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외 6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조직하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와 함께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 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적 측면을 고려해 현행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이도희의원님이 이렇게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되기 전에 지역의 동 방범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안설명서 이걸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먼저 초소도 있어야 되고 또 강남구에 지금 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상징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범활동과는 살짝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초소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외국인치안봉사단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타 자치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그런데 이게 시범적으로 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방범초소는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하는 형식으로 그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꼼꼼하게 이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가 조례를 만든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시범적으로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선도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은 이도희의원님이 좋은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제안설명이나 여러 가지 듣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죠?

평소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 조례가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하실 때 자율방범대에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외국인치안봉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장 할 때 이것은 좀 왜냐하면 우리 25개 구 중에 영등포라든가 관악구, 구로구는 굉장히 외국인이 많습니다. 최소 한 2만5,000명 정도 있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또 강남이 선도적으로 하려면 우리 자율방범봉사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자율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을 해서 이 내용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조금 개선할 건 하고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잘 운영을 하면서 또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약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잘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혹 이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잘 받아서 될 수 있다면 이거 명칭 자체도 본위원이 혹시 이게 잘 된다면 외국인치안봉사대랄지 이런 명칭을 썼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등록 외국인이 20명 되는 동도 있고 900명 되는 동도 있는데 20명 동은 어디고 900명 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명 있는 데는 일원본동이 20여명이고요 900여명 있는 데는 역삼1동이 942명이 있습니다.

역삼1동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외국인 범죄건수 몇 건인지 통계자료 있나요?

강남경찰서 기준으로 작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 피해자가 한 30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피의자 그러니까 범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좀 많습니다. 470건 정도 됩니다.

강남구에서 일어난 거예요?

강남경찰서에서 작성한 통계입니다.

피해상황 같은 것은 조건이 뭡니까? 대부분 피해상황 일어난 것이?

일반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사소한 피해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폭력이라든지 주취라든지 이런

자율방범대는 동별 10명 이상 이 정도면 충분히 원활하게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치안봉사단은 강남구 전체에서 10명 이하예요. 이 10명 이하 가지고 강남구에서 방범활동, 치안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서초구 조례가 있습니다. 서초구 조례가 이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는 지금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오타예요?

다른 데 조례도 살펴보니까 총 14군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군데는 순수하게 외국인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9개 구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치안봉사단 설치 조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살펴보니 9개 구 모두 10명 이상 또는 15명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데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회칙으로 정한다,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을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도희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인가 이하인가?

사실은 오타 아닙니다. 일단은 이 대상이 이게 강남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들 이제 언어소통이 조금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도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뭔가 안내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치안봉사단을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또 이게 지원금액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워낙에 외국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강남구에는, 그래서 저는 일단 10명 이내로 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치안을 담당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지금 저희가 치안봉사단을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이걸 구성하고 조직하고 이걸 이끌어 가는 것도 경찰의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10명 이내로 해 놨다가 필요하고 이게 정말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봉사활동 하는데 치안봉사단은 시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는 거.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세부규정이나 활동사항들은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근무를 주로 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 필요한 물품 등은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안봉사단이 지금 이도희의원님이 10명 이하로 잘 해 놓으셨어요. 10명 이하인데 과연 내가 치안봉사단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본 거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일단 등록 외국인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봉사단을 조직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조직이지만 알차게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다시 질의 하겠는데요 신사동 자율방범대 구성 됐습니까?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자율방범봉사 하는 사람 모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의 치안봉사대가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14개 모두 조례가 제정돼 있는 14개 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찰서 외사과에서 요청을 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 동별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설치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에 1개 내지 2개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외국인 범죄피해에 따라서 순찰 대상지도 바뀌고 또 중국인이나 태국인이나 이런 대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순찰도 해야 되고 경찰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또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아까 이도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 치안봉사단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외국인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상징적으로 뭐하러 만들어놔요?

이 조례가 되면 경찰서에서 외국인을 아마 모집을 해서 치안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 구에 신고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봉사대 업무와 대동소이 한데 우리 자율방범봉사단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치안봉사단은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야 돼요, 이걸. 어디에 순찰을 나갈 것인지, 어디에 예방범죄를 나갈 것인지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데 이게 야간에 할 건지 어떻게 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사전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어디가 취약지구인지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 없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발생 지역이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조하에 순찰지역도 정해야 되고 시간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상, 중국인이냐, 태국인이냐, 그 대상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곡동이나 개포동에 외국인이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이러면 경찰이랑 미리 협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전에 어디 어디 순찰을 돌겠다, 이런 걸

아니 순찰은 도는데 갑자기 사고가 갑자기 나는 거지 우리 언제, 어디에서 싸운다고 공고하고 싸웁니까?

예, 그래서 협의라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순찰지역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단계를 사전에 협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보고드린 것처럼 약 4,800명인데 그중에서 역삼1동이 942명으로 지금 숫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계신 곳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712명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남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많은 외사 안전구역으로 해서 저희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명이라든가 3만명이 되는 그런 구는 되어 있는데 강남도 강남경찰서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도 국제 글로벌 어떤 도시가 되고 또 외국인도 많이 오고 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외국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가 되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많은 동에 한 두 군데 정도 경찰서와 주민자치과와 협력해서 위원을 구성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방범활동은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입법 제정권과 심의권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적극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각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행정동 관할지역으로 하고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해당 구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해당 구, 우리 강남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는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이게 다른 지역이면 송파구나 강동구까지도 의미하는 말입니까?

발의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원래는 이게 제가 원래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합치다 보니까 여기에는 행정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치안봉사단은 구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섞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관한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치안봉사단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하고 협의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방범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주로 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출동은 이 방범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이 반드시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계도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떤 홍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치안에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뜻으로 이것을 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더 많지만 다른 위원들한테 발언권 드리고요. 저는 추후로 궁금한 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숙위원입니다. 우리 이도희의원께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다문화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제안을 하신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강남구나, 강남구는 타 국이나 해외처럼 문화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방범들이 다닐 때 어, 외국인이다, 빼자. 얘를 빼고 우리 한국끼리 하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각 동의 방범대원들이 충분히 외국인도 한국 사람도 다 계도를 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업무가 또 과중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뭐합니까? 조례 끄집어내가지고 이 조례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이건 또 업무과중이 되고 또 보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방범대 각 동에 있는데 거기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원봉사로 외국인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합류해서 함께 이뤄나가는 세계가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고요. 어쨌든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또 그 외국인이 꼭 방범을 외국인끼리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영어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중국인이나 태국인이나 인도네시아 사람 영어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콩글리쉬나 서로 서로 대화하는 소통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방범대원들 자체에서도 아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논현동도 그렇고 삼성동도 지금 방범대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리더에 의해서 코로나는 핑계고요 저희는 해체가 되다시피 안돼 버렸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불편 참 많이 들어요. 방범초소가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는 환경이 좋아지고 녹지를 만들어놨는데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흉물스럽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 방범대 자체에 부당하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활동야식비 4,000원에 23개 초소에 있지도 않은 23개 초소에 300일입니다. 300일이면 일요일까지 유류비 대야 되고 간식비 대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 비용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런 충분한 돈이 있으니 그 봉사하시는 분을 좀 뽑아가지고 아까 일원동, 논현동, 역삼동 있다면 충원을 시키세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어울려나가는 세상이 다문화세상이지 외국사람 따로 한국사람 따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도희의원님 생각을 이 글로벌 미래지향적인 것 맞고 또 안양이나 어디 타 광주나 이런 데 가면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남에는 인구조사를 해 봤다고는 하지만 우아한 다문화 많습니다. 우리집 앞에도 엄마는 미국인인데 헬스클럽 가시고 아빠는 직장 다니시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럭셔리하게 파티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 다문화가 정말 진정한 저소득의 다문화인지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가 한 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모두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자원봉사로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대에 들어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는 왜 이런 시도를 안했겠습니까? 분명히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외국인들이 한 번쯤은 들어가 보려고도 했지만 분명히 텃세도 있을 것이고요 언어적인 소통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조직들을 하나씩 만들 게 된 것 같고 강남구에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쯤 경찰서에서는 이런 조례가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초구 사례를 많이 봤는데 서초구에서도 벌써 이미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구도 한 번쯤은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은 치안에 그렇게 외국인이 물론 예방차원에서 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저희 의원들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그다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텃세가 있으니 들어오기 힘들 것이다, 그거는 동장에 의해서 그것도 뽑았을 때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거야말로 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동장한테 각인시켜 주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나가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도희의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부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해서 지금 발의자께서는 어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후원 그러니까 봉사비 명목을 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 근간을 마련하자 이런 뜻으로 올린 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하신대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우리 강남구 회원이 한 15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이 본연의 적십자봉사활동하고 그 인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은 있는데 어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려니 다른 거는 필요 없더라도 재료비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그 재료를 사서 봉사인력이 그거를 우리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케어하는데 그걸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적십자회비가 있지요? 또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되면 그 피는 어디다 파나요? 병원에 팔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 사업이 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 산하에 있는 조직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지금 요청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혈액원에 관련된 조례는 아마 이 상임위에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의 집도 만들어서 피도 헌혈을 받게 되면 그것도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적십자가 그 적십자회비를 받아서 그 적십자회비는 순수하게 취약층 돕기나 자연재난재해나 구조활동 이런 거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십자에 있는 직원 말고 봉사단체들이 대한적십자 지사에 모여서 이러한 취약층 돕기나 자연재해 돕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럼 이것 말고 또 다른 봉사가 필요한가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보면 거기에서 기존에 그 회에서 보조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한 3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하면 한 60명, 70명 이 정도의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쪽에 보면 3조에 재난, 사회봉사, 보건의료, 지역사회증진 이게 다 적십자회비로 나갈 수 있는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것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자라더라,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 2, 3, 4, 5번은 다 이거는 대한적십자 회비로 나갈 몫이라는 거지요.

대한적십자사 회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회비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 틈새 사각지대

미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주민들에게 더 독려를 하게끔 회비를,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회비는 연말정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갖고 헌혈도 하고 또 회비도 더 만들어내서 자체적으로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닌가, 이 회비가 미미하니까 차라리 지자체에서 돈을 좀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봉사도 해 볼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거 말고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서 봉사를 정말 이거 해야 되는데 미미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돈을 알맞게 뿌려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있다는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시에 대한 우리 직원 어디 계신가요? 이거 복사를 해서 이걸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저 복사를 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작년에 올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적십자회비도 다 남아있을 것 같고 활동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들이 다른 거에 물론 우리가 타 구를 비교해서 또 모자란다 하면 돈은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봉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도 봉사 나눔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론을 나눈 적은 있는데요. 이 봉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체나 어떤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걸로 이루어져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지자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살림을 살아나간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과연 이거 말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해서 제가 사례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사업의 흐름을 제가 아까 자료는 요청을 해 놨고요 아까 앞서 질의주신 적십자회비의 모금과 그 증액에 관계된 거는 아마 제 선에서는 아니고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잠시 후에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고 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지회와 서초구지회가 합쳐서 혈액원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쪽에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아마 예산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약간 제한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그 150여명의 회원들이 적십자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틈새 사각지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향후 계획해서 재난취약계층은 이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어르신 나들이 초복삼계탕, 김장행사 이거는 우리 각 동에 여성부녀회장이나 부녀회원들이 이거 매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일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답 좀

그러니까 봉사자 인력이 지금 150명 정도가 체계적으로 한 27년인가 됐더라고요, 이 조직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적십자사 봉사회에 적은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소외계층과 정말 도와줘야 될 대상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어떤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재원을 조금 지원해 준다면 재료비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기회를 드리고 혜택을 드려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취지는 좋고요. 그러면 도대체 강남복지재단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강남복지재단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이 만약에 사각지대에 보니까 틈새에 손이 못 미치는 데는 차라리 인도하거나 인수해서 좀 후원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굳이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소액을 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게 해서 지금 이게 너무 주다보면 받을 사람만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각 동에 부녀회원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김장 그다음에 평통자문위원회에서 김장 또 저소득층 하다못해 한부모가족 아니면 하다못해 새터민들 굉장히 고루고루 많이 하고 있다고 많이 자생을 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멈추기는 했지만 많이 자생하고 틈새로 지금 많이 스며들어가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도 구청에서도 보편복지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일감을 줘가지고 떠맡기고 일을 시키는 것은 조금 제가 안쓰럽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적십자사의 봉사자들은 주로 재난이라든가 위급 상황일 때 활동의 모습이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회원이 되고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건마을에 우리 강남에 화재가 났을 때 이재민에 대한 식사제공에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 외에 부족한 부분 거기서는 일정금액만 오면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화재라든가 또 대왕초등학교 물난리가 났을 때 그런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는 구호물품이 많이 답지하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작은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합쳐서 조금 작은 정성이라도 그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재난 시에 아까 화재가 났거나 수해가 났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강남구나 아니면 복지재단은 일시적으로 재난기금 주고 떠나는데 그 밑에서 더 바닥을 좀 더 살펴주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재난이나 일시적인 것은 노상 있지 않으니 차라리 재난기금 쪽에 의뢰를 해서 그때마다 수해가 났을 때마다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위원님 여러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다 각 분야에서 그 일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지금 여기서 표에 보듯이 38개 우리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본연의 사업 외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큰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해 봤더니 한 1,000만원 정도의 범위면 그런 우리가 노력을 거기에 합쳐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150여명이나 되는 봉사단체 회원들이 어떤 자기의 노력을 여기에 합쳐서 주로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심부름 어떤 일을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우리 구에서 우리 강남구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인데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준다면 정말 복지재단에서도 다 케어하지 못하고 정부보조금으로도 다 케어하지 못하는 틈새 사각지대를 케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1,0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우리 강남구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봉사단체에 1,000만원을 주다가 나중에 이 근거가 생기는 거야. 금액도 정해 주지 않고 근거가 생기면 우리 미래세대에 1,000만원이 2,000 되고 5,000 되고 이게 근거를 주는 게 걱정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 오픈을 하다보면 다른 봉사단이 너도나도 할까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 1,000만원 주고 우리 김광심의원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봉사대에 지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면 우리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합당해서 주면 이게 봉사대가 한없이 늘어나면 이게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가 아닌 것에 대한 우리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고 재난이 닥쳤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봉사하는 그런 목적으로 단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적어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지구협의회는 아까 1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동 단위로 구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구 차원에서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 단위로 15개 동이 되어 있고요 전문단위가 1개에서 15개 협의회하고 1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총 16개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한 10여명 정도가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겠네요. 150명이면 15개 동이니까요?

네.

이 단체가 구성이 돼서 전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후원하는 경우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 준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예시를 우리 직원 계십니까? 이거 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가 많이 제약이 있었고 활동도 큰 재난은 재난인데 코로나 재난 이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고 그 활동성과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2019년도에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복사를 하면 제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강남구 후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원이 좀 돼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내역이 저는 자료로써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가 몇 년도에 생겼고 지금 현재 몇 명 조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봉사회가 조직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직이 돼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앙이 있고 각 시도별로 있고 각 구별로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회 저도 대한적십자사 회비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그 활동의 어떤 성과, 실적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국가재난 시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보조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700만원 정도 나가다가 제가 자치행정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걸 중단을 했는데요, 이유는 공식적인 대한적십자사 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문이 왔었습니다. 다만 이 적십자봉사회는 그 정관이 있습니다, 적십자정관. 정관 내부규정으로 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개 동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5개 구를 다 살펴보니 공히 다 1,000만원 전후로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조례가 있는 데가 13개 구가 있었고요 나머지 조례 미제정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는 자원봉사 조례에 실비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평소 재난재해 때는 그런 구호활동을 하다가 구호봉사활동을 하다가 평시에는 어르신 나들이라든지 김장김치를 담근다든지 삼계탕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 제정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봉사회가 94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94년부터면 지금 한 22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150여명이 쭉 이렇게 김장 나눔이라든지 어르신 나들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지원이 되던 게 중단이 되다보니 다른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설명 듣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중단된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그때 법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 봉사회가 대한적십자사 조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해석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후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고 대한적십자사 정관에는 봉사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회는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후원은 할 수 없다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네요?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규정을 위해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사업비를 한 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사항이었는데 당시에는 운영비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때 중단을 시킨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료비 쉽게 얘기하면 김장김치를 하게 되면 배추라든지 양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렸고 지금 이 조례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재료비라든가 어떤 약간의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네요?

속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 번 더 우리 발의자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 기대치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2016년까지는 뭐 한 700여만원을 매년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소외계층을 꾸준히 그 대상을 선정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이게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바로 조례 제정을 해서 그것을 이어갔는데 우리 강남구는 그 근거 지원 조례가 없어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원대상이었던 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애처롭고 하니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런 조례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지금도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발의자께서 고민하시고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는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사업 계획에 보시면 레드알람을 강남구 내의 재난취약계층 50가구로 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재난취약계층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혹시 뭐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그분들은 재난, 이제 불이 난다든가 그러면 집이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기관에서 정해준 것 외에 소외된 그런 부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회에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전달해 주고 어느 것이 필요한지? 만약에 구룡마을 같은 경우 뭐 연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탄을 줄 것이고 아니면 난방비가 부족하면 난방비를 줄 것이고 예전에 진행했던 과정을 보니까 겨울에는 에너지세이브박스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케이스 포장을 해서 전달해 드린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재난상황에 맞춰서 추위가 오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목도리라든가 뭐 패딩조끼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이런 사례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봉사단체들이 지금 여기 보내주신,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단체들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여기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항상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사실 이게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봉사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과 굉장히 겹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어르신 나들이도 이게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세이브박스로 해서 에너지가 얼마큼 절감이 될 것인지, 김장도 사실 김치를 그냥 사다주는 게 낫지 이게 행사해 가지고 이게 진짜

이도희위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언북초등학교 도서관 명예사서, 그다음에 학여울 환경회, 양재천 사랑 환경지킴이 이런 단체들도 기 지속적으로 지금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지만 정말 소외된 부분을 큰 것을 보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강남구에 무보수로 보수를, 봉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은 취지로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적재적소에 맞게 썼으리라 믿고 있다는

그동안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이게 중복지원은 아닌지? 중복사업들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간단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도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중복지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검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것은 사실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이것은 사무감사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이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눈먼 돈들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너무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단체들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또 하나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 사업비를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뭔가가 필요하지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조금 더 고민을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께서 답변중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행정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발의하신 우리 김광심의원님이 답변하고 또 주민자치과장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성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고 또 각 구별로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도 그렇고 각 구별로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권에도 있고 비제도권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작년도 보니까 아까 주민자치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5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지원을 안 했어요. 안 했고 400에서 4,250만원, 최고. 이렇게 해서 이 봉사단체에 지원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효잔치라든가 빵나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문적 교육을 받고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이 없을 때 평시에는, 평시에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 재난을 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을 700에서, 그동안 한 700만원씩 지원하다 2017년부터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편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봉사의 어떤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의원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과 여건을 보셔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께서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보내주셨는데 본위원은 우려하는 게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 925만원 총액이면 2019년도에 이게 더블로 늘어났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하나도 못한 것으로 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비슷하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1,000만원이 무섭고 1,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다 이 지구회 협의회하는 것 다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하실 일이 아까 자꾸만 중복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여기 장애인도 지금 여러 장애인단체도 있고 부녀회 이게 굉장히 많이 중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강남지구에서 뭐 하시는지 압니까? 이 예산가지고 어르신 목욕시켜 드리기, 나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자라서 뜯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1,000만원 절대로 안 아깝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의원 이것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1,000만원이 후대세대에 가서는 2,000만원도 되고 3,000만원도 되고 이게 많이 늘어날까봐 그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은 해 보셔야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줌으로써 장단점은 있어요. 그것을 줌으로 해서 더 활기차게 이 봉사대가 더 많이 힘을 발휘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광심의원님,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 판단하는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우리 강남구의 세금을 정말 진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게끔 염려하는 마음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봉사자들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정말 더불어 사는 강남이 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좀 긍정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봐주신다면 또 이분들에게 시행착오가 있다면 저희 또 의회에서 예산을 제동을 걸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남구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행복한 강남구민이 되기 위해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여러 각도로 많이 고민을 해서 좀 수정을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둘째 치고 민관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강남구에 얼마만큼 이롭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지금 각 부서간에 협치 조차도 안 되면서 민간까지 이게 칸막이 행정하느라고 서로 서로 협치도 안 되면서 민을 끌어들여서 또 옥상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제대로 통치가 될 지라는 의문을 갖고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협치가 생긴다면 여기서 안에 있는 내용은 둘째 문제로 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울시 예산을 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처음 와서 협치가 뭔가 저도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민과 관이 한번 잘 해보자는 조례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뭘 잘해 보는가, 이렇게 봤더니 서울시에서 25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래서 각 구별로 10억씩을 주고 민과 관이 잘해 보는데 지금 초기단계고 하니 사업비를 10억씩 주겠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절차에,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된 사업이 있습니다. 4억7,000이 신청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7,000만원은 사업비고 4억이 협치 기반조성이었습니다. 협치 기반조성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로 1억3,000만원 3명에 대한 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공론, 숙의공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의공론 과정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민관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명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조건을 걸었는데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민 운동으로 전개한 게 여태까지 2개가 있었습니다. 전에 태극기달기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하기, 먼저 인사하기 이게 있었는데 저희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이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줄이는 것을 태극기달기 운동 이상으로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직원이 이게 1억7,000만원 3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계속 이 돈이 협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3,000만원 그 직원에 대해서 1억7,000이 아니고 1억3,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무국을 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국은 갖다가 협치추진단이라 이렇게 명칭을 해서 조례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추진단을 꾸리지 않고 직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3명을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3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 불통과는 둘째 치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협치조정관이라는 것은 이 항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조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치조정관, 그다음에 그러면 협치추진단도 필요한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7조, 8조는 다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일회용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해서 3명의 직원이 이러한 운동을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모은다기보다 어차피 민관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과 그다음에 구청과 각 부서와 동과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3,000에 3명이면 겨우 4억이 직원 인건비고 7,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할까요? 그 캠페인 벌이는데. 지금 보면 피켓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 모이면 다과회도 줘야 될 것 같고 실비에 또 회의비 나가지는 않나요?

그 7,000만원은 순수하게 사업비고요 말씀드린 것 아까 그 4억 중에 1억3,000을 제외한 그러니까 2억7,000이 되겠습니다. 2억7,000만원이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뭐 포럼이라든지 공론장을 운영한다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억원 가까이 이렇게 사업비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억 가까이 사용이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일회성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에서는 언제까지 이 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이 협치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로 끝나게 되고요 올해 그러면 중순쯤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별도의 협치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숙의, 논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내년예산에서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뭔가 우리 과장께서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인 근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기간을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못미더우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이 바로 이렇게 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주민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 협치사업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총 210억 이상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종로구나 뭐 중구 다 23개 구 모두 10개 전후의 사업을 이렇게 돈을 받아서 10억 가까이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속이 상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아까 전인수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사업비를 따내자고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서도 얼마든지 잉여금도 많이 남아서 이 돈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명분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아까 주민참여예산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요즘에 활발하게 이 관에서 끌어들이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협치까지 해서 옥상옥을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나는 사실은 저는 3분의 2는 벌써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래도 한번 서울시에 그것도 우리 돈이니 남들 쓰는데 우리도 가져와서 그 돈을 좀 써보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에는 또 일부 공감하는 바는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도, 말씀도, 제안도 들어보긴 해야겠지만 정말 이 예산으로 직원을 쓰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협치관이 생기, 조정관이 아니 조정관은 아니지만 협치관이니까 관장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다 컨트롤하실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저희 구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왕 시비가 내려왔으니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그런 캠페인, 운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고 직원 3명을 뽑아서 일반 그냥 공무원입니다. 일반 직원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관에서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같이 독려해서 풀뿌리 어떤 민족을, 그러니까 풀뿌리운동을 전개를 해서 많이 참여하게끔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 직원이 주민을 어떤 사람을 선별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주민 참여할 사람들을 독려를 할 때 잘못하면 또 주민자치회나 봉사단을 또 끌여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저희 직원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직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 일반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 직원을 채용을 해서. 강남구에서 해야 될 사항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치추진단하고 협치조정관은 삭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요. 다만 이제 민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30명이었는데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20명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4명이었는데 4명 그대로 그것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20%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하실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누구누구가 되는 것인지요?

지금 23개 구에서 공히 공동위원장 제도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하고 민간에서 선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가만 있어봐, 구청장하고 민간에서.

위원장 하고.

위원장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장하고 구 의장으로 하시지요? 우리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것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썼지만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해야 할 때는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렇게 굉장히 공사다망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회의를 열고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구청장이 공사다망하니까

네, 민간위원장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위원장이 주로 하시는

주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언적인 거지 실제로 이게 맞지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위원장이 주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최종결정은 같이 공동으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공동으로 결정을 하지만 사실 이게 참 그런 게요 결국은 그 민간위원장은 구청장의 하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구의회 의장은 구민의 대표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또 우리 전반적인 행정의 대표니까 대표성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또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위원장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 자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이 위원 중에서 그 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호선으로.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지금 조례상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타 구 사례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둔 것입니다, 민간과 자치단체장을. 그래서 공동의장 중에 민간인은 이 20명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장님이 들어가면 좋겠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장님이 또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고요.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인건비는 3명을 해서 평균 한 280 해가지고 1년에 1억3,000 드는데 이 직원은 제 생각에는 기간제로 그러니까 전문 이런 업무를 수행해보고 한 전문 민간인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장이 총괄을 하고 그 밑에 주민협력팀장이 있고 행정직 직원이 지금 민관협치 담당이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컨트롤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민간을 하는 거지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컨트롤 받아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실례로 쓰레기를 재활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건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실행은 직원이 하는 거고

직원은 이제 실무 업무만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치과에서 하는 거고?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관협치 담당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분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협력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언제부터 자치협력관이

작년 1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자치협력관이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통과는 안됐는데 그것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조례가 없는데 무슨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정책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요.

그것은 지금 너무 말씀이 그렇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뭐 이미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이 뭐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강남라이프 3월호를 봤았습니다. 거기에 민간단체를 통한 협치탐색기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끄는 생활속 민주주의해서 이제 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항상 늘 나오는 것이 주민들이, 민이 관과 협치를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 분들이. 강남구의 주차문제 이분들이 해결 못합니다. 강남구 집값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맨날 항상 해결한다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인터뷰를 여기에다 잔뜩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민관 협업, 도대체 무슨 뭐를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까지 자치협력관이 하나라도 해결한 것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관에 대한 사항은 이 협치조정관 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별개 문제이기는 한데 맥락은 다 같습니다. 지금 시민사회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시민사회가 법이나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민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민들이 심지어는 강남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3명을 뽑는데 이분들이 기간제로 뽑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제로 뽑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김현정위원 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저희가 구청의 채용공고를 보면 항상 무슨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력단절주부들은 그 채용공고를 보고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무슨 어떤 행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주부들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정말로 지역의 문제를 아는 주부들, 경력단절여성들, 고학력의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은 일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분들이 일을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제한을 둬요. 그래서 마을사업을 해 본 사람, 무엇을 해 본 사람,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채용공고를 올리고 결국에는 일반적인 주민들에게는 진짜 강남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고질적인 민원은 결국에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옴부즈만으로도 해결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관협치도 참 포장은 그럴 듯한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1회용품,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통과되면 열심히 해 보시라고 제가 응원은 하겠지만 사실 1회용품은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캠페인으로 해서 쉽게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들인데 지금 이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의미 없는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드는 것에서 저희가 의견을 주는 대로 다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민관협치위원회 안에서도 운영위원회 하고 분과위원회를 또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럼 운영위원회까지 이게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운영위원회는 안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수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것은 운영이 안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를 굉장히 약간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조례가 없어도 협치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없어도 실제 협치를 해야 되고요. 협치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협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곡천을 맑게 해야 되겠다 하면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의 의견도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형식화 해 놓은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그 시비를 교부를 해주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시면 사업을 정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건 다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경단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채용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경력단절 주부께서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 조건을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을 예를 들면 3분이면 한 분 내지 두 분을 지역주민 그런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모실 거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거기에 협치에 대해서 무슨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분,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그 활동은 지금 이런 것들은 강남구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마을공동체 같은 것도 직원들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가 아닌 모든 것들이 보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뽑을 때 그 부분을 세심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을 충분히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협치는 아까 우리 임동호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다 협치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어떤 근거와 법령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잘 해 보자는 그런 의도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예산도 편성하고 또 예산도 따오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 조직도 연결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출했던 내용보다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고요. 또 불필요한 것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이 조례가 잘해 보고자 하겠다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좀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여기 민관협치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될 텐데 여기 제11조4항의 1호를 보면 직능사회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위촉직 위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사람밖에 안돼요. 강남구민들은 민관협치에 대해서 학식도 경험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호를 빼 주실 수 있을까요? 1호도 그렇고 3호도 그렇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직을 만드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안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항목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민관협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류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 이유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관협치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들은 없죠. 민관이 협치를 한다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류하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정의를 보면 구와 구민이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 이게 정의란 말이죠. 그다음에 기능은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의제 발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의사항을 구청장이 권고, 이런 것이 이거에 대한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능과 정의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이 있기 때문에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의제 발굴 절차는 구정연구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의에 보면 구와 구민이 정책입안시에 평가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 여기는 지금 각 동마다 단체가 한 10개 이상 돼요. 무슨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기에서 월별로 회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어떤 정책이나 그다음에 동장님과 함께 회장,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구정에 대한, 구정을 듣게 되고 또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는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관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개진을 하죠. 거기다 한 가지 이번에 주민자치법이 통과가 돼서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지금 20명에서 50명으로 앞으로 늘릴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민관협치의 조례가 또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고 주민자치회가 또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 또 주민자치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또 민관협치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과가 됐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한 것으로 봐서 그냥 쉽게 지금 동의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회는 이번 작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전부 다 빠졌습니다. 내용이 빠져서 주민자치회 내용이 주민자치법에서 완전히 빠져서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는 바고 그런데 종전처럼 주민자치회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고 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력에 비해서 이 사안이 너무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주민자치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 협치조정관도 삭제를 하고 그리고 협치추진단도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남는 건 이제 민관위원회 그거 하나 남는데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 단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동 단위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10억을 줄테니까 사업을 발굴해라, 이 겁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발굴하면 3명이 발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현안사항 우리는 여기가 매일 쓰레기가 쌓여요. 세곡천이 더러워요. 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너무 안돼 있어요.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자 계획을 받아서 이 협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별다른 사항이 없고요, 기존에 다 그동안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10억을 미끼로 해서, 미끼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사업비를 함으로써 이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억에 대한 돈을 쓰는 용도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 외에는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 10억을 따내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면 그야말로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을 따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좀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개 구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이미 의제를 발굴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한 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지금 모든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들이 아직은 의제 발굴, 공모 쪽에만 다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안정화 돼서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협치 관련해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 예를 들어서 주민과 관하고 관계를 한 사업으로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잘 됐다고 하는 서대문구 사례고요. 그다음에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마을 서포터즈 양성, 그다음에 민관이 함께 하는 건강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런 주민들 주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간변화에서는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데 다만 이걸 같이 주민들하고 그전에는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이 정도만 했는데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 염려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조례를 보시면 민과 관이 함께 잘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최초 취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 거버넌스를 저희가 구축할 때 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 이 기반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와는 상관 없이 저희가 이미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 구민들이 됐던 아니면 여기 협치지원반에 들어와서 아젠다를 제시해서 의제발굴을 이룬 다음에 사업을 하실 어떤 분들이 그 제안 했을 때 그 의견들을 의제발굴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을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 구성 부분도 그 4억이 협치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7,000만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동등하고 수평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기도 어렵고 또 두 번째는 본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 경우에 사실 다른 과의 일이기는 했지만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다 반영하려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힘든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쉽게 표현하자면 심사위원회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발굴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은 그냥 단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각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올라온 사업들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 민관협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2〜3개 사업을 추려서 해마다 이렇게 추진을 해 간다, 크게는 3년 단위 계획을 하고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세운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심사위원회 기능이지 협치위원회가. 협치위원회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 안에서 저희가 아젠다를 결국에 발굴을 할 거잖아요?

위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발굴은 그 동 일반 직원들, 주민들이 평소에 하듯이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때 그 위원회 안에서 이런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점이라 하면 어떤?

아니 사실은 어쨌든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조금씩은 정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잘 안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을 저희가 민간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조율할 건지?

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구의원님 네 분을 그대로 저희가 두었던 이유도 위원님들이 지역 대표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안 줄이고 20%입니다, 20%. 20% 인원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아까 책자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주제의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가지 동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이 혹시 아닌가요?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기후위기 관련해서

아니요. 아까 암환자와 가족들을 연결해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시면?

타 구 사례입니다.

네?

타 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관협치에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그래도 규모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해서 아까 사례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저희 마을공동체나 주민참여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인지?

지금 현재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주 초기단계기 때문에 3명에서 10명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아주 초기 수준의 단계인 거 같고요. 이 협치는 말 그대로 구 단위의 사업을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민관이 함께 이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 지적은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깊이 공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냥 김현정이라는 저 개인이 강남구에 있는 어떤 시간선택제임기제에 지원하려고 해도 저는 어떠한 경력도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력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물 안에서 이 인재들이 인재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강남구의 실정을 모르는 타 자치구에 있는 분들이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지를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도시문제를 이 거버넌스 구축으로 해결하려면 그 문제부터 저는 조금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계실 때 올라온 거죠? 그때도 사실 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결보다는 인격적으로 보류시키자고 이렇게 해 놨었는데 과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또 올리셨는데 이게 문제점이 정말 너무 많았었어요, 이게 문제점이. 지금 제안이유가 민관협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역 협치기반을 조성하여 숙의 민주주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민관협치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같은 것을 심사하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안이유랑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과.

어떤

아니 제안이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이. 여기 심사 기능이 어디 있어요?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안이유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 민관협치 활성화는 심사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이 10조 기능을 보시면 위원님

아니 제안이유를 말씀, 기능이 아니라 제안이유 왜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주민자치과에서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첫 장에. 아니 제안이유가 왜 이걸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네, 제안이유

그 제안이유랑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민관협치 활성화가 아까 과장님은 심사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봐봐요. 제안이유도 그게 아니잖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위원님 아까 심사 기능을 궁극적으로 한다고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동별로 현안사항들이나 문제점 있는 그런 현안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 걸 다 발굴해서 각 동별로 충분한 숙의 논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다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억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민관위원회에서 협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구는 어느 것을 먼저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민관협치 활성화가 통과 안되더라도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다 있어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을 늦게 하고 이런 심사위원들이 다 위원회마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 민관협치 활성화를 또 만들어가지고 심사기능을 또 만들어놓는 건지?

아니 심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적 각 구별로 올라온 사업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억을 줬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이거를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이걸 안 받아야 되나 거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강남구 주민의 세금에서 다 나오는 거고 또 아까도 세금 얘기했지만 이 세금이 정말로 잘 쓰여져야지 잘못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걱정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우리 어떻게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야 되나, 우리 후세들한테 빚을 안 남겨줘야 되나, 이런 것까지 궁극적으로 다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죽어도 후세에 자식들이 잘 살게끔 이렇게 그런 정책을 입안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들 말 들어보면 주민들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단체가 많아가지고 몇 십가지인지 알지도 못한 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 이거 자꾸 세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세금 지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말도 못하게 올라간 거 아시지요?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피 같은 세금 걷어다 복지 아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쓸 돈은 많은데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정부에서 작은 정치를 해야 되고 세금을 절약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심지어는 더 안에서 지역기반이 돌아갈 수 있게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꾸 세금을 걷어서 자꾸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제가 먼저도 반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는 잘 모르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 자꾸 이렇게 아까 1억3,000만원 직원 봉급 나간다고 그랬지요?

직원 채용하는데

직원 채용, 나라는 자꾸 어려울수록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직원 자꾸 채용하고 정말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러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이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만 자꾸 채용해서 공무원 많이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자꾸 할 수 없는 걸 하고 규제만 하려고 하고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나쁜 짓을 하고 국민들한테 자꾸 제재하는 그런 사항만 만들어내고 그래서 국민들은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건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3개월 동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되는 그 협치조정관이라든지 그 추진단만 삭제를 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없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없어도 된다고요.

없어도 가능하지만 이왕 시비를 준다고 하니

시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비도 우리 강남구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세금이라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문제점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전인수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셨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다 했잖아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행정국장이 짧게 마무리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입니다. 많이 도와주셨고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국민이 내는 세금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낸 세금 또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차원에서 유형, 무형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한테.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구 단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또는 전체 방향에 맞춰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발 맞춰서 이러한 제도도 도입을 해서 결국은 이게 주민들한테 잘 해 드려서 그분들이 활동하거나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런 어떤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주민협치하면 우리만의 협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 계획 세우고 설문조사하고 토론회 거쳐서 교육하고 그런 다음에 로드맵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사업을 한번 야심차게 하신다고 하니 지난번에 이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조례 준비된 거 있으시면 깔아주시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깔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해서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일 목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