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서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제가 리바이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과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인사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는데 과장님 인사이동 하실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찾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이나 우리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이렇게 원칙이 있고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령에 전보임용의 원칙에 보면 사회복지나 감사, 법무 관련해서는 1년 6개월, 그 외에 2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전보기간 내 발령건수 최근 5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6, ’17, ’18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40건 정도, 그런데 2019년부터는 갑자기 엄청 늘었습니다. 3배 이상 늘었어요. 124건, 131건, 정천석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렸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전보하는 것은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9월까지 8급에서 7급 승진 발령자가 총 17명이더라고요. 17명 중에 4명만 동으로 전보하고, 이렇게 되면 17명 중에 4명이면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원칙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무원 직원분들 제일 민감한 게 이런 인사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고충 문제도 그때 제가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2018년도 이후부터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이것 징구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는 중소기업 진흥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마진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1,000만 원 이하 물품계약 현황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5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1개만 징구가 되고 4개는 징구가 안 되었다,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전 부서에 골고루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동구지역 업체 선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년 감사 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구지역 내에서도 공사나 용역, 물품, 인쇄같은 경우 거래업체가 많습니다. 물론 과에서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다수 과에서 거래하는 업체에 주로 줘요. 수의계약이니까 편하고, 맞지요? 이것도 문제다, 주는 데만 준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이것 다 특혜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 행정감사할 때 제가 이것 전부 다 자료요구할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도자료까지 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하지 마십시오. 골고루 배분해서 협조공문 전 부서에 발송하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업체를 골고루 주는데 각종 자료 같은 경우 과에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다 보니 의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 발송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를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기준이 찾아보니까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보면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별지 서식에 따라서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되고 평가위원도 공개를 해야 되지요. 2020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 3건 있더라고요. 이것 공개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공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참고로 3건을 했는데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사실 ‘공정하게 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 이것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차별이나 특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입시비리, 채용비리, 최근에 LH 투기 이런 것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공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절차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근무평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직원분들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자료는 안 받았는데 각 실·국에서 평정점수를 내면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서열로 올라갔을 때 그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자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나 행감 처리결과 보고 자리가 어떻게 보면 미니행감장처럼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안타깝다고 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한 번 더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하주차장 누수 포장하는 것 긁어내고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업체를 데리고 며칠간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에폭시 시공을 하게 되면 에폭시가 기후변화에 좀 약하고 실내가 아닌 시공 시 들뜸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에폭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이것은 옥상방수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견적을 내보니까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예산이 약 5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최종 반영은 아마 1회 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4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4억 범위 내에서 2/3 정도만 일단 집중되는 부분 대여섯 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억 8,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것은 다음 추경에 여유가 되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에 하던 공법대로 다 걷어내고……

지금 현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동구보건소 생기고 사회복지관 생길 때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두 번 정도 했습니까?

한 번 하고 중간에 중간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정도 하셨네요. 그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비가 많이 올 때 장마 때는 제가 지하에 주차를 하는데 항상 이음부 쪽에 물이 갖다붓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요. 주차공간에 하면 천장에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그 물이 떨어지면 녹물하고 시멘트 물하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페인트가 변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자담보 보험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둥에 보면 긁힘방지 패드가 있잖아요. 그게 많이 떨어져 있던데 그것 체크를 해 보시지요.

안 그래도 제가 현장을 서너 군데 확인해서 작업을 시켜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뒷장에 보시면 업무용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반영’이라고 해 놨는데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반영한다는 것은 의원님이 의견 주신 공용차량을 자제하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도록……

자제하도록 하겠다, 공용차량 구입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 전체 업무용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

그것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업무용 차가 각 1대씩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몇 개 실·과·소만 빼고 1대씩 다 있습니다.

1개 과에 1대씩은 안 되지요?

1대 있는 데도 있고 환경미화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2∼3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택시 이용하는 게 업무적인 효율도 마찬가지이고 경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우리가 교육을 가게 되면 4시간짜리, 2시간짜리, 8시간짜리 교육 가는데 업무용 차를 타고 가면 종일 파킹해 놓고 다른 부서 직원들이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반영이라고 하길래 공용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구입하려면 각 부서별로 여러 대가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 수대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 이번에 정원수대로 다 들어왔지요?

당초에 정원 27명이 다 들어왔는데 최근에 서너 명이 개인사정으로 유치원으로 옮겨서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시 추가모집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모집하셔서, 우리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좋잖아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홍보하셔서 채우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께서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아동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해서 빈자리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어른들은 ‘동구청 직원분들하고의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부분이거든요. 의외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 많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인사에 대해서 저도, 앞서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시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5급 수시인사 있었지요? 정기인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도 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시인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물론 상황에 따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시인사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직원분들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도 없고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우리 동구청에 600분 정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능력이 많으세요. 이분들 스스로 자기 마음껏 역량 발휘해서 공모신청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빠듯한 예산 뻔한 겁니다. 그런데 수시인사가 잦다는 것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사무관 인사 그것은 전임 과장님이 체육회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됐는데 저희들 정기인사가 4개월 남았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리이동을 했고, 그전에 1월하고 7월 정기인사 외에 추가로 하는 수시인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승진입니다. 승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일자가 일주일이나 3일 모자라서 승진을 못하니까 휴직이라든지 자리가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2월이나 3월에 수시인사를 하는데 거기는 거의 90% 이상이 승진자입니다.

무슨 상황에서 했는지도 제가 감안을 하는데 동구청 내에 퍼져 있는 분위기가 공무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한 번 더 숙고 또 숙고,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고충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아야 되는데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동료끼리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 여성분들 얼마나 계셔요?

현재 51.6%입니다.

3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접수된 게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00분이 넘는 여성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접수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 바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도 좋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사회에 가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부지기수로 일어납니까?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제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남성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동구청이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몇 십 년 아닙니까? 그런데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자분들, 여성분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만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그렇고, 이것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한 번 더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가족정책과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 공무원분들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 사건이 일어나서 징계가 되고를 떠나서 한 번쯤상담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고충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친환경 차량 구입 확대를, 이것은 지구상 전체의 일인 것이고 또 우리 동구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요? 전기충전소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기충전소 설치를 권장하고 독려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합니까?

이 사업은 중앙에서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서……

차량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부아파트, 명덕, 동부아파트 다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면수도 굉장히 부족한데 기존 있는 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과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광장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전기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지,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에도 대단지 노후된 아파트를 위해서 전기충전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전기충전소가 주위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아셔야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운영 규정 관련해서 일부 소수직렬이, 기술직이나 소수직렬들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안 되는 곳이 있지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보면 광역시 단위 안에서는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울산에만 소수직렬, 특히 세무직렬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각 구‧군별로도 안 되고 광역 자치단체별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거든요. T.O제로 해서 위에 사람이 안 나가면 승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은 좀 해 봤습니까?

세무직 같은 경우 예전에는 시에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구청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구청에 있는 6급 고참이 올라가서 나중에 사무관으로 승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8급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당겨 올렸는데 8년 전부터 갑자기 시에서 세무부서에 있는 그분들끼리 갑자기 교류를 중단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5개 구·군 고참 계장들하고 협의도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행정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인사교류가 안 되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승진연한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기저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 자체에서 이 사람들을 승진시키거나, T.O도 없는데 승진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자는 과 증설 문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 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핵심이 지자체 간에 인사교류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시하고 풀어볼 생각 없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시하고 건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전에 의장님께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구 쪽에는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 등등 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계속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울산에서 지방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일부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5개 구·군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가타부타할 것도 안 되지만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수시인사가 납득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힘들어했다, 본인이 원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시인사라도 콕 찍어서 하는 그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들은 안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명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정두 의원 질의하셨던 내용 ‘방어진 행정복지센터 증축 검토’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던 도면 잘 받아봤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지요?

저희가 설계는 완료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업무시간 다 마치고 나면 집기하고 다 빼서 3일간 공사를 해서 완료할 겁니다. 그전에 저희가 제작을 다 시켜서, 민원대하고……

지금 준비는 다 된 상태다?

예.

3일간 완료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보여진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꽃바위문화원에 방어동 직원 한 사람 파견됐는데 지금 다시 원대 복귀했지요?

예.

원대 복귀함으로 인해서 자동민원발급기 한 대 더 놓아놨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바위에 있는 분들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왜 철수를 시켰느냐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 자동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또 젊은 분들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어동에 ‘직원이 거기서 한 사람 배치가 안 되지만 어르신들 왔을 때는 민원발급기 신청하는 것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공익요원이 한 분 있다면서요? 그분이 언제든지 민원발급기 신청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준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거기 일반 우리 주민 어르신들이 가더라도 공익요원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내문구를 만들어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안내문구를 만들기가 뭣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방어동장하고 그 부분은 의논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한 분이, 파견된 직원이 원대 복귀를, 물론 방어동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렇고, 꽃바위지역의 해양개발에 직원들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민원발급기가 있는 만큼 민원발급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조금 여력이 된다면 기간제라도 배치할 수 있게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을 한 사람 파견했는데 다시 원대 복귀를 시켰는데 만약에 또다시 직원을 파견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들 민원발급기가 원활하게,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 부분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추진은 되고 있고 다소 아쉬운 점은 동에서 민원은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전에는 기업체 다녀도 솔직히 장학금의 의미가 아니라 공납금 의미로 해서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기업체에서 받아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불합리하고 해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다 차지는 않지만 조금 미달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것 때문에, 고등학생은 전체 무상급식,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우리 통장님들 민원이 있어서 한번 왔다 갔지요?

예.

그건 어떻게 했어요?

왔다 가시지는 않았고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전화를 2∼3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지는 않았고?

예.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면담을 가졌습니까?

직접 오시지는 않았고 전화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말씀은 드렸고, 앞으로는 이게 이중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안 맞다.’, 저희는 또 기본적인 선은 있으니 안내를 잘 드렸습니다.

안내 잘 드리시고, 통장장학금이나 새마을장학금이 필요하다면 드려야지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가 안전등급이 C등급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공사비 1억 4,100만 원 잡아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회 추경에 현재로는, 물론 추경이 올라와봐야 되겠지만 반영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특교금 1억 8,0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난안전특교세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4월쯤 되면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혹시나 이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2회 추경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 예산담당관님이 직접 오셔서 현장도 보고 가셨어요. 보시더니 느낌은 좋았습니다.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하주차장의 안전점검도 점검이고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잡으려면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동구청 지하주차장에도 지금 물 샌 지가 몇 년째 되고 있지만 행감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밑에 크랙 간 아스콘을 완전히 걷어내고 거기에서 누수를 잡지 않으면 지하에서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만큼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되면 잡기가 힘들어요. 면적상으로는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위에 지상층에 주차장 아스콘을 다 들어내고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잡지 않으면 밑에서 아무리 땜빵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저도 건설업을 조금 알기 때문에, 누수는 외벽에서 안 잡으면 내부에서는 잡을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잡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저희도 의장님 말씀대로 위에 상부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단 쪽에 감은 대충 오는데 화단을 다 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단 부분도 있고, 지상층에는 아스콘 다 깔려 있고 그렇다 보니 어디서 새는지, 어디서 누수가 생기는지 그걸 다 들어내지 않으면 몰라요. 크랙이 가면 그게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크랙 간 쪽으로 쭉 타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안에서 어느 한쪽으로 비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내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조례를 작년 12월29일에 폐지를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 조례를 폐지할 때는 그 명분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폐지를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하는 데가 더 많고 폐지한 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치가 바뀌면 또 변동이 있을 거예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동구가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시에서 조례 폐지해 버리면 시에서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존 편성해 왔던 1년에 600∼7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만 주고 있던 부분을 그대로, 예년에 우리 구비로 매년 1,000만 원 미만으로 편성했으니까 이거라도 주겠다라고, 성의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동구 역시도 정치적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군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이 부분도 좀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 모집·선발 철저’인데 이게 동일 선발기준 마련해서 전 동에 1월에 자격요건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게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건에 의해서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거주자’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통일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실제적으로 여러 형태이고, 그래서 일부 불만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동장 생각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동별로 ‘왜 이 동에는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선발하려고 하느냐’, 안 그러면 수월한 동은 수월한 동네대로 있고 이런데, 요즘은 통장들이 경쟁력이 심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정할 때,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단체장 이렇게 세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5명 해서 자생단체장까지 넣어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지침을 하나 내려주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님, 그 지침은 실은 2018년도에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아까 동장, 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단체 중에 하나 단체장하고 3명을 기본으로 잡아라, 그래서 ’18년도에 저희가 내부지침은 내려보냈고요. 동별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넣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은 있는데 통장 위촉 건은 동장이 있으니 저희가 그 지침으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잘 지켜보고, 운영을 잘 지켜보고 추진 부분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데는 자생단체장을 동네별로 10개 단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전날 추첨을 해서 자생단체장 3명을 뽑아서 오라 가라 하는 일도 있어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3명으로 정했다면, 그게 계속 이어져 나왔다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5명으로 뽑아서 이러면 의심의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은 세밀한 부분대로 2018년도에 그랬다면 또다시 5명으로 바꾸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지침을 어느 정도 내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 동에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궁금해 하는 건데,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유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시에서 작년에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하지요?

예.

그러면 통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되었지요? 그럼으로 해서 통장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부 금액만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조례를 11월에 개정할 때 ‘100만 원 이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통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었고, 올해부터는 대학생까지 확대운영을 했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18일까지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해서 3월18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받아보니, 당초에는 13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주려고 했는데 조금 미달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는 5, 6명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7, 8명이 적어졌다는 말이에요?

예, 선발조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선발조건을 저희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원들이 많으시고 하니, 저희가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라든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게 또 맞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도 안 맞고 또 물론 역시 다른 타 시에도 이런 부분은 다 자격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다른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다 하지만 자기 부모가 대기업에 다님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이 중복된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 통장 자녀들 1회에 50만 원씩 연간 두 번 지급이 됩니까?

아니, 50만 원으로 25만 원씩 25만 원씩.

그래요? 50만 원으로 2회 지급하는 거예요? 50만 원씩 2회 지급이 아니고?

예.

그러면 1회에 25만 원이잖아요.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니까 통장을 구하기가 좀 힘들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장학금이 폐지된다든지 축소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작년에 제가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장학금의 문제보다는 아마 아까처럼 의장님은 일부에서는 통장 모집할 때 과열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통 같은 경우에는 좀 꺼려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동구는 현재 크게 통장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을 주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흔쾌히 반영을 해 주셔서 장학금이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타 구·군은 ‘지금 무슨 소리냐, 동구는 돈이 그렇게 많냐,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좀……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면 무상교육을 하는데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통장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남목3동 자치위원장 할 때 보면 면접을 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남목3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아요. 주택 많은 데는 통장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택은 업무상 행동반경이 넓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15층, 20층 같으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단지를 배포한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조금 덜한데 주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6년차 이상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다음에 학자금이 지급 안 되면 면접 보러 왔을 때 학자금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새마을 자녀분들은 그러면 전혀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요? 어차피 통장분들도 봉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은 거의 다 100% 봉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행정과 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중간에 완충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은화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 운영 활성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지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3월2일부터 개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단계 해도……

그러니까 정원의 1/2만 모집을 하지요.

1/2 해도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구는 되도록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3월2일부터 1.5단계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의 반을 보면 되지요. 공연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꽃바위문화관이 있는 만큼 원활하게 잘 운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술단체 공연이 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를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은화 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이것 원래 학생들은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해야 서로 상호간에 소통도 있고 효과가 더 나는 편인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잘하고 계셔요. 나름대로 현장 직업체험도 어떻게 하셨는지 하신 것 같은데, 비대면 영상으로 했네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된 지 제법 오래됐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대면수업, 온라인수업을 한 지도 제법 됐고, 그런데 저희들이 동영상 프로그램제작이나 온라인채널 개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주요업무계획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진로체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 해서 4월정도 되면 영상제작이 완료되고 5월에 신청학교를 받아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도 있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빨라야 6월 같은데 온라인채널 개설되고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학습포구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이전에 했던 네 곳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포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였는데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남목공공도서관, 예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공공도서관은 다 지어지지만 결국은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다 지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3억 8,000……

연간 3억 8,000, 4억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축이어서 그렇지 세월이 지나서 수리비까지 하면 4억, 5억, 6억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동구도 열악하고 또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남목공공도서관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월9일 시 문화예술과에 방문을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쪽 시에도 과장, 계장이 다 바뀌어서 가서 면담을 하고 또 2월23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만나 뵙고 건의도 드렸어요. 동구의 사정이 이러니까 운영비 지원을 부탁한다고 건의는 드렸는데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지어줬는데 운영비까지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말은 하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번은 찾아갔습니다. 당초예산 반영되기 전까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시면, 이것 한번 지원이 중요합니다.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전액 구비로 운영비를 시작하게 되면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도 많이 가주셔요. ‘울산시에서 우리 동구에 공공시설 해 준 게 뭐가 있냐, 운영비 뭐 대줬느냐’ 하고 자료 가지고 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현대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임용되시고 1월에 면담하셨네요. 행정감사 11월이고 지금 3월인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4억 5,000 우리 구비만 확보되면 다른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은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매칭해서 법인도……

총 45억 사업에 4억 5,000만 되면 된다는 얘기네요. 당초에 급식소도 새로 지어야 되고 체육관도 필요하고 한데, 과장님도 자녀분 계시잖아요. 학교 다니지요?

거기 안 다닙니다.

여기 말고, 학교 다닐 것 아닙니까? 현대중학교는 사실 제 모교라서 제가 ‘챙긴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교직원분들하고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현대중학교에 700명이 넘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거기 생활하는 곳 아닙니까? 3년 동안 생활하는 곳이에요. 일상입니다. 집이고, 그런데 그 생활하는 곳에 밥 먹고 운동하고 하는 곳이 장소가 열악하고 이런데 구비 4억 5,000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청장님 물놀이장하고 바닷가에 소나무 심는 것만 챙기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챙겨주셔야 되지요. 이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결과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학습포구마을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학습포구마을이 몇 개이지요?

2016년도 처음 지정되고 지금까지 4개거든요. 그런데 서부1차 같은 경우는 작년으로써 5년간의 지원이 끝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5년 동안 지원을 합니까?

예.

그리고 재신청은 안 받습니까?

올해 3월19일까지 신규 학습포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요?

지금 접수된 곳은 화정주공아파트가 접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작년에 동부아파트가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올해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올해 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리하고는 상관없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화정동에 엠코 이스턴이 하고 있지요. 지금 몇 년차입니까?

2년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바뀔 수가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 명덕1차 같은 경우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부1차.

서부1차가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연장은 안 되는가요?

그 자체 학습포구를 운영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의 의지로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이 나야 되네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지요.

‘자생력을 키워서’ 하는데 거의 90%가 자생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지원금만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기간 5년이 끝나면 거의 다 폐업 수준이거든요. 다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요?

아니요, 서부1차 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에 지원이 끝났는데 거기서 수업 받으신 분 열네 분 정도가 동아리를 결성해서 학교 방과후수업에 들어가거나 진로체험 등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1,8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1개당, 안 그러면 4개 전부 다?

학습포구로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는데 1차 연도 첫 회가 시비 850 지원이 되고 2년, 3년차는 500이 지원되고 4∼5년차는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한 학습포구에 전체 5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2,6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뭡니까?

그것은 올해 2년차, 3년 차도 있고 4, 5년 차도 있고 금액이 다 틀리니까 합한 금액이……

그러면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모집을 하고 있는 개수라든지 단지 숫자는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제공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하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예산은 시비 지원입니다. 저희 구비는 4∼5년 차에 400 들어가는 것 중에서 시비 200, 구비 200, 그러니까 구비는 4∼5년 차에 200씩만 지원되고……

200씩만 한다 하더라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하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들 어차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비 매칭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400만 원 지원되고 구에서 400만 원……

그러니까 2,650 중에서 2,200이 시에서 지원되고 저희들이 400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데가 화정주공밖에 없어요?

신청 들어온 데는 화정주공……

19일까지 같으면 며칠 안 남았네요?

아직 신청서는 낸 상태가 아니고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과에서 지원 잘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가 방향도 아직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운동하는 문제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우리 주민들도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기금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주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거론대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중학교에서는 실제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끌고 오는 이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안 되면 내년에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라도 하나 써달라’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