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자율방범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이, 어쨌든 그 근거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주임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건데,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혹시 변화되는 변동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지원금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으로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기본 취지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은, 명확하게 근거 없이 운영되어 지원되어 오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그 활동범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광주시로 하여금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정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게 좀 불명확했다라고, 그러니까 소속감 자체도 사실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의무, 이분들의 임무 이것도 지금 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활동에 대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체 평가라든지 운영 평가, 그러니까 그분들 개개인의 평가라기보다는 활동이나 운영 평가 계획도 시에서는 좀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필요하면 사실 더 드리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업을 더 진행하더라도 어떤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우리 광주가 치안 쪽으로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자율방범이 경찰들의 임무를 대신 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런데 혹시라도 자율방범에 대한 어떤 사조직에 대한 오해가 시민들한테는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가 객관화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방세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방세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2호,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불용의약품과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올바른 의약품 복용 등의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수거용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내 약국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정기적인 수거와 신속한 소각처리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유해환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과장님, 조례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 조례를 이행함에 있어서 약사협회하고도 좀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약사협회도 좀 참고를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광주시 반다비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 건 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 광주시 반다비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부응하는 장애인 전용시설의 필요에 따라 관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34억 원, 990㎡ 규모의 시설로 계획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7.5억 원, 2850㎡ 규모로 변경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내 장애인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지월리 757-36번지 등 3필지 2869㎡ 비법정 현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건으로 해당 부지는 소로 3-602호선과 연결되어 인근 다세대주택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비법정도로를 우리 시로 무상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 및 기부채납 태전5·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입니다. 2019년 4월 태전5·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기부채납 규모는 태전5지구 태전동 149-4번지 일원 799㎡, 태전6지구 태전동 704-34번지 일원 540.5㎡, 총 1339.5㎡이며, 감정평가액상 약 22억 규모입니다. 공공용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에 수요 조사 중이며 향후 시민 편의에 맞는 공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의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한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구 청사부지에 어울림플랫폼 및 행복주택복합건축물과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49억 원으로 구 청사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청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균형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19억 원으로 송정동 581번지 일원 부지매입을 통해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총 4건의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으로 광주시 반다비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현재 공설운동장 옆 씨름장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변경계획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확대된 사업 규모는 연면적 2850㎡로 사업비는 97억 5000만 원이며,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비법정도로 기부채납은 다세대주택 부지조성 시 개설된 비법정 현황도로 부지인 지월리 757-36번지 등 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여 개설되었고, 기존도로와 연결되어 향후 제3자의 공공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비법정도로부지 등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인 기반시설 부담 및 기부채납은 태전5·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 받으려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인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조성 시설 중 마을주차장에 대한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재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현 구 시청부지에 건립되는 복합건축물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마을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의 균형적인 시설배치와 주차문제 해소에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사업비 측면에서 약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기존 사업계획에 비해 신속히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해당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장애인 체육인들이 이번에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저버리지 않게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각별히 더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월리에 기부채납 받는 게 6m 이상의 도로가 그 정도 되나요, 폭이?

예. 요새 빌라 지을 때 6m 기본적으로 도로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위치도 상단부에 보면 개발 여지 면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그쪽에, 그쪽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채납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개발행위의 빌미가 되면 그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잘 유념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신 분한테 전부 공통으로 해당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사전보고를, 지금 앉아계시는 다섯 분한테 사전보고를 아무한테도 연락도 못 받고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 건에 있어서.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심의자료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주시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전, 이것 어떻게 심의하라고 주시는 건가요? 회계과장님이 대표로 말씀 좀 해 보세요.

......

한 과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위치가 어딘지 의원이 로드뷰 찍어서 봐야 되고, 이것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심의가 되겠습니까?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책자문관의 기능과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자문관의 활용과 자문 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문결과물의 권리와 비밀엄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관련부서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정책제안과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정책자문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한 자문기관의 설치는 자문기관에 포함되며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책자문관 위촉 시 기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에 속한 위원을 중복되게 위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존 위원회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담당 소관부서가 정책지원실인가요, 행정지원과인가요?

정책지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실은 시장 밑에 직속기관, 직속부서인데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질의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실에 팀장이 6급으로서 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5급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지원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의회에 답변하고 대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내부 결심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도 5급 이상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면 팀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세요. 특히나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정책지원실이 시장 직속기관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것은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담당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 그럴 거면 애초에 팀 조직개편할 때 행정지원과에 정책지원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일을 진행하게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정책지원실, 그러니까 시장님 직속부서를 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정책지원실이 감당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시장님 공약이라든지 여러 광주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을 다시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한다는 게 그거는 조직개편을 지난번에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우리 조직개편한 지 지금 몇 달 됐어요? 지금 한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조직개편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팀 하나가 없어서 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많은데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정책지원실 업무까지 감당하실 거면 그 밑에 그냥 팀으로 하나 더 두시는 게 맞지, 그리고 정책자문관 이것 조례 통과되면 이거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정책지원실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실 거예요?

정책지원실에서 추진합니다.

구성이나 이런 것 다 지원실에서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과장님 왜 여기 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권한이 없는데, 운영에 있어서? 내부방침을 이런 식으로 받아서 진행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의회에서 위원회라든지 본회의든 답변을 6급 팀장이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그렇게 해 주시면 담당팀장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어쨌든 부서로 정책지원실이 마련이 되고 거기 담당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팀장님, 저 실장님의 고유 업무인데 실장님은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대신하시는 것 자체가, 내부 방침을 그렇게 받았다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하여튼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관을 둬야 되는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이분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책지원실로 발령받은 지 거의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정책지원이라고 해서 해당 모든 부서에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와 담당공무원 한 명이 모든 정책에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 우수한 정책이 있는가 다 검토해본 결과 여주와 부천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관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여러 부서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아, 이 정책이 정말 실무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많은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을 모아놓고 평가와 심의를 받는다면 정책자문관은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종의 과외선생님, 개인교습처럼 많은 도움을 실무자한테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하면 실무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시장님도 오케이 하셔서 그래서 정책자문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자문관, 저도 전국에 있는 정책자문관 사례 한번 봤어요. 여주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 조례하고 광주시에 지금 올라온 조례 내용안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95% 이상 유사해요. 제 생각에는 조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인 것 같아요. 차라리 광주광역시 것을 좀 모티브로 삼아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거기 보면, 구성에 보면 청년 분야도 정책자문관에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있어요, 20명 정도로 구성된 것.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요. 환경 분야는 환경정책위원회 있어요. 도로 분야에도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부서에 해당 전문적인 것은 다 위원회가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구성을 해서 정책지원실에서 컨트롤 안 돼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차라리 정책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실행이 안 됩니까? 정책자문관이 없어서 자문을 못 받습니까? 굳이 정책자문관을 둬야 하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이 지금 이 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다른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어떤어떤 자격을 가진 자’, ‘어떤어떤 자격을 갖춘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수당은 우리 지금 있는 각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계신 그 심의위원들보다 수당은 훨씬 높게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구성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자문을 하실 우리가 정책이 있습니까? 자문을 구할 정책이 있어요, 지금 광주시에?

우선은 좀 더 폭넓게 위원님 말처럼 광주광역시를 모티브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기는 보셨어요?

광주광역시 것은 못 봤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도,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여러 위원회를 거쳐 있는 부서랑 이야기해 본 결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결과 위원회가 크게 실무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마련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그러면 그 활용방안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예산을 6400만 원을 또 쓰겠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런 거지. 그거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도, 저는 차라리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거기 비용추계서 내용에 보면 자문관 한 명당 월 1회 4시간 자문계획이 있어요. 자문관을 한 명당 월 1회 4시간 자문계획, 이 계획서 있어요? 어느 분야에 어느 분을 위촉하며 어떤 자문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비용 추계하신 거예요?

우선은 계획은 별도로 수립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조례 제정이 되면 실무부서랑 같이 운영지침을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를 하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가 있어야 어떤 행위라도 할 수 있으니까 조례만 만들어지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어야 조례 심의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조례만 된다고 해서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우리 2018년도 12월에 ‘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도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때 주로 갈등이 노조하고도 심화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문하는 기구였거든요. 시장님 인수위원회 멤버들이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자료요구 건, 공개 건,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하대한다는 어떤 갑질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사실상은 출범하자마자 무산됐던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분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하는 건가요?

예.

자격도 명확하지 않은 분을 정책자문관으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한테 광주시정에 관한 자료를 그분들이 요청하면 다줘야 되는 거고, 이 기준이랑 이런 것 다 마련하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지침을 이제 만들 계획인데 먼저 저희가 시정혁신기획위원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문제점은, 공무원과 노조에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점은 감사를 받으신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추궁하고 이런 거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자문관은 실무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한 분씩 연계해서 그 실무부서랑 같이 현장도 나가고 갈등도 해소하고 이런 식의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문관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으며”...

물론 이제 부서에서...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데 내가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거는 좀 명확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어떤 문제, 갈등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리하게, 계획도 분명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서도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례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기공고에 따라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승계, 등록 및 처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1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 제21조제5항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회의 특별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5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하여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48개 지방정부와 상호 협력 하에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법 제15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협의회 구성, 제14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 사무국 설치 등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도 기본소득 관련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복적인 위원회의 설치 방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4조의2에 따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시 성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시 공무원이 발명한 직무에 대해 권리 승계와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며, 개최빈도가 낮고 안건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재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협의회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직무발명 사례가 연에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개최되진 않았고요. 지금 지적재산권 현황 한 19건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안에 몇 건 있어요?

3년 안에 2018년도에 2건 있고요. 2019년도 1건 있었습니다.

그 추이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죠?

예.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분위기나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2020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업무가 거진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이런 점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허라는 부분이 특수한 분야입니다. 업무하고 관련 없는 부분도 있고요. 2018년도하고 19년도는 기술적인 면, IT 부분에 정보통신과가 대부분 특허를 했거든요. 그런 것에 편중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직무발명이라는 게 남의 얘기일 수 있거든요. 같은 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발명에 해당하는 게 뭔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보고서 한 장 내는 것도 어렵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 시행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향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어차피 조례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광주시가 직무발명에 대한, 차라리 업무 영역에서 이것을 배제한다면, 포상이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고 아예 배제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놓으면 나름 이것을 활용할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되는 게 담당관님의 자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번뜩번뜩 드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광주시의 적용사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발명이라는 게 모방 플러스 알파가 발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좀 마련을 하시는 게 향후에 이 조례를 남기고 이 제도를 계속 하시려면, 지금 점점 감소하는 추이가 저는 비단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어도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방법도 좀 모색해서...

활성화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전체 교육은 어렵지만 특수한 직종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방안도 한번, 활성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수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75.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성보육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참여단 구성 및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임기, 기능 및 활동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건의 입법예고는 20년 12월 29일부터 21년 1월 19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4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시민참여단이 페미니즘 지지자들의 구성 및 활동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련 조례 제6조4항에 근거하여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목적과 본 조례 제4조 시민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바 주민 의견을 참고하여 다양한 계층의 광주시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21년 1월 29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문 게시와 더불어 의견 제출자들에게 미반영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 30명 이내의 시민들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광주시가 선포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어떤 가이드를 좀 줬어요. 혹시 여성친화도시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나요?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 여가부에서 예산의 규모라든가 각 실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여가부에서 지정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유네스코 가이드, 그러니까 조례에 담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실무추진단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이래서 한 150여 명의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시민자문 활동하시는 분들을 구성해야 돼요. 그때도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과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모집할 수 있을까,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네스코에서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거거든요. 여성친화도시도 시민참여단이 혹시 그런 여가부 가이드에 있나요?

그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영역이 배점 기준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 이거를 삽입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배점에 포함이 돼서?

예.

그러면 운영상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오늘 올라온 정책자문관,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보면서 제가 광주시에 있는 여러 위원회랑 자문구조 또 시민참여 내용들을 조례를 통해서 봤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허울만 있지 내실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시민참여단 구성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도 사실 부서에서도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해요,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친화도시 이게 첫 발을 어쨌든 내딛은 건데 첫발을 내딛었을 때 계획이 분명하고 실행이 명확해야 그다음에 그 어떤 밖에서의 유혹이 있어도 여성친화도시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광주시에 여성단체가 또 생기고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또 나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계획단계에서 진행해 주기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자유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권고 및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 시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여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5항과 같은 취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 (3.17. 행정복지위원회) 제284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77호,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광주시문화재단이 출범하고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축제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축제사무의 위탁과 이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축제의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결과 권고안 협의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문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8호,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6월 16일 광주‧이천‧여주시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진흥을 위해 경기도 도자페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도자공예문화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네이버 쇼핑에서 온라인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시·군 분담금 5000만 원을 한국도자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 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남한산성문화제와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축제사무를 광주시 문화재단과 같은 전문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축제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한 사무의 위임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각 축제의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자문기관의 설치는 가능한 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기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와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복됨으로 본 조례로 인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2021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도예사업체의 판로증대를 위해 전시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축제의 범위요.

현재는 두 개로 잡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까지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왕실도자기도 역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 인원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미 충분히 광주에서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게 이쪽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중복은 물론 안 하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안건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안건을 회의하는 내용 안에서는 충분히 중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각 축제별로, 저희가 제정 조례에 보면 각 축제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축제의 성격상 위원들이 동일하게 선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수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 같거든요.

특별이 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갈등이 안 생긴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용역할 때 제가 회의할 때 몇 번 올라갔었는데 그 안에서도 도자기는 어떻고, 토마토 축제는 어떻고, 남한산성문화제 축제는 어떻고 서로 의견이 다 달라서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추진위원회 양쪽으로 벌려놓고 갈등이 없을 걸로 예상하신다고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제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제별로 구성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 부분에서 축제 부분은 빼실 거예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두 개 조례는 지금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일단 저희가 현재 조례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칙으로라도 좀 담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 부칙은 이렇게, 저희도 기존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 의견이 있어서 부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할 때 보면 문화재단이 해야 하는 일 중에, 출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축제 발굴이에요.

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축제 발굴을 하려고 조례안을 내야지, 그것을 서포팅 하는 조례안을 내야지 이미 있는 사업 중에 커다란 것 두 개를 가져가서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조례가 지금 맞을까요?

......

아니, 이 내용 안에 그것도 포함되고, 물론 여기 “시장이 인정하는”이 있기는 하지만 이 축제 육성 지원 조례가 올라오면 당연히 새로운 문화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그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려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름만 두루뭉술해서 가지고 온 거지 내용은 전혀 그거랑 부합하지가 않는 조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남한산성축제라든지 왕실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두 개 조례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발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축제를 진행, 발굴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 넣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한산성문화제나 왕실문화축제 할 때 비단 행사성 축제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판로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비단 축제만 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왜 갈등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위원회,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남한산성문화제도 논하고 왕실도자기도 논하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문화재단 출범 목적에 맞게 광주시 지역축제 발굴에 관한 지원이나 육성 조례안이 담겨졌어야 돼요. 그중에 하나로 남한산성문화제든 왕실도자기든 들어왔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문화재단이 향후에 축제에 관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돼야지 기존에 있던 축제 두 개 가져가서 그 사람 그것 잘하려고 별도의 사람들을 뽑아서 추진하려고 한다, 이게 맞아요? 문화재단 이사진들도 계시는데? 조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당장 시급한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 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위원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담당하는 걸로 우리가 업무 위탁해가지고 가 있는데 뭘 조례를, 문화재단 조례에 축제한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문화재단 조례에. 제 생각에는 과장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서 그리고 이 축제 조례안이 올라왔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도로 지금 시급해서 이게 올라왔는지는 나름 이해가 돼요, 당장 축제를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이것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축제가 100이라면 그중에 물론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 두 개 들어왔지만 향후에 문화재단을 생각하면 새로운 지역사회 축제 발굴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문화재단이랑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요, 제정 이유가.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조례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의회 동의안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안건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각 관계 법령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의 안정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어 민간위탁 활용 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 해당 시설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80.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81.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82.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