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기림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조례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노동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회 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노동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복지기본법이며 조례제정에 따라 5년간 총 1억 2,4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김명진 의원을 대표로 4명의 의원이 추진한 노동정책연구모임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계층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구조 개편과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신분과 지위는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권과 노동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대응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시가 노동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노동존중사회 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과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운영 지원, 위탁받은 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근로복지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총 9억 4,2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노동자의 건강한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들의 건강, 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할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김명진 의원 대표로 4명의 의원이 추진한 노동정책연구모임을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당진시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운영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당진시 산업단지 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정 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 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세탁소를, 말하자면 곳곳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추계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세탁소 세탁협회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세탁소를 추천을 받든지 지정을 받든지 해 가지고 외주를 주면 좋겠다, 세탁소를 굳이 설치해야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설치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업복 세탁만 깨끗이 해서 입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는 세탁협회 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세탁소를 말하자면 지정을 해 주면 그 업소에 외주를 주면 좋겠고 또 노조에서 월 내가 알기로는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3만 원씩 회 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조에서, 그러면 이것을 노조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요, 노조에서도. 왜냐하면 꼭 이게 세탁소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세탁업계도 많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사실, 물론 세탁업계만은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세탁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군데 군데 몇 군데 세탁소를 또 설치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 비용도 문제지만 기존에있는 이 세탁소들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나쁜 영향을 조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기존에 있는 세탁소에 이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몇 군데, 산업단지 이렇게 근처라든지 노동자가 많은 곳에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하면 설치비용이 우선 안 들잖아요, 세탁소 설치 비용. 그리고 또 지역경제도 또, 그 세탁업종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세탁소를 어디 어디에다가 1억 얼마씩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탁소, 의원발의 진행되면서 모든 다양한 부분을 사실 조사를 했어요, 저희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시행했던 시군의 사례라든지 기업에 대한 노조원들과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논의를 안 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업복의 특성상 기름이라든지 일반세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반세탁소에서 받아주는 것은 지극히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이 세탁소 업계라든지 아니면 실제 일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실제 의견이 현실성은 실현가능성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은 배제를 했고요, 노조회 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조회 비를 걷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데 노조 자체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든 아니면 노조에서 회 비가 걷히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되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세탁소를 군데 군데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운영이나 인력이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고 다만 운영관계는 그래서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측면보다는 자활센터라든지 조금 사회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많이 한다고 하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서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탁소는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다른 세탁물은 전혀 세탁할 수 없고 작업복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작업복만 합니다. 일반세탁까지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다른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접근할 수고가 없고 세탁기 자체가 일반세탁, 깨끗한 양복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기름 이런 게 묻은 작업복을 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작업복만 세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데 얼마만한 손이익이 있을지 그거는 계산해 보셨나요?

그래서 6쪽에 보시면, 이 6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세출과 세입이 있는데 세출이 전체적으로 5년간 9억 4,200만 원으로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 사례를 가지고 저희 시에 맞게끔 최대한 추계를 한 부분인데 5년간 9억 4,200이라고 한다면 비용추계서의 세탁요금, 한 번에 500원씩 추계를 했을 때 2억 5,800만 원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탁소 비용으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추계를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업체 수, 근로자 수라든지 참여범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요금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만 500원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추계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다, 그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작업복노동자를 몇 명이라고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지, 얼마일 거라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예를 들어 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킬로, 10킬로 막 이렇게 되면 그것을 굳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세탁을 하는 노동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이것은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실행한 것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운영이 여기 말한 대로 조례한 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9억 얼마를 들여가면서, 물론 5년간이지만 겁 없이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우선 수요조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플랜트노조나 이런 분들이 서산, 당진 쪽에, 당진에 이제 5천 명 정도가 있는 걸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전에 논의를 했었어요, 이런 세탁소 운영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됐는데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할 때 이 플랜트노조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지만 자기들은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논의를 좀 하겠다, 이런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1차 밴드는 자체적으로 현대제철직영에 대한 세탁소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나 3차 밴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업복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참여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없이 이것이 운영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어서 나는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조사가, 100%는 아닙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안발의 할 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세탁소를 설치할 때 건물이나 기타 이런 걸 다 빼고 세탁할 수 있는 기기, 그것 한 대당 설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1억 6천에서 장비 및 비품이 1억 2천, 공사비가 4천만 원에서 1억 6천으로 추계를 했고요, 이 부분은 다른 시군도 이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것 다 아니고 기기.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 관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활용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그 세탁을, 노동자가 노동복만 입고 살지는 않거든요. 다른 기타 세탁할 옷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기기가 세탁하는, 이거는 기름 묻은 것, 이것은 정상적인 깨끗한 옷,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탁기를 설치하면 차라리 그 비용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만약에 작업복만, 얼마 안되는 것 갖다가 해 봐야 그거 적자 나면 그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 작업복 아닌 것도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같이 옆에 해 가지고 이왕에 설치할 바에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세탁소가 만약에 작업복을 흔쾌히 받아준다고 하면 이 조례가 별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대로, 그 작업복 벌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세탁소가 작업복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작업복세탁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개인 옷까지, 양복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탁하는 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사적 영역이고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 작업복에 대한 부분은 근로와 연결되고 생산활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상에서도 두 가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작업복 기름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각 공단에 전부 다 기름만 가지고 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만으로 세탁을, 기름 때문에 세탁기를 사용을 못 해서 다른 데서 못 해서 이것을 설치한다 이 얘기인데, 조례를 만들고, 사실은 그런 회 사는 자체적으로 세탁하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는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당진이 공단이 엄청 많이 생겨서 정말 그런 호경기시대가 아니고는 아직은 이게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하면 금상전화예요. 그런데 지금 당진에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세탁을, 세탁기는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끝나고 옷을 벗어서 놓으면 2시간을 기다려야되는데 그 기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복을 싸들고 집으로 가서 세탁을 하다 보니 집에 있는 가족 옷과 이게 혼합이 되더라고요. 빨고 나서도 이게 특정 물질이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간의 건강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비용을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하고 노사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사민정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해 주면 미션도 줄뿐더러 오히려 위생상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것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특정 옷은 집에서 같이 빨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탁기만 같이 해 놓고 나면 설치만 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작업복, 노동자에 대한 작업복세탁소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곳에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 곳을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향이 조금, 본 의원들이 했던 취지하고 달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00원이라도 받는 것도 작업자가 내는 돈이 아니고 기업이 복리후생비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참여를 해 줘야 돼요. 기업이 참여 안 해 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 호주머니에서 작업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이 돈을 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그 회 수하러 차량이 하는 거지 매일 이거 작업자가 들고 다니면서 갖다 놓고 한 벌, 두 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본래 취지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참여가 될 때 당진시에 많은 기업들이 및 참여가 될 때 이것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지, 무턱대고 갖다 놓고서 수요조사를 해서 갖다 놓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업복은 사실 깨끗한 작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직은 옷 그냥 깨끗한 상태가 될 테고 그다음에 절삭유 만지고 하는 데는 기름이 뜰 테고 그다음 방진복을 입고 하는, 카본블랙이라는 것 만드는 데는 방진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방진복 가격이 싸면 그 세탁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싼 거라 세탁을 하지 세탁보다도 더 싼데 어차피 거기에 화학물질 묻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아마 거의 안 할 거고,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연 참여업체가 많을 때 그때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세탁기를 설치하고 바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취지는 이렇게 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작업자 작업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의 대표가, 사주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참여가, 이 벌 수가 나올 때 운영하는 거지, 참여업체가 하나도 없고 불과 몇 벌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걸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참여 수요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계산한 다음에 이 정도 참여기업이 많이 왔으니 이제 설치해서 운영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회 수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한 번 내지 이라든지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할 때 고민 많이 하고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작업복에 대한 문제 지금 500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은 사실 화학약품 같은 게 많이 묻었고 절삭유가 묻어가지고 안 빠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도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 관리사무직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어떤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세탁하는 데 어렵지 않겠지만 만약 아까 말씀드린 화학약품이라든가 절삭유라든가 이런 게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과한 다음에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수요조사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 해서 참여기업이 많을 때 그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저기 부곡공단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 관, 거기 장소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서 바로 통과해서 바로 시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옷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는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양기림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바로 이 조례원대로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진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4조의 이용료를 보면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는 면제라고 했습니다. 2쪽이요. 그런데 과연 시장님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가 우리 그동안에 당진에 있었습니까? 또 이렇게 작업복을 세탁을 해 줘야 될 만한 그런 행사가 있었나요?

특별하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편의상 면제를 해 주겠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가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추세상도 그렇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적인 측면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을 조례를 담을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제 나름대로 해 봤고요. 또 다음에 제7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에서 2항을 보면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자가 아까 말씀하신 자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시설을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또 해 줄 건가요?

위탁받은, 이런 경우, 어떤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쓴 문구라고, 포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탁소에 위탁받은, 어떤 A라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 돈으로 새로운 시설을 신축을 할 경우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이라도 그런 자부담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운영을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볼 때는 나중에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밀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다 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이렇게 볼 때는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준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중간에 고장이 났어, 이것 더 필요해, 그렇게 할 때는 시에서 설치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가 할 것입니다, 위탁자 누가 됐든지간에. 자기 돈으로 해서 돈 받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위탁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고 이것 기부채납,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건물,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탁소, 동산에 대한 부분이 고장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기부채납 이런 대상이 아니고요, 특별히 그 단체에 운영하는 데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자원적인 부분의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당진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산의 세탁기나 이런 부분의 변경에 의한 부분은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운영상의 문제이니까요. 이 문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악을, 확인을 못 해봤지만 군인들조차, 군인들까지도 본인들 부대에서, 나라에서 이제는 세탁기, 건조기를 다 놔줍니다. 그러면 자기 기름때 묻은, 군복은 아니지만 동전을 놓고 거기서 세탁을 해 오는 그런 게 오래 전부터 시행을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노사민정에서 이런 업무, 노조에서 얼마씩 이렇게 다달이 3만 원, 이렇게 뗐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어야 본인들도 이것을 느끼고 하는 거지 이것 사무실에서 노조에서 해 줄 거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적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나라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런 근거만 남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세탁비에 대한 부담이, 근로자 분들이 세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조례를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닙니다.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것도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다른 데 안 한 것을 우리가 하고 또 여러 분들이 가셔서 보셨고 의논하셨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조금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 를 좀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입니다.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5호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재난상황으로 비대면 생활이 정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보건, 의료, 돌봄, 물류, 운수, 안전 분야 등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는 대면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열악한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처음 시행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3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36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기관정기감사에 지적되어 당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지정, 특례보증재원을 신용보증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37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업과의 간담회 , 산업단지협의회 , 산학연구정례회 등 유사한 협의회 의 운영으로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기업사랑협의회 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숙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재난, 대면업무,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2조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 적용이 아닌가 싶네요. 포괄적인 적용이. 어때요? 너무 범위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요?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이될 수도 있고 뭐 경쟁하듯이 너무 퍼주고 이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의원 생각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필수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보면. 이걸 뭐, 이렇게 막 퍼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조례에 보면.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네 가지, 재난, 대면업무, 필수업무, 필수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쟁하듯이 퍼주고 나눠주고 그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필수노동자의 근무여건부터 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여기 보니까. 근무여건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근무여건 개선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 부분은, 원래 정의 부분이 포괄적인 부분의 성격은 원래 정의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정의 부분은 현재 국회 에서도 그렇고 입법이 좀 계류 중이긴 한데 그런 쪽에서 제시된 의견과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부분은 아니고 통념상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이 지원조례에 맞게끔 정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로개선에 대한 부분이, 일단 우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가 측면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어떤 재난사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그분들이 없을 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사실상 여건상. 기본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 사에서 같이 이 조례와 관계 없이도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회 사에서 지금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만일에 당진시에서 이런 지원이된다고 하면 회 사에서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해서 하겠다, 지원을, 나머지 당진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은 회 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쪽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에서 회 사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해 준다고 하면 회 사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 노력을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노동자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은 도시노동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잘 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 정의에는 재난 같은 것, 이것도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여기 보면, 대면업무,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필수노동자보호법만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노동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을 이렇게 너무 적용이 포괄적인 것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 6만 명 정도의 근로자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범위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나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택배기사든지 이런 분들은 없으면 지금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소상공인한테도 문제가 되거든요. 생산했을 때 누군가가 역할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못 받으면서 실제 사회 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유지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의 근로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좀 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했고 필수노동자 범위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그거를 과장님이 정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세밀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이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포괄적이라, 너무 적용하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이게 꼭 필수노동자만 이렇게 보호해 주나,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분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중복이 되지 않게, 그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국가적으로는 아직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개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고요. 최초라는 말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뭐든지 최초를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지만 그렇고요, 지금 필수노동자 중에서 택배업무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많이 늘어난 것이 택배하고 또 배달앱인가요, 당진 시내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당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장에서 전화하면 바로 바로 배달.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배달기사나 이런 분이, 그분들에 대한....

택배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물건을 택배....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이제 택배라고 했는데요, 그런 택배기사라든지 또 배달기사 분들, 이렇게 그분들이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비되잖아요. 갈 순 없고, 음식은 시켜 드셔야,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기 필수노동자 범위는 많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 이런 분들, 이 필수노동자에 지정을 해서 최소한의 범위만 지정을 좀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맞아요, 택배기사, 택배기사 하면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사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택배기사면 방금 전에 저도 그랬지만 배달앱 기사, 배달앱이라는,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주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분들도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포함이....

표시를 넣어줄 수는 없는가요? 그 표시를....

이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참고자료 13쪽에 있는 부분에도 배달대행기사는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위원회 에서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제일 중요했고 아까도 이제는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했을 때도 제가 조례안에 그 위원회 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각각에 이제 위원회 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통틀어서, 이따 또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하는 것이 심의과정에서 더 효과적이고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의위원회 부분은 이 위원회 가 이 동시간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례가 지금 각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바꿔도 실제 위원회 가 많으면 저희들도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면도 있거든요. 유사한 위원회 가 통합에 대한 부분이 의회 에서도 계속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을 내신다고 해도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기업사랑협의회 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 통합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도와줘도, 도와줘도 표시가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안 제8조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 지금 양기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앞서 우리 윤명수 위원장께서 발의해서 의결된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따른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에서 그 역할을 함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같은 7개 지자체는 노동자지원관련위원회 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조례에 따른 위원회 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8조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는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조례안 9조부터 12조까지는 삭제하며 조례안 제13조를 9조로, 조례안 제14조를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동의는 잠시 이따 해 주시고요, 혹시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좀 빨랐습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한 것, 그 동의안을....

예, 조금 전 우리 김명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조에 협의회 원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협의회 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때 수당을 지급합니까?

산업단지협의회 요?

예, 이 수당이라는 게, 협의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산업단지협의회 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당진시 농공단지협의회 로 해서 7개, 아니면 8개 농공단지가 모여서 해 주겠다.

예, 금년도 3월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 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산업부의 지침을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수당을 지금 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조항은 왜 신설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주는 거예요, 이건? 간담회 ?

기업사랑협의회 요?

아니, 여기 16조, 협의회 원의 수당.

이 기업사랑협의회 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지금 14조에서 이 모든 부분이 기업사랑협의회 관련 돼서 있기 때문에 다 삭제되는 겁니다. 설명은, 제5장 기업사랑협의회 자체가 그 장 자체가 다 조문까지 삭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와 관련해서 수당이 나갈 부분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년 보니까 기금에서 나가는 2천만 원, 농공단지협의회 나가는 그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농공단지협의회 , 예.

지원금. 그 홍보, 뭐....

예, 무슨 사업이라든지....

사기양양 이런 것 하는데, 전년도도 아마 그냥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기업활동에 지원하는 관련된 이런,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제목은 참 좋거든요, 당진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데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기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만.

기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특례보증제도 이런 것 말고는. 그런데 이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고서 제가 보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경제과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으로 한번 저희 시만의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그렇다면 특별히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조항이네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기업사랑협의회 가 운영을 않다 보니까 감사를 지적 받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번에 근로자들, 근로자들 여기 원룸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이 돼어서 약, 한 45명 정도의 원룸비를 기업이 해서 부담할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번에 좀 된 게 있거든요.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한테 도와주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건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주는 거예요?

월세죠. 원룸이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고 하면 매월 그 부분을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예.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것 선정하기 아주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숙사 개념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 개념이죠.

지금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 좀 45개소라고 하면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가 다른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중소기업한테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제일 조금 기업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기업과의 간담회 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들어있어요. 그럼 대기업과의 간담회 라면 실제적으로 어디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상업활동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현대제철이라든지 동서발전, 중외제약이라든지 해서 14개의 기업대표자 분들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대기업과의 간담회 가 사실 있어요. 전에도, 지난 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제철과 관계된 것은 철강산업은 또 현대 쪽에 다 쳐다보고 있어요. 또 화력과 관계된 것도 에너지 관계된 모든 게,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간담회 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가서 건의를 하면 의회 에서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의회 에서 이러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그것은 그냥 내뱉은 말에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경제과니까 이쪽 저쪽 다 할 수 있는 중계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급방역으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45분에하겠습니다. 6.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의안번호 1038호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농작물 피해대상 야생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명종위기 야생동물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시·도 보호야생동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사체처리민원출동 보상비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뒷처리 미이행 시 피해방지단 제명 또는 선발제한, 포획물 허위신고자에 대한 포획보상금 회 수 등 제재, 유해동물별 포획보상금 구체적 명시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과장님, 조례 5조 3항에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을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했는데 유사작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유사작물을 구분할 때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 피해작물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지 못 하지만 그 가격 대비 유사작물 가격을....

가격 대비?

예, 그렇게 보는 거지요.

가격 대비. 그렇고, 가격 대비고. 그러면 지난 해에, 지난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가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작물 피해받아서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액 받아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매년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이게 천연기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원 나간 게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예산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없었고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 다 해결해서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집행내역은 있으나 마나 하나도 없네?

아직까지는 피해 받아가지고 저희들 보상 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얼마가 되어야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고라니가 맨날 뜯어먹고 파헤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해 주는 것은,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을 울타리 쳐 주는 것, 이런 부분은 했었고 지금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접수하는 절차는 무조건 여기 야생동물이나 농장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 여기, 환경과에다가 그러면 하면 되는 건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피해 신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작년에.

있는데,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었고 다만 울타리, 피해 예방사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예비를 울타리를 쳐 주는?

예.

그것도 보상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했냐면 피해가 얼마나 1년에 되는지 당진시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었는데.

피해 건수는 별도로 많이 있었어요. 1,000건이 넘습니다.

건 수는?

예.

예,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피해보상이 연간 400만 원인데 이것 뭐 말만 피해보상이지 400만 원 가지고 보상 되겠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서....

이거 저는 왜 물어보냐면, 이런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환경과보다는 사실 농정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금액이, 너무 적어. 그리고 지금 포획은 이게 3억씩 나가요? 1년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10만 원이잖아요? 별도로 국비를 20만 원 주고 또 운반비까지 주다 보니 48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상금이 그만큼 많이 되어서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포획지원단 있잖아요? 일정히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몇 대는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제한 두지는 않습니다. 각 단체별로 몇 두 이상 잡아라, 몇 마리 잡아라 이런 것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단체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할당량이 있는 것 같아요. 포획지원단을 해 놓고서 한 마리도 실적 안 올리면 해지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한 마리도 안 잡아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한번 출무일 때 얘기했잖아요, 저기 예산군은 사체를 받고 우리는 꼬리를 받기 때문에 사체는 저리 가고 꼬리는 이리로 오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거 한번, 정말 맞습니다. 저도 이게 없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여기도 꼬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 혹시 멧돼지 교잡종 있지요? 그 꼬리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멧돼지는 지금 사체를 전체로 와야 받기 때문에, 꼬리가 아닌, 지금 현재 멧돼지는 사체를 다 들고 와야....

고라니만 꼬리 받아요?

고라니만 꼬리 받는데 지금 태안, 또 서천, 청양 이렇게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체 몸뚱이 다 와야 되고요, 일부 시군은 사진만 받아도 되고 저희마냥 꼬리하고 사진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도 다른 시군 조례를 하지 못 해서 저희 도에다가 이 부분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일시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해서 아마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실무회 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제 고라니 이제 꼬리만 받는다고 하면, 사체는 약 내려먹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원래는 고라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타고 묻으라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겨울 같을 때 어니까 땅을 못 파고 1미터 파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1미터 팔 수 없으니 대부분 산에다가 낙엽으로 덮어놓고 이런 부분 있어서 여기다가 사체운반비를 건당 주는 부분이, 버리지 말고 시로 갖고 오면 거기다 운반비를 주고 해서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사체, 고기보다도 뼈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뼈를, 관절에 좋다고 해 가지고 건강 관련해서... 우리도 왜 사체를 안 받고 꼬리만 받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군별로, 시군별로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직접 제가 목격은 안 했지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사체 받으면 사체 받고 우리는 꼬리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꼬리냐 뭐냐는 이제 저도 지난 대 제가 야생동물에 대한 저것을 하고 그때 사냥꾼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했는데 일단 저렇게 하시니까 됐고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예산도 적지만 이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모든 과정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싫고 그래서 안 하는데 차라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는 전기울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다 있고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앓느니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옆 밭은 안 하면 그 밭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이 전기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는 것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일반 전기보다 좀 전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혹시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지, 또 안 들어왔다면 그런 것을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법적인 문제이니까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구자건입니다. 의안번호 1039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1039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규정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휴관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이제는 찬성을 했는데 전 이게 주민자치 강의가 이 속에서 해야 되는 강의가 들은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송악읍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에서 주민자치 골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휴관일을 정해서 공포가 된다면, 의결해 주셔서 한다면 조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와중에 지금 송악읍 주민자치프로그램 골프교실은 상호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체육시설사용료가 대체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시민의 의견도 반영됐나요?

예, 소비자정책심의회 에서 의결을 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료개방을 원하는, 요구하는 시민들도 무척 많은데 왜 그와 반대로 이것을 인상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무슨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에 종합운동장 말고는 우리가 무료로 한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인상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이나 현재 11년간, 15년간, 10년간 이상 다 동결해 왔고요, 전기라든지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하루 평균 천 원, 두 시간을 사용하는 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천 원꼴도 안되고, 인상한 것으로 봐서요.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6만 원인데 하루에 2천 원꼴도 안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인상한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마다 조례를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지원조례예요, 지원해 달라는 조례. 그런데 이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부분이 있고, 지원해 달라는 조례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인상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체육시설을 조금 잘 설치, 운영해서 시민들이 건강에도 좋고 하면, 하여튼 이게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시민들도 가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천 원 올렸네, 2천 원 올렸네 이것을 떠나서 오르지 않는 가격, 차라리 그렇다면 또 안 받고 돈을 무료로 개방도 해 줄 수 있고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체육시설인상은, 조금 많은 돈도 아닌데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