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최연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 의진행에 앞서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과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홍지혜 문화정책팀장님과 박노문 노인복지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회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지혜 문화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홍지혜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홍지혜입니다. 먼저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4호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불편요인 등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에 제출한 의안번호 1025호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에 따라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2012년 제정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지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환지예정지 내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될만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환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한기성입니다. 난지도 관광지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매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조례를 특별히 개정할 사항은 없는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는 그런 사유로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실제 난지도 관광지는 체비지도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이상 사업이 생길 것이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게 생길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이 조례가 존치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환지예정지 지정하고 나서 체비지 매각까지 완료가 됐는데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그래서 조례는 2023년까지 존치했다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는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고치는 겁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한정해서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거지만 굳이 그전에 이게 다 완료가 됐는데 2023년까지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그런데 체비지가 아직 분양은 다 됐지만 아직 잔금이 다 납부가 되지 않아서 특별회 계 존치는 아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존치는 해야 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당진시에 관광지가 3개 나누어져 있죠. 삽교호, 왜목, 난지도 조례가 다 틀리는 거죠?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조례는 난지도만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예, 난지도는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그런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만든 거고요. 특별회 계하고 개발방법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이고요. 나머지는 따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혹시 당진시가 관광지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확대 지정할 계획은.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지금 삽교호관광지 같은 경우는 확대가 필요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민자유치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확대지정을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녜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확대지정은 당연히 당진시장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한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당진시로 하되 민자유치로 해서 용역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자 지정이라는 그런 별도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확대지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요. 혹시 충청남도가 관광지 지정하는데 면적 쿼터제가 있나요? 도마다.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도 확대지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면적을 할 수 있어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그것은 상위계획인 관광기본계획에 권역별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삽교호관광지 같은 경우는 권역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목 관광지가 확대지정을 계획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왜목마을 같은 경우는 먼저는 관광지 확대를 문체부라든지 문화관광연구원의 그런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는 관광지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목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되어있는 데만 되어있고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확대지정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목 관광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숙박지하고 상가지역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주가 몇 년이 가도 개발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정한 것이.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거기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녹지라든지 도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존치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2023년 2월 달이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실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효가 되면 관광지도 지정 취소 또는 면적 축소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걱정이네요. 만약에 그러면 왜목이 지금 숙박동이나 상가들이 공터에 지어져있는데 건물이 완전히 개발이 안 됐을 경우 그러면 관광지가 취소될 수 있다할 경우는 말이죠. 피해보는 건 누구들이예요? 그럼 우리 관광지가 취소된다는 얘기 아녜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가 체비지가 다 분양이 됐는데 개발을 언제까지 안 한다 할 경우...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난지도 같은 경우는 토지가 기반시설이 다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지도는 관광지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지 않고요. 왜목마을이 현재 기반시설이...
종윤
이종윤위원
법이 그럼 기준 잣대가 그러면 상반되네요. 양쪽으로, 같은 법이 아니네.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지로 지정은 되어있으나 그 안의 기반시설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왜목은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취소가능하고...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는 다 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된다.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왜목마을이 관광지 확대도 안 되고 또 관광지로 지정된 내에 건축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렇다보니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먼저 난지도 때문에 말씀한번 드렸었는데 이미 땅은 체비지가 다 매매가 잘 됐는데 당진시가 가지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으나 개발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당진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땅은 다 환지해서 매매될 수 있게 끝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개발목적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계획 세우고 있어요?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그게 현재 다 분양이 되어서 그 토지를 산 토지주들이 그 개발목적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섬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된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당장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요. 해서 어느 방법이 우리 관광지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계획해보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예,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지에서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느냐 개발을, 아니면 민자로 하느냐? 사실 가장 쉬운 답변이 “민자유치하면 되겠죠.” 하는데 사실 이 민자유치라는 게 어느 정도 상권이나 상업성이 있지 않으면, 영리가 있지 않으면 민자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흔히 “민자로 하면 되죠. 민자 유치할 거야” 하고 남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도 없이 민자유치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방식의 정책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삽교호관광지 같은 경우는 확대지정을 함에 있어서 기존 관광지가 오히려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그런 관광객들보다는 가까운 관광지를 많이 찾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삽교호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가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관광지 확대지정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시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고 막연하게 “민자유치하겠다.” 이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것을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성
한기성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혜 문화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본휘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구본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6호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 확대에 따른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립목적, 주요사업, 출연금 등 재산 조성의 근거와 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사회 의 구성 운영 및 예산 회 계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설립과 운영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사무처장 등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사용되어 당진시 청소년재단 조직과 인원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휘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시에 들어온 의견 중에서 이 조례안에 지금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반영이 된 부분이 제3조 1항 5에 지역기관 단체 연계 교류 및 민간과 협력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과 제5조 2항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한다는 사항과 제6조에 이사 중 20% 청소년문화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상연위원
시민들께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요. “어떻게 요청했는데 이렇게 바꾸었다.” 그래서 지역기관 단체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프로그램개발 운영은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정리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영삼
김영삼청소년팀장
제가...
조상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삼
김영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영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지역기관과 연계해야 된다는 추가 사항은 청소년단체가 지금 당진 내에 YMCA, BBS, 청소년문화아카데미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대표되고요. 그분들 가장 큰 의견이 청소년사회 단체가 있는데 재단을 만들면서 기관주도의 사업목적을 세우지 않았냐 해서 당초에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용어를 조금 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넣은 거고요. 정관에 대해서도 정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어달라는 이런 특히, YMCA측에서 사회 몇 개 학부모단체하고 연계한 임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도 정관을 자세하게 좀 넣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관에 대한 그 규정은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세히 넣지는 못하고 다만,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경우나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는 시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 단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정관 5조에 그 사항을 넣은 거고요. 또 6조에 대해서 이사에 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방침은 이사장을 처음에는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처음 안을 달라고 하기 전에는 초안을 보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시장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은 처음부터 민간 이사장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당분간은 시장으로 이사장을 하고 추후에 재단이 좀 안정화되면 추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민간 이사장을 선임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 사항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에 관한 그런 얘기가 계속 얘기가 되어서 청소년분야전문가 20%를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청소년재단이고 청소년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정책개발이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3조 1항 3호에 “청소년 활동,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교육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자유학년제보다는 지금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 이렇게만 하는 것 보다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학기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이 시대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보니까 2021년도 올해부터 재단예산이 잡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일단 올해 현재 청소년운영시설이 5개소가 있어요. 5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초안을 잡아놓은 거고요.
기재
김기재위원
추계사항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 지금 이렇게 총금액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청소년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마련할 당시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는 출범해서 운영하자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나온 거고요. 사실 재단 임원이 확정되고 각종 운영비 좀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하면 사실상 올해 운영 들어가기는 사실 어려워서 내년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직원도 재단으로 넘어가고 해야 될 사항이라 올해는 사실 이건 가상의 자료이고요.
기재
김기재위원
조례 심사하는데 가상 예산추계서를...
영삼
김영삼청소년팀장
그래서 출연동의안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조직과 예산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저도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목적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인데다가 비용추계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국비, 지방비, 도비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추계가 되어있어서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었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건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자체가 상황이 좀 안 맞지 않을까 했더니 그럼 결론은 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상황을 준비하다보니 그때 추계된 내용이 지금 첨부돼서 서류가 들어온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이 조례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청소년팀장
바로 4월 중에 출연동의안을 마련해서요. 각종 예산이나 조직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조례안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나누어주는 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녜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시설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재단으로 설립되면 재단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 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실은 도시 집중형이 거의 다되어있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재단의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시내위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면단위는 혜택이 안가요. 거의. 프로그램이 있어도 운영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 지원이 되어야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재단설립해서, 여기 또 특혜성 있는 사람들만 여기 혜택 보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또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묶어서 한 군데에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만들어주고, 또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정이 지금 국비서부터.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요.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 뭐 자꾸 균형개발 되어야 된다. 복지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시골 쪽은 혜택이 어렵다고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방과 후 학교 밖 여기 지원관련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면 갈 때가 없어요. 아이들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그렇다고 학생 100여명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시골학교에, 마을에 아이들 대여섯 명이 있을까 말까,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재단설립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 잘하시겠지만 여기 사업이 지금 우리 당진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한데 묶어서 재단한테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것은 조례하곤 관계없는데 참고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당진시 청소년들이, 면단위 청소년들이 그렇게밖에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프로그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을회 관을 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라 어른들만 회 의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을회 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방과 후에 즐길 수 있는 게 뭔가 해 주는 것도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조례에 관계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올라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진하고 합덕만 있었던 것을 작년에 송악에 하나 개원을 했고요. 또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과 함께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탄생이 돼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그건 도시형이고요. 면단위학교 가보시면 학생 몇 명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한 동네 몇 명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윤 위원님의 질의에 폭풍 공감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읍면동 소외지역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모든 문화 인프라가 당진시내 중심으로 가는데 1년 추계 예산을 보니까 총 25억이더라고요. 이 25억이 당진시 중심 그리고 읍면에 분포되는 예산, 청소년을 위한 예산 그리고 청소년의 인구수 비례해서 과연 이런 게 재단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걸 준비하려고 재단을 만드는 거 맞죠?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행정을 염려하는 게 뭐냐면 너무 행정화, 관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 이미 기존에 있던 단체하고 협력적 관계 이런 사업이 부수적으로 이건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 관료화가 되고 행정화가 되다보면, 이게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연계된 협력 사업이 추후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사실 읍면에 대한 청소년문화원이나 청소년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공유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본휘
구본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청소년팀장
제가 부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기존의 동지역 청소년시설뿐이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청소년문화의 집 정도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을 일부 받아가지고 올해는 두 군데 정도 7천, 8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해주고 자발적인 운영은 또 너무 운영비를 주다보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스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우강하고 이주단지 쪽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하고 앞으로 정 그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찾아가서라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팀장님 그 발언대로 염려 안 하게끔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3조 1항 3호에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 및 학년제”로 “학기제”를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잠시만요.
최연숙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있고 또 행정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또 보완할 내용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급성에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부서와 또 저희 의회 뿐만이 아니고 관련 사회 단체 등등 좀 더 보충이 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도 괜찮을 거라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여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어떤가? 의견조율이 어떤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다시 한 번 논의한다고요?
최연숙위원장
예, 정회 를 하고.
영훈
서영훈위원
정회 를 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에도 한번 어떤 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나름대로 여론을 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예, 어쨌든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정회 하는 사유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안계시다는 사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두 분들이 속개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회 의를 같이 하는 건지 협의를 이분들하고 같이 하실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서 정회 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안건부터 처리를 하시고 하실 건지 의견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 그러면 회 의는 10시 45분에, 5분 더 연장해서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최연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3조1항3호에 “청소년활동,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을 “청소년활동, 자유학기제 및 학년제 관련 사업”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의 의사를 표명하고요.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또한 이 조례안에 준하여 당진의 관내 청소년들에게 좀 더 청소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 줄 것을 또 지역사회 청소년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의 하에 추진이 잘 될 것을 당부하면서 다시 한 번 재청의 의사를 밝혀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4.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심미정 팀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서무후생팀장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저희 정본환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못하고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심미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7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 격려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30년 이상 재직휴가를 15일에서 30일로, 1인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8호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포상대상 유형에 재난상황 극복 유공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재난상황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포장을 분실 또는 파손된 것에 대해 재교부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표창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9호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의 설치&;8231;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심사 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9년 1월 31일 제59회 임시회 에서 운영규약의 의회 동의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 운영되어 오다가 2020년 운영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운영규약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개정 규약안은 임원을 확대하고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정기회 의 횟수를 년2회 에서 1회 로, 사무국을 사무처로 지위를 승격하고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약개정 동의안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으며 그 밖에 관련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서 심미정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가 개최되는 주 사유 중에 하나가 당진시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시민들한테 들어왔을 때 비공개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처리를 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갔을 때 시민들이 불복해서 심의를 요청했을 때 개최되는 거죠?
미정
심미정서무후생팀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자의적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불복을 요청했을 때 심의위원회 가 열리는 거다. 그렇죠?
미정
심미정서무후생팀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보통인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저도 서면심의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가부를 따로따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거기에 표시하죠?
미정
심미정서무후생팀장
예.
조상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면심의할 때에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이 불가능한 맹점이 있죠?
미정
심미정서무후생팀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소수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수의견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관철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미정
심미정서무후생팀장
예.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 논의한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이 개정안은 앞으로 발생이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계류를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가 우리가 몇 년도에 가입을 했죠?
희만
강희만주무관
자치행정과 협의회 담당자 강희만입니다. 2019년도에 의회 가결되어서 고시를 통해서 가입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은 운영규약에 대한 일부 회 원들 간의 변경된 그거에 대한 개정안이죠?
희만
강희만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희만
강희만주무관
일단은 국내 우수시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모범지방행정사례 공유, 지방자치 분권 관련된 협의를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당진에서는 몇 번 참여를 하셨나요?
희만
강희만주무관
직접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은 창립총회 하고 2019년도에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회 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떤 내용으로 참석하셨죠?
희만
강희만주무관
일단 총회 는 가입을 위해서 참석을 하신 거고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에 협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남북교류에 대한 것.
희만
강희만주무관
예.
김명회위원
지방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적은 없었나요?
희만
강희만주무관
저희 시에서 직접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가입회 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문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 당진에서 그 의견을 줬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희만
강희만주무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미정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선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1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문 시립요양시설 기부채납 및 신축의 건입니다. 북부권 지역의 시립요양시설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으로 지역적 복지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문면 삼봉리 308-26번지 외 5필지 2,836㎡를 기부채납받아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북부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인 노인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시 최초의 치매전담시설을 신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임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면천면 사기소리 산62번지 임야 2,020㎡의 위치가 맹지이며 농림지역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산림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고 소유자가 노령으로 관리가 어려워 당진시 산림녹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는 토지로 기부채납시 시 재산의 증가와 숲가꾸기사업 등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어 임야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행복 채운 삶터”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차장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비 41억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초 어울림센터 주차장 조성계획이 지상 64대, 지하1층 100대로 총 164대 주차장으로 조성계획이었으나 어울림센터 입주계획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주차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지하2층(100대)으로 주차장을 확장하여 준공 후 야기되는 주차난 문제를 미리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확장조성을 위한 사업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거점역할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쇠퇴한 도시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생활 SOC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부지확보사업으로 신평면 거산리 도시지역 내 환경을 저해하는 축사 폐가, 창고 등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복합거점 SOC시설 조성을 위해 사업지구 내 4필지 3,263㎡ 6억 1,305만 5,000원, 건물 1동 5,970만 원 등 총 6억 7,275만 5,000의 소요예산이 예상되며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유동인구를 유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박노문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첫 번째,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은 지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에서 주민과의 협의 미흡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금회 임시회 는 재상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업부지 재선정에 대한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서영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주민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지난 석문면 개발위원장이 3월 2일 날 다시 재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기 전 개발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출이 되면서 개발위원회 에서 재협의 논의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중에 개발위원회 에서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다시 기부채납 신청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는 아직 소통이 좀 덜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예.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지금 이 부분이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회 의규칙상 부결되면 8회 기 이상이 지나야 이게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고 다시 개발위원회 에서 합의를 거쳐가지고 기부채납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6월 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8회 기에 걸려서 이게 못할 수도 있는데, 해서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팀장님! 방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부지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건이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동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재상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일단은 전체가 변경이 돼서 공유재산심의회 도 다시 거쳐야 되고 다시 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건가요?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예, 기간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팀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석문에 노인요양기관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한가요?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석문이 인구가 5.8% 인데 시설은 3.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문이 상대적으로 지금 노인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당진시 전체로는요?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전체가 지금 노인시설이 113개 시설인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다 운영하는 거죠? 운영비 지원되고.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노인요양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요. 자체운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작년에도 우강에 내경초등학교도 기부채납 이런 건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안했고 그리고 석문은 개발위원회 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게 지금 마련이 되는 거죠? 목적은 그거 아녜요. 그러면 노인요양기관이나 사회 복지기관에서는 향후에 계속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시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녜요.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석문같은 경우도 사실 시에서는 계속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체 개인이 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는 사항이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기부채납이 있었고 또 국비지원이 80%가 되다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예전에 어린이집이 그런 상황이 있었죠. 묶어놓는다는 표현, 이게 행정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노인요양기관이나 사회 복지기관도 만약에 포화상태가 되고 과다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대안은 마련해놓은 거 있습니까?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저도 지금 수요와 공급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요양, 노인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치매노인이 상당히 3천여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입소비율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설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장
탄력적 인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조치나 대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문
박노문노인복지팀장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석문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문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 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 두 번째 임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부재로 김은호 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 기부채납 관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임야 기부채납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세 번째,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100대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264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지상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에 100대, 1층에 64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64대는 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쉼터하고 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긴 주차가 없습니다. 단, 화재라든지 응급했을 때 유지관리도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평상시는 못 들어오고요. 비상시에만 온오프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모든 것이 다 지하로 200대입니다.
김명회위원
200대 입니까? 여기 164대로 되어있고 100대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고요. 64대 1층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그게 녹지로 되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여기나 저기나 사실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지하로 팔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그 이용은 어떻게 그럼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당분간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 청사하고 주택이 100세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분리를 아파트는 지하 밑으로 내리고 민원인들은 1층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41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긴 하는데 그거 외에 도시재생에서 2동 어울림센터 뒤쪽으로 또 많이 낙후되어 있잖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도시재생이니까 그쪽까지 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만 딱하고 그 뒤에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된다면 어차피 거기 주차를 다 못한 다면 뒤쪽까지, 지금도 혼잡하고 난립되어있는데 여기가 정비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 눈앞에 여기 보이는 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그 뒷면 까지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도시재생사업의 뜻과 목적이 뭡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쇠퇴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주목적은 그 사업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재생, 그렇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다시 살리는 거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 1, 2, 3동 중에 1, 2동만 하고 3동은 않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3동은 대상지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상지가 없고, 신도시니까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 2동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보면서 1, 2동은 사실 묶어갔어야 되거든요. 거기 경계 놓고서 여기도 재생사업 여기도 재생해가지고 같은 걸 병행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1동과 2동을 하나로 묶어서 큰 틀로 가는 것이 우리 도심을 살리는 길이다. 이쪽에 하나하고 이쪽 하나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장님 도시재생하고도 관계는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계획서 없는 도시를 하다보니까 다 흐름대로 가 이쪽이 성업됐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갔다가, 계속 우리 당진시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재생사업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원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병환 과장님이 뭔가 새로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크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현실로 느끼잖아요. 지금 구터가 완전히 죽어서 신터로 갔다가 신터에서 먹자골목 갔다가 우두동 갔다가 우두동이 이제 다시 시청 앞으로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청 앞에는 행정타운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흥업소가 줄줄이 들어설 경우 이것이 무슨 도시재생하고 그쪽에 살리는 대로 살아나겠냐 이거지, 그래서 1, 2동에 도시재생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로 묶어서 갔으면, 뭔가 보이게 탁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주차장 몇 대하고 뭐한다고 해서 재생사업의 성공이 있겠느냐?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당진1동, 2동이 도시재생사업이 1동 구청사하고 또 2동은 동사무소 그렇게 분리 됐다 생각하고 보시는데요. 그 중간에 당진읍,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도활사업이 60억짜리가 있는데요. 내일 가족문화센터 개관식 하는 게 60억 갖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연계하려고 맨 처음에 도활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당진1동, 당진2동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다 끌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공무원들 핑계 그런 게 아니라 예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나 시민들 밖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비춰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재생사업을 하다보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풍선하고 똑같거든요. 한곳을 누르면 이게 옆으로 벌어지지 더 커지는 게 없어요. 당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살려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경제하고 연관된 것이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성업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 효과도 봐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행정적인 것, 문화적인 것 조금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당진시가 안고 있는 시장경제, 시장에는 손도 못되고 있어요. 그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물론 크게 따지면 재생사업이지만...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가 우리 당진시민의 경제 활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는 다 빼놓고 행정타운 뭐 조금 짓고 아파트 짓고, 놀이공원 만들고 이래서 재생사업이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보장이, 사실 경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고 이게, 그래서 큰 틀을 보자면 당진 시장 중심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냐 재생사업의 큰 틀로 가야되지 않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골목 길 거기 뭐 조금 포장하고 상가 몇 개 고치고, 그것도 뭐 깨끗해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당진의 우리 17만 시민들이 공유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냐? 그 중심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1, 2동 도시재생 우리가 도시재생이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역경제활성화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1, 2동을 보면 여기에는 전혀 문화재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은 같이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너무 시설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주차장을 어디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느냐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만일 여기 이렇게 100대를 더해서 41억이 증가가 되면 주변의 상가들이, 이것은 상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상인들이 불편함 없이 장사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취지는 도시재생, 문화재생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문화예술도 같이 가야 되고 시민이 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치중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걱정이 되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따오느라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생한 만큼 이것도 사후관리도 문제고, 사후에 활성화도 문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준비할 게 대개 많아서 1차적으로는 주차장이 가장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41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아까도 지역불균형을 얘기했는데 사실 어느 지역가면 주차장도 없어요. 송산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당진에 모든 게 집중되어서 주차장 1면 만드는데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를, 이거 차를 안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지 이것도 염려스러워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놨어 시설 하드웨어 다 개선해놨어 그러면 주차를 차를 안 가져오게 하는 방향도 이것도 도시재생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지금, 이것 진짜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당진시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몇 십억씩 공원도 500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시 교외지역은 인구분산대로 인구수대로 한다고 하면 전혀 혜택이 없어요. 저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너무 집중이 되니까 문제인거예요. 이런 시설 하나 조차도. 진짜 이런 거 보면 과연 시 외곽 사는 사람은 똑같이 세금내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겠냐고, 재생은 하는 것 좋지만 충분한, 기관이 없는 데도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이 부분 반드시 도시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건물만 좋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면요. 차를 안가지고 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것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재생업무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고생 대개 많았는데 진짜 몇 년 동안 행정에서도 고생 많이 한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아쉬워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버스공영제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청사 같은데 운영을 할 때는 현재 요금이 없거든요. 요금이 없다 보니까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구군청 청사 주차장이나 당진2동 그쪽에 할 때 운영을 하면서 장기주차같은 것 이런 게 있을 때는 요금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재생하면서 그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인구가 다 당진시내로 몰리게 생겼어요. 읍면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란 거예요. 이렇게 시내가 잘되어있는데 같은 값이면 시내에서 살지 읍면에 누가 살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네 번째,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거산리 여기 축사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그동안 있었고 건의가 많이 있었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참 잘됐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국·도비가 다 포함된 거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국비가 공모사업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공모사업에서 떨어진다면 심사에서,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꼭 공모에 선정되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저기한다면 재도전을 해서라도 꼭 인정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LH 지원기구가 최종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또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이걸 해놓고 떨어지면 그런, 저희들도 그런 것이 많이 공무원으로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LH 지원기구라든지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보완해서 이번년도에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으면서 또 하나 보면 여기 심의사항에서 보면 “지역에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지금 예정에 도서관 2개 층 그 다음에 나눔센터,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염두 해두셨던 부분이 있나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사후에 이것도 똑같이 정말 우리가 건물만 이렇게 해놓고 주민편의시설은 되는데, 말로는 경제 활성화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지에 놓을 것은 거기 죄송하지만 이게 한 달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공유재산 하다보니까 도서관으로 되어있는데 방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LH 기관에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도서관으로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각 관련 실과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유지관리 때문에 항상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면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도 있고 보건소 건강증진생활, 돌봄, 다목적커뮤니티 공간 또 청소년들 힐링 이런 거 그리고 마을카페 작업공간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평가받을 때도 뭐냐면 이렇게 하면 누가 운영하냐가 가장 평가위원들이 질문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공모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분야별로 했고 보건소라든지 청소년과에 다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5시에 가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공모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것에는 도서관으로 되어있는데, 일부도서관은 있습니다만 조금 컨설팅을 받으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기 하기 전에 의회 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신평에도 충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 잘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연숙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들이 공론화한 것은 10회 이상이 됩니다. 10회 이상을 해서 중간 중간 2~3일에, 10회 가 아니라 20회 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거기 신평면사무소가 낙후되고 이래서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행정타운을 하기 때문에 신평면장님도 회 의에 참석을 계속 하시거든요. 왜냐면 면사무소 짓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할 때도 평가위원님들이 그걸 보셔요. 중복된 것 있으면 점수 안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리가 없는 것, 관계가 없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조상연위원
행정타운은 그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어느 지역에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신평면 이것 때문에 자주 회 의를 갔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개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후보지를 해서 주민들이 투표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되는 것으로, 저는 직접 관여는 안했지만 회 의를 가서 들여다보니까 3개 후보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선정해서 아마 신평면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는 행정타운하고는...
조상연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제2APC 근처에 있는 거죠? 그 입구 위쪽이죠. 제2APC 지금 막 짓고 있는데 그 위쪽.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거요?
조상연위원
예.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거산리 입구,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에서 동쪽 내려가는 쪽으로 250미터 정도 떨어진 그 지점이거든요.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에 APC 지금 작업하는데 그 위쪽이라는 얘기죠. 맞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하천건너입니다. 오봉천, 거긴 더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안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하시네요. 축사를 이전하면 어디 다른 데로 갈 때 있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분하고도 제가 10번 더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분은 12월 이내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전할 때도 이게 누가 받아줘야 가는 것 아닙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3개를 저희들이 해드렸어요. 해드려서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갈지 하시는데, 두 군데는 그분들이 매매를 안 하신다. 그리고 한 군데가 합덕읍에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합덕읍에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축을 하는 거예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축사를 사가지고 가십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최연숙위원장
신축이 안 되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신축이 안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묻는 거고요. 축사가 뭐 크진 않네요. 340㎡이니까요. 그것 좀 한번 물어봤고요. 만약에 이것이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인데 공모에 우리가 선택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다른 면에서 이런 축사이전 같은 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도시인접 됐는데 이런 데서 됐을 때, 그것도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당진하고 합덕, 면천, 송악, 신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외는 저희들이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축사 때문에 지금 말썽 많은 데가 많잖아요. 인근에. 고대면도 보면 아파트 옆에 대단위축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대, 또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전갈 곳을 확실히 해놓아야 되고, 우리는 주민의향서를 받아오라는 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반대하면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런 게 다 확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염두 해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어요. 과장님 인정사업이 도심권 밖에 벗어난 위치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는 안 되고...
최연숙위원장
내는 안 되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한 거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도시지역, 또 이 사업은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연숙위원장
도시재생 안에 범위에서 벗어난 그 외곽지역을 인정사업은.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그게 지금 좀 혼란이 있어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2호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보법 제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는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33호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201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8231;도면&;8231;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34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직·간접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받아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에서는 집합금지사업소와 영업제한사업소의 사업소분에 대한 주민세를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2,585건에 1억 6,659만 원을 추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감면안에 대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피해자들 지원해 주는데 세수가 어느 정도나 감면 됩니까? 당진시 전체가.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틀리는데요. 지방세 시의회 의결동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령 등에서 감면해주는 규모는 평균 70~8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세수를 감면 하다보면 우리 예산편성도 어려울 거 아녀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여기 집합금지 업소하고 영업제한 업소가, 집합금지는 어느 업종입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집합금지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노래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영업제한은 식당?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식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농어민들한테는 뭐 피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농어민들한테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식당 같은 데가 영업이 안 되면 농민들이 피해가 제일 커요.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 판매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한 농민들한테는 무슨 대안이 없고, 물론 금방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피부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생계지원도 나가고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 농민들 근근이 뭐 좀 생산해놓은 것 �회 �지 않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 대안 그런 것 없어요? 전문위원님이 볼 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의안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게 어차피 피해자들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가 지방세 감면해 주는데 농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신경을 써서 그런 요구사항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사실 지금 참 욕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감면 내용이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소만 한정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먼저 지원금을 받을 때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 태권도하고 합기도인가 이런 데도 한쪽은 영업제한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태권도나 이런 학원에서는 와도 된다고 이렇게 영업제한을 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학원으로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안 보냈다고요. 영업 손실이 많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같이 문 닫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영업제한을 안당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어차피 학생들이 안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원금도 오히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영업제한사업소를 또 50% 감면을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은 또 이중으로 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감면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런 염려들이 또 나와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받은 사람이 또 나중에 영업조치 위반을 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또 추징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해주는 거고요.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세금감면도 또 못 받는 이중일 꼴이 된다는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명회위원
그래서 한 쪽 부분을 해 주면 참 감사하기도 한데 또 다른 이런 피해자들이 나타나니까 사실 좀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어때요?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감면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조례안이...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억 6,600만 원 그것 가지고 감면 하느냐 하려면 10~20억 하던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세입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585개 사업소에 1억 6,000만 원 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전체 사업자에 대해서 다해 준다는 의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의의를 두고 있는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8월에 특히 이분들이 영업과 관련되는 주민세(사업소분)가 8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다른 납세자 간 좀 수긍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보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정말 고심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8월 주민세 납부기간에 맞추어서 미리 조치를 해드리는 거고 그때 됐을 때 그런 의미로 받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당진시 자체의 감면 사항입니까? 아니면 혹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방침이 온 거예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방침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기재
김기재위원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어떤 문서로 왔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해서 징수유예 납기연장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유예 납기연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 안 받고 6개월 후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주려면 좀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디서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21년도 세수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시세목표를 1,731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을 세웠는데 4월, 5월이 좀 돼봐야 됩니다. 4월 달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작년도 법인의 결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또 5월 달에는 개인들 종합소득에 대해서 올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익을 본 법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 2,000개가 넘는데 대부분 법인들은 좀 영업이, 그래서 제가 봐서는 4월, 5월쯤 그때 가봐야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731억 원 보다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반사익적으로 기업들마다 또 편차는 클 수 있고 또 경제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충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안도 있고 또 권고사항이 있을 수 있더라도 당진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같이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합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세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방금 김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권고라기보다도 여기 지방세특례법 제4조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여러 가지 이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재해이자 재앙이자 특수한 경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하자면 실제적으로 지금 2,585건에 1억 6,659만 원이잖습니까? 이게 전체 세수액의 약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1,700억 대비 거의 0.1% 안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원래 세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인데 2019년도의 사업을 2020년에 세금을 내잖습니까? 작년에, 그렇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워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가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는 일반국세라든가 연장유예를 시켜줬다든가 또 지방세도 유예를 시켜주고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금융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100% 자기자본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대출이 거의 있고 그런대 대출연장하려고 하면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가 또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저희한테 해당이 됐었던 문제인데 그렇다보니까 유예는 시켜 줘서 작년 2020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내야 되겠다. 나누어서 내야 되겠다. 이러다가 대출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어떤 중앙정부에다가 나름대로 당진시청의 세무과장님으로서도 그렇고 좋은 어떤 제안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700억 이 정도에서 1억 6천 이 정도면, 물론 저는 무조건 세금을 절감하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사업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와 지방에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긴 한데 이 정도 되면 너무 생색내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코드를 맞춘 게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 200~300만 원씩 줬고요. 또 도재난지원금을 200만 원,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코드를 맞추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세수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것도 있고, 타 시군과의 어떤 균형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타 시군에도 이 정도해서...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타 시군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한 경우가 착한임대업자에 대해서 건물 재산세 공주시 등 5개 시군이 작년도에 감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저는 코로나 정국에 나름대로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을 다니다보면 어느 식당 같은 데는 이게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더 장사가 잘되고 이런 집도 종종 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정부기조도 그렇고 요즘에 세태가 선별적 보다는 복지사업도 그렇고 거의 보편적 복지로 가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쪽에서 어느 업체만 골라서 이렇게 빼는 것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요즈음은 신용카드로 많이 결재를 하고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업소는 가려서, 이게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꼭 감면이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장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사안이 그동안에 지방정부협의회 가 활동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동안 사업했던 사항들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을 했는데요. 참여 캠퍼스 자체가 28개 그리고 등록 수강생들이 3,200명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해당되는 거고요. 온·오프라인으로 강좌들을 운영했습니다. 수료했던 수료생들도 2,074명 수료해서 65%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미래자치분권연구소는 연구결과를 회 원정부에 연 2회 이상 그런 사항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항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공동혁신사업을 연구를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된 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사업들을 할 건지 말건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했고요. 그리고 자치분권박람회 를 개최를 하는데 주민자치활성화사례 공유라든지 확산을 위해서 주민자치분권박람회 를 개최하는데요. 지방정부가 보여주는 자치분권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등을 포럼 등을 통해 가지고 제시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주민자치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자치분권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라는 곳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같은 사무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그런 사항들을 하는 곳이어가지고 업무라든지 사무를 보고 가입여부를 그러니까 가입보다는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우리는 준회 원인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럼 자치분권대학에서 3,200명 수강했고 2,074명 수료했다는데 당진시에서는 그럼 자치분권대학에 들어가서 준회 원이기 때문에 수강을 못하거나 이렇게 된 겁니까?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아직 캠퍼스가 개설을 하는 조건은 아니라서...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캠퍼스 개설을 못했으니까 당진시에서는 정회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캠퍼스 개설이 안됐고, 캠퍼스 개설이 안됐으니까 수강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예, 아직은.
조상연위원
아직은.
광호
이광호주민자치팀장
예.
조상연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회 원이 돼서 연간 1천만 원의 회 비를 내면 분권대학에 대한 캠퍼스 개설도 되고 미래자치분권연구소에서 나오는 의견제시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분권 되겠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김명회위원
언제쯤에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언제쯤이라고 확답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두가 같이 한다고 하면 자치분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모두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회위원
자치분권 했을 때 중앙에서 세금 나가는 거 다 분권이양까지 다 될까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려고 하는 주목적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선별적으로 저희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대응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진시만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를 통해서 연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김명회위원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했었고 먼저도 제가 한번 여쭈어봤었죠. 그때 참좋은지방정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했더니 그때는 인지를 못하셨던 사항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규약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일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에 대해서 목적을 여쭈어봤더니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뭐한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회 가, 만일 지방자치행정학과에 부서가 이동이 없이 그냥 과에 있었다면 똑같은 지방정부협의회 를 2개를 다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틀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방분권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목적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자꾸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정부협의회 를 한 지자체에서 자꾸 여러 개를 들려고 할까 그러면 자치과와 협업 한번 해봤습니까? 소통한번 해보셨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업무영역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업무영역이 다르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이거 다르다고 하고, 이거 다르다고 해서, 소통을 해야, 비슷한 거 지금 다 위원회 도 합치고 하는데 여기에서 같은 목소리 같은 지자체에서 참좋은에서 미는 것 지방자치분권과 그러면 여기 공동체새마을과에서 미는 지방분권 정부협의회 가 완전히 다르지 않고 같단 말이죠. 합치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물론 참좋은지방정부에서는 자치분권영역이 사실은 넓잖아요. 큰 제도권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하는 자치분권은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것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하는 좀 밑에 단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영역이 틀리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회위원
이거 협의회 안에서도 지금 지방자치회 마을만들기에서 다 주민교육도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었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같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이 하는 교육의 질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김명회위원
지금 당진에서는 지방자치회 에서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 안 됐었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여서 협의회 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온·오프라인 개설해놓은 것 가지고 일부러 가셔서 하는 것은 비용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1억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협의회 를 통해서 하게 되면 42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회 에서는 지방자치에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김명회위원
당진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 한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한 거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한 것은.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2015년부터 6년차...
김명회위원
6년차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6년차에서 전문교육이 다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교육은 저희도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최연숙위원장
질의 좀 짧게 해주십시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의무적으로도 받고 저도 지금 현재 역량이 높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과 똑같이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의 교육이라서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매년 바뀌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연구개발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정보를 얼른 가져오는 게 좋은 거지 뒤처져서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명회위원
선도적으로는 되죠. 선도적으로, 그런데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한다. 이 말씀인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여기까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제가 설명을 듣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바가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국내에 시장군수협의회 라든가 이런 유사한 어떤 정부협의회 여기에도 시장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잖습니까? 지자체장들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우려를 낳는 거거든요. 비슷한 가서,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미리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팀장님하고도 저도 설명 들어서 아는데 이제 우려하고 또 조금 썩 내키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시장군수님들이 맨날 모여서, 맨날 모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인데 뭐 회 비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과연, 각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하게 된다면 지방분권에서 틀리고 어떤 다른 정책에서 틀리는데 시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어느 정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우리 해당부서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시장군수 내지는 어떤 협의회 라든가 이런 쪽에는 같이 우리 시 안에서도 유사협의회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회 의도 하셔가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시에서도 어떤 중앙정부협의회 가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면 이런 거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무조건, 그게 어떤 부시장님이 하시는지 국장님이 이렇게 하셔서 지시가 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여러 가지 협의회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논의하고 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시장님이 당진시에서도 바쁘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종일 바쁘시고 하는데 이것 중앙정부협의회 1년에 한두 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니시면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 또한 좀 썩 내키지 않고 지난번에도 계류가 됐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협의회 라든가 자치분권 뭐 지자체협의회 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관부서들끼리도 한번 좀 미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원이 시장군수님이셔가지고 총회 에 참석을 하시는 거고 참석하셔서 예산 1천만 원 저희가 연회 비 낸 예산을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의결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모이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이실 때 꼭 시장님이 가시진 않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많이 시장님이 가시긴 하시는데 사실은 대리로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 를 이해를 하실 때 업무영역으로 좀 보셔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미래적인 발전제안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 해당, 좀 잘하고 있는 곳에 그런 업무 사업을 저희가 갖다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해갑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리고 진짜 훌륭한 전문가들 오셔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강의, 포럼, 세미나들을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동의안을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해하는데 제가 뭐 무조건 반대하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유관하게 많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가실 것 아녜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한두 개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자꾸 만들고 그러다보면 시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친목계,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들끼리, 지자체단체장님들끼리 무슨 얼굴 알리고 만나는 이런 자리도 될 거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썩 내키지 않는다는 그 뜻이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관적인 실과에서도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가면 그분은 그것만 빼오고 여기는 가서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이것만 빼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답변하시면서 하실 말씀 다하고 계셔서 이것 분위기가 싸합니다. 지난번에 계류했을 때도, 어쨌든 이쪽부서 담당하시자마자 바로 답변석에 서셨을 때도 기억이 나고, 다시 본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심사과정이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하고 자치분권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아실 텐데 분권의 의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또 현행법상 관련된 사항들이 각 지역의 자치단체에 해당연계성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무들이 상당히 많다보니 각종 지역의 현안하고 많이 부딪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답답함도 많고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는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인 어떤 결과물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분권의 의미로서 지금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결과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쉽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방자치의 현실에 충실해서 여러 가지 각종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있는데 사실은 자치분권의 의미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해석들이 에둘러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실 얘기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말씀에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봐요. 하여 이 부분들이 저는 하나의 행정부서에서도 당진시가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어떤어떤 비전적인 방향으로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답변들이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제 가지고 온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 혼자 당진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참좋은지방정부도 있고 자치분권지방협의회 도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서 이렇게 동의안을 가지고 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규약에 있는 기능을 좀 봐주시고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저희 시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구성이 2016년도 1월 21일이네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43개 지방정부가 있는데 그중에 38개가 정회 원이고 준회 원이 다섯 곳이다.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몇 곳입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2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미흡하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회 원 수를 꼭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왜냐하면 어느 어르신이 그랬어요. 막 달려가면 앞에 오는 비도 맞는다고 천천히 가면 내리는 비만 맞는데 먼저 가면 앞에 오는 것까지 맞아가지고 옷 젖는다고 했어요. 시장군수협의회 딱 하나만 갔으면 좋겠어. 거기서 다 의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방분권, 참좋은정부 이게 다 의제를 만들어서 토론해서 건의하면 되는 건데 가짓수를 많이 만들어놓고서 효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의회 도 별거 다 의논해요. 의회 와서 민의도 대변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협의회 를 만들어서 1년에 회 비를 많이 내가지고서 운영한다?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한다? 난 1천만 원 이걸 보고서요. 43개면 4억 3천이고 여기에 5천만 원 짜리가 또 있어요. 뭐 천안이 됐는지 대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돈 쓰는 협의회 가 아니냐? 무슨 협의회 가 그러면 100개 만들어가지고 하면 10억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님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그 회 의에 가셔서 어느 의제가지고 토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시장들의 의지지 이 협의회 가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 우리 살림 좀 걱정해보잔말이에요. 협의회 가 많으면 더 어려워요. 시장협의회 , 군수협의회 가서 “우리 이번엔 의제를 이걸 가지고 지방정부의 무슨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자” 의제를 건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협의회 다 뭐다 다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가제도 바쁜데 그런 어려움을 더 겪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2백 몇 십 개의 지방정부가 43개밖에 아직 5년 동안 가입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것 동의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아니오. 답변은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는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촉진협의회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자치분권을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시켜서 빨리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자치가, 마을자치가 다 이루어지도록 이런 협의기구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2개가, 그런데 얼핏 들으면 목적이 어찌됐든 자치분권에 대한 염원이나 목적은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는 일은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우리 당진시가 사실은 주민자치가 굉장히 전국에서, 지난번에 대상을 받았죠. 그러면 자치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가 주민자치를 이루어지는데 더 완성도가 높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전 그걸 묻고 싶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새로운 시책은 계속해서 나오...
최연숙위원장
발굴해가고, 지역자치, 마을자치까지 곳곳에 스며들게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맞고, 그러니까 마을자치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도 해야 되고, 마을총회 도 해야 되고, 주민총회 도 해야 되고, 시 종합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 스스로 계속 공부해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스로 공부해서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여기 가서 우리가 지역자치나 마을자치까지 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어떤 이로움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게 당진시가 꼭 해야 된다면 주민자치가 잘 되고 활성화될 수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서 전국에 우리 선도모델로 이런 부분을 또 전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당진시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주도권을...
최연숙위원장
주도가 아니라 우리가 당진형 주민자치가 이것을 하는데 자치분권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또 어떤 저거를 할 수 있느냐? 역할을.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것은 아시고 계시죠. 주민자치법 개정된 거에 저희가 자치분권을 확대시켜서 지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더 이롭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가서 총회 만 참석을 하시는 거지 우수사업이라든지 상호업무협의라든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업무영역은 다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무 사무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시장님 중심이 아니라 업무담당자영역 사무영역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가 계속 선두로 나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좀 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전문가들이 사실 매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통해가지고 받아놓은 이런 사업들을 어떤 걸 갖다 할 건지 이런 사항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으로 계산했을 때도 저희가 연회 비로 1천만 원을 납부하지만 실질적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별도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중심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봐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을자치만 하겠다. 해가지고 전국으로 최우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발굴해가는 과정을 돈을 조금 덜 들여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아니면 자문비를 세워가지고 전문가한테 그걸 받고 교육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알고 계십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에서 출연금 얼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가 출연금 주는 것 얼마인지 아냐고 물어보셨나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자문료하고 출연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용역을 줘야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문을 받는 것뿐이지. 그렇게 갖다 연결시키면 그럼 이것 하나가지면 다해야 돼 당진시 용역 하나도 안주고 앞으로, 그렇잖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아무래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자문 받고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고 많은 것을 우리시가 지금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사업보다는...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서 무슨 좋은 제안이 나오면 용역 안주고 제안 받아서 그냥 할 수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아동친화도시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인거죠.
종윤
이종윤위원
근본적으로 다 하셔야지.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10분 정회 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물은 다음에 가결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런 거 우리가 가입을 많이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사실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반대하시는 위원님 얘기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되요. 이것 정말 1천만 원 가보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 의를 위하여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후부터 서영훈 부위원장님이 진행 좀 해 주십시오. 13.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5시 40분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유경제 활동으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 회 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제10조는 공유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18조에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경제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5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 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 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개념의 공유경제에 관한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21호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최연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 발의로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기타사항은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당진시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자원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 나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전국에 22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최연숙의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은평구에는 공유경제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서울혁신지원센터라고 은평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유공간, 공유경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시민공유냉장고를 해서 좋은 호응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에 대한 것, 카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장난감 공유 그 다음에 킥보드 공유, 자전거 공유, 하다못해 가장 지금 서울시에서 잘되고 있는 게 주거공간하고 공유주방에 대해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로서 우리가 식당을 하나 내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공유주방에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공유경제가 촉진이 되고 저거가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문화적인 가치가 생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에도 공유주방이 도시재생센터나 마을센터에 공유주방이 있고,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는 부천이나 부산, 서울에 많이 있었고, 카풀이나 공유자전거는 아산도 있고 전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 없는 가운데 개별사업 중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예상되는 사업이나 계획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당진시에. 아까 얘기했던 주거 공유주방이라든가 공유냉장고라든가 공유자전거라든가 또 혁신센터, 혁신센터는 사실은 서울의 MPO센터 비슷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외에 뭐 예상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단위사업까지는 발굴하진 않았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 후에 공유경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조상연 위원님 질문에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공유경제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신평에 좀 전에 인정사업에서도 공유주방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수익성과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고 다양한 당진시의 기관들이나 또는 공간들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어느 사회 적 기업이 사업제안서를 냈습니다. 다회 용기를 단체나 행사 때 세척을 해 주고 빌려주는 업무로 인해서 1회 용품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님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고요. 사실 보면 선한 의도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 되네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공유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우선 있어야 되긴 하고요. 또 한 번은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싶고, 그런데 지금 카풀시장 이렇게 해서 기존의 기업이나 단체들에서 힘들었던 부분 서울에서 카풀 했을 때 택시업자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생존권의 위협이거든요. 이것이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한 없이 좋지만 이것을 악용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이건 공유가 아녜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공유를 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처음에는 하는 듯해요. 다 깨끗이 하는 듯 하는데 이것이 훗날 조그만 지나가면 서로들 책임을 핑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관념에서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이런 이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주방활용, 이건 뭐 식품위생법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닌데 이것을 나는 사용 잘한다고 하지만 그냥 갈 때 있다고요. 그러면 한참 지나간 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내 것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지금 우리도 일부 거의가 다 공유를 많이 하고 있죠. 공공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을 개인과 아니면 단체와 단체끼리 서로 협동하고 협치해서 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것을 조례안까지 시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면에서는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날까봐 사실 엄청 조심스럽긴 합니다.
최연숙의원
예,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신평에서 주방이 사실 스포츠센터에 주방이 있습니다. 원래는 식당용도로 했는데 단체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하면, 지금 근 10년 동안 한 번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요. 단체끼리.
김명회위원
누가?
최연숙의원
단체가 서로가 순번을 정해서 그리고 사후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검열을 받고 서로가 체크를 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실은 공유경제, 제가 공유주방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또 주민자치나 또 이런 단체가 새마을이나 적십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식들이 많이 성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도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이 공유경제를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추진은 이왕이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지금 예상 추계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 돈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통합으로 하고 또는 나누고 또는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했을 때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 여기에 담지를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사실 우리가 먼저 조례에도 교통 직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버스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하거나 공유를 했을 때 내 차가 아닌데 누가 청소하고 관리하며 이런 문제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보면 이게 소소하고 아름답고 해야 되지만 좀 더 큰 문제로 막상 닥쳤을 때에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염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당진에 대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조례안까지 만드는 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최연숙의원
무슨 걱정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더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서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금 돌봄 편의점이나 공유빨래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것은 어디서 시행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을 때 이런 지원조례나 촉진조례가 있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럼 혹시 기존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연숙의원
기존의 생존권에 대해서는요. 여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탁의 문제, 공유세탁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기존 지금은 세탁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일리스트라는 게 나와서 사실은 세탁소를 3번 갈 걸 1번 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나, 그래서 기존의 경제에 지역상권에 많이 저해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시장조사를 하고 이것은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취약지구, 예를 들어서 적십자가 빨래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적십자 내에서, 적십자가 아닌 어느 공간에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그 대신 실비는 받고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과 공유해서 합작으로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무조건 무턱대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공유경제를 하다보면 서로 개인 개인하다보면 자영업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내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유경제를 해서 식당도 같이 쓰고 세탁도 한다면 세수에 대한 것, 세액에 대한 것은 혹시 더 깊게 들어가 보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연숙의원
그 부분도 제가 외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처음 도입이 된 건데 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외국에서도 그 문제를 초장기에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앞으로는 나의 물건이 내 소유가 100%가 아니고 서로가 나누어 쓸 수 있으면 나누어 쓰고 이것은 우리가 환경의 문제, 사회 적인 문제 사회 적 자산을 공유하고 내 자산을 공유한다는 건, 물론 소비의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라이프스타일은 바뀐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인 추세죠.
김명회위원
그쪽으로 바뀌어 지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는 자유에 대한 문제이냐? 아니면 조금 이론적인 문제도 되지만 그것도 염려스러운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하실 말씀 충분히 들 하십시오. 다하셨습니까?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바쁜 중에도 이렇게 조례까지 참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공유경제라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간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원체계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확보해도...
종윤
이종윤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재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공간이 있고 주방을 만들려면 공간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공동.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으로 사용할 걸 미리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가 되면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담당부서하고, 의원님들은 아무 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단체는 비영리법인단체로써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이런 단체가 당진에 많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많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각호 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좀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하고 우리가 속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인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정이 되더라도 준비가 과연 이게 쉽게 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조례만 제정이 되고나서 그냥 이게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다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제가 공부를 해보니 서울, 경기도 권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당진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례가 갖추어진다면 이런 미진한 부분들을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서울하고 우리 시골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당진도 우리 시내하고 면 단위하고 차이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 17만 당진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 조례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했어야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공유도시, 공유경제 이런 명칭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지금 딱 와 닿는 뭐가 없어요. 공유경제 폭이 넓고 공동으로 뭘 한다는 것이, 내 것이 아니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마을의 공동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시작은 장대해 그런데 나중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과연, 이것 누가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준비성이 다 되어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도 공유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공유자원 활용, 발굴, 관리를 위한 활동가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산추계에 보니까 프로그램 하는데 용역비도 얼마 쭉 들어가 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간데요?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일을 하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돼서 추계를 그렇게 낸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 좀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해연도는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행사운영이라든지 단체 그리고 법인의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위원님 공모사업을 지금 각종 국가나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준비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큰 것부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지금 있는 거에서 최대한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사회 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요. 가는데 일은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장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얼마나 준비되어있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이것 통과되면 뭐 하죠. 해놓고서 그냥 사장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것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그냥 나오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오신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당부를 하나드리면요. 몇 년 전에 각 마을회 관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로당에 어머니들이 밥을 해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밥 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준적이 있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서로 서로 도와가며 일하던 것들이 그분에게 전부 다 떠넘기고 그분은 “내가 한 달에 그 돈 조금 받고 식모취급 받겠냐?” 이렇게 돼서 그 지원받은 마을공동체의 점심 식사하는 그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오히려 돈을 지원해주므로 인해가지고 공동체, 공유경제가 다 그냥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실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안봉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위원
잠깐 정회 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얼마동안 할까요? 10분? 그러면 16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9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에서 지금 안에서 나온 것처럼 당진시공익활동지원센터만이 아니라 당진시에서 운영 중인 타기관이나 센터에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9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있어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 조례안 제9조 제3항을 “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나 센터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9조는 삭제하며, “20조”를 “제19조”로, “21조”를 “제20조”로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조례안 중 일부 오기를 바로 잡기 위해 안 제2조 제4호의 내용 중에 “17조에 따라”를 “15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에 “제13조에 따른”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제1항 제6호의 내용 중에 잘못된 조례명을 바로 잡기 위해 “당진시 사회 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시의회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기재 의원, 서영훈 의원 공동발의 하에 제정된 조례안건 심사과정에 있어서 해당관련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나 또한 이 조례안에 관련된 행정부서의 역할들이 상당히 미비했던 것으로 사료되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 이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결과 수정 의결되었고, 또 본 의회 에서 최종통과 시 공동체새마을과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계획안과 또한 앞으로 추진과정 행정부서의 역할 또 관련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총무위원회 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앞으로 당진시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하고 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사업으로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그것이 곧 당진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연숙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