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친환경기술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후축조심사를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환경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282억3651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보다407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설명서95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코로나19로인한근로고용문제해결로공공일자리창출을위해서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을안내하는기간제근로자와미세먼지관련시설관리자를채용하고자4072만원을신규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미세먼지관련시설이주로측정기이런것이야기할텐데그걸뭘어떻게기간제를둬서관리를하신다는말씀이세요?

그게쉼터가있습니다.

쉼터요?

네,버스정류장에옛날시민회관앞자리,또공도주은풍림버스정류장,중대앞에버스정류장,또인지사거리등에설치되어있는데이런시설들을저희가좀주기적으로관리를,청소도해주고또관리를해줘야깨끗하게유지가될수있기때문에.또그것뿐만아니라충전소가저희가지금전체한11개장소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도충전소자리에불법주차하는경우도많이나와요.그래서그계도문제라든지같이병행해서,또신호등,알림신호등같은것우리가53개를했는데고장여부도확인해보고관리를좀해야됩니다.그래서추가적으로진행을시키려고고용을하게됐습니다.또어차피요새고용창출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좀신경을써줘야하기때문에저희가좀팬데믹이후에지원사업의일환으로또같이병행을해서한다는것을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무슨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고용지원,네.작년에도이것저희가두분을고용을해서또운영을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또연계를해서좀지속을해서운영을한다는점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안내는뭡니까?

그건저희가지금사업이많습니다.그래서전기자동차라든지수소자동차요새는건설중장비까지다지원을해줍니다.조기폐차량이,조기폐차하나만해도대상이지금2600대예요.이런걸좀민원안내라든지.

민원안내요?

네.오시면,하루에좀오면많이몰려들오세요.또전화로문의하시는분이있으면저희가절차나이런것에대해서설명해주고.또문서정리가많습니다,이게.

그러면찾아가는홍보나이런사업은아니네요?

네,한분은대기오염물질저감은그건아니고저희업무보조좀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2명을뽑는데문서관리하고안내하고아까말씀하신주은풍림하고시민회관등관련시설있는데1명이렇게한다는거예요?1명이전역을가능해요?1명은안에서문서관리,안내등등을하고또1명기간제근로는나가서시내전역에있는걸관리한다는건가요?

상시주5일근무를하시는분이기때문에저희가한번같이,아까그래서알리미라든지,또쉼터라든지,충전소라든지이런걸한번같이돌아보면서장소를가르쳐주고저희가,한분은순환하시고.

아니,제가말씀은이해가가는데1명이시내전역을관리한다고하면이양반차량도있어야할것이고그런건데현실적으로가능하냐,이거죠.

작년에도그렇게운영을했어요.

아니,그러니까가능한데현실성문제를지금이야기하는거예요.지금보세요,2명을뽑는데1명은안에서문서관리등등행정업무를하고한사람이시내전역에있는기타시설물관리를한다는것아닙니까?

네.

그런데누가보더라도현실성이없는것이죠.형식적인점검,관리가될수밖에없다는겁니다.

그렇게볼수도있지만의외로또저희가민원해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가능해요.

아니,그러니까요,과장님.일단은한경험도있고한다고하니까그한결과나시험적으로해보시고요.현실적으로더필요하면더해야되는거고그렇지않으면,형식적으로할것같으면안해야될것이고그런것을해주라는거예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우리가언뜻봐도한사람이시내전역에있는것을관리하기쉽지않잖아요.과장님,현실적으로그렇잖아요.그러면형식적으로될수밖에없기때문에실제로필요하면더늘리든가아니면형식적으로늘리려면안하든가이렇게하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러면3명에대해서지금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결정을통보받았는데대략적으로,보통의기준이얼마씩주는거예요?

저희가지금.

피해정도별로다르기는하겠지마는.

이분들한테지원되는게병원에가서치료받거나하셨을때그비용을청구하면요양급여라고해서그비용을갖다.

치료비용?

네,치료비용을갖다지급해주고있습니다.

치료비용일체를부담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대비부문별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신규일자리창출을반영한7억9270만5000원이증액된예산액187억28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103쪽으로공원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코로나19관련2명의추가일자리창출을위해6081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다음은내역서2쪽,설명서105쪽으로녹지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코로나19관련5명의신규일자리창출을위해1억181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다음은3쪽,설명서107쪽으로산림재해대책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코로나19관련14명의추가일자리창출을위해1억7947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다음은내역서4쪽,설명서109쪽으로산림녹화사업에코로나19관련신규일자리창출을위해수목식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600만원과수목구입재료비1800만원을포함한2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은내역서4쪽,설명서111쪽으로등산로정비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코로나19관련22명의추가일자리창출을위해4억2660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금년도예산할때안들어오셨기때문에팀장님께서좀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공원시설관리금년도예산안중에3300만원부족금을이렇게찾아보니까퇴직금부분을지금올예산해놓고살짝빼놨어요,예산차액을계산해보니까.왜이렇게된거죠?올예산에퇴직금3300만원이담아있잖아요,올예산에.그런데그건싹빼놓고2명분추가하면서퇴직금관계가지금안올라왔어요.그러니까지금보니까퇴직금안주기위해서8개월기간제로다바꾼건가요?올해예산서에보면퇴직금3300만원으로올려놨었어요.왜이렇게된거죠?갑자기그냥전부다1년을하려고했는데8개월로다바꾼건가요,전체를?

퇴직금관계같은경우에연속근로에해당이.

그러니까제이야기는뭐냐면올예산잡을때는퇴직금까지같이함께해서올렸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내용보니까살짝빼놨어요,없어.그래서지금제가이문제를이야기하려고하는게아니고,애초에기간제로8개월하려고했으면그걸없앴어야하는데살짝올려놨다뺀게뭐예요.올예산서에서는3300만원퇴직금이있어요.

네,있습니다.지금도반영되어있고요.산출기초에그내용이없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것다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것허위보고한거죠,11억3136만8000원인데지금10억9800만원으로해놨으니까.퇴직금부분을살짝빼놓은것아니에요.

그건아닙니다.

보고내용이다른건데.그러니까여러분들예산할때잘하라는거예요.그리고늘이야기했지만기간제근로자한테퇴직금안주기위해서8개월,10개월하는것아니에요.그리고예산서에는잡아놓고살짝빼놓고그럼의회에와서허위보고하는거지.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녹지시설관리를지금용역맡겨서하지않나요?

금년도에,지난해부터용역으로전환했는데요.신규일자리창출관련해서지금도로변에띠녹지라든지그런주변에좀정리정돈이필요한그런구간이좀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신규일자리창출차원에서요구를했습니다.

그럼용역비용이얼마입니까?

녹지관리팀장조성윤입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용역.

용역비용이전체적으로얼마냐고요,총예산이요?

녹지관리팀총예산은한33억되고요.용역으로가는것은거의한50%정도.

아니,그러니까이걸전년도부터직접기간제고용해서하시다가지금사업방식을바꾼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지금용역업체에서해야할일을그냥단순히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지금거기에추가적으로인력을더배분을하시겠다는거예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까지는기간제근로자를사역을했습니다.한10명에서제일많을때는17명정도사역을했고요.그리고작년부터용역으로전환을하고현재도용역으로계속하고있는데작년부터코로나19일자리창출관련해서최소한의인원한5명정도만저희가쓰고있는겁니다.그리고지금여기부기명에도보시면‘녹지관리기간제인부임(코로나19일자리)’해서코로나기간에만한정해서사역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용역계약을체결했으면,그렇죠?그비용에따른용역과업내용이있을것아니겠어요.그게여하튼녹지시설관리전체적으로다포함이되는건데거기에우리가별도의예산을투입을할이유가있는가,여쭤보는거예요.

용역으로주는부분은다하고있고요.이분들은녹지대,녹지나화단에있는청소,제초작업이런것도다용역에들어가는데이분들이사역하는곳은용역에서제외가될것으로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5명쓰는부분에대해서는용역집행을안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이해가가지않는데. 예를들어띠녹지만그냥보면하여튼전역에,시내권을포함해서우리안성시관내에있는띠녹지전체부분에대한관리용역이포함되어있을것아니겠어요.

네.

그런데이분들5명이할수있는것을용역과업부분에서빼고진행을한다는말씀이전혀지금이치가맞지가않잖아요.

그러니까큰사업같은경우에다용역을주고요.그러니까단순하게할수있는쓰레기청소라든지그런것을위주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좀미진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활용해서추진하는것으로좀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설명은거기까지듣겠고요.산림재해대책인데요.지금당초15명에서29명으로거의2배이상인력을늘리시겠다는거거든요.

이건저희가산불방지대책기간이,사용할수있는기간이4월부터5월말까지이고그다음에11월부터12월까지4개월간사용할계획인데요.최근들어서대형산불발생하고있고그래서저희관내에산불발생취약지역에대해서2명씩해서일곱군데를갖다가좀보강하는그런차원입니다.그래서최근들어서봄철같은경우에영농잔재물소각하는행위가굉장히빈번하거든요.그래서저희산불진화인력이출동하는횟수도지금많아지고있는데그래서산불방지에좀철저를기하고자일자리창출차원에서기존의면·동에투입되어있는산불감시인력에추가해서한두명씩좀더보강하자는그런일자리창출차원입니다.

아니,지금산림보호감시원말고,우리전액시비로세워지는것말고본예산에국·도비매칭을해서단기일자리로30명들어온것도있잖아요.

그건저희시에전문진화대원저기고요.현재면·동에1∼2명씩산림보호감시원이배치되어있거든요,산불방지대책기간중에.그런데그인원가지고는조금미진해서저희가주요등산로변이라든지이런사람왕래가좀많은지역에대해서한7개소정도를조금더보강하는그런차원입니다.

아니,산림보호감시원하고단기일자리창출30명국·도비매칭해서지금4억넘게예산본예산에세워진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역할이달라요?

지금저희가추경에기간제근로자투입하려고하는것은산불보호감시역할외에산지정화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병행해서좀역할을줄예정입니다.

아니,여하튼일자리를만드는것은필요한데지금이게정확하게인력을필요로하는곳에배치를하는건지는굉장히의구심이계속들어요.

필요지역에인력배치하는거고요.이게한4개월간단기간에걸쳐서저희가필요로하는역할이기때문에.

그러면산림재해대책부분과관련해서는일자리단기30명배치현황하고이부분에대한인력배치계획하고좀가져다주시고요.산림녹화사업도지금이것어디에뭘심겠다는거예요?우리이것도본예산에지금식목행사로해서1억넘게예산이이미편성이된상황이에요.그런데지금여기또기정예산제로로해서,물론기간제근로보수가없기는없지만이미재료비이런것포함해서한1억4000만원정도지금본예산에세웠잖아요.그런데이건뭐예요?추가적으로어디에뭘하시겠다는거예요?

지금저희가금광면이나삼죽이나,공도나,대덕면이나이렇게한3∼4개소에대해서수요조사를좀받았거든요그래서읍·면자체적으로이렇게추진하려고하는,최근들어서식목행사를하려고하는그런대상지가있습니다.그래서이대상지에대해서저희가좀수목식재비라든지인건비,기간제추가로단기적으로하루이틀정도해서인건비는한75명수준,그다음에수목식재비도필요량에대해서만저희가지원해주기위해서요구한사항입니다.

그러면읍·면·동단위별로필요로해서우리공무원들이나단체분들이나자원봉사로그동안일부진행을해왔던것을기간제에급여를줘서지금하시겠다는거예요?

아니,행사성적용은아닌거고요,행사성은아니고.저희가수목재료비하고,행사성은일회성인거고요.그것수목,나무심기관련해서는저희가신규일자리창출차원에서좀접근하는겁니다.

이것도세부계획좀갖다주시고요.

네.

등산로정비사업도지금당초3명에서무려25명으로증원을하는계획이에요.

이내용은지금저희관내에주요등산로11개소에대해서산지정화라든지,위험물제거라든지,수리보수가필요한지역파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기존에등산로관리인3명가지고는많이부족합니다.그리고최근에국민신문고관련해서불편사항이최근들어서많이접수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일일이발굴을할수없는그런대상지에대해서좀기간제근로자를활용해서시민불편을최소화하려고하는그런대책입니다.

네,이것도좀세부집행계획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오늘이것계수조정해야되니까요구하신자료는지금얼른갖다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상수도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과의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총45억9645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45억5670만8000원의0.87%인397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쪽,예산설명서는115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입니다.지하수방치공처리사업의신속하고원활한추진을위해코로나19공공부문일자리창출사업의일환으로조사원을채용추진코자조사원4명에대한기본급,주휴수당및월차수당,사회보험료등으로397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방치공,저는안성시가지금일자리창출실적올리려고너무나혈안되어있는것같아요,각부서업무받아보면.일의내용이나질보다는무조건실적,일자리창출인원을너무늘리려고하는것같아요.방치공같은경우에는지금관내에관정개발업자들이많습니다.이분들이가장많이알아요.왜?방치공이라는것은그런거잖아요.관정을파려다가물이잘안나오거나수질이불량한데지금거기를그냥원래메워야되는데메우지않고그냥놔둔거잖아요.그래서봤을때는시가너무나좀안이하게한다,생각하는거예요.그런것은물론관외도있겠지만관내업자들이많기때문에관내업자들한테시행하고난여부를좀통보해달라고했으면좋겠고요.그런노력들이필요하고.그다음에여기에보면특히농지같은경우에농업용수나이런것파려고볼때,왜냐면농지에축사들이많기때문에오염물질들어가고뭐하고하면빨리지하수가오염되기때문에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보니까이미15일날짜인가도내가언론보도보니까이미안성시보도자료다배포했더라고요.내가봐서는일이앞뒤가지금안맞아요.정작해야할때안하고뭐이런실적내기하는그런것밖에지금인식이안된다고요.그래서이것방치공사업도하려고하면실질적으로조사하고요.그다음에관정개발업자들의도움을받아서진짜형식적으로말고실질적으로좀폐공하고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세요.

네,적극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왜그러냐면기간제하나더쓰느냐,안쓰느냐가중요한게아닙니다.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업무에나시민들생활에도움이되는그런것들을해야되는거지자꾸이것뭐실적올리려고이런것들하면썩좋지않아요.지금이게유독심해졌어요,보니까.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님.

됐습니다.

됐어요?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139쪽입니다.사회적거리두기시행에따라체험마을내방객급감으로운영난을겪고있는농촌체험마을10개소에재난지원금지원에필요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체험마을은전년대비매출액총액이약35%정도감소된상황입니다. 다음은설명서141쪽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농산물판매부진및온라인판매가증가함에따라농산물판매에소요되는택배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택배비를전년도에도지원을했었잖아요.지원단가를낮춘이유가뭐예요?

지금택배비지원단가는저희가작년에워낙많이들어와서낮춰놓은상황이고요.그리고지금대량으로가는것은택배비가일부낮아진게있습니다.그래서그것반영해서저희가매년유동적으로적용을하고있습니다.2500원부터비싼것은4000원까지이렇게유동적으로가는경향이있거든요.그것을그해연초나연말쯤해서택배비현황을보고저희가유연하게대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이게규모에대해서별도로지원되는게뭐가또있는거예요?

아니,그렇지는않고요.이것을세우게된결정적인계기가뭐냐면지금홈쇼핑보다도오히려온라인쇼핑이매출이훨씬많이늘어났습니다.홈쇼핑이47%,온라인이49%로작년에바뀌었거든요.그럼으로해서이런택배비요구량이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급격히많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금년지나고내년도에는택배비예산도궁극적으로는증액해서예산을편성해야하지않나,이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택배비얘기가나와서제가,작년에진짜택배비가되게많이해서나중에보충해서,추가로더담아주셨잖아요.그현장에나가보니까대농인분들이더많이쓰게되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형평성에안맞는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일반분들은.가구당이렇게정해주든가아니면금액을정해주든가해서골고루갈수있게,많은분이농사를.대농인이지으면대농인한테많이가니까나머지분들한테못가게되어있더라고요,구조상.그러니까그걸잘고려하셔서여러분께골고루갈수있도록잘조절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재작년만해도저희가1가구당한도를줬었습니다.그런데작년부터,어차피언택트판매가늘다보니까작년부터저희가제한을없앴거든요.그런데이게진정이되면다시한도를줄계획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176억5296만원으로기정156억3880만원에서20억141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가축분뇨배출시설데이터구축사업입니다.코로나19에따른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위해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자료의데이터구축을위한전산화작업화하는사업으로데이터입력요원인건비1416만원을계상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47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성립전예산사업으로구제역·AI등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사업입니다.조정사유는재난안전특별교부세2억원및고병원성AI발생으로긴급살처분및방역소독소요예산5억원을포함하여총사업비7억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9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AI발생으로살처분가축에대한보상예산으로조정사유는고병원성AI발생에따른긴급살처분가축보상금14억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안의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