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대리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아울러 침체된 기업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늘 많은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 요구 2건, 건의 2건 그리고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북쌍리 문개실에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별개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량 건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처리 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량 공사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사업이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랑 선공사 발주를 위해 진입부 교량 및 접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서 승인 후 실시설계 완료 및 현재 도에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교량 구간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 완료 후 6월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토지주들과의 보상 문제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22년까지 378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많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청년 창업지원, 청년커플 창업지원, 드론 청년 창업 지원, 폐광 지역 유휴공간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사업 등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시범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 청년 플랫폼 조성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기업 취업 시 지역 장려금 지원, 청년 가구 이사 차량 비용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 정책 네트워크 및 리빙랩을 통한 청년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내 상주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홍보하고 임대 공장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더세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3개 입주 기업에 대해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기업 선정, 창업 지원,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과 입주 기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교육, 유튜브 제작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업들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서포터즈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여 입주 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아울러 추진 중에 있는 임대 공장 준공 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우선 입주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드론 관련 사업 현황 내용입니다. 드론 관련 사업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 농업인이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2개 기업에서 군집 드론으로 방제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나 방제 업무 및 상시 일자리 창출은 다소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팔괴농공단지에 자율 방제 드론 기업 유치로 인구 유입과 농업기술센터 방제단과 협업으로 군 전 지역 방제 지원을 추진하고 또한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군민 드론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강원도 인재개발원 드론 교육 과정을 연계한 강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드론 산업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드론 산업의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수지 분석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현황을 보고 드린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월산업진흥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탁 관리 시설별 수지 분석 현황을 보시면 영월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 수익인 장비 활용 수입과 시험분석 수입, 임대 수입이 있으며 수질 정화 신 개발 시험장의 경우에는 임대 수입만 있습니다. 3개의 관리 위탁 시설이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경영 수지율을 보면은 2018년도에는 43.3%, 2019년도에는 76.1%, 2020년도에는 4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은 매년 발생되는 자체 수입을 적립금 형태의 잉여금으로 수입 처리하여 차년도 예산의 준비금과 예비비 등으로 일괄 편성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 기반을 활용한 바우처 산업을 통한 지속적인 필요한 홍보와 R&D 과제 수주로 장비 활용과 시험 분석 수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입주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상기 위탁 관리 시설에 대한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한옥마을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히 대두되어 왔던 이야기인데 한옥마을 기반시설은 교량이나 모든 것이 한옥마을 조성과 관계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약 승인은 다 됐고 기반시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계약심사 중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그게 끝나면 우리 절차가 군에 일상감사를 하든가 처리되면은 발주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주들이 네 분이 있는데 두 분 정도가,

땅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보상이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추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착공이 되는 겁니까?

다리 교량 부분은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마다 몇 개월 후에 수개월 후에 착공이 된다 그랬는데 여지껏 지지부진했었는데.

교량 부분은 올해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착공이 됩니까?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문개실 주민들이 홍수나 장마졌을 때 상당히 건너가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이 설치되길 바라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옥마을 다리 참 힘드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선주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량 착공하는 데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한다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집단은 아니고 안에 한 5~6가구 정도. 안에 사시는 분들.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5가구 정도면 거의 대부분 집단인데요. 몇 가구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더 만나서 설득을 해 봐야죠. 방법이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어제 그저께도 얘기가 자기들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안 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수시로 담당자나 나가서 만나봤는데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천 제방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도.

과장님, 그 부분 그런 방향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이 교량을 놔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거래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한옥마을 조성 이전에 지역 주민 안전이나 봐서는 그쪽에서 교량 건설됐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상 여지껏 미루어 왔었는데 다만 한옥마을 관련해서.

과장님, 과장님. 사실 교량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놔 드렸어야 되고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7, 8년 정도 한옥마을이라는 걸 끌고 들어 와서 특혜성 논란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 자체가 지쳤단 말입니다. 신뢰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그 자리 가시기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통일된 목소리로 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제발 한옥마을하고 분리 좀 해 달라. 분리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량을 놔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옥마을에 미련을 못 버리고 같이 붙들고 자꾸 물고 들어가니까 지역 주민들 자체가 완전히 불신을 넘어서 몇몇 분들은 분노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신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쉽게 토지 수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공공 목적 토지 수용을 내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올바른 거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토지주가 그런 데서 불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옥마을이라는 공공, 그게 한옥마을이 공공의 목적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꾸 불들고서 그거를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량이 설치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교량이었다면 그렇게 대형 교량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현재 있는 교량 위치에서 교량을 1미터 정도만 높여줘도 엔간한 수해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교량 위치에서 설치하면 교량의 길이도 굉장히 적어지죠. 근데 지금 그쪽에서 멀리서 해 갖고 대각선으로 교량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모겠지만 교량의 길이가 최소한 100미터 이상은 더 길어졌을 겁니다. 예산도.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받지 않고 자체 하천의 땅과 기존의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량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됐는지 본 의원은 그 부분이 납득도 안 가요. 하여간 과장님 본 의원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교량도 필요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64페이지 드론 관련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농가에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면은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센터에서 농업 관련 방제단을 추진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기업 유치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나린웍스란 업체, 그래서 센터랑 같이.

드론나이트쇼 하시는 개인 업체에서도 농업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방역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담당 경제고용과에서 강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한 유튜브를 만드셔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우리 6월 달인가서부터 우리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도 있죠?

예예.

그래서 6월 달에 드론 비행 교육을 실시하면은 우리 영월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리고 우리 영월군이 드론으로써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드론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수지 분석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광열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 수익금 형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돼있죠? 여기는 보면 잉여금으로 해서 차년도 예산 준비금,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진흥원 자체적으로 잉여금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이 예산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군청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잡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죠?

지금 여기 최근 3개년 간에 내용을 보면 청년 채용과 관련된 부분 2명 정도 채용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네네.

금액이 3,700 정도 전년도에 나왔네, 그죠?

예예.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서 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영월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네. 2020년도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18, 19, 20년도 3개년에 대한 예산 처리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네.

위원장님 그거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그러면 서면 제출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장비 활용 수입이 20년도에 전혀 제로로 돼 있어요. 수입액이.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장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 부족도 같이 병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요즘에 모든 게 코로나로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장비 활용하는데 코로나의 중요성이 필요한 건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일단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홍보 부족도.

2018년도 2,500만 원 하던 게 2019도에 300만 원 대로 확 떨어졌어요. 19년도에 코로나 없었죠? 300만 원 차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하고요. 원장님 우리가 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장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제가 정확한.

장비를 구입했을 때 장비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장비에 대한 구입 금액을 모르시죠?

제가 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 점검은 했지만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본 의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최소한 수억 원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장비 노후화 교체 이런 부분들 장비 구입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임대 수입이라는 게 0원 나오고 이렇게 했다라면 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파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수억 원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경제 지역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라는 자체는 엄청난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는라는 겁니다, 원장님.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수질 정화 맨 밑에 임대 수익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영월산업진흥원 창업보육실 및 수질정화 신기술개발시험장은 기업 입주가 모두 완료돼. 수질정화 기술 시험장이 기업 입주가 됐습니까?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또 공간이 모자랍니까? 그 넓은 진흥원이.

점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 지금 입주 기업에 대한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기업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수질정화신기술 개발시험장은 기업 입주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고정적 임대 수입이 예정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향후계획 맨 마지막 줄에.

네네.

그러면 지금 공간이 적어서 기업 입주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여기는 다 됐다라고 해 놓고 기업 입주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말을, 책자에 나온 걸 믿어야 됩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까?

지금 수질시험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개 기업이 있었고요. 저희가 진흥원 내에 있던 기업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더 이상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수지분석 계획이고 이런 현황이고 향후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의원님 진흥원이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흥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각 실과라든가 산하 단체 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요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효율성 없이 사용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수지 분석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향후에 어떻게 수지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여간 우리가 많은 예산 정말 진흥원에 들어 가 있던 그 많은 예산들 중에서 이런 식의 수지 분석이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엄광열 원장님의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을 하실라고 노력하는 부분 본 의원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수익률을 보면 2020년도에 거의 한 6,000 이게 얼마죠? 거의 반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임대 수익은.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 시험장에서 임대 수익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옆으로 옮겨서 그런 건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닙니다. 원래 들어 간 부분이고요. 제가 이 기계를 구입할 당시 있었던 원장으로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파악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수질정화와 관련된 신기술시험장은 과업 년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개 기업이 관련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 이라든지 강원 남부지역에 관련된 (판별불가능) 충분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기계와 관련된 노후화 이런 부분 또 기계에 대한 전문성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지금 현재 진흥원 내에는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다 보니까 수입과,

여기는 임대 수익이잖습니까?

네네.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대개 계약 기간 내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저희 진흥원 내에 있는 기업을 다시 입주시킨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입주시켰으면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거기는 전문성이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줄 때 특히나 진흥원이나 군청이나 이런 쪽에서 임대를 줄 때는 기간별로도 문제지만 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럼 기존 임대료가 책정이 돼있으면 입주 업체가 다르다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질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수가 저희가 이전시킨 기업의 평수가 기존 기업이 큰 규모로 사용했던 바에 의하면 이 기업은 작은 평수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 평수가 작아져서 이 금액이 나왔다?

네네.

그럼 아직도 임대할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기계 장치로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그렇게 일단락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재임기간이 아니셨지만 영월산업진흥원 임대 수익을 보면 2019년도에 금액하고 지출액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거의 반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지출액이. 이거 어떤 부분을 지출하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2019년의 경우는 우리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잉여금으로 이 부분을 지출을 했던 바고요. 2020년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저희 업무용으로 군청에 매칭으로 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63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일성cms라고 알고 계시죠? 화재 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재임 기간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네. 원인이나 이런 쪽은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셨었나요? 실무 담당자한테 여쭤 보세요. 그 당시에 안 계셨을 테니까.

작년 겨울에 화재가 한 번 있었고요. 곡물을 건조시키는 건조기 안에서 누전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된 적은 있습니다.

다른 조치 사항은 이후에 필요가 없고요.

기계 장치 이상으로 파악이 돼서 일성cms에서 설비를 설치했던 기술자를 불러서 다 조치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시군 지역보다도 영월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나 군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몇 군데 됩니다. 그죠? 그리고 농공단지를 제3, 제2, 제1까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기회로 화재 점검이나 아니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방수나 하자 보수 정도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경제고용과 담당 부서에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곧 있으면 장마가 질 확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창업보육센터나 산업진흥원 쪽에 혹시라도 토사 관계 그리고 건물이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났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단이나 아니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즉시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제일 마지막 부분 수의계약 내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공평성 있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는 한 업체가 많은 일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읍면도 똑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양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건 속에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업은 좀 그래도 지난 홍수로 인해서라든지 많은 사업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일을, 우리 재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시면 알게, 이 결과를 알게 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과 주민참여감독제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은 과장님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사전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들도 누락이 되었다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걸 보면 올라오는데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행인 거 같아요. 관행. 나머지 소요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도 한 번 환경위생과 설계 변경 들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잔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인 거 같다 이런 말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계 부분에서 굉장히 의회에다 보고 했겠지만 변경 사항을 환기 닥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 트렌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론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간혹 가다. 있을 수 있는데 보면 공사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보통 보면 거의 다가 설계변경이 한 90% 이상 올라오더란 얘기야. 우리 민간업자가 하는 설계 만약 집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추가적으로 소요예산 몇 백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거 외에는 없는데 관행처럼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참여감독제도가 그동안 한 건이라도 실행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고 3,000만 원 이상일 시에는 주민참여제도를 하도록 돼 있고 사실상 그분들이 할지언정 실비 여비 2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비를 타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공사 시에 누락되는 부분 제2차로 피해되는 부분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거를. 하여간 그 부분을 홍보해서 제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홍보해서 정착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6건으로 처리 요구 1건, 건의 5건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숯치유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 건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간담회 시 1차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 분야의 경우 위탁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있어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했고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이용객들이 크게 감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숯 생산 시설인 숯가마를 보수해서 안정적인 숯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올해 완공 예정인 선바위골 글램핑장과 연계하는 방안 산림힐링재단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치유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문화원 사업 예산 지원과 관련 문화원 강좌를 저녁시간대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건입니다. 올해 문화원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4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각과 한국화는 저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저녁시간대 수요가 있는 강좌는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 홍보를 활성화해 달라는 건의 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관광객이 약 1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외부 관광객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캠핑 등 비대면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에 따라 관광 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비대면 가족 단위 관광이 트랜드화 되고 있는 바 온라인 마케팅, 수요자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수용 태세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방역 상황과 지침에 맞는 축제 운영과 행사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개발 시설 관리와 관련 한반도지형과 뗏목을 연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건의 건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한반도지형을 찾는 관광객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성하고 교육장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지형과 뗏목마을 주변 습지 및 생태관, 카트체험장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동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유신에서도 한반도지형 전망대 일원에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렁다리 설치, 관목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들도 전망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데크로드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이파크 운영 상세 내역과 관련 투명한 결산 및 수익 배분, 지역 상권 및 주민과 협력, 소통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와이파크 운영 결산이 마무리 단계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의 별 수상과 핫플레이스로 널리 알려지면서 경영상 수익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주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수익 배분 문제와 사소한 시설물 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와이파크가 주천면과 영월군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수지 현황 및 적자 시설 개선 대책을 제출하라는 건의 요구 건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공 체육 시설인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영월시네마 수지 분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시네마의 경우 위탁 운영 중 코로나 사태로 위탁 운영사의 파산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휴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운영 실적은 저조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공공 체육 시설의 특성상 그리고 코로나 사태 여파 등으로 수지률이 낮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공 체육 시설은 시설 보수와 서비스 향상, 코로나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군민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54페이지 한반도 옹정리 관광 개발 시설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선암마을 뗏목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이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좀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카트장도 있고 해서 충분한 관광지로서 변모해가고 있다 더더욱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지형을 건너편에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가 사유지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 안에 테마를 만들어서 JS공동경비구역을 만들든 그래서 남한 초병 뭐 인민 초병이 경계 근무 서는 그럼 판문점 식으로 좀 만들든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아니면 남북 전 대통령들께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재연하든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사진 한 장씩 찍으면은 통일기금 마련 그런 통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의원 돼가지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바뀌셨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카르스트지형 지질테마공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같이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철원에 GP 폭파할 때 그 잔해 더미 콘크리트를 한 차만 큰 차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갖다 놨다가 그런 걸 만들면 좀 테마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임해주셨으면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질공원 조성에 부분적인 테마로 해서 한반도지형 내에도 재미있고 인상 깊게 꾸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지원금이 되면은 결산 안 봐도 된다는 게 맞아요?

아니 결산은 했습니다.

결산은 어디서 하셨어요?

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수익에 대한 결산은요?

그러니까 2019년도는 지원금 때문에 흑자가 났고 사실상은 지원금이 없었으면 적자 운영이었고.

아니 지원금이나 나갔으면 지금 말씀하실 때 지원금이 나갔으니까 흑자가 났었다면서요.

예.

지원금 때문에.

예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예.

내부적으로 어디까지가 내부적이에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결산 부분. 2019년도 부분은. 2020년도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은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예.

저희한테 보고 안 하셨죠?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지금 말씀주신 거고.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럼 2019년도, 2020년도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입장료하고 또.

입장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는 체험하고 그 다음에 카페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월군으로 귀속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의무가. 그죠?

저희가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다 결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전시회를 했잖습니까, 그죠? 전시회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어떤 거요?

전시회.

전시. 예예.

전시회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전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전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전시하실 때 과장님 보고 안 받으셔요?

그거는 일정 공간을 그분들이 대표하고 작가분이 같이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시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거를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거는 와이파크하고 전시 작가분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시하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시하는 거가 있으면 전시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죠?

예예.

그럼 조건을 군에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근데 전시 돈을 비용을 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재능기부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확인이 물론 필요한데 그럼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시하는 거까지 알았는데 전시에 대한 계약 부분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목록이네요. 계약 조건을 모르신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시라는 것이 그림 전시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얘기에요. 이게 와이파크가 조금 더 뜨고 일정 수준의 관광 가치가 나타나면 그림 뿐 아니라 도자기도 올 수 있고 그 외 다른 전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대응하시면 군에서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군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관리를 못하신 거란 말이에요. 줄 거는 주더라도 저희가 군에서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시품이 예를 들어 계약 조건에 어떤 어떤 전시를 하고 그 전시품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전시하면 전시한 품목을 판매도 될 수 있는 거고 대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약 관계를 모르고 계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전시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군 수익을 가져오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고 전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다른 파트에서 일하시느라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과도한 질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쪽에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투자한 만큼 적어도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그거보다도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관리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안 하고 넘어갈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엄승열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작품 전시를 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전시 작품에 대한 그 예산을 지급합니까?

저희가 따로 예산을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거는 없고요.

아니 아니 와이파크에서 전시 작품을 갖다가 걸어 주면 보통 작가들이 돈을 지급을 보통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시회 주체에서 작품에 대한 돈을 드리거든요. 지금 어느 쪽이래요? 이게.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이 부분 지금 사실 관계 확인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와이파크에서 작품을 전시했을 때 작가에게 작품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와이파크가 받은 건지 어떤 거죠? 전혀 지금 사실 관계가 확인 안 되죠.

예.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이건 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크에서 수입이 나오는 부분을 작가들의 그 작품의 가격으로 다 지급을 해버리면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없어요. 1,000만 원이 수익이 나서 와이파크 순수 운영을 해서 그런데 이거를 작가들 초청비를 작품 초청비를 다 지급을 해버렸어.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보통 그림 같은 경우에 몇 호, 몇 호면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작가에 대한 수고료라든가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가격을 쳐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면 그때는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작품 전시회 하느냐고 다 나갔다라고 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도 엄승열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 그 맹점이 큰 거 같애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번에 감사 나가서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여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5년 했으니까.

예예.

내년에 끝나죠? 제가 저번에 부서에 팀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첨부해 주셔서 저희가 봤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보시고 제가 이 내용 중에 관리 위탁 기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료일 2개월 전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게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1회 한 해서 갱신해서 5년을 더 주겠다. 이건 이 업체에 대한 특혜예요, 과장님. 제5조 관리 위탁 기간에 보시면은, 갖고 계시잖아. 그죠?

예예.

제16조 1항에 이게 250억 예산이 들어서 지은 집이고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시설비를 주고 해서 준 게 59억 약 60억 돈이 들어간 그 사업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규정했으면 또 5년 동안 또 이 사람들한테 또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격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좀 고민해주셔요. 밑에 보면 갱신 또는 재갱신 시 수탁자가 2개월 전에 한다. 수탁자 맘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다른 업체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앞으로 위탁한다면서 그 기간에 대한 거 1회 한 그냥 준다는 거 22년도 6월입니다. 과장님, 감사하면서 이거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관리 위탁 기간에 대한 그게 나왔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 예예.

이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원님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공고 일을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고해 달라. 예?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업체에 특혜될 공고 일을 사전 6개월 전에 공고해서 이 공고를 보고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그리고 무조건 1회 한 갱신해 준다 이 부분하고 2개는 잘 알아보시고 저희들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탁자 운영권에 대해서 부속물 지상물 재산의 관리에 대한 것도 사실 이 마이크를 잡고 다 얘기하기는 구구절절하지만은 여기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수시 또는 정기감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관리 운영 감독 11조. 장부나 지도 또는 정기감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영 진단도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선에서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이걸 외부 기관에 진단을 받아서도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에 2020년도에 4만 7,000명이 들어왔다 갔어요. 입장객이 4만 7,000명이 넘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1인당 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죠? 비용이 입장료가. 그 외에도 아까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적인 카페니 이런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탁 기간이나 기간 관리 운영 감독에 대한 거를 세심히 봐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관광 홍보 마케팅 53쪽요. 어떻게 1%가 강원도 관광재단 기록으로는 비대면 기간인데도 이렇게 좀 많아졌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 표시는. 증가율이. 빅데이터. 하여튼 이렇게 관광 홍보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셨잖아. 그죠?

올해 지금 5억 정도.

5억 정도인데 추경 예산에 확보 계획은 7억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예.

작년에 어떤 쪽에서 좀 잘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비대면이었는데. 부서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주로 SNS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은 재밌는 영상 같은 것도 제작해서 유튜브 통해서 많이 올리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렇게 다양하게 군에서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외부 관광 홍보도 좀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영월읍에만 하지 않고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마케팅을 잘해 주셔가지고 올해 지역 주민들도 일단 행복해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과 또 외부 관광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성가족 분야에 많은 조언을 주시는 정의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공공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 공고 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6개월 전에 공고를 하여 수탁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사안입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등 7개소의 시설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만료 시점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6월 중에 재위탁 또는 위탁자 선정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다른 시설에도 위탁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수탁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로당의 신개축 그리고 정비 등 필요성을 검토하고 화장실 지지대 설치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라는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각 읍면을 통해 경로당 시설의 노후화 및 실내외 단차, 지지대 설치 여부, 기타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4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5월에 신축 및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 사항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안입니다. 관내에는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27일 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규정 준수 및 근무상황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문서로 지시를 하고 금년 3월 4일 근무시간 준수에 대하여 재차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내 소재 모든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안건입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해 연인원 1,28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어린이날 행사 등에는 순환 차량 운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현수막, 인터넷, 학교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아동센터 차량 관련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법적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준비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각 한 대씩 12대의 차량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9개는 2013년 이전 차량으로 지난해 12월 차량 도색 및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세군, 영월지역아동센터, 해오름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는 2013년 이전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강원랜드복지재단에 2대를 지원 요청하고 한 대에 대하여는 군비와 자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복지재단의 경우 2대의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차량지원사업 공고가 나면 즉시 지원 신청을 하고 강원랜드를 방문하고 영월군 사외이사님의 협조 등을 전방위적으로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3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몇 분이시죠?

청소년수련관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모르시면 팀장님 알고 계세요?

열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 한 분요?

예.

잘 알겠고요. 그 중에 관장님은 지금 어디 원주 YMCA 소속으로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박금성 관장님이셨는데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 민원이 생겼었는데.

예?

민원이 생기면서 아마 그 전에 외부에서 지원을 일부 받은 게 있는데 그 지원 받은 부분을 아마 잘못 썼다고 민원이 들어갔어요. 부패방지위원회로. 그걸 가지고 영월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수사를 하게 되면 원주 YMCA에서는 일단 보직을 해임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무죄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죄로 나왔어요?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YMCA 본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박금성 관장님 계실 때 어떤 행사 치룰 때나 이런 부분에 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행사를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좀 약간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운영의 묘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행사 치르는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갈등을 빚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발생된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위탁 부분을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재위탁 됐었죠?

청소년수련관 한 번 했다가 재위탁이 됐다가 다시 공고를. 그러니까 재위탁까지는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12월 31일이 만기죠?

예.

위탁 기간이 만기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6개월 전에 공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죠? 관장님이 중간에 바뀌고 그 부분이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결론은 나왔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재위탁 부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수련관은 그걸 하는 걸 비영리 업체라는 규정이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법이죠, 무슨 법입니까?

팀장님 마이크 들고 하세요.

아니아니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지은 거를 청소년수련관을 국비로 받아서 지금 지어서 거기 법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칠드런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동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있죠?

네.

우리 몇 개 돼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요?

지역아동센터는 각각 지금 사설이 있고 공립이 있고.

공립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운영 돼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군비로 운영되죠?

예, 그거는 군비로 운영됩니다.

그죠?

국비 지원도 일부 있고요.

국비요. 지금 국비, 군비를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비영리입니까? 영리입니까?

그것도 비영리입니다.

비영리죠?

YMCA에서 관장은 내려와 있고.

관장 한 명만. 결국 어차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국비하고 같이.

그러면 그 상황이 된다라면 굳이 YMCA에다 위탁비까지 주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YMCA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많이들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을 학부모들과 주변 교육 기관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꼭 굳이 YMCA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월적인 부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YMCA 위탁금을 제가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는 부분으로 관장에 대한 인건비를 주면은 그 예산을 훨씬 더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 영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 그 선생들 있죠?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본 의원은 정말 그것이 지금 과장님 하신 부분이 맞다라면 국비로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그 건물을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청소년법에 따라가야 된다라면 방법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5년 주기를 두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3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집이 13개고 저희가 선생님과 아동이 이렇게 잘 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4명이고 어린이가 6명밖에 없네요.

예.

여기 아이들이 없어서 인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로 가죠.

예.

그 이유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좀 알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이 예산이 이거 굉장히 많이 나가고 지역에 이용을 못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그 기준이 영아 어린 애들.

예, 0세반.

애들 숫자에 준해서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사 인건비도 거기에 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4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거기 계속해서 그 전에 문제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나가보고 이러는데 자주.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고민이 되시지만 어떻게 사실은 아이들은 지금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래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반이 몇 개 되는데 또래문화가 없을 것 같으면 가정 보육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하나 이상일 때 친구잖아, 그죠? 2명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근무상황부 기록 관리하신다고 하신 거는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은 좀 잘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바쁘시지만 점검을 좀 잘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내성어린이집 김정순 원장님은 최고령 최장기집권 원장님이세요. 그죠? 요번에 과장님 계신 동안 6개월 앞두고 모든 계약 기간을 만료하겠다는 거를 좀 관례로 만드셔서 다음에 이런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신준용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CCTV 이동식을 15개소에 한 대당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 15개 외에도 전에 하던 게 있죠?

전에 한 마흔 저희들이. 마흔 4, 50대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읍면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가져다 놓고 가는 사람들 사실 좀 단속이 이거 기계만 갖다 놨지 CCTV만 갖다 놨지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다든가 하면 수시로 CCTV 조회해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한 건수가 꽤 여러 건 있습니다.

CCTV를 주민들이 그거를 한번 돌려봐 달라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만 그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걸 확인을 하시나요?

불법 투기된 쓰레기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으로 해서 갖다 놓는 게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으시면은 사실 하루에도 거기에 불법으로 불법이라 함은 쓰레기 배출을 제대로 안 하고 갖다 놓는 거죠. 그런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갖다 놓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저희들이 CCTV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네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근절이 되지 그 기계만 갖다 설치해 놓고 기계에 걸릴까봐 그냥 안 갖다놓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그러면 여기 환경위생과 공공 시설물 수지 분석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차이가 지출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 노후와 전체 시설물 관람객 감소라는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민간 위탁 추진이란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곤충박물관 얘기인데요. 사실 곤충박물관이 2015년부터 계약이 돼있는 게 2025년 10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대고 말씀하시면.

지금 곤충박물관장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 민간 위탁 전환할라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부 또 도하고도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 야영장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보면 백지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동강정보센터도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건 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사실 410 몇 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할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을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시설물 투자는 정말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당분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곤충박물관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죠. 일차적으로 그죠?

예예.

그거를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우리 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을 많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에 관리와 운영 방법의 더 묘미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하신 대로 하면서 지금 동강생물사업단도 끝나잖아. 그죠?

예.

끝나니까요. 개선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과장님이 잘 생각 갖고 계시는 마인드로 해 주시면은 좀 더 잘 되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