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대리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아울러 침체된 기업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늘 많은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 요구 2건, 건의 2건 그리고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북쌍리 문개실에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별개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량 건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처리 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량 공사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사업이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랑 선공사 발주를 위해 진입부 교량 및 접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서 승인 후 실시설계 완료 및 현재 도에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교량 구간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 완료 후 6월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토지주들과의 보상 문제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22년까지 378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많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청년 창업지원, 청년커플 창업지원, 드론 청년 창업 지원, 폐광 지역 유휴공간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사업 등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시범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 청년 플랫폼 조성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기업 취업 시 지역 장려금 지원, 청년 가구 이사 차량 비용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 정책 네트워크 및 리빙랩을 통한 청년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내 상주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홍보하고 임대 공장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더세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3개 입주 기업에 대해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기업 선정, 창업 지원,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과 입주 기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교육, 유튜브 제작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업들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서포터즈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여 입주 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아울러 추진 중에 있는 임대 공장 준공 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우선 입주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드론 관련 사업 현황 내용입니다. 드론 관련 사업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생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 농업인이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2개 기업에서 군집 드론으로 방제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나 방제 업무 및 상시 일자리 창출은 다소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팔괴농공단지에 자율 방제 드론 기업 유치로 인구 유입과 농업기술센터 방제단과 협업으로 군 전 지역 방제 지원을 추진하고 또한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군민 드론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강원도 인재개발원 드론 교육 과정을 연계한 강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드론 산업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드론 산업의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수지 분석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현황을 보고 드린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월산업진흥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탁 관리 시설별 수지 분석 현황을 보시면 영월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 수익인 장비 활용 수입과 시험분석 수입, 임대 수입이 있으며 수질 정화 신 개발 시험장의 경우에는 임대 수입만 있습니다. 3개의 관리 위탁 시설이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경영 수지율을 보면은 2018년도에는 43.3%, 2019년도에는 76.1%, 2020년도에는 4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은 매년 발생되는 자체 수입을 적립금 형태의 잉여금으로 수입 처리하여 차년도 예산의 준비금과 예비비 등으로 일괄 편성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 기반을 활용한 바우처 산업을 통한 지속적인 필요한 홍보와 R&D 과제 수주로 장비 활용과 시험 분석 수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입주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상기 위탁 관리 시설에 대한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한옥마을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히 대두되어 왔던 이야기인데 한옥마을 기반시설은 교량이나 모든 것이 한옥마을 조성과 관계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약 승인은 다 됐고 기반시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계약심사 중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그게 끝나면 우리 절차가 군에 일상감사를 하든가 처리되면은 발주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주들이 네 분이 있는데 두 분 정도가,

땅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보상이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추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착공이 되는 겁니까?

다리 교량 부분은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마다 몇 개월 후에 수개월 후에 착공이 된다 그랬는데 여지껏 지지부진했었는데.

교량 부분은 올해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착공이 됩니까?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문개실 주민들이 홍수나 장마졌을 때 상당히 건너가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이 설치되길 바라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64페이지 드론 관련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농가에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면은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센터에서 농업 관련 방제단을 추진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기업 유치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나린웍스란 업체, 그래서 센터랑 같이.

드론나이트쇼 하시는 개인 업체에서도 농업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방역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담당 경제고용과에서 강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한 유튜브를 만드셔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우리 6월 달인가서부터 우리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도 있죠?

예예.

그래서 6월 달에 드론 비행 교육을 실시하면은 우리 영월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리고 우리 영월군이 드론으로써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드론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수익률을 보면 2020년도에 거의 한 6,000 이게 얼마죠? 거의 반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임대 수익은.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 시험장에서 임대 수익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옆으로 옮겨서 그런 건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닙니다. 원래 들어 간 부분이고요. 제가 이 기계를 구입할 당시 있었던 원장으로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파악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수질정화와 관련된 신기술시험장은 과업 년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개 기업이 관련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 이라든지 강원 남부지역에 관련된 (판별불가능) 충분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기계와 관련된 노후화 이런 부분 또 기계에 대한 전문성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지금 현재 진흥원 내에는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다 보니까 수입과,

여기는 임대 수익이잖습니까?

네네.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대개 계약 기간 내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저희 진흥원 내에 있는 기업을 다시 입주시킨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입주시켰으면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거기는 전문성이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줄 때 특히나 진흥원이나 군청이나 이런 쪽에서 임대를 줄 때는 기간별로도 문제지만 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럼 기존 임대료가 책정이 돼있으면 입주 업체가 다르다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질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수가 저희가 이전시킨 기업의 평수가 기존 기업이 큰 규모로 사용했던 바에 의하면 이 기업은 작은 평수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 평수가 작아져서 이 금액이 나왔다?

네네.

그럼 아직도 임대할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기계 장치로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그렇게 일단락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재임기간이 아니셨지만 영월산업진흥원 임대 수익을 보면 2019년도에 금액하고 지출액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거의 반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지출액이. 이거 어떤 부분을 지출하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2019년의 경우는 우리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잉여금으로 이 부분을 지출을 했던 바고요. 2020년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저희 업무용으로 군청에 매칭으로 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63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일성cms라고 알고 계시죠? 화재 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재임 기간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네. 원인이나 이런 쪽은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셨었나요? 실무 담당자한테 여쭤 보세요. 그 당시에 안 계셨을 테니까.

작년 겨울에 화재가 한 번 있었고요. 곡물을 건조시키는 건조기 안에서 누전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된 적은 있습니다.

다른 조치 사항은 이후에 필요가 없고요.

기계 장치 이상으로 파악이 돼서 일성cms에서 설비를 설치했던 기술자를 불러서 다 조치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시군 지역보다도 영월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나 군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몇 군데 됩니다. 그죠? 그리고 농공단지를 제3, 제2, 제1까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기회로 화재 점검이나 아니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방수나 하자 보수 정도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경제고용과 담당 부서에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곧 있으면 장마가 질 확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창업보육센터나 산업진흥원 쪽에 혹시라도 토사 관계 그리고 건물이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났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단이나 아니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즉시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이라기보다도 우리 창업보육센터 현황 부분인데요. 지금 23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죠?

예예.

그죠? 이게 몇 년도 됐죠?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지어진 게 한 3년 넘었죠.

19년 7월 1일자로 저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부터.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각 기업마다 년도 수는 틀릴 거 아니에요. 입주한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 또는 2, 3년 동안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창업보육센터의 당초의 취지가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여유가 없어서 자금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지어주고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취지였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자생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라고는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생력이라고 하는 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행정의 지원이나 손길이 닿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나가서 자율경쟁 시장에 가서 경쟁하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생력이라 볼 수 있죠.

의원님 말씀 뜻은 아는 데 다만 19년 7월 개업을 시작해서 보니까 20년도 작년에 거의 많이 입주를 했더라구요. 23개 기업 중에. 그래서 1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기업이 1년 밖에 안 됐어요?

예?

전체 기업이 1년 밖에 안 됐어요?

아니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그러니까 보육센터에 입주한 상태가 1년 밖에 안 됐어요.

현황을 보니까 20년도에는 거의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전에 입주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처음에 아마 입주했던 기업들이 6, 7개인가?

현황을 보면 19년도에 2개 업체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작년에 입주를 한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정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있어봐야 자생력이랄까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임대공장으로 보낼 생각인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서 졸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졸업. 그죠? 졸업을 할라면 어느 정도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졸업이 되는 거잖아요.

졸업하는 기준을 어느 선에 두는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그런 기준은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간으로 졸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시장에 가서 경쟁할 수 있는 상태를 점검해서 졸업을 시키는 건가 그거는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되면 나가도 된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기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형태를 보고 졸업을 시켜서 당신은 이제 사회로 나가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한 번 세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준이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정해 놓고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궁극적인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인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임대공장으로 연결시켜가는 거는 계속 우리 관에서 어떤 보호하고 뒷바라지 하는 형태라고 봐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자생력을 갖추어서 사회로 진출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사회로 진출해서 제대로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게 우리 궁극적인 취지란 말이죠. 근데 여기 취지는 보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임대공장으로까지 연결시켜서 가는 게 계속 우리가 어떤 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동안에 독립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졸업시켜서 밖으로 진출시켜라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던 기준 관련해서는 한 번 어느 선이 기준이 되는지 파악해 보고.

창업보육센터의 궁극적인 취지를 잊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위탁 기간이 내년 6월이면 여기 창업보육센터가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3년으로 끝납니다.

저희가 위탁비 3억을 줬어요. 3억이 3년 동안에 계약 금액이었나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성과를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에 있죠. 성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고 서류로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몇 개 23개 기업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3억의 위탁비를 주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기간이 6월 달이면 만 2년이 지나잖아. 그죠? 그 실적을 전반기, 6월 달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 기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외부에 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와 계시는데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이분들이 와서 뭐랄까 비즈니스나 서비스나 인터넷 할 거라면 가능하다면 여기도 기회를 줘서 동등한 자리에서 이거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실적이라는 부분 먼저 실적이라는 부분을 어떤 실적인지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비를 받고 이분들이 더세움에서 왔잖아. 그죠? 더 세움에서 왔으면 이분들이 강의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판매든 뭐를 도와줘서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품의 완성도가 얼마 늘어서 어떻게 진행됐다까지 그런 과정이 성과가 있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요거를 서류로 6월 달까지 하셔서 지금 하지 말고 6월 달까지 전반기 끝난 다음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년 6월 달이면 여기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6월 달쯤 돼서 1년 앞뒀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위탁 공고 같은 거 낼 때도 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 전에 미리 공고를 해서 어떤 업체에서든 예를 들어서 위탁을 다시 시행할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진흥원도 관내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서 준비하셔서 같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지금 앞에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후 관리도 중요해요. 졸업을 시켜서 기업을 졸업시킨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문제지만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데도 성공 못한다면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고 이 기업들한테도 사전에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밑에 임대공장 해서 준다 이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떤 규정이 안 됐을 때는 임대공장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셔야지 졸업한 기업이 무조건 임대공장을 지을 때를 갈 수 있다 이 조건은 아닌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일반 관내 기업도 임대공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규정에 녛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기업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자 하는 많은 일자리들을 우리가 더 품에 안고 가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도 여기 입주한 기업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입주를 제약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한 이 세 가지를 위탁 기간이나 기업에 대해 위탁비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셔서 6월 달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 얘기하니까 상반기까지 결과를 6월 달에 보시고 결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의 수익금 처리 현황 자료와 엄승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 임대수익 현황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3월 1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설계에 누락되어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과 사전에 설계를 철저히 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 부서에서 사업 부서를 총괄 관리하기 바라며 영월군 조례에 있는 주민 참여 감독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서와 현장 상태 상이한 부분에 공사 시공 중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여 주민 건의 사항 반영 등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향후 설계 용역 발주 시 사업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예측 가능한 현장 여건에 대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전에 사업 현장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착공 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부서와 소통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 제도는 사업 부서의 사업 관련 사전 협의 시 주민 참여 감독 제도 안내 및 위촉을 적극 유도하여 건설 공사 현장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예금 압류나 공매를 통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독려 등을 시행하여 2020년도 4억 9,700만 원이었던 이월 체납액 중 18억 2,3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도 2월 체납액은 24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 체납 비율은 41%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19 등 여러 돌발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관내에 많은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협조 추진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에 따른 특정 업체 편중 현상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제일 마지막 부분 수의계약 내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공평성 있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는 한 업체가 많은 일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읍면도 똑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양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건 속에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업은 좀 그래도 지난 홍수로 인해서라든지 많은 사업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일을, 우리 재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시면 알게, 이 결과를 알게 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과 주민참여감독제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은 과장님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사전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들도 누락이 되었다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걸 보면 올라오는데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행인 거 같아요. 관행. 나머지 소요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도 한 번 환경위생과 설계 변경 들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잔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인 거 같다 이런 말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계 부분에서 굉장히 의회에다 보고 했겠지만 변경 사항을 환기 닥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 트렌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론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간혹 가다. 있을 수 있는데 보면 공사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보통 보면 거의 다가 설계변경이 한 90% 이상 올라오더란 얘기야. 우리 민간업자가 하는 설계 만약 집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추가적으로 소요예산 몇 백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거 외에는 없는데 관행처럼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참여감독제도가 그동안 한 건이라도 실행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고 3,000만 원 이상일 시에는 주민참여제도를 하도록 돼 있고 사실상 그분들이 할지언정 실비 여비 2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비를 타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공사 시에 누락되는 부분 제2차로 피해되는 부분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거를. 하여간 그 부분을 홍보해서 제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홍보해서 정착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6건으로 처리 요구 1건, 건의 5건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숯치유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 건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간담회 시 1차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 분야의 경우 위탁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있어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했고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이용객들이 크게 감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숯 생산 시설인 숯가마를 보수해서 안정적인 숯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올해 완공 예정인 선바위골 글램핑장과 연계하는 방안 산림힐링재단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치유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문화원 사업 예산 지원과 관련 문화원 강좌를 저녁시간대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건입니다. 올해 문화원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4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각과 한국화는 저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저녁시간대 수요가 있는 강좌는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 홍보를 활성화해 달라는 건의 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관광객이 약 1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외부 관광객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캠핑 등 비대면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에 따라 관광 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비대면 가족 단위 관광이 트랜드화 되고 있는 바 온라인 마케팅, 수요자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수용 태세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방역 상황과 지침에 맞는 축제 운영과 행사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개발 시설 관리와 관련 한반도지형과 뗏목을 연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건의 건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한반도지형을 찾는 관광객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성하고 교육장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지형과 뗏목마을 주변 습지 및 생태관, 카트체험장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동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유신에서도 한반도지형 전망대 일원에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렁다리 설치, 관목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들도 전망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데크로드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이파크 운영 상세 내역과 관련 투명한 결산 및 수익 배분, 지역 상권 및 주민과 협력, 소통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와이파크 운영 결산이 마무리 단계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의 별 수상과 핫플레이스로 널리 알려지면서 경영상 수익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주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수익 배분 문제와 사소한 시설물 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와이파크가 주천면과 영월군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수지 현황 및 적자 시설 개선 대책을 제출하라는 건의 요구 건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공 체육 시설인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영월시네마 수지 분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시네마의 경우 위탁 운영 중 코로나 사태로 위탁 운영사의 파산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휴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운영 실적은 저조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공공 체육 시설의 특성상 그리고 코로나 사태 여파 등으로 수지률이 낮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공 체육 시설은 시설 보수와 서비스 향상, 코로나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군민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54페이지 한반도 옹정리 관광 개발 시설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선암마을 뗏목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이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좀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카트장도 있고 해서 충분한 관광지로서 변모해가고 있다 더더욱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지형을 건너편에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가 사유지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 안에 테마를 만들어서 JS공동경비구역을 만들든 그래서 남한 초병 뭐 인민 초병이 경계 근무 서는 그럼 판문점 식으로 좀 만들든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아니면 남북 전 대통령들께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재연하든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사진 한 장씩 찍으면은 통일기금 마련 그런 통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의원 돼가지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바뀌셨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카르스트지형 지질테마공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같이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철원에 GP 폭파할 때 그 잔해 더미 콘크리트를 한 차만 큰 차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갖다 놨다가 그런 걸 만들면 좀 테마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임해주셨으면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질공원 조성에 부분적인 테마로 해서 한반도지형 내에도 재미있고 인상 깊게 꾸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 와이파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참석 못하셨지만은 실과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라서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현재 와이파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잡혔잖아요. 그죠?

예.

자리를 잡고 있고 각종 한국 관광의 뭐 이런 수상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와이파크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관심은 그러면 그동안 수익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익 배분 이런 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매번 이렇게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2020년 이런 결산이 지금은 2021년도 전반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2019년도에는 것은 끝났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도 게 결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크가 강릉에 하슬라아트월드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같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르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다음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결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가 결산나오면은 따로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2019년도는 끝났다 그러는데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산은 2019년도는 결산을 해서 2019년도까지는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정산이 마무리 내부적으로 마무리 됐고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본 의원이 알기로 2019년도 거도 결산이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물어 보면은 그거는 6월 달부터 7월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뭐 2020년과 합산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2019년도 거는 유야무야 하겠다는 식은 잘못된 거죠. 2019년도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면 적자, 흑자면 흑자 거기에 맞춰서 결산을 봐야 되는 거죠. 결산을 봐서 2020년도까지 작년도까지는 결산이 올 1월, 2월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유야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슬라이트월드랑 연계가 돼있어서 거기에 결산이 애매하게 이루어진다? 그것도 더더욱 말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가 언제 하슬라아트월드하고 뭘 한 게 있어요? 그분이 운영하던 데가 하슬라아트월드였지. 우리가 와이파크를 하면서 하슬라아트 월드하고 연계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출된 거는 여기서 지출되는 거고 여기서 수입이 발생한 건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지. 왜 하슬라아트월드랑 연계해서 지출이 애매하게 짬뽕이 된 것처럼 이게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법인은 나눠져 있습니다. 법인은 나눠져 있는데 모체가 하슬라아트월드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만들어 지면 각각 만들어 지고 또 연결 재무제표가 또 만들어 지게 되는 데 그 부분 분리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2019년도에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2019년도까지 저희가 위탁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2019년도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는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위탁금 우리가 5억을 줬죠. 그죠?

예.

5억인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에요? 5억인가요?

5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도 2018년도에 쓰고 남은 건 2019년도로 넘어오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위탁금 5억 7,000을 줬는데 5억 7,000을 준 거는 준 거고 또 받을 건 받을 거고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지출할 건 지출하고 거기 또 수익금 나온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입장 티켓을 딱딱 끊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 총액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또 결산 볼 건 결산을 보는 거지. 그거와 짬뽕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회계 부서가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해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

2019년도에는 위탁금 때문에 수입이 났습니다. 근데 위탁금을 줬기 때문에 수입이 난 거고. 2020년도에는 위탁금이 없기 때문에.

아니 수익이 난 거는 난 거대로 결산을 보고 적자나면 마이너스 적자 얼마 뭐 이렇게 나와야지 결산이지 그게. 누가 수익 벌어들인 거만 결산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2019년도 거는 예, 있습니다.

2019년, 2020년도가 지금 3월인데 이게 아직도 결산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2019년도에는 6개월 정도밖에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위탁금 들어가 있어서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2020년도 게 어느 정도 수입이 났는지,

과장님 지금 발상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니 뭘 받아놨으면 결산을 보고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주고 해야지. 그거를 왜 과장님이 갖고 있어요? 결산 보고 받은 거를.

그러니까 2019년도는 저희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금 준 거는 준 거대로 결산 표기하고 예? 적자 난 거는 적자 난 대로 표기하고. 입장료 수입 다 있잖아요. 입장료 수입은 얼마였고 직원들 인건비는 얼마였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으면 받고 모자르는 게 있으면 적자가 되는 거고 2020년에는 흑자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딱딱 결산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영월군 회계 부서가 매년 흑자만 결산을 봅니까? 적자난 부서도 다 결산을 봐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나 참 환장하겠네.

법인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지는 거니까.

재무제표 만드는 데는 몇 달씩 걸려요. 그깟년의 거.

원래 3월까지 마무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리에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고. 방송 이것도 나가고 하니까 더 깊게는 얘기못하겠지만 사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 빨리 매듭을 짓고 그 다음째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익 창출 커피 매출이라든지 또 무슨 빵 팔고 이런 매출은 우리 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냐고 그 당시에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것도 우리 군하고 연계가 돼서 매출로 잡히는 거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셔요?

예. 우리가 위탁 준 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은 다 결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매출과 수지 분석이 돼서 결산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서 이번 달 내라도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지원금이 되면은 결산 안 봐도 된다는 게 맞아요?

아니 결산은 했습니다.

결산은 어디서 하셨어요?

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수익에 대한 결산은요?

그러니까 2019년도는 지원금 때문에 흑자가 났고 사실상은 지원금이 없었으면 적자 운영이었고.

아니 지원금이나 나갔으면 지금 말씀하실 때 지원금이 나갔으니까 흑자가 났었다면서요.

예.

지원금 때문에.

예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예.

내부적으로 어디까지가 내부적이에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결산 부분. 2019년도 부분은. 2020년도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은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예.

저희한테 보고 안 하셨죠?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지금 말씀주신 거고.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럼 2019년도, 2020년도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입장료하고 또.

입장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는 체험하고 그 다음에 카페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월군으로 귀속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의무가. 그죠?

저희가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다 결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전시회를 했잖습니까, 그죠? 전시회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어떤 거요?

전시회.

전시. 예예.

전시회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전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전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전시하실 때 과장님 보고 안 받으셔요?

그거는 일정 공간을 그분들이 대표하고 작가분이 같이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시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거를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거는 와이파크하고 전시 작가분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시하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시하는 거가 있으면 전시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죠?

예예.

그럼 조건을 군에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근데 전시 돈을 비용을 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재능기부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확인이 물론 필요한데 그럼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시하는 거까지 알았는데 전시에 대한 계약 부분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목록이네요. 계약 조건을 모르신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시라는 것이 그림 전시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얘기에요. 이게 와이파크가 조금 더 뜨고 일정 수준의 관광 가치가 나타나면 그림 뿐 아니라 도자기도 올 수 있고 그 외 다른 전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대응하시면 군에서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군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관리를 못하신 거란 말이에요. 줄 거는 주더라도 저희가 군에서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시품이 예를 들어 계약 조건에 어떤 어떤 전시를 하고 그 전시품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전시하면 전시한 품목을 판매도 될 수 있는 거고 대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약 관계를 모르고 계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전시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군 수익을 가져오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고 전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다른 파트에서 일하시느라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과도한 질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쪽에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투자한 만큼 적어도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그거보다도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관리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3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몇 분이시죠?

청소년수련관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모르시면 팀장님 알고 계세요?

열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 한 분요?

예.

잘 알겠고요. 그 중에 관장님은 지금 어디 원주 YMCA 소속으로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박금성 관장님이셨는데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 민원이 생겼었는데.

예?

민원이 생기면서 아마 그 전에 외부에서 지원을 일부 받은 게 있는데 그 지원 받은 부분을 아마 잘못 썼다고 민원이 들어갔어요. 부패방지위원회로. 그걸 가지고 영월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수사를 하게 되면 원주 YMCA에서는 일단 보직을 해임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무죄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죄로 나왔어요?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YMCA 본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박금성 관장님 계실 때 어떤 행사 치룰 때나 이런 부분에 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행사를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좀 약간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운영의 묘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행사 치르는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갈등을 빚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발생된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위탁 부분을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재위탁 됐었죠?

청소년수련관 한 번 했다가 재위탁이 됐다가 다시 공고를. 그러니까 재위탁까지는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12월 31일이 만기죠?

예.

위탁 기간이 만기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6개월 전에 공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죠? 관장님이 중간에 바뀌고 그 부분이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결론은 나왔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재위탁 부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현재 운영하는 YMCA인가?

예, 원주 YMCA.

거기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 YMCA가 사실은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위탁 공고를 통해서 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위탁은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재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위탁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공고를 다시 해서 공모 형태로 해서 다시 위탁을 받게 된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 업체에서 15년째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위탁 기간 5년이잖아요.

처음에는 3년이었거든요.

3년이면.

그 전에는 법이 3년이라서 그랬다가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선출직 군수나 지방자치단체를 3선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죠? 12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왜 그렇게 제한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어떤 시너지, 에너지 이런 걸 엑기스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 십몇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측면을 이렇게 부여해 주고 그 아이들의 올바른 길을 바로 잡아 주고 하는 그런 업체의 기능, 역할 이런 부분들이 그 업체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몇 십 년씩 하면 그거는 계속 안이한 경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한 번만 하면 아쉬울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 정도만 해서 또 다른 업체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단체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비영리 단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공모는 시골로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들어온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사실은 YMCA 쪽하고 육영재단 형태, 다음에 어린이 전문기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런 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에서 막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교육 성격을 상당히 많이 띄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주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전문 기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문 기관이라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었는데도 그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시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던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검증된 데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죠. 경력을 가지고 있고 검증된 업체 그런 거가 필요한데 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방만 경영이 되고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다른 참신한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그 업체도 경력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보다 보니까 영리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어떤 교사라든가 또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일반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영리법인이라면 좀 더 좋은 돈만 더 주면 더 좋은 게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비영리 쪽이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오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주천 경우는 다른 데서 맡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근처가 아니고 또 멀리 사실은 전남에 있는 업체였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데 더 어려운 점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 진짜 한 사람이 10년 씩 하면 그렇게 좀 변화의 좀. 제대로,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건 같은 거를 걸어서 5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표자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조항들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금 7, 8년을 지켜보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행사, 반복되는 이벤트지 새로운 아이디어, 그럴 듯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게 발굴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모색이 돼서 최소한 두 번 정도에서 그만 시키고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면 또 한 군데서 오래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또 일리는 있어요.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수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업체가 그렇게도 없다는 얘기에요?

예.

비영리 비영리 하는데 거기가 수익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YMCA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와서 관장이든 직원이든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잖아요.

그건 여기서 주는 거를 가지고 여기서 보조금 주는 거 가지고 다 그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이익이 나서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쪽에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아이들의 발육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성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길러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애들한테 돈을 받는 게 없으니까요, 일단. 그 다음에 일반 사회 모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수입은 없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수입이 없는 거지,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관장만 YMCA에서,

한 명만 오는 거예요?

한 명만 이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다.

업체가 어느 업체가 돼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업체에서 관장 한 명만 오면 그냥 허가증만 가지고 있는 업체면 되겠네, 그잖아요. 업체의 역량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영향이.

그래서 법상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일반에다가 위탁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업체의 영향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네. 관장 한 명만 파견하면 관장 똑똑한 사람 하나 뽑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똑 같습니다. 주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렇게 자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관장만 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주천 지역 사람들. 대부분 직원들이 거기 있고. 또 영월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이라는 개념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에 관장 한 사람 전국에 유능한 사람 하나 뽑아 가지고 쓰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업체하고 영향이 없잖아. 관장이 한 명만 파견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관장을 뽑아서 쓰면 되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도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전달하는 과정이 충분히 저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업체의 영향력이 아무 필요가 없네. 관장만 훌륭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YMCA에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무슨 거기에 직원 하나 뽑았다 그래서 직원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긴 시간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한 군데서 오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런 현상도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보충을 한다면은 여기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위탁이 끝나는 해라고 그랬죠?

예.

그죠? 그러면 6개월 전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조례하고 또 위탁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YMCA하고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가 어떻고 실제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에 와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조기 추진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도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15개소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4월까지 모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는 2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과 협업 체계를 구축, 수시 현장 확인 및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시설물 수지 분석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시설물은 동강생태공원, 동강생물사업단, 한반도습지 생태문화관 등 3개 시설물입니다. 시설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수입액은 감소하고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수입액 감소와 지출액이 증가 사유는 코로나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수입이 감소하였고 지출액 증가는 시설물의 노후화와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현재까지 수익은 없고 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상태이며 금년도 에는 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관은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도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금년 4월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강생태공원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 위탁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동강정보센터의 경우 전시 시설물로서의 용도 폐지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동강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전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 발굴과 함께 강원도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환경 단체인 동강보존본부와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잔류농약검정기관 지정 신청을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코자 하였으나 최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한 결과 식약처에 검정 기준 개정으로 개정 기준에 맞추어 7월에 신청할 계획이며 검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관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반도지형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관광객 유입의 한계가 있으나 2020년 10월 전기카트체험장이 개장되어 전기카트체험장과 연계 강화 및 금년 4월부터 유료화 전환으로 수익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설명하시느라고. 환경위생과 부분은 쓰레기 부분인데요. 그죠?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인데 이건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예.

쓰레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이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는 집안 주방에서 아예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우리 위생과에서 주민들 지원 사업으로 개발해서 해주시면 언젠가는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봉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최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농 자재 폐기물, 농업용 쓰레기 이 부분도 특히 인삼밭에 쓰는 차광막 같은 폐영농 자재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보기도 싫고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산 아시아시멘트라든지 쌍용양회 이런 데 폐타이어 하듯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은,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루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농민들도 편하고 쓰레기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요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현대시멘트와 쌍용양회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아무 일반 저희들이 농업용 뭐라 그럴까 폐자재 반입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계로 다 자르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단기도 해야 되고 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포싸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읍면별로 지정한 날짜에 지금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일반 영농 폐기물 자재는 저희들이 수거 업체에 어느 일정량이 되면은 수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같이 집합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연결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에 연료로 보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간에 농가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처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예.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든 어디로 가든 처리만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네.

과장님, CCTV 이동식을 15개소에 한 대당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 15개 외에도 전에 하던 게 있죠?

전에 한 마흔 저희들이. 마흔 4, 50대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읍면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가져다 놓고 가는 사람들 사실 좀 단속이 이거 기계만 갖다 놨지 CCTV만 갖다 놨지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다든가 하면 수시로 CCTV 조회해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한 건수가 꽤 여러 건 있습니다.

CCTV를 주민들이 그거를 한번 돌려봐 달라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만 그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걸 확인을 하시나요?

불법 투기된 쓰레기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으로 해서 갖다 놓는 게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으시면은 사실 하루에도 거기에 불법으로 불법이라 함은 쓰레기 배출을 제대로 안 하고 갖다 놓는 거죠. 그런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갖다 놓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저희들이 CCTV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네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근절이 되지 그 기계만 갖다 설치해 놓고 기계에 걸릴까봐 그냥 안 갖다놓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그러면 여기 환경위생과 공공 시설물 수지 분석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차이가 지출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 노후와 전체 시설물 관람객 감소라는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민간 위탁 추진이란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곤충박물관 얘기인데요. 사실 곤충박물관이 2015년부터 계약이 돼있는 게 2025년 10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대고 말씀하시면.

지금 곤충박물관장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 민간 위탁 전환할라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부 또 도하고도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 야영장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보면 백지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동강정보센터도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건 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사실 410 몇 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할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을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시설물 투자는 정말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당분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곤충박물관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죠. 일차적으로 그죠?

예예.

그거를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우리 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을 많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에 관리와 운영 방법의 더 묘미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하신 대로 하면서 지금 동강생물사업단도 끝나잖아. 그죠?

예.

끝나니까요. 개선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과장님이 잘 생각 갖고 계시는 마인드로 해 주시면은 좀 더 잘 되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