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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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안건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민간전문가 참여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타 근거를 신설하고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회계 관직 규정을 준수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에 위원회의 위원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도시관리국장에서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옥외발전기금 시금고에 예치하더만 갑자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겠다니 따로 우리 기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이게 또 은행에 예치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에 따른 조정과 각종 회계기금 등 이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시 전체 예산 운용에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들 기금을 일부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연도별로 운용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4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기금에 모여있는 게 40억 정도 된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수입이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각종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연도별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해마다 얼마씩 들어와서 40억이 됐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태까지 누적된 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해마다 많이 들어와서 40억이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특별기금으로 있는데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겠다는 건 수시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보통 징수라든지 이런 게 연도별로 일정하면 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지만 그게 많이 들어온 해도 있을 것이고 경기하강에 따라서 적게 들어온 해도 있고 이럴 테니까 시 전체 예산 운용이 불규칙하게 되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일정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뭐냐 하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기금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은 이와 관련된 형식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올해 일부개정조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겠다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이것 외에도 필요하면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다면 이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일반회계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반회계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동석

최동석위원장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빌려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여력이 40억 가까이 계속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예치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면 시금고에 예치하는 거나 통합기금재정에 넣어서 또 은행에 예치하는 거나 그러니까 더블로, 이자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닐 텐데 공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있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40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모이고 있다면 현재 간단하게 이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전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장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 넣는데, 일부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협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쓸 만큼만 넣겠다 이거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장 쓰지 않을 예산만,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수도특별기금이나 이런 것도 통합재정기금에 넣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히 특별회계 같은 데 보면 예비비가 많습니다. 예비비를 목적 외에 쓸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 부분 관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파트에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남은 40억을 전부다 통합관리기금에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대충 사업비는 일부 놔두고 나머지 예비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이자도 또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는 얼마 정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겠다는 게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처럼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캐셔가 있으면 마음대로 돌려서 못 쓰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버리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가 있죠.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의회 승인은 필요 없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게 의회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건 도시건설에서 이렇게 애써서 모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만 되면 쓰고 이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역할이 그만큼 축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제가 물은 취지는 시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해오던 것을 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서 예탁한다는 취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예산들도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모으고 있는 과정이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례 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돈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보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간과하고 그런 식으로 따로 모아서 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고 승인받고 돈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사업에 써야 되는 게 맞다 보고 그 과정에서 존재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들 그걸 감안해서 유용하게 잘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한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치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을 담당과장으로 해버리면, 뒤에 쭉 보니까 위원장이 시장이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부시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부위원장은 누가 되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하고 재정운용관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조직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면 국장은 위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국장은 그대로 있고요. 기금운용관, 돈 출납을

종현

조종현위원

12조 1항에 보면 도시관리국 업무를 해당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금운용관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운용관에 대한 것을 국장이 안 하고 담당과장이 한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국장은 내나 위원으로 되어서 부위원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 운영하고 기금을 출납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직이 기금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기금만 관리하는 위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는 전체의 사항인 기금운용에 따른 규정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하는 위원이고 운용관은 이 돈의 출납을 직접 담당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왜 도시관리국장이 하던 일을 담당과장으로 하는가. 굳이 국장까지 할 역할이 안 되어서 과장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들 개정할 때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에 담당과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담당과장 누가 합니까? 각 계장님, 담당과장이 광고업무 담당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이 또 한 사람 있잖아. 예산과장도 과장으로 이렇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위원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회 과장이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담당과장은 어느 과장, 디자인과장이 한다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광고업무 담당과장입니다. 지금 광고업무 담당이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디자인과장이 한다는 거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 관리를 국장이 할 것은 아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이 할 것을 과장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국장이 하던 걸 과장으로 하는 취지는 그만큼 과장이 기금을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면 애초에 왜 국장이 그렇게 책임지고 했는지. 이걸 올린다면 이해가 되지만 돈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확대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이라도 팀장이 관리하는 것보다 국장이 관리하는 게 더 책임성이 투명하고 관리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돈 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국장의 권한을 팀장에게 줘버리고 팀장 한 사람만 책임지게 되면 그만큼 돈 관리에 책임성이 옅어진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을 하부에서 책임지게 되면 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래서 아마 국장으로 뒀던 것 같은데 굳이 담당과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는 돈 40억이라는 게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내가 이해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걱정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이 그 40억이나 되는 책임을 함부로 다룰 일도 없는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책임의 소재가 확대에서 축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넓혀야 되지 않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각종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사무 전결규정도 하향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가 하향 추세로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의 소재가 광범위해야 된다. 그래야 자금이라는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이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2명이 하던 것을 11명으로 변경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될 당시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아니었고 그래서 중복되는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디자인과에서 광고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한 사람 줄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들어서 그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연직에 들어가는 사람이 국장, 부시장님, 기획예산담당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담당업무 과장.

종현

조종현위원

또 하나가 어느 팀이 줄어드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과가 줄어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든 만큼의 인원을 축소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명 정도요. 11명이지만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더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김해시 예산 및 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조에는 기금운용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기금운용관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2조 1항 1호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행자부에서 취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편성 기준지침을 내리면서“관리를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 보면 일부만 통합재정안정기금을 편성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다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겠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그걸 다 사업을 안 하잖아요. 기금사업들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 그래도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면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일부 넘어가면 나중에 다 넘어간다고 봐야지. 넘어가면 그 설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느, 어느 기금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통합운영기금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반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예비비 관리를 통합기금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각 과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회는 옥외물광고뿐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관리국은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난안전기금은 도시건설 쪽이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하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목적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관리를 하니까 지금 세입이나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난해 예산편성 지침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더만? 여유가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더만.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서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그렇게 일반회계 넘어가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불편해지거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보면 이것 많아요. 아마 이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들어올 건데 다른 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크게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계기금, 재난안전기금, 폐기물관리기금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예속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조례 개정을 할 거야. 그렇게 모아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짤 때 쓸 거라 이 말이야. 조금 더 크게 보면 특별회계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짓는다는 것도 내놓으라 하거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전체 금액을 통합관리 재정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놔두고 예비비 개념으로 안 쓰고 보관한 그런 쪽만 보내는 것이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을 일반회계 편성해서 쓰려하면 전출을 해야 됩니다. 전출하지 않으면 그 기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특수목적사업이 아니면 일반회계로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전출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있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목적으로 이 기금을 형성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하는데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부만 수탁하겠다, 재정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무슨 재주로 안 줄 수 있겠어? 안 돼. 농어촌발전기금도 13~14년 전에 통합하려고 했어요. 제가 적극 반대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때도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하려고 했다고. 그때는 큰 기금 해봤자 농촌발전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2개 있었을 거야. 이게 고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그대로 존치돼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보고하지? 그것도 보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와서 올 연말까지는 통합재정기금으로 다 조례를 바꿔서 편성하는 걸로 할 텐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취지는 내가 안다니까? 옥외물광고발전기금은 모을 때 어떻게 모았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하고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전입금 이런 것으로 다 형성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고보조금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나? 그건 사업해야 되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직접 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보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현수막 달고 광고물부착 과태료 이런 것 다 모아서 만든 것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모아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써야지. 규모가 커지니까 왜 재정통합자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일부 그쪽으로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내나 조금 준다 하는데 그러면 전체 자금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가 넘어가면 예산부서에서 다 할 것 아니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각 부서마다 여러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재정기금이라는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일괄 관리하다가 각 부서에서 기금목적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서 또 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취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어떤 목적도 있는데, 그래요. 처음 할 때 어렵게 해서 모았는데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거기에 걸맞은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자까지 받는데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관리 자체를 별도로 하느냐, 통합하느냐 이 문제이지 일반회사에서 기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일반회계 쓰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기금은 별도 회계를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통합기금에 들어가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야. 편성되어서 가는 거라. 지난해부터 통합기금 그 몫이 있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것 뭐 급한 것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1명으로 바뀌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저 밑에“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 중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있는데 이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현재 배석된 걸로 보면 당연직이 4명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과장님, 예산과장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만 해도 네 사람이 남자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촉직 중에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11명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당연직 4명이 현재 남성입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위촉직 7명 중에서 남성이 2명되고 여성이 5명 되어야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위촉직 중에서만 당연직 빼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명 같으면 60%, 특정성별 남성이나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전체 위원회 말고 위촉직에 한해서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여기 위촉직에 한해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적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 위원회를 표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양성평등법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앞에다가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위촉직만 한다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뒤에 페이지 보시면 개정 이후 밑에 2번 주요내용에 보면“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10분의 6 이내 규정”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요내용에는 들어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위촉직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0분의 6을 하면 성별 맞추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서요. 양성평등법에서 규정해서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럼 앞으로 당연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비율을 높이든지 해야 원만하게 잘되겠습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제4조의 내용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방금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진규, 황현재, 김형수, 최동석,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박은희, 김창수, 김한호, 정준호, 허윤옥, 주정영, 조종현, 엄정,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절차 내실화와 체계적 사업관리 집행기준을 마련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방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에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선정절차 내실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의 3에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집행기준 마련에 대한 규정, 안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사업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에 2,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사항에서는 안 제2조는 일부 용어의 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일부개정, 안 제6조의 3, 제6조의 4에는 보조금사업 집행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보조금 관련 각종 서식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공동주택단지별 중복지원 검증강화 등 기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김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며 시설공사비 과다개선 방지를 위한 공개입찰제도 준수 및 지원사업 자체 매뉴얼 마련과 보조금사업 사업관리 강화,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등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과 보조금 관련 각종 서식 및 변경ㆍ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근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