이나 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치는 사람은, 차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은 부산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에 없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 보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게 생길 때 우선예약제를 양산시민이 먼저 합니다, 일주일 전에.

예.

그죠?

맞습니다.

근데 체육시설도 우리도 그래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기는, 자연휴양림 이런 데는 신분증을 다, 그날 가면 몇몇 안 되다 보니까 확인이 다 되는데 이 체육시설 이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라도, 운영하기에 편리성에 있어 조례라도 시민 우선으로 신청했을 때 70% 이상이 양산시민이 돼야 된다고 이런 명단 제출까지 해라, 했을 때 안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거짓으로 올려놔 놓고 하면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하든지 규정으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양산시민에게 할인,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한 80% 시민일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뭐, 어떤 자격되는 사람이 신청해 놓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실제 주민등록증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이 사실 불가능한 그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협회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제 더 공유를 좀 해서 우리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그게 안 되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조례라든지 그런 걸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그런 단체들이나 어떤 동호인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조례에 법제화시키기보다는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 오고 계시는데 내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양산시민 할인율 80% 이상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약해 가지고, 우선 사용하는 예약이 80%인데 실질적으로 80% 사용 안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양산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각 단체에다가 그걸, 공지를 다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꼭 조례로 하는 것보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 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대학 진학 장려를 통해 전문 인력이 지역기업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이며 출연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내 대학에 진학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생 250여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연 사유로는 지역대학 진학 장려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재단의 여건상 출연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우리 시 학생의 관내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이장호 위원님.

좋은 안으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뭐, 보시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경쟁을 해서 이 시기에 살아남아야 할 시점인데 아마 저는, 이런 부분으로 장학금으로 해서 뭐, 임시방편은 마련된다고 하겠지마는, 우리 대학도, 우리 관내 대학들도 자구책을 조금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과장님하고 이래 실과에서도 이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 정말 선호하고 인기 있는 과는 타 지역으로 가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좀 비선호 과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지역인재들도 그렇고 타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우리 관내 대학으로 오지 않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단도 많고 또 최첨단 산업들이 이제 막 유치되고 있으니 그 기업과 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신설과들도 우리 시에서 먼저 자구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 그래서 거기에 또 대학도 당연히 그 자구책이 맞다고 하면 따라와 주는, 서로 상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자 위원님.

이장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동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준비 중입니다. 특성화고 학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기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특성화고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들어선다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양산시 특성화고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과들은 우리 이 관내에 연계될 만한 그런 학과가 없어요. 대부분 뭐,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특성화고 학과가 AI융합팩토리과, 그리고 AI자동차제어과, 그리고 스마트콘텐츠과, 외식조리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도 비슷한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가 가능할수록 좀 더 이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특성화고 부분 하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재육성, 한 가지만 더,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금 우리 장학재단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기금은 190억 정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 장학사업이 연 한 6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우리가 100억을 출연했고, 양산시에서. 근데 기부금 정도가 매년 한 9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기부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뭐, 얼마라고 이야기하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장학 부분에 기금은 한 190억 남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운영은 지금 나름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뭐, 출연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기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금액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금 코로나 위기 이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분위기로 좀 해 가지고 장학사업에 다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 괜찮겠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그리고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데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구역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도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인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는 이 조례를 새로 제정이 되면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존 조례를 다소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장호 위원님.

예, 이장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뭐, 주요골자를 보면은 2,000㎡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됐을 때 골목형 상가로 지정을 한다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이렇게 한 600평 정도 되는 규모에 저희들이 골목형으로 지정을 뭐, 요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라고 법령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법이 2020년도 8월에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상점가를 할 수 있는 법률은 2,000㎡ 안에 도소매 50%를 포함해서 30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개정하면서 이제 완화를 했던 시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에 도소매 포함하지 않고 일반상점가, 영업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다층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 위치도 다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상점 밀접한 곳, 뭐, 젊음의 거리라든지 여러 군데 이게 밀집돼 있는 곳은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몇 개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정리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2,000㎡ 이내에 이렇게 밀집된 곳이 어디 많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 시가 이렇게 또 지원을 통해서 어떤 골목을 특색 있게 바꿔줄 수도 있고 같이 더 상생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이 우리 양산시 관내에 다수가 생긴다 하면은 그 특색을 살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에, 어떻게 보면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디에 먹자골목이다, 무슨 골목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먹자골목, 하나의 뭐가 이렇게 특색 있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부산시 같으면 뭐, 음식 하나에 컨셉을 둬서 족발거리, 무슨 거리, 곱창 거리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경제활성화가 일어나는데, 그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만 인해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골목끼리 형성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 아니면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 경제활성화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 시도 이게 뭐,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되어서 2,000㎡로 내려왔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집중과 선택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봐야지 않나,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서 그곳을 정말 명소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골목을 찾고, 찾고 나가는 게 맞지,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모든 게 이번에 접수가 됐고 그 조건에 맞아졌다고 해서 이걸 모든 걸 우리 시가 다 하게 된다면은 우리 시만의 특별한 골목길이 이래 형성이 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입법을 하신 이종희 의원님께서 특화거리를 19년도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 이제 1km 이내에 동일업종의, 말씀하신 대로 20개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안을 한 번 상정을 했었는데, 한 2군데 정도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심의에서 이제 부합하지 않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지금 기준이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심의 조건에서 그 부분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상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장기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생 임대인에 대한 융자지원 제한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상생 임대료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영업기간 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제한업종을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정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일부를 개정을 해서 곧 개관될 숲애서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기휴관일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태풍이나 홍수일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임시휴관일 지정 문제와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지원법에 의한 이런 특정인들을 위해서 감경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이번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할인, 감경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료를 감경해 주는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장애인 포함해서 다문화, 그다음에 양산거주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용체결이 된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왜 우리, 뭐, 4번하고 9번이 빠져 있는데 이 4번, 9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한 부모가정, 다자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예, 지금…….

현행과 같음, 이래 갖고 4번, 9번이 빠져 있어서 저도 지금 전체,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안 들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다문화가족만 이제 추가로 사업을 시킨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하고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데에 대해서 받아서 장애인, 다문화는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양산시민은 또 우리 지금 대운산자연휴양림도 혜택을 드리고 있어서 당연히 우리 시민도 같이 이 시설도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설 조항에 보면 휴관일 이 부분이 이제 지정이 된, 뭐, 삽입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숲애서라는 곳이, 그러면 혹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참여하신 이 숲애서의 아니면 숙박을 하고 계시거나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일주일 내내 있고 싶고 뭐, 2주일도 할 수 있고 그래 됐을 때 휴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뭐, 대처가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무조건 화요일 날은 퇴실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은 화요일은 지금 휴관일로 지정을 해 두고 있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런 식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단에서 그거는 이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숙박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치유 목적의 시설이 그거, 휴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지금 휴관이 있습니까?

예, 화요일 휴관.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운산자연휴양림은 정말 숙박을 목적으로 여가를 즐기러 오시는 거고, 이 ‘숲애서’는 대운산자연휴양림하고는 완전 별개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당초에,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접수할 때부터 일단 화요일은 이제 휴관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그걸,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거는 특별하게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비교 해 보셨습니까? 이런 숲애서와 비슷한 힐링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랑?

예, 다른 데도 또 휴관일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도 어쨌든 또 휴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주 52시간도 또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또 시설 같은 경우에 또 저희들 보수·보완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휴관일은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숲애서의 인원 채용 중에 있고, 이제 최종계획안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이런 휴관일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인원구성이 아니고 정말 52시간에 맞춰져 있는 지금 인원 규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상은 한 21명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하고 하여튼 그걸 최소화해서 지금 공단에서는 16명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휴관일하고 그런 것 하고는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지금 채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단기간 뭐, 2~3일, 하루 이렇게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타 지자체, 멀리, 이 권역이 아니고 수도권이 되었든 아니면 전라·전북 이쪽 권역이 되었든 그분들이 이곳을 한번 방문해 갖고 난 정말 보름이 됐든 2주가 됐든 이래 쉬고 싶어 간다 했을 때는 우리 시, 지금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는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곳이면 뭐, 부산 관내고 울산 관내고 양산 관내면 하루 정도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되지만, 그 많은 또 뭐, 이제 짐도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머물고 있던 곳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실 때, 계획을 짜실 때 주 6일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무조건 시작을 이제 나누셔야지요, 화요일 이 휴관일에 맞춰서 이제 수요일부터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금요일부터 입소를, 그러니까 입소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확하게 딱 명시를 해두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오게 하면 뭐,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한번 이렇게 조금, 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 이 시설을 만들 때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을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 만들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게 이제 많은 비용이, 한 130억 정도 들어갔고 해서, 또 주52시간 근무라든지 그런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구조로 생각할 때 이제 휴관일을 이렇게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방금 말씀처럼 일주일 이상 장기, 이렇게 숙박하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깊이는 사실은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는데, 이 조례를 일단 통과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방금 말씀드릴 때에, 충분하게 한 달이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용하도록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면 되겠다 싶은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이걸 저희들이 모든 이익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연차별로 이제 이곳을 이용하는 객수를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계신만큼 초반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 갖고 나중에 방안을, 그런 문제가 자주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꼭 한 번 이상은, 꼭 한 번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뭐, 이곳을 이용하시는 그분들과의 마찰은 없을 거니까.

참고적으로 강원도 가까이에 있는 홍천에 있는 그 시설은 사실은 연중무휴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하는 데에는 사실 이게, 숲애서 설립 자체에 목적과 취지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방금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하게 우리가 가서 쉬고 오고 뭐 하고 오는 이것이 아니고 애당초 우리 취지대로 자연과 체험을 통해서 어우러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살리는 선에서 어떤 뭐, 유연성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장호 위원님 말씀처럼 대운산휴양림 하고는 다릅니다. 휴양은 휴양하러 오시는 것이 휴양림이고 여기는 치유의, 숲애서는 쉬면서 자기 심신이나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면 뒤쪽에 저희들한테 현행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조례할 때 제가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보면 원래 시설이용료의 개정안, 이번에도 올라와 있지만 1박2일 프로그램, 2박3일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만약에 1박이 추가될 때는 2박3일 초과 시일 때 1박 추가할 때 이 시설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달이나 2달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기에 요양하는 그런 요양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 여기가, 그거는 병원에 가야지, 이게 요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원래 적어도 뭐, 한 일주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 정도, 안 그러면 2~3일, 4~5일, 그러니까 6일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앞전 조례에도 숲애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질의에 답변이 영, 이거 진짜 그러면 연중무휴로 해서 할 것이냐? 그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답변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개정안이 이렇게 현행하고 이 시설이용료가 이래 되어 있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위탁했을 때 자기들이 고용 인력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운영계획까지도 저한테 제출이 다 됐고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주에 1번은 휴관을 해 놔놓아야 근로기준법에 자기들이 쉴 수 있어서 이걸 올렸는데, 지금 답변을 보게 되면 연중무휴로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설이용료부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인력운영계획까지 다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그렇게 연중무휴로 해도 좋겠지만 지금 이 시설 규정대로 운영을 해 보고 추가,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10일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 질의에 답변을 긍정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뒤에 일어날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도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1박2일 프로그램 하고 2박3일 프로그램밖에 못 봤습니다. 이게 2박3일 넘었을 때 추가로 받는다고는 돼 있습니다, 또, 1일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부터, 스타트부터 이걸 갖다가 연중무휴로 하겠다, 좋은 생각인데 검토해 보겠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아, 제가 조금, 아니요. 제가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김효진 위원님 말씀도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이, 일주일 이상 이용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로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딱 6일까지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경우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강원도 홍천에 보시면 일주일이고 열흘식이고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롤모델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한다면 조금 탄력적으로 하면서 이 조례를 차후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이용할 대상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것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또 왜냐하면 이걸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만 해서 될 것은 아니다. 위탁받는 위탁기관하고도 충분하게 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와 우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양산산업단지 내 혁신센터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한 9월 말 정도 되면 다 신축이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동의안이 지금 채택을 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KTR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 산단혁신센터 내 입주 하여금 해서 각종 기업 지원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되면 세 번째 추진효과에 보면 제품개발이라든지 생산·판로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시험인증, 그다음에 기술컨설팅 이런 분야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느 선까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기관이 국가표준원 산하의 재단법인이라서 저희들이 시설, 혁신센터 내에 들어가면 공간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료를 저희들 조례에서 최대한 감면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각종 사업을, 기업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또 해서 예산도 조금 지원을 하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이제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와 관련된, 소재부품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개발성과가 나와 가지고 이 성과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는 조건이 어째 됩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국·도비를 이래 해서 사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시비가 또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매칭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같이 협조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결과 나온 연구결과를 전수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합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예산 금액에 따라서 몇 개 기업을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그거를 협약을 맺습니다.

아, 맺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을 당초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뭐,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관내 기업이 한 50개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지원은 몇 개 기업, 그다음에 창업기업은 몇 개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명확하게 그거는 협약을 맺어서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혜택이 주어진다, 그죠?

예, 직접적으로 기업에 갈 수 있는 사업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 및 융자를 필요한 기금 확보하고, 그 지원사항을 이번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 외 기업을 도내 우리가 이전할 경우에 보조금지원 가능금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관내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을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 용지 지원에 대해서도 토지임대료도 지원 가능하도록 안 제19조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작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미리 담지 못한 부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혹 이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뭐, 이 기업이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거 같으면 소위 말하는 이 기업을 뭐, 매매를 한다, 이럴 경우에 또 다른, 거기에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까?

지원금액을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설비투자가 완료되고 나면 완료신고가 되는데 완료신고 되고 나서 5년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유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안에?

예.

예, 그리고 저거는? 우리 지역민 뭐, 지역민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항이 다.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거는 설비투자금액이 20억 이상, 그다음에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될 경우에는 최대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지역민 고용과 관련 그런 조건이 있느냐고? 우리 지역출신, 양산시민을 몇 %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 우리, 예, 양산시민을 반드시 고용해라, 하는 그거는 뭐, 별도로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신·증설을 할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저희들은 뭐, 시 자체에서 고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도 남녀 성별을 가리지 마라, 그다음에 지역 외, 지역 내 시민을 가리지 마라, 그 차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문서화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를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협의회 때 제가 한번, 올 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우리 시세를 감면해 주는, 확대하는 것이고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세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한 4억 정도가 우리가 올해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 주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만큼 재산세를 이렇게 경감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9단계에서 최대 50%까지를 우리가 감면해 드리는데, 올해는 5단계를 더 추가해서 14단계에 대해서 75%까지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업용과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이 경우도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상가건물, 또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10%를 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면대상 제외는 골프장이나 공공기관 소유건축물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제외하는 것은 대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50%를 감면했는데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장에 대해서 기본세율 5만 원부터 20만 원짜리의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는 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에 우리가 50%를 이렇게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도 골프장이라든지 공공기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어쨌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2가지, 상업용하고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10%, 사업소세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50%, 중견기업, 대기업 제한한다 했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세무과의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저번에 항상 제가, 저도 작년도에 항상 요구했지만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공실률이 높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마음의 치유를 하는 단계다. 사실 이게 적극행정을 펴고 나니까, 그때 당시 이거 상당히 힘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가 선두로 해서 치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시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또 기업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나,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결국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경상남도 공문이 2021년 2월 15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세정책과에서 지금 공문이 와 있네요.

예.

거기 보니까 결국은 행안부에서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통보” 해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이거 보면 우리 양산시가 얼마나 발 빠른 행정을 통해서 국가가 뒤에 따라오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참, 세무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먼저 시민을,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안정감을 가지게 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한 분 기억이 납니다. 김진산 씨라고, 그분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분의 뜻도 담겨있다, 저는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수리사항을 할 때에 대한 수수료를 할 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50%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그 부분을 십분 저희들이 적극행정 또는 그런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전체적인, 이렇게 했을 때 감면 예상되는 것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0여 만 원 정도가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의 조례개정인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자, 이것도 결국 또 “감면 50% 법적으로 해 준다.”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금 부칙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냐하면 그래 되면 이 조례가 이번에 본회의장에 통과되고 나면 도에 갖다가 내려오면 결국 4월 1일자부터 12월 31일까지 이래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코로나 때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 뭐, 수수료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걸 다시 돌려주려고 한다 하면, 그죠? 그 돌려주는 비용이 더 많고 힘들 겁니다. 제증명 수수료 해 봤자 돈 많게는 뭐, 몇 만 원에, 만 원, 작게는 몇 백 원 이래 되어 있을 건데,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이거는, 이 효력 발휘라는 것은 이 조례가 도에서 통과돼 가지고 우리 양산시로 내려올 때 그 시점부터라 하면 저는 아마 4월 달부터 적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12월까지.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아쉬운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도 12월 달에, 작년도부터 이걸 준비를 좀 했어야 돼요. 이거는 이미 우리 조례가 위임도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좀 빨리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구제를, 구제보다는 좀 혜택을 받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늦었더라도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런 마음이라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5.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6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0년 10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괄 재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가족돌봄휴가 도입에 따라 조례의 자녀돌봄휴가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사무 인계를 위한 면직 공무원 근무명령조항과 재해구호휴가조항 신설로 인한 중복조례를 삭제하고, 기타사항으로는 본인 결혼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기준 확대 등의 표준안 반영 등 용어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7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작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그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및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제도화를 촉진하여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출범을 선언하였고, 우리 시의 경우 작년 7월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재산,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무조건적, 개별적 보장소득을 의미합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참가를 위하여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이며, 매년 지자체별로 연 500에서 700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여기에 동참하려 합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양산시의회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호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이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시는 작년 7월에 이 협의회에 같이하기로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 했는데, 누구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인 판단이셨습니까?

전체 의견수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참여의사를 전부 다, 의견 조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일단 뭐, 이런 의도가, 아까 설명하신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됐다고 보고 일단은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참여의사를 밝히고 지금 현재 이제 규약안을 제정하는 절차에 있어 갖고 지금 의회에 우리 동의를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적으로 반대의 여론이 더 크게 형성됐다고 저는 그래 봐집니다. 실례로 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기준소득 주장은 쓸 데 없는 전력낭비라고 이래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에 최초 제안이 되었다 했는데, 협의를 거쳤다 했는데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광역단체는 경기도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예, 광역지자체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상위기관이라는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 기사를 저도 서치를 해 봤는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하는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그런 결과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에 반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이 부분에서 저희 시가 같이하자고 하는 건데, 실례를 들어서 기본소득 기준에 의하면은 국내총생산 GDP의 25%, 그걸 n분의 1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 500조, 그러면 5,200만의 인구에 한 명당 지급액이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 복지예산이, 1년에 우리 시 전체 예산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약 35%, 40%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그 복지예산이 계속 상승함에 있어 가지고, 왜, 보편적 복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 재원조달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시 뭐,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기본소득에서 제일 관건이 재원 마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알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지하광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재원으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기준소득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순하게 지금 참여를 했다 해서 뭐, 이 부분 다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뭐, 결정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출발과 결과에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국장님께서는 하시는데요. 좋은 취지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상생활, 그냥 제 여가만 즐기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이 시대를 한번 예측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측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이런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간간히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처럼 이렇게 크게 성행한 부분은…….

그거를 예측을 해서 우리 시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위기에도 국가, 그다음에 경상남도, 그다음에 우리 시는 적절하게 선별적 복지라는 이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뭐, 위기를 잘 지금 소화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 소상공인들 국가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로 지금 위기를, 모든 걸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위기를 같이 벗어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위기도 올 이유도 없고요, 이제. 근데 하지만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하자원이 넘쳐났던 그 곳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소득과 가까운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국가가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까 우리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재원, 자원, 모든 게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원이 넉넉한 편입니까?

예, 그거는 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번에, 혹시 작년에 뭐,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양산시 재난지원금을 우리 시는 독자적으로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그리고 힘든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마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업을 진행을 못했고, 사업변경을 못했고 그런 아픔도 뒤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그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되실 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취지의 목적이라면 시작과 끝을 저는 같이한다고 해야 하는 게 국장님 말씀처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와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굳이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전국협의회에서도 의논은 했지만은 경기도 말고는 모든 광역단체가 불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도 불참한 이유가 있고, 국무총리 역시도 쓸 데 없는 전력낭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신청한 데가 48개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에서 3군데, 부산광역시 3군데, 인천광역시 3군데, 울산에 1군데, 충청남도 2군데, 전라북도 2군데, 경상남도 2군데,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30군데입니다, 경기도가. 그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226개의 지자체 중에 지금 사실 8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왜 이리 많아요? 30개나 되는데.

경기도는 광역하고 기초가 다 참여를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100% 경기도에서 이래 다 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래 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규약이 통과되면 다 승인을 받고 나면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해서 그 위원들이, 회원이, 전부 다 참여하는 지자체장이 다 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임원도 회장, 총무 다, 임원도 구성하고 필요하면 사무국도 이제 둬서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은 분담금을 통해서 이렇게 재원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다 회원이 된다, 한마디로 회원이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그래 되면 48명 중에 경기도가 30명이나 회원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어느 단체도 어디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집중적이고 편중적이다 보면 경기도의 뜻에 거의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물론 소수의 의견을 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취지와…….

연구니까.

아, 연구개발해서, 물론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되면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단계는 재원부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이걸 가지고 인식을 같이 하고 이걸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도구로써 정책협의회가 같은 생각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시도 참여를 하는 그런 단계고.

하고 싶다.

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모아 가지고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다시 건의하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 되면 사실 전력낭비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런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았다면 국가에서, 국가 자체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안에서 논의를 하고 이래 되면 빠르기도 빠를 건데 마치 이건, 제가 이거 오늘, 그때 국장님도 와서 여러 번 설명했고 과장님 저한테 여러 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참여하는 지방정부를 보니까 이게 너무 편중이 심한 거예요. 거의 경기도가 100%고 나머지는 뭐, 별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이장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각 충청남도 도지사나 경상남도 도지사나 이런 도지사들이 같이 이래 해 가지고 힘을 모아줘야,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면, 지방정부에서 꼭 필요가 있다면 16개 광역시·도에서 이게 먼저 되고 우리가 서포트 되면 되는데 이게 위에서 서포트가 안 되고…….

그렇게 받쳐줬으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16개 시군구의 광역단체장들도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참, 아쉬움이 있다, 만약에 한다 하면. 그래서 자칫하면 전력소비가 아니냐. 오히려 이거는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입법 제정을 하든지 국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로 해야 될 그럴 사항이다.

그렇게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 이유도 그게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국회나 정부에 압박하는 그런 좋은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개발한 걸 갖다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아니, 이거는 절대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예.

지금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 여당인데, 지금 국회도 180석 여당석 의석이 다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논의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발의하면 거의 다 다 통과되는 것이 지금 국회인데.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거 전력낭비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편중이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26개 중에 거의 30개가, 18개 빼고 30개가 전부 다 경기도에서 다 한다 하니까 마치 저는, 본 위원은 또 정치인이기 때문, 생활정치인이지만 이걸 보고 이거 경기도지사하고 무슨 그건가, 이래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자 위원님.

질의 드리기 전에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이유가 지금 앞서 복지문화국에서 조례 관련 심사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선별적 복지에 의한 기준이 정해졌고, 다함께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낙인이 어떤 자라나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편적 복지는 아이들 급식에서 그리고 교복에서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구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예를 들자면 행정협의회 구성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색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끼리 연대해서, 이렇게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함께 연대해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지방행정협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많이 했었고, 또한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그런 지방행정협의회가 해당되는, 딱 확연하게 화력발전소 하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딱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축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연대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앞서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광역권 차원에서 경남도가 함께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렇다면 아무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저런 뭐, 저희가 굳이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나 발언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또 일단 도 차원의, 광역 차원에서의 경상남도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앞선다, 라는 것은, 그리고 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법령에 의한 지방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8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제4항을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100분에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3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감으로 인한 감액조정비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분할 납부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제3항의 재난피해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일련 범위 내 납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납부 유예 대상과 기간이 불명확한 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6조 제1항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마을은 이장·통장 등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로 제정하였는데 지정에 대한 지명자, 지정을 하는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명자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정안 제6조 관리운영자의 지정 제1항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마을은 이장·통장 등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를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장·통장 등의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B3블록)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B3블록)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B4블록)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B4블록)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C1블록)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C1블록)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를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장호 위원님.

이 안건은 앞전 회의시간과 우리 잠깐 정회시간에 충분히 또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주시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이 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어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예, 우리 김효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또한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될 수 있으면 각자 다시 제출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는 별도로 그래 넣고, 의결하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금요일까지? 각자 개인별로, 물론 하라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또 자료 제출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해야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아,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서 안과 또 추가로 요청할 자료,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