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대상이 2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총 3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친환경에너지체험관 신축에 29억 8000만 원과 수안마을 만들기사업의 소등껄 수국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그리고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설치하여 환경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원순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부곡동 산 142-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체험관을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전체 부지면적 1만 9,821㎡ 중 본 사업의 부지면적은 736㎡이고 신축건물의 연면적은 965㎡입니다. 공사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총 29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본 체험관을 비롯하여 수변공원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13억 원이며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이 지원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22년에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개관하고 2023년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수안마을 만들기사업』소등껄 수국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동면 수안마을은 2020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의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휴식 및 힐링공간인 소등껄 수국정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편입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대동면 수안리 51번지 등 총 4필지로 면적은 1,795㎡이며 취득예정가격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안마을 만들기사업은 2017년부터 농림식품부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내에 방치된 공간을 수국정원으로 조성하여 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2020년 종합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수국정원 정비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첫 번째,『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애초 계획에 키즈타운이 있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김해에 그런 키즈타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도 상당히 크고 김해에서 유아 내지는 어린이시설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좋은데 굳이 그걸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까지는 키즈센터 개념으로 건물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사업 자체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이다 보니까 건물 내에 키즈센터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키즈존을 한 존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친환경 관련된 체험관이라든지 홍보관을 짓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그렇게 이번에 변경하면서 수립했습니다. 키즈존이 키즈센터 규모는 안 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결국 그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형식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키즈센터 자체를 친환경적인 구조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별도의 친환경체험관을 짓지 않더라도 키즈센터 자체를 친환경적인 조건으로 갖춘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그러한 조건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구태의연한 친환경체험관이나 그건 원래 화목 쪽에 있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걸 그대로 두고 키즈센터를 전체적으로, 특히나 장유 같은 신도시에는 젊은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키즈센터를 친환경적으로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공간을 만들면서 키즈존에다가 기후변화놀이존으로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당초 사업목적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다 보니까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도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체적인 구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의 방법도 그러한 구성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의 정책 내지는 사업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체험관에 키즈센터를 축소한 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김해시가 좀 더 앞선 행정, 앞선 정책에 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에 너무 귀를 닫고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도 와계시지만 기회가 된다면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는,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협의도 봐주고 그래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면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기존에 화목맑은물센터에 이게 있는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잘 있는 것을 왜 굳이 옮기려고 그러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당초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적이 친환경이나 기후나 이런 부분들하고 접합을 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화목에 있던 것은 한 7~8년 됐거든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관이나 체험관들은 사실 일정주기가 되면 리모델링이나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하면서 업데이트해서, 이 사업도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걸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멀쩡하게 잘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조성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체험관이 2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29억, 키즈타운이라 하나?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키즈센터가 당초에
현재
황현재위원
키즈센터만 옮기는 데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건물크기는 비슷한데 내용면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짓고 그 안에 에너지체험관으로 시설들을 구성하는 것들은 건축물은 일반 기타공사로 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공모사업으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액과 지금 이게 추가됨으로써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키즈센터로 계획한 게 32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건물하고 여러 가지 구성면에서 한 17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은 여기 계획서에 안 나타나 있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17억 증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7억 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17억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추가 설명자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장유 자원순환시설 옆에 현대화사업도 하고 생활복합형 SOC사업도 하면서 이 위치에 에너지타운을 짓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각장 주변 영향권 주민들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들,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적이 그렇거든요. 이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뭔가 환원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재활용 물품교환 장소도 공간이 나오면 할 수 있도록, 공원 안에서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소각장이라는 말 대신에 자원순환시설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 이유가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장유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자원순환시설이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신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로 변경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원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놀이터 같은 경우일 건데 친환경적으로 놀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놀이터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놀이터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면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걸 짓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관리는 기후변화체험관 인력 그대로 하고 1층에 보면 카페 형식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100%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플라워카페를 만들어서 꽃도 팔고 커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꽃 판매수입은 주민들이 가져가고 이런 개념으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세부 시행단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 부분들도 잘 협의해서 하셔야지 앞으로 자원순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설치가 되더라도 이게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사업을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동료위원들도 다른 건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가 29억 8000만 원인데 축소가 된 부분이 좀 아쉽고 장유 부곡동 일원도 그렇지만 사실 장유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공모사업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롭게 서있는데 화목동에 있는 것을 같이 옮겨서, 한 개라도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현재 있는 것도 반대가 많고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 설명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아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1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2020년도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하고 아파트 입구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청취라든지 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입주자대표님들과 자료를 수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의견을 모아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 청소과에서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몇 명 만나는 것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들, 각 동에 있는 대표들 몇 명이라도 모아서 설명도 하면, 어차피 시끄럽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주민들 설득도 계속 시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목에 있는 것을, 좋은 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을 다시 멋지게 한다 해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좌우간 청소과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주민들한테 친환경타운이 조성되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잘해서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장유에 많이 계시니까 도의원들도 다 불러서 이런 부분 설명을 잘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앞에 회차에 이어서 같은 자료에 두 번째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부분이 제기됐던 건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장유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 청사진을 그렸고 그때 설명회 갔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김해 어디에도 없는 키즈센터에 대한 부분이 거론됐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주민들은 키즈센터로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소각장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대와 함께 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가 되고 그 뒤에 코로나 있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변화된 건 결국은 칠산서부동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을 옮긴다는 것밖에 없다는 내용이, 그걸 좀 세련되게 옮긴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게 최선이었나. 본래 키즈센터에서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사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듬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있는 시설을, 밖에서 불신을 가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결국 해야 되는 것 우리한테 주면서 포장한다.”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다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칠산서부동에 있는 기후체험관을 옮기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기 때문에 단지 키즈센터로서의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에 어떻게 환경적인 요소를 녹아낼 거냐는 고민에 들어가서 여기만의 시설이 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설은 배경 자체가 정말 필요한 필수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수렴 과정이 누구보다 깊고 내용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첫 주민설명회를 할 때 엉망진창이어서 말도 못 꺼내고 끝나버렸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 최근 234회 때 문제지적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셨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도 가져가는 것이 최소한 주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숙고하고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공유재산을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올라오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형태가 굉장히 길쭉하고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위치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 1대가 들어갈 정도로 대중교통이 없는 곳인데 그렇다면 전부 자가차량이나 그리고 여기에 체험관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교육기관에서 뒤에 공원을 끼고 소풍을 온다든지 체험을 하러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주차시설이 15면밖에 안 되고 입구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이러한 설계보다 다각도의 방향들을 고민하는 게 맞고 이 건물을 이렇게 앉히는 게 결국은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앞은 좁아버리고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같이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좀 숙고해서 진행해야 되는 1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첫째는 칠산서부동에 있는 기후체험관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라도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키즈센터가 에너지체험관이 됐는데 사실 명칭만 에너지체험관이지 키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 내부라든지 외부에 구성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전체 면적 자체는 시설결정이 근린공원으로 되고 이 안에 건물이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이 들어가면서 인근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거기에 보면 국민스포츠센터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SOC사업으로 하면서 도서관, 공공육아돌봄센터 전체 시설면적 결정만 3개로 쪼개져 있을 뿐이지 전체 시설은 같이 일원화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 이런 부분들도 이 시설면적 안에는 15대, 대형버스 1대지만 바로 인근에 보면 자원순환 현대화사업 앞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주차장이 75면 있습니다. 또 옆으로 가면 SOC사업에 보면 상당히 큰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런 전체 사업들을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옆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입구 부분도 도시계획 쪽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입구 부분을 확장해서 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중교통 부분은 그렇지만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도보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치원이나 연계해서 향후에 이용도를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버스를 대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합하면 결국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많은 이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영장이 들어오고 센터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출장소만 하더라도 출장소 앞 주차장은 항상 만차입니다. 다른 시설도 어차피 수요가 있는 주차장이에요. 전체를 합해서 거기에 많기 때문 여기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장유도서관 인근에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주차 때문에 말도 아닙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조그마한 물놀이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장유의 특성 자체가 대중교통이 워낙 불편하고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다 자가차량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체험관에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하면 많이 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러한 주차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방금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하고 SOC사업하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현재 주차면수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해서 부족하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을 다 감안하시고 저는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 오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키즈카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혹시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확정짓고 나면, 인근에 유사한 시설들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김천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면 내부 체험관존에 대한 부분은 공모로 할 거거든요. 공모내용 안에 방금 말씀하신 과업들을 넣어서, 공모를 제안받아서 공모 형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국내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보고 벤치마킹하고 업데이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유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키즈카페 그게 제일 압권일 거예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엄마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키즈카페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세부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금액하고 기후체험관하고 등등 해가지고 온 것하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키즈센터가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이 되면서 한 1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 설명서에 보면 앞전에 관리계획안 넣었을 때 6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기후변화 각종 이런 것 다 해가지고 1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금번 공유재산 관리 취득안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에너지타운 그린공원 옆에 보면 저수지하고 공원까지 다 합쳐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고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2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29억 8000인데 전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앞전에 관리계획 승인 넣을 때는 60억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전에 타당성조사할 때는 한 60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아이템들이 들어가고 또 공원 쪽에 놀이시설, 어린이물놀이시설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0억 정도 올라갔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공원 전체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맞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수지 부분도 있고 당초에 이렇게 하려다가 확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설면적대로 공원하고 저수지를 활용해서 같이 해달라.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40억 정도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조성할 건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추가사업비를 더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받은 건 협의를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60억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60억 확정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안 주면 어쩝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기본사업비 6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오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취득안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위에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데 공유재산 취득까지는 원안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뚜렷한 목적을 다시 고민하셔서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냐. 키즈센터에 대한 기본방침대로 가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결론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나중에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실 때도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설계공모를 해보면 설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의중이 너무 많이 담겨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틀림없이 협의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볼 거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특별공기업으로 회계를 하면 안 돼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과는 일반회계로 하고 상하수도 쪽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별도 예산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면 사실은 친환경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특별회계,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다른 회계가 조달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특별회계는 할 수 없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사업목적상 특별회계 개념하고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수안마을 만들기사업』소등껄 수국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안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게 얼마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재정이양사업에 포함되어서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방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가 70%이고 도비 9%, 시비 21%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시비만 얼마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0억이니까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필지 하는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토지매수 비율로 봤을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2억은 어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토지매수 외에 다른 부대사업하는 게 10억이고요. 토지매수는 총액이 3억 1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비율로 봤을 때는 600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토지만 6000 그다음에 전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비로 봐서는 2억 600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수국정원 다 꾸미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는 2억 그렇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 의견은 주위에 있는 전체 토지들을 다 매입해서 한꺼번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몇 개 떨어져있는 농지가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하고 그동안 의논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의논이 된 게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수안마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되고 그 해에 수국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당해에 2만 명 정도 방문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된 사업으로 되어서 2019년도에 2020년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할 때 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경남도를 거쳐서 농림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현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4필지를 매수하겠다고, 왜 전체 매수를 안 하게 됐냐면 도하고 농림부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인데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100%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도하고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 마을 참여도도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를 매수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전해 보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전체 필지 안에 마을에서 2필지를 그 당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참여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고 나머지 4필지는 불요불급하게 사지 않고는 안 될 부지가 됩니다. 수국 조성하는 자리하고 이동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고 나머지는 주민 동의라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직접 편입이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진행하게 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최근 LH사태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토지에, 마을에서 힘을 쓰시는 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토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관리도 해야 되니까 2단계사업 올해 사업 시작하면어 이 지역을 공원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의혹이라든지 모든 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관계되는 분들의 토지가 들어가 있으면 LH사태처럼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2019년도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황현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확하게 하셔야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2019년도 농림부하고 사업계획 협의를 할 때 마을에서 참여를 해라 해서 아까 마을에서 땅을 매수했다는 이거거든요. 마을에서 땅을 매수하고 그 당시 추진위원장이 전체 다 사려고 했어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이것밖에 못 사고 추진위원장 명의로, 딸 명의로 그 당시에 1필지를 더 샀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쪽 보면 이 땅이 마애석불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조물도 들어가고 이건 마을을 위한 사업이지만 개인 재산에 포함됐으니까 이것, 이것 개인 재산에 들어간 건 우리가 매수하자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19년도 종합정비할 때 이행했던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이 묻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이의제기를 해도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따님이 그때 매입금액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4600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4600이면 나중에 다시 하게 된다면 감정평가 얼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LH사태하고 이것하고 비교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투기를 조장해서 투기지역 내에서 한 일이고 이건 어째 보면 본질이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LH사건하고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수안마을 전체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잘 해보자는 게 19년도부터 해왔던 거고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가지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사업을 했잖아요. 했을 때 추후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그걸 더 문제삼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에서 수국이라는 작물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드러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시 전담부서에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관리해 나가는데 매년 축제를 열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건 마을축제니까, 순수하게 마을축제입니다. 마을에서 계속 계획을 해나갈 것이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걸 해나가야지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축제한 것도 시에서 거의 지원한 건 없습니다. 음향기기라든지 임대료 한 500만 원 정도 약간만 지원해 주지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수입이 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에서 전체 준비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를 받아서 했지만 지금은 또 국비가 지원 안 되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도 3억 1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의 최종목표가 뭐냐면 마을 자립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 단계까지 기반을 닦아주는 역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사실 낙후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끝내고 자립적으로 하게 만들고 더 열악한 지역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이 통상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마을만들이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시책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했고 앞으로 계속 다른 지역에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확대해 나가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작단계부터 그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명희
김명희위원
이제는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 온 사업이다 보니 위원님들 다 궁금한 것도 많고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데요. 일단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1,795㎡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표기되어 있는데 평당 했을 때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지목에 따라 차이 나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현장의 눈을 보고 오고 나니까 여러 분이 이야기했지만 축제의 확장성, 여러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축제만 봤을 때는 그렇는데 이 사업이 사실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죠? 마을만들기사업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순수하게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겠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집결력도 높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는 뭐냐면 수안마을이 마을만들기사업까지는 아주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단 우리 지역 마을의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니까 주민들 노동력도 떨어지고 또 마을을 가꾸고 정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토대로 마을의 집결력도 높이고 낙후된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또 생활환경도 개선해서 노인들이 참여하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것으로 가꾸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거기까지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공동체를 살리겠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 사는 동네, 사람 냄새나는 동네 그리고 발길이 오는 동네 이 정도가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수안마을은 이걸 넘어서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공원으로 지정하고 시에서 매입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주민주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김해시에 마을만들기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15군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매입하시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매수하고 이런 것은 사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단계 마을종합개발을 농식품부하고 협의할 때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지구역 안에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이고 그 외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참여했고 그 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마을만들기 열몇 개라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5개인데 완료된 게 3개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앞으로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업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노후의 편차나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 때문에 확장될 수 있는 사업이라 했을 때 지금 15개 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추가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마을만들기 할 때는 낙후되고 문제 있는 지역을 개선해서 어떻게 환경개선을 해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국 그 부지까지 시에서 사고 이후에 공원까지 지정해서 모든 관리가 관으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 다른 마을만들기사업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수안마을만 사주냐? 우리 땅도 사라.”이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땅 사려고 처음에 사업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래 계획할 때 전체 면적을 앞으로 3년 정도 주민들이 하고 나면 앞으로 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매입해서 시 땅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것 아니잖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취지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사례가 된 부락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라 해가지고 특화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김해시 전체 특화된 마을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공사례로 두고 그걸 모태로 다른 마을만들기사업도 저희들이 유치해 오고 또 확대된 농촌마을 중심지라든지 이 사업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마을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민간 주도가 되고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안마을이 오늘까지 잘 왔는데 공유재산에 매입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관 주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본래 사업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텐데 또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위원장도 말씀했고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처음 취지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매스컴도 타고 수안마을을 도랑 품은 마을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탄 사업인데 15개 중에 그래도 사업성이 제일 밝다고 보는데, 내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며칠 전에 지역주민들이 몇 번 찾아오시고 과장님도 만나러 가고 이래 했는데 한 5년 정도는, 지금 총 4필지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매입하려는 게 4필지인데 취득예정가격이 3억 18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평균단가가 30만 원 정도 매입한다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에 수안마을 가꾸기 1단계 사업을 할 적에는 자발적으로 도랑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입지조건으로 수국축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기에 4필지가 길도 없는 맹지인데 자기들이 5년 동안은 무료로 즈그 땅을 밟고 다니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하는 말이“5년 후에는 이걸 매입해줘.”그래서 이 부분을 김해시가 땅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시가 아무리 땅을 매입해 준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좀, 그분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사업이 그것 한데 그분들이 내한테 엄포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5년 후에 이 땅을 안 사게 되면 즈그 땅으로 못 가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못하게 되어있다.”이래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그 땅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종합개발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전국사업입니다. 공모신청해서 당선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이 땅을 사준다고 약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설명드렸다시피 최초부터 마을에 사용동의를 구해서 좀 쓰자 그렇게 시행된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4필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비계획에 포함됐으니까 시에서 사주기로 했다 그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당시 계획에 반영을 했지만 그런 약속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김해시 공원으로 그 땅을 매입했을 경우, 취득했을 경우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 입장료가 없다 말입니다. 그죠? 입장료가 없는데 자체수입이 생겨야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안내원도 있어야 되고 경비가 들 건데 그런 부분 조달을 어떻게, 마을 자체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나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1단계는 어느 정도 되었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된다면 사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입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 취지가 앞에 취지하고 조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수안마을에 보면 수안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을 보면 도색도 예쁘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에서 창출되어서 수익으로 마을을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용지가 조성되더라도 축제 관련한 사항은 주민들이 주도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지원을 끊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개발해줄 겁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계속 안내해줄 거고 그렇게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는 재정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문제는 재산취득 4필지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산 취득을 못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됐을 때 김해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보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 4필지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생깁니다. 소등껄 내에 행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는 생깁니다. 마을가꾸기는 그 외라도 다른 데 가꾸면 되겠지만 지역축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자리가 없어지는 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를 빌려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때 확보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맹지 4필지를 샀을 적에,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앞에 내 것이 길인데 내 길을 딛고 넘어가서, 길도 없는 맹지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샀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 사람 욕심이 그렇습니다. “내 땅 사라. 내 땅 안 사면 못 건너간다.”이러면 평당 10만 원 할 게 원하는 대로 줘야된다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하게 매수해야 될 토지는 매수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지 그것은 필수요건이 되니까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그 외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미등기토지라든지 사업구역과 관계없는 법면부지라든지 이런 경우, 1필지는 딱 있습니다. 출구 쪽에 마을 종손 땅입니다.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는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묘지주인이 자기 조상묘지를 동네에서 관리만 해주면 동네에서 어떤 용도로 써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토지매수만 하면 전체적인 사업 구상이나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지껏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에 알려진 1단계는 멋지게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잘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서, 15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지원을 잘해서 모델을 해서, 사실 마을에 보면 사람 사는 게 아파트보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지목에 구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구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거면 계곡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목이 구거라 하는 것은 옛날에 물이 흐르는
현재
황현재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파여 있는 구거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역형상이 변경되고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구거부지로 되어 있지만 구거용도가 안 되는 땅이 김해시 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목상만 구거이지 현황은 대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거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필요 없는 땅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물이 흐르고 이러면 필요한 땅인데 그런 자리가 그냥 지목상 구거로 되어있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지목상 구거로 되어있다 하면 계곡처럼 파여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런 구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물 흐르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절대 사지는 않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현안이 바뀌어서 구거의 기능이 전혀 없고 지목만 구거로 되어있다 하면 일반 사람도 삽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거를 살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구로 되어있는 게 전부 대나무밭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건 옆에 보시면 소하천부지에 빠진 구간입니다. 소하천부지에 포함이 안 되고 바깥에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2021년도 사업이 끝나면 어쨌든 마을주민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업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축제라는 게 마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합니다. 지금은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지금과 똑같이 마을에서 주관해서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준공되더라도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걸 해야 마을이 발전될지 컨택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사업이 몇 년간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수안영농조합법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조합원들 평균나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나이는 평균으로 한 60대 정도 되고요.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젊은층도 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영구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지역은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0억 중에 홍보 및 컨설팅비가 1억 1500 정도 잡혔네요. 홍보 및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 1500이나 잡혀요? 14쪽에 재원별 사업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보면 힐링요가교실을 운영할 건데 그런 것을 하면 강사 수강료라든지 그런 게 포함될 거고 또 수안의 지역특산물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각 집집마다 정원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정원을 구성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플라워교육이라 해가지고 꽃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이런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마을만들기는 지금 3개소가 완료되었는데 그런 지구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보전금은 2020년부터 3년간
김진규위원
3년간 내려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22년 내년까지는 재정보전금이 지원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3년부터는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23년부터는 마을만들기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역량강화 1억 1000은 계속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런 것은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라고 계속
김진규위원
따로 내려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걸 가지고 사업지구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3년까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그 이후에도 국비를 따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우리가 농촌마을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지역역량강화 사업비가
김진규위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계속 국비가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10억 정도 되는 시비가 들어가면 이후에는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 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 돈은 마을만들기하는 주민들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에 필요한 것, 마을이 침체된다든지 어떤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컨설팅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컨설팅도 지역역량강화비가 내려온다면서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사업비로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확실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수안마을 만들기사업』소등껄 수국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에 대한,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를 해서 정리할게요.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계획에는 찬성합니다만 집약된 의견을 정리하자면 현재 칠산서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을 이전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에서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다 의견수렴을 하시고 그리고 설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한번 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구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옥 행정자치국장님 이 의견개진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청소과장님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이 방금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이광희, 조팔도, 박은희,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김종근, 김창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형수입니다.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후준비 지원법」제3조를 근거로 하여 신중년에 대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교육ㆍ사회공헌활동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과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는 신중년 세대의 교육지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ㆍ여과 지원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으나 신중년 세대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중년 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형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6조에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지원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의원
예를 들면 서울에는 50플러스재단이 있고 권역별로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5060 신중년 세대의 지원센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경상남도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있어서는 현재 단계에서 당장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흩어져있는 위원회, 신중년에 관한 사업들이 보건소에도 있고 농업에도 있고 복지에도 있고 한 것들을 누군가가 모아서 무형적인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50플러스센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에서는 5060세대들이 모여서 정보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설립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해도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번에도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신중년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신중년이 자기 답답함을 하소연할 장소가 없는 것 같아서 50플러스센터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직업을 소개해 준다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소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시설이 꼭 필요하다는데 김해라면 어느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괜찮을까요?
형수
김형수의원
시설이야 접근성이 좋은 곳이 가능한데 기초지자체에 이런 시설을 직접 한 데는 없을 겁니다. 광역에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울시내 권역별로 50플러스센터가 있고 경상남도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직접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 건물에 모여서 정보도 받고 교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흩어져있는 단계이고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함께 관리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처럼 신중년에 관한 조례 내용에서는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함께 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처럼 65세 이하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에도 못 가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필요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시가 이걸 만들기는 광역이 아닌 입장에서 힘들지 않겠나.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신중년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신중년이 50세에서 65세까지인데 지금 조기은퇴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신중년이라 하면 50에서 6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신중년을 보더라도 대동소이하게 50에서 60 이렇게
형수
김형수의원
50에서 65, 이유가 있다면 시니어 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65세부터 시작합니다. 또 청년일자리는 39세까지입니다. 사실 40세에서 50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50세부터 65세로 잡아놓았는데 양산시 경우에는 특별하게 40세부터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연령대를 따르다 보니 청년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그 사이에 40에서 50 사이가 빠졌기 때문에 양산시만 40부터 잡아놨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50에서 65세. 왜냐하면 65세부터는 노인일자리로 넘어가고 또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65세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약간 노인으로 보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50에서 65, 양산만 특별하게 40에서 50, 연령이 소외되니까 그분들을 포함시킨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40대가 애매하다 그죠?
형수
김형수의원
예. 39세까지는 청년일자리 지원이 들어가고
현재
황현재위원
청년이라 부를 수도 없고 중년이라 부를 수도 없고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제7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이라 해가지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굳이 비영리법인하고 단체를 표기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상적인 사무위탁에 관한 형식을 따온 거죠. 만약에 우리시가 한다면 여성센터 이런 데에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지 어떤 민간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비영리법인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위탁보다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중년에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꼭 이런 것까지 영리 따지고 비영리 따지고 하는 것보다“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수정하려면 수정도 가능한 거죠. 수정을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밑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는 그런 뜻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위탁조례에 근거해서 따라야 될 부분이고요. 공공시설을 영리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이 영리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통상적으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걸로 공공시설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신중년 이걸 상담하면서 그렇게 큰 이익을 가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진짜 신중년에 관련되어 있는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단체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시의원이 1명 들어가는지 10명 들어가는지 수치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통상적으로 한 2명씩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고 2명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문제없죠.
현재
황현재위원
보통 위원회가 한 2명 정도 들어가 있죠?
형수
김형수의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의원 하는 것보다 시의원 2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쩔지 물어봅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를 보면 신중년을 만 5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봤는데요. 김해시 인구 56만 중에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형수
김형수의원
현재 24%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볼 때 하나 의구심이 들었던 게 요즘 신중년층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중년이 뭘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백과사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기준하고 있는 나이 자체가 60에서 75세로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전통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호칭을 할 수 없는 더 건강하고 똑똑해진 만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에서 쓰고 있는 신중년과 실제적으로 백과사전에서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은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위원회에서는 중년은 영 다르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신중년이라는 것은 사실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중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기존의 노인들하고도 다른 거죠.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과는 또 다르게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시작되는 나이가 되어있고 또 어떤 일을 두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당장 노인복지관에 가지 못하고 사실 조례가 이 위원회에 온 것도, 저는 사실 복지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로 오게 된 것은 신중년의 특징이 그냥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해야 복지가 해결되는 나이대. 그러니까 신중년은 베이비부머세대, 이전 노인과 다른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용어 정리부터 해보니까 대체로는 신중년층에 인생이모작 지원이다. 즉, 말해서 뭐냐면 인생이모작이 필요한 60에서 75세의 연령대가 미리 준비해서 그 연령대에 갔을 때 그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제정되어 있던데 굳이 우리는 신중년 지원 조례를 하신 의도가 그러면 정말 50세에서 65세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의원
그렇죠. 이모작이라는 건 사실 뜻은 똑같아요. 지역마다 이모작이라고 들어있는 데도 있고 그냥 신중년 지원 조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인생이모작은 뭐냐면 정년 후에 노후준비를 하는 개념에 더 가깝거든요. 2개가 분명한 차이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라고 하거나 법령을 만들 때는 말 그대로 노후에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준비를 하는 기간 그것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고 지금 신중년 지원 조례 이렇게 했을 때는 딱 그 연령대에 예를 들어 청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과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보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과연 일자리정책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사실 신중년의 문제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형수
김형수의원
그렇죠. 지난해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신중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대다수 시에서, 스물몇 개 조사한 것 중에서 서너 개만 복지과에 있거나 기획예산과에 있지 대부분 다 일자리과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년에 대한 복지는 일을 하게끔 해야지 복지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보호하거나 시혜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이모작이라는 말은 다른 지역에 들어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된 데도 있고 뜻은 같은 내용이죠. 이모작 하면 삼모작도 나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요즘 삼모작사업까지 나오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의원
예.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위법령은 전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상위법령은 여러 가지, 딱 이대로 되는 건 없죠.
정영
주정영위원
신중년에 관련되어 있는 상위법령은
형수
김형수의원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잡았지만 신중년에 관한 법이 있는 건 아니고 도 조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 조례는 있는데 보니까 법령은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의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중년이라는 말 생긴 자체가 2010년 이후에 생겼죠. 그전에는 신중년이라는 말 자체의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김해도 아까 24%라 했는데 이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김해시도 유지하기가 힘이 들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일을 시켜야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그래야 자기들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하자면 이 조례도 필요 없는 게 있죠. 다 일할 수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는데 빠른 사람은 50대에서 정년하고 마쳤고 그리고 65세 노인으로 가기 전까지 이분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대표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그 연령층에 대한 말 그대로 일자리에 대한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런 것들이 정책인데 사실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지원사업 및 지원 이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복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사업을 내고 할 때 방향성을 명확하게 어디로 갈 건가도 많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모작은 말 그대로 노후에 우리가, 특히나 남성들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생활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포커스로 맞춰서 인생이모작센터나 이런 데서 많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부서에 연결된 문제가 되어서 이걸 모아서 이제는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
형수
김형수의원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하자. 말씀처럼 센터도 나중에 생길 수 있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고치이소.
정영
주정영위원
추후에 일자리경제국에 있는 것과 복지국에 퍼져있는 사업들을 통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보건소도 있고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모여서 같이 보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자는 데에 조례의 의의가 있고 이미 우리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보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국도 다르고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한데, 국장님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에 담당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각 파트별로 국장이 소관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과들 간의 긴밀한 협의나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는 문제들도, 저는 연 1회 한다 이런 게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들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에 제도들도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조례 제정의 의미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고 같이 의논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3항 시의원을 시의원 2명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령 조항을 그대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상위법령 조항을 따르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후「유통산업발전법」변경이 있을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그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 삭제와 약식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규정 반영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상위법령 조항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따른다처럼 상위법령 조항을 따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에 상위법령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불필요해진 조항인 동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띄어쓰기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약칭하고 이게 주요목적이고요. 다만 조례가 아쉬운 것은 상위법을 그대로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이후에 개정여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데 친절하지는 못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를 읽고 이해하기에는 상위법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행정의 시선이다. 조례만 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요즘 알기 쉬운 이런 쪽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원칙적으로는 문제없겠지만 시민들의 시각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사실은 우리같이 발전하고 대규모점포 들어오고 갈등을 빚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바뀌는 내용을 법을 찾아서 보니까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3항 1호에 있는 본래는 유통기업의 대표가 2인인데 3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중소기업 대표 2인에서 3인 바뀌고 이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2명이 늘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만 늘어났더라고요. 당사자들을 더 늘렸구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을 더 늘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목적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 협의회에 시의회 대표해서 가계시는 의원님도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규정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기존 조례에도 법적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을 위촉하고 계시고 법이 개정되었을 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구성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대로 운영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라고 명시가 된 게 아니고 주민대표 분으로 해서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에는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되어있고 주민대표는 주민대표대로 되어있고 이게 명확하게 가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갈등의 중심에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심적인 협의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조례가 바뀌고 이게 나중에 보면 보기가 힘들어서 구성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유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개정이유에 보면“적의하게”이런 행정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방식을 적의하게 변경하고”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칭, 띄어쓰기 이런 걸 정비하는데 적의하게라는 표현을 저는 이해를 못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적절하게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적절하게라고 해야지 왜 적의하게라고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약칭 같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법으로 이렇게 명시한 거고 다른 예시된 법령에 띄어쓰기가 사실은 붙여져야 되거든요. 그걸 조정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한 표현 맞습니까? 적절하게 맞습니까? “그대로 규정하는 방식을 적의하게 변경하고”맞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듣던 단어가 아니라서, 이건 행정용어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 단어를 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해가 더 안 되는데 이해를 높인다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적의하게를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평상시에 못 들어봐서 적절하게라는 표현은 확실합니까?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맞습니다.
은향
김은향사무직원
무엇을 하기에 알맞고 마땅하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어공부를 조금 더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등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 관련 규정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10조제3항제1호에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12조제4항에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는 자문에 참여한 자문위원의 수당 및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등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조팔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5조“기술협의체 참석위원 및 자문에 참여한 자문위원 등에게는”이렇게 추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은 뭐고 그냥 자문을 해준 개개인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4항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자기소개를 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4항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다 보니까 15조에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삽입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 4항?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12조 4항에 분야별 기술협의체는 기존에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하다 보니까 수당대상도 자문위원회를 추가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더 둔거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수당대상도 자문위원회를 더 추가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2개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가 총 3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협의체가 있고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강소특구 전반 사업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심의ㆍ의결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협의체는 바이오면 바이오, 재활이면 재활,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각 분야별 전공하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는 그 외에 홍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계,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강소특구에 기타 자문을 하는 게 필요해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추가를 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분들만 수당이 나갔고 이번에 그러면 기술협의체하고, 그런데 자문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등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수당은 결국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15조에 보시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 기술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라고 다 표시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충분히 설명 들었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한번 더, 지금 강소특구 관련해서 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기술협의체, 자문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추진위원회는 총 15명입니다.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위촉직이 열 분인데 이번에 제일 큰 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5명 이내로 한다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한 이유가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어떤 분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소장, 원장, 본부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실무진이 없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부국장이라든지 부소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들을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이렇게 한정된 직위만 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약간, 재량권을 넓히자 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명희
김명희위원
각 영역별로 추진위원회, 전문기술협의체, 자문위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전략적으로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기술협의체는 몇 명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기술협의체하고 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조례상 인원을 명시 안 했습니다. 심의ㆍ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다섯 분, 일반직 위원 열 분 해서 총 15명으로 규정해놨는데 기술협의체하고 자문위원회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들어있는 단체라 해야 되나, 회사라 해야 되나? 이런 건 몇 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의생명 기업수는 김해시에 총 130개 정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수가 130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김해시 전체적으로는 130개 정도 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에만 범위를 좁히게 되면 한 60~70% 정도는 특구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30개 중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경쟁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계획서를 잘 세워서 김해의 강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잘하십시오. 전략을 잘 세웠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마케팅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기술력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특히 홍보라든지 언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마케팅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협조를 잘해서 김해시에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가 주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사실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추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추진이라는 말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이런 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강소개발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회 이름도 바꿔야겠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 하니까, 강소연구개발특구 다 됐는데 또 추진한다 이런 의미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과기부에 지정되고 나서 5년 동안 1차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실적도 점검하고 또 그 다음해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받고 보완사항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추진위원회하고 기술협의체, 자문위원 회의는 다 따로따로 하실 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따로따로 합니다.
김진규위원
자문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자문위원회는 한 다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술협의체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기술협의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자문위원까지 하지 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당연직 위원 국장, 소장, 원장, 본부장도 그렇고 이번에 자문위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 기술협의체 있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3개가 다 중복은 안 됩니다. 전부 따로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의원
위원님들 저한테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저는 이것 때문에 연구도 많이 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기술협의체만 있었는데 협의체는 한계가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5명 정도는 더 충분하게 교수나 전문인을 투입해서 강소특구 하면 그래도 김해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기업체도 많고 아무래도 발전이 더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바꾼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강소특구 분야별 기술협의체도 있지만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더 앞으로 상생하고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그 취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의원님, 충분하게 뜻을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현재까지는 예산 등을 이유로 직원을 두지 않았으나 대도시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전문적ㆍ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 및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한 현안 증가 등으로 협의회의 대정부 교섭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회칙에 사무총장 1인을 두도록 회칙 근거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칙 제5조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칙의 임원구성 규정을 개정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회장단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정준호, 김한호, 김명희, 하성자, 황현재, 허윤옥, 이정화, 최동석, 박은희, 김진규, 김희성,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 반영하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 소속기관 대상에 시 출연기관을 포함시켜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김해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안 제3조제5호 적용범위에 시 출연기관 추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심의기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3호 및 제4호에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범위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정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례안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상위법령인 친환경 지원 법령 자체가 2011년에 녹색제품으로 바뀐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11년에 바뀌고 최근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적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명을 보완했는데요. 그랬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제품과 친환경상품이 뭐냐 이렇게 보면 친환경상품은 원료채취와 생산단계, 유통소비 그리고 소비 후에 처분과정까지 모든 단계에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인체와 자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을 친환경상품이라 했는데 이것을 녹색제품이라고 바꾸면서 녹색제품은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이렇게 해서 에너지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에너지 효율방법을 친환경으로 잘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제명과 용어 변경이 주내용이다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보면 적용범위에 시 출연기관을 추가하셨다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예.
김진규위원
출자기관은 따로 명시 안 해도 됩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출자ㆍ출연기관이라도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 따로 있고 출자기관도 따로 있는데 출연기관만 적혀있어서
정영
주정영의원
현재 김해시의 현황을 가지고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출자기관이면 도시개발공사죠?
정영
주정영의원
시 지방공기업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넣었습니다. 현재로는 출자기관이 없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법률이 언제 변경됐다 하셨죠?
정영
주정영의원
2011년도에 제명이 바뀌고 최근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제명이 바뀌었는데 사실 김해시가 바꾸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있었냐고요?
정영
주정영의원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2011년도, 10년 지나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네요?
정영
주정영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이고, 누가 일을 안 했을까요?
정영
주정영의원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의 변경에 따라 사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행정이나 의회에서 확인되고 상위법령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한데 지금까지 조금 묵인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서 제가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참 너무 빨랐다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