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8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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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경남교육정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법곤 사천교육장님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교육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을 대표하여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진주교육장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류민화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장을 대신해서 이경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현희 김해교육장입니다. 김정희 밀양교육장입니다. 유영갑 거제교육장입니다. 박종대 양산교육장입니다. 한금조 의령교육장입니다. 정상율 함안교육장입니다. 왕수상 창녕교육장입니다. 곽봉종 고성교육장입니다. 강태석 남해교육장입니다. 백운현 하동교육장입니다. 장태분 산청교육장입니다. 이종윤 함양교육장입니다. 정진용 거창교육장입니다. 정종화 합천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정우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오늘 진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장님이 참석 안 하셨는데 자료요구는 가능하죠?

송순호위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작은 학교 대상되는 학교명과 현재 2020년도 몇 명에 2021년도 몇 명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적어서 전달을 해 주시고, 굳이 오늘 꼭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차후에라도 자료가 나오면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 특색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3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오래 가면 손해입니다.

장내웃음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창원교육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정우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민화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화

류민화통영교육장

반갑습니다. 통영교육장 류민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류민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통한 통영교육’ 참 좋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경남교육의 발전을 견인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김현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청 교육장 김정희입니다. 경남교육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3월 소임을 맡아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밀양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갑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유영갑거제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갑입니다. 먼저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21년도 거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유영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지역도 진주지역과 비슷하게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것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는 4월에 우리 전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양산교육장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민과 함께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계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박종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조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한금조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금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의령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한금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율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정상율함안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율입니다. 경남 교육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정상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수상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왕수상창녕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왕수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 위원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전 창녕 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왕수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곽봉종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봉종입니다. 2021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곽봉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남해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3월 1일 자로 남해교육지원청에 부임한 교육장 강태석 인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강태석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현입니다. 2021학년도 하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백운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태분입니다.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책자 185쪽, 2021년 산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장태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쪽부터 20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0년 추진성과는 자료집으로 대신하고 203쪽, 2021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지원 행정으로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배움과 성장의 함양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종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용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거창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용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교육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저희 거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정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종화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3_교육_2차 2021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어 농촌의 작은 학교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천 교육공동체는 지역과 함께 합심하여 내실 있는 합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정종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교육청을 제외한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를 잘 받으시겠지만 교육장님들도 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특색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타 교육지원청의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20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이상열위원

자료 제출 하나만,

송순호위원장

예.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합시다.

이상열위원

우리 김해교육지원청, 다문화 학생 현황 및 운영 실태. 창원교육청, 창원 환경특구에 대한 세부 운영 내용, 두 가지.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것은 교육청에 좀 부탁해야 될 것이 지금 특히 시·군부 쪽에는 폐교 부지가 더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 폐교 현황을 교육지원청별로, 그다음에 2021년도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매각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여러 인사는 우리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원교육장님! 이동 마이크 없습니까?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나는 목소리가 커서 단상까지 안 나와도 된다 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답하십시오. 우리 왕 교육장처럼 궁둥이 큰 사람 나오다가 책상 부수고 하지 말고. 창원교육장님!

일동웃음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창원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 중에, 7급, 8급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가장 큰 일꾼들 아닙니까?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7급은 23명이 부족하고, 8급은 13명이 오버되어 있고, 알고 계십니까?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7, 8급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저희들이 이번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원 확보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예. 현원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7급, 8급 배치는 다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정부 뉴딜,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스마트.

이병희위원

뉴딜 스마트 사업인가 이름 이상하게 지어내서 지금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시설직들 배정을 했는데 내가 저번에 보니까 필요로 한 장소에 시설직 배치가 안 된 교육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7급, 8급 이렇게 격차를 보이면 급별 내부 조직 간에 문제도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과다 업무가, 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데 단 몇 명 이렇게 격차를 보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23명이 부족하고, 13명이 오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서 7월 1일 임용에는 가급적 정원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좀 잘 배려하셔서, 제가 요즘 학교 행정실과 선생님 간, 교육청 직원과 학교 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 조정에 신경을 쓰셔서 7급과 8급 간에 업무 과다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은, 이것은 진짜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그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존경한다, 이 말은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석

정우석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합천교육장님! (

종화

정종화합천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서 합시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조금 울컥했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에서 인구 소멸지역 그런 보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합니다. 아니, 인구가 소멸되어서 내 군이 없어진다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 동네에 이사 오겠습니까? 귀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괜찮으나 무조건 해서, 인구 소멸되는 것은 맞죠. 자연적 현상 아닙니까? 지금 애 안 낳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서 계속 리바이벌함으로 해서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멸되는 그 지역에 내가 가서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항의하십시오. 그것은 본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가끔씩, 빈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면 단위에서, 내가 면 출신으로서 면 단위에 농지도 가지고 있고 일도 합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 출신이지요,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살림은 시내 아파트를 얻어서 살림을 한다 말입니다. 하니까 학교는 또 시내 학교를 갑니다,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면에 학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설득력을 가지더라도 그 소재지의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시골 학교 중에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퍼센티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몇 명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데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 교육청에서 올 추진사업 중에 학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합천초등학교로 다 몰립니다, 그 인근에 5개의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합으로 하면 집이 합천에 있지만 그 인근에 대양이나 율곡이나 영전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그것을 중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나의 방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함양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들추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좀 나쁜 일이 있었죠, 폭행 사건.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사건을 좀 면밀히 보면 학폭위가 먼저 열렸어야 됩니까, 경찰 신고가 먼저 됐어야 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상황에 따라서 학생이 많이 다쳤다든가 하면 일단 다친 학생에 대해서 의료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병희위원

아니, 의료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학폭위 빨리 열려야 되는 게 맞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를 먼저 해서 그게 우리,

이병희위원

아니, 어떠한 경우라도,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어떤 의미에서,

이병희위원

학폭위 먼저 열린 게 아니고 경찰 신고가 먼저 되어버리고 학폭위가 따라서 열리게 됐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이병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동시에,

이병희위원

그렇게 된 거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혼란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가 넘어진 애를 발로 짓밟은 게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학폭 회의하고 난 뒤에 회의록 같은 것을 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여기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지금 두 부분이 서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른 주장에 의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느 쪽으로 가깝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이병희위원

그래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한쪽에서는 발로 찼다고 하고 또 가해자 쪽으로,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발치된 것은 몇 개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2개입니다.

이병희위원

2개?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2개고 5개가 흔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 주먹질 한번 하다가 잘못 그거하면, 이빨이 흔들리면 그것도,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계속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이병희위원

개수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까지 다해서 6개인가 7개인가 그렇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가 빠진 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개고, 그다음에 5개 정도는 지금 흔들려서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5개 정도입니까, 5개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치료한 데서는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중학생이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중학생이 주먹으로 직접 가격을 해서 이빨 7개를 그거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사안이거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오늘 교육장님이 언급을 먼저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지금 조정은 이러이러한 단계까지 간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언급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말씀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이 사안은 제가 특정 교육장님을 불러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 교육장님이 한번 공감을 하시고 지금 우리 교육 현안들이 이만큼,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개학이 시작되고 조는 학생, 학교 아침에 와서 조는 학생 이걸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는 학생이 많답니다, 잠자는 학생.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책도 없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우리 교육장님들, 이래서 학교 교육, 저는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부족한 부모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일치를 해 줘야만 이 병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애 중요한 것만 알지, 내 애 손만 대면 선생님한테 도전하고 학교 와서 상대 애 두드려 패버리고 112 신고하고, 그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교육이 부족하고 가정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모도 이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애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 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육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학교만 교육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손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진짜 힘들다고 보거든요. 학생이 학교 공부하러 와서 자고 있는데 그것을 깨우지 못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깨우면 욕해 버리지. 그냥 주무시도록 놔둬야 하루가 편안하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같이 고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거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교육장님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것이 애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학생들 변화 중에 가장, 사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배달 문화죠?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중학생이 알바 하는 학생이 있어요, 오토바이로. 죽기 살기로 합니다, 돈 조금 더 받으려고. 하루에 몇 탕 뛰면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정말 면허 없는 아이들에게 오토바이 못 타도록 하고, 면허증을 가지더라도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끔 학교에서 지도·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호 위반하는 것 중에 보면 전부 다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100%입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밀양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손 놓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딱 모아놓고 “전수 조사해라.”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경각심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 중에, 특히 교육전문직은 거의 정원과 현원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일반직은 보면 거제교육지원청 빼놓고는 거의 다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거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이 1명도 없고, 다른 지역청은 보니까 9급 공무원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고, 필요한 6급, 7급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지역에 맞게끔, 9급은 어차피 계속 생겨나고 하니까 빈도수를 좀 맞춰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하실 분은, 정책기획관님은 답변 안 되신다 아닙니까, 맞죠?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8급, 9급 정원을 같이 관리를 해서 아마 9급 란에는 공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자료를 보면, (

집행부석에서 - 정원하고 현원하고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좀,) 그런데 지역이 좀 편차가 심한 데가 있으니까, (

집행부석에서 – 또 신규 되어 있고, 자기 희망지 위주로,) 신규는 희망지역을, 자기 희망한다고 희망지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지, (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이제 희망지역을 적어 낼 때 그 자리가 비면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최근에 와 가지고 신규를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8급, 7급 정원에 따라서 현원을 딱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

집행부석에서 –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이 한 5,757명 정도 되는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직들은 한 43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쉬운데, 지방공무원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현원,) 그러면 거제교육지원청은 신규 직원이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

영갑

유영갑거제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

집행부석에서 - 거제교육장 유영갑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이번에 3월 1일 인사하고,) 조금 상이하다, (

집행부석에서 - 거제도 신규가 왔습니다, 9급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밀양교육장님! (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안법에 대부되는 분교, 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어디다가 대부되어 있습니까?

조영제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 서서 하든가, 좀 크게, 여기 속기록에...

송순호위원장

발언대로 일단 나오세요.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김정희입니다. 밀양에는 지금 미활용 폐교가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 중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리솔 특수학교 짓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지금 추진되었고요. 그다음에 운정분교는 3월 12일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안법과 그다음에,

손덕상위원

안태.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안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법은 월요일에 매각 협의를 1차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느냐면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입니다. 여기는 밀양시가 20% 출자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를 밀양시가 할 것인지 이 추진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법인에서 할 것인지, 이 매수 주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법인이 만약에 매수를 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19일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태초등학교는 제가 3월 9일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자기를 업으로 하는 개인인데,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과 그다음에 마을에서 한 3개 단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 희망을. 그래서 이 사람들과 19일에 저희들이 전체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발령 받으신 지가 3월 1일 자인데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대부라고 적어놓은 거 지금 대부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안태 말씀하시는 거죠?

손덕상위원

아니, 여기 3개 초등학교가요. 여기 대부라고 적어놓은 것은,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안법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안법은 비어 있고요. 안태 같은 경우에는 무단 점유 상태이고, 운정은 비어 있는 곳을 이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12일에.

손덕상위원

대부라고 적어놓은 것은 빌려준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무단 점유가 됐는데, 빌려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그런데 일단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대부는 빌려준 거고, 무단 점유는 대부라고 여기 적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정희

김정희밀양교육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미활용 폐교는 100%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교육장님!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학교 수, 또 교원 수, 학생 수까지 너무 소상히 해 주셔 가지고 좀 퀄리티가 남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능하신 분이 김해교육장으로,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꼭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유능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보면 김해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도내에서 가장 많다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지금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또 다문화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은 2020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1,925명입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1,437명이고, 중학교에 360명, 고등학교에는 128명, 거의 국내 출생이긴 하나,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의 특성 중에서 중도 입국자, 그다음에 외국 국적 학생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케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닌 학생들은 그나마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육 격차가 너무 크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실 건데 올해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기본적으로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시민교육으로써 함께 가는 쪽으로 해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전부 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속에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한국어 학급 쪽이 올해 신설이 초·중으로 2개가 각각 되었습니다. 갈수록 진영지역하고 또 원도심지역 쪽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급은 계속 증설되어서 현재 다문화·탈북 한국어 학급에 지도할 수 있는 전담 교사도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학급에 16교실이 다문화 한국어 학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장 큰, 그저께 다문화 관계 학교 전체가 모여서 활천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 사항은 “외국인 가정 자녀는 누리과정에 아예 참여할 수 없고, 방과후 교육활동도 유상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너무 많은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 누리과정에 아예 대상이 제외되어 있다든지, 또 방과후를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교육복지로서 아주 칸막이를 깨고 다단계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게 기초수급자 학생 수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도 있고, 활천 같으면 다문화 플러스 기초수급 하면 약 70% 정도 학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대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 학생들은 다문화 학급의 선생님에게서 종일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 아주 긴 시간 동안 활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 나은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아까 전에 돌봄이나 방과후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진영에 모 초등학교 교사님께서 여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런 다문화, 아시아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국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에서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거?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번역.

손덕상위원

번역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던데, 저번에 우리 도에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또 도하고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원활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께서는 김해의 특색에 맞게끔, 다문화가 많으니까 김해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합성초 같은 경우는 18개 국에 90명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몇 개 나라의 번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은 한국어 학급 선생님께서 그 아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에서 다시 자국어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이해를 해서 다시 전달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언어 지원에 관련된 것은 빠르게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통학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참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도심지 학교에는 통학구역이 아니고, 집 앞에 학교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공동주택은 짓고 싶고 학군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승인 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버스 태워서 저 학교로 가겠다 해 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입주 다 해 보면 집 앞에 부모가 애 보내고 싶지, 멀리 떨어진 곳에 애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는. 그런데 지금은 다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그 학교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다른 데로 주소 이전해 가지고 이 학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허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 아닙니까, 교육지원청하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이거 꼼꼼히 따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협의를 해 주면 안 돼요. 앞으로 가시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어차피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 학교를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와 과대·과밀 해소 차원에서의 공동 학구도 있지만, 이번에 학생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불만이 아주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지망은 거의 93% 다 배치가 되지만, 2지망이나 심지어는 5지망 이상에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망의 범위를, 조금 학교 수를 늘려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학생이 선택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과대·과밀의 학교들을 기피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런 학교를 또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다 보니까 위장 전입의 문제까지 감수하고도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들에 대해서는 학교 관내에서 일단 위장 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현황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할 점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관동초등학교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몇 개가 있다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바로 학교가 앞에 있는데도 저 덕정초까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학생은 1~2명밖에 없답니다. 신입생이 한 19명이 되는데 2명은 위장 전입을 보내 가지고 거기로 가고, 나머지 17명은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되는 게, 그때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저는 너무 좋으시던데, “그런 애들 나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 학부형 측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 측에서 뭔가 학교에 시설물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든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뭐를, 서로 딜이 됐을 때는 공감대만 형성되면 교육청에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아마 또 학구 조정이 있을 건데 인근 공동주택하고 학교 측하고 잘 협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황재은위원

예, 짧게,

송순호위원장

정회하려고 하는데. 황재은 위원님, 빠르게. (“밥 먹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황재은위원

저 짧게 한말씀만 좀,

송순호위원장

예, 황재은 위원님, 2분 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너무하신다.

웃음

송순호위원장

안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황재은위원

아니요. 그냥 2분 안에 간단하게 요청 말씀,

송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께 요청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도의원들 간담회를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님들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다 하면 이 힘든 시기를 같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조금씩 시 보조금이 줄어드는 과정들도 갖고 있고, 예산이나 시·도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열악해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미리미리 사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정회를 하려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가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의원들 다 계실 텐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또 활용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위원

없습니다.

장내웃음

일동박수

송순호위원장

인간적으로 그것은...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박수 해서...

웃음

원성일위원

갑자기 박수를 해 버리면 하는 사람은 참 황당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장님, 전에 체육예술과장 하시면서 나름대로 체육 쪽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장님 한 분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폐교 관련되어서는 대표로서 답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 3월 1일 날짜로 총 여섯 분이 교육지원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또 현장의 노고에 거듭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보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달에 폐교가 1개 정도 일단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맞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리고 지금 하동에 남아 있는 게 총 7개 정도 미활용된 게 있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7개입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폐교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우리가 7개 중에서 1개는 지금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센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마을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대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5개 학교 중에 학교건물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이 2개 학교는 그 건물을 철거 후에 대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운암초등학교라고 양보면에 있는 학교는 지금 군청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그 관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폐교 중에 아주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대부 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폐교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교육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한 이유 중에서 폐교에 대한 관리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실제로 현장을 한 몇 군데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실제로 재산이 비록 교육청 재산일지라도, 특히 군부 쪽에 계시는 분들, 거기 계시는 일선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비록 그 땅의 소유주는 교육청 소유주이지만, 그동안 그분들이 몇 십년 전에 보이지 않는 기부도 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 매각하시는 분들한테 반대급부로 요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다고 이 법이 안 바뀌는 이상은 매각한 대금 일부를 사회발전기금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해도,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주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든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장님께서 나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특히 교육장님께서 일선에 군 이런 데 군의원이라든지 또 지역에, 어쩌면 지역의 유지 이 부분이거든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도 한 2, 3일 정도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군에 군수부터, 그다음에 군의회부터, 각 단체장, 통장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그 폐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 과장님이라든지, 실무자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그런 이해 집단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교육장이라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미리 좀 해 놓으시면 이 폐교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그냥 기준대로 한다고 폐교가 될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창원 같은 경우는 일부 귀산동 이런 데는 너무 좋아서,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단가가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서로 달려드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 하동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위치도 안 좋고, 아무 쓸모없는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교 부분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양면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 충분히 폐교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주위에 사회단체라든지 협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분들이 부가적으로 그 돈 말고도 추가로 각 주위의 주민들 또는 이런 데 기부 형식으로 또 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포기를 해 버린다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또 단가 부분 이런 것들이 기준에 최저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폐교로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좋은 요지의 땅이라든지, 충분히 폐교가 팔릴 수 있는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해 집단이 몰려 있는 이런 폐교 부분들은 실무자들한테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청에 있는 재정 담당 쪽에서도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그 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께서 지역 유지로서 해당 지역의 군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유대 관계를 앞으로 교육장의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폐교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온 부분에서 그러한 뭔가 형성만 된다면 저는 이 폐교 문제는 조금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것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오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 94개 정도가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되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오늘 하동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이번에 보니까 1개 끝나면 6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6개 남은 데는 계획이 올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하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폐교를 처리하다 보면 그 지역의 주민이나 동창회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협의회나 의회나 이런 유관기관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폐교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동교육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받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고맙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