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활동비 중에 일부를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 예찰활동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비용이라든지, 방역활동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사항에 보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비라는 것은 견해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실제로 각종 재난지역이나 비상상황에 우리를 대신해서 최우선적으로 나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경중은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상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해줬던 사항이죠.

운영비는 의용소방대 자체가 우리 시에서 조직이 구성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것은 도에서 지원받게 돼 있고요. 워낙 광범위한 일을 하다보니까 활동비의 경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도에서 해주든가...

예.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그것도 전부 경기도에서...

한번 법률적으로나 타 부서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발의의원이신 임일혁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법에서는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된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30년...

예, 그렇습니다.

3182동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할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가 다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 겁니다.

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올해도 한 8건 정도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안전점검이나 방수나 공용부분에 대해서, 전용부분은 제외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현재는 없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동수가 많습니다. 62년 이전 건축물,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건축물도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 전체를 안전점검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전체 대상을 확정해서 점검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일단 선별해서 그다음에 안전점검이 시행되어야지 전체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다가 이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에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점검비용이나 운영비용을 편성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범위는 시‧군별 건축물 현황에 의해 가지고 그 범위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점검이 어느 정도 연도별 단계가 지나 가지고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특별회계 설치가 구별로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는 평균 30에서 40%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조금 도농복합시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10% 상향을 해서 50%로 일단은 잡은, 감안해서 저희도 안을 상정한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 이은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사업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86호,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SOC 확충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중심 선제적 투자모델 제안에 따른 금융 참여 사업계획 검토 및 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SOC사업 확충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의 행정지원과 금융투자사업자의 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설치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업무역할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KB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부국증권이 SOC 확충 및 도시개발사업 금융주선 등 참여를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 확정 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분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7호,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체비지 소유권 이전 전에 매수 예정자의 금융기관 토지분양대금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광주시와 NH농협은행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해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대출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시가 반환하는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광주시와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가 당사자가 되며,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체비지 대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자에게 대출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는 최대 70%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987호,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원활한 재원확보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검토 및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보상 등 막대한 초기비용 투자가 필요하며, 우리 시 자체예산만으로 초기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예산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 차원으로 금융기관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미등기 상태인 체비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들의 담보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기관과의 대출 업무협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체비지는 총 56필지이며, 사업의 준공 이전에는 토지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매수 희망자의 토지분양대금 대출이 불가능한 바, 사업비 충당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대출 협약을 통해 사업 준공 전 체비지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적기에 사업비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예상 사업비를 추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7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철도사업은 위례-신사선의 연장사업으로서 저희가 과거에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과거에 위례-신사선 부분이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요. 현재 제안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뉴서울골프장에 스마트시티를 국가사업으로 해서 된다면 그쪽으로 교통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별 검토내용에도 ‘국토부 승인 대상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협약을 하는 사항은...

그래서 국기원 건은 이번 동의안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중소기업센터 이런 부분 유치 관계는 현재 저희가 용지매각 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고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물론 검토는 해야죠.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산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은 어느 특정의 산업에 한정돼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누구든지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SPC...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투자기관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예,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지역이 한 사례가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게 법적인 효력 여부를 떠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요. 또 제안사업 7개 중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X로 해서 사실 검토 자체가, 물론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협약을 있는 그대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다 하고...

사업을 나열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