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처리건수는 총 14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읍면별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예산 집행 현황과 야외 운동기구 구입과 설치 현황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책과 배상제도 관련으로 현재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된 사고신고 사례는 없었으며,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발생 시 치료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운영 등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현황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사용료 기준을 적용해서 징수 정산 후에 군 세외수입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에 단체 입장과 군인, 성인 등 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일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0쪽 세 번째 안정환FC 현황 및 추진 경과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안정환FC U-18 작년도 졸업생은 15명 전원이 프로팀과 실업팀, 대학팀에 진학이 돼 있고요. 현재는 U-15 창단 운영을 통해서 운영 초기 단계이고요. 앞으로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U-12 창단을 통해서 홍천 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유소년팀 창단해서 U-12, U-15, U-18로 이어지는 체제를 마련해 지역 내 축구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1쪽 마리소리악기박물관과 홍천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마리소리악기박물관과 홍천미술관은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에 위탁 운영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 군에서 직영을 통해서 이 시설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의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설관리사무소가 필요한 실과는 복지정책과, 환경과, 저희 문화체육과 등 약 60여 개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체육시설 관리만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은 비효율적이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각 부서들의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현황입니다. 홍천읍 물놀이장 사계절 활용방안 마련과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기존 시설의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활용방안은 타 시설을 견학 추진해서 성수기, 봄과 가을, 겨울, 3단계로 구분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을 통해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최근 5년간 문화재 복원업체 선정이준 및 문화재 복원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 보존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홍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 주변 배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기단부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를 1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됐던 사항들을 처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등 2021년 단청 공사 시 지적됐던 사항들을 처리해서 이 사항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토지를 현재 매입 중인데요. 매입이 완료되면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료 외에 요구하셨던 7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돼서는 향후에 재정비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철저히 정비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것도 조사를 전부 다해서 현황도 이번 기회에 어떤 면에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걸 전수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 부분을 딱 수리를 요하거나 군비를 요할 때는 바로 그 지점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재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을 보면 사실상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 실과에 모든 게 공통적으로 일원화가 돼야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산림과를 예로 들어보면 산림과에서는 단체입장을 30인 이상으로 정하고 여기는 20인 이상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군인이라는 부분도 산림과에서는 하사 이상을 조례로 명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9세 미만으로 했지만 산림과에서는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경제국이나 행정국이나 회의를 할 때 실과소장님과 같이 일원화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사무소 관련돼서는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많은 시설물들을 홍천군에서는 소유를 하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 측면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에요. 그런 걸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측면에서는 본 의원이 시설공단과 시설관리사무소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사실 공단이 돼 있는 부분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몇 곳은 있지만 예전에 법이 강화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해가 가지만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만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법률적으로도 해소가 되고 우리 홍천군에서 시설물 관리나 모든 부분을 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논리적으로 행정과에서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이건 그 선을 넘어서 총체적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시설관리사무소 운영을 하는 부분 쪽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각 시설마다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 전문이 필요하고, 환경은 환경 나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과 통일에 대한 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내에 국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면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관리사무소도 조직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큰 틀을 보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조직 관리를 운영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점점 시설물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행정에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하기는 벅차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가면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건 모든 준공이 끝났을 때 그쪽으로 넘겨서 시설물 관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능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면 양덕원 삼층석탑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도에서도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시설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 기능을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문화재 그것도 해지를 해서 토지 효율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이 없는데 문화재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치해 두지 말고 도와 빨리 협의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구역이 해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단이라도 가져다가 의회 옆에 가져다 놓고 거기다 관리를 하든지, 거기도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운 토지예요. 개인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토지의 활용성 부분에서도 우리가 해지해줄 곳은 행정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3쪽에 요약을 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거 세부적으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전문가를 검토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 주변에 기단부 매몰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하층 기단에 지석 일부를 주변 정비를 통해서 석탑 주변 지대를 낮춰서 하층 기단 지석 일부가 표면에 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안내판 쪽 잘못된 부분은 정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 일대를 수평 잡아서 해야 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요.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칼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천왕상 단청공사가 예산 확보돼서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전문가 고증을 통해서 칼의 위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일대 전체를 토지 매입을 통해서 체계적인 보물 관리를 위해서 주변일대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문화재, 보물 관리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관이라든지 문화재 공원화 시켜서 앞으로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동면 신봉사지 절터는 앞으로 문화재청에 전국 폐사지 발굴 공모사업에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일대가 사유지고 국유림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사용승낙과 산지 일시사용허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신청해서 저희가 폐사지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 허가를 받아서 문화재적 가치 확인과 보호 관리를 위한 정비 계획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신봉리 사지 문화재 지정이 먼저 돼야 예산이 확보가 쉬워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학술 세미나 했었을 때 신봉리 사지 역사적 가치 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불교문화재 담당 강원문화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나요? 그분이 그런 거 지정하시거나 하시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봉리 사지가 신속히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본인이 토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 소통을 하시면서 하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수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때 그분부터 패널로 초빙을 했는데 그분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폐사지 시굴 발굴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손의 위치가 잘못된 건 현장 설명서라고 하나, 군에서 위치랑 그런 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적으로는 맞았는데 본모습은 달라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고증을 해서 칼의 위치를 설명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보다 추후에 관리 감독이나 중간 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단청 공사 설계가 상반기에 마무리 되는데 상반기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최이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칼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천왕상이 소조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원이나 이런 게 도리어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미술관을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미술관이 수장고랑 시설이 확충되면서 명실 공히 미술관에 어느 정도 기존 시설은 갖췄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화된 미술관으로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는 미술관이 미등록 미술관이다 보니까 국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수장고도 완공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는 미술 전문 학예사가 한 명 배치돼 있고요.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확보해야 되는 미술관 작품 점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미술관 등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해서 정식 미술관으로 되면 미술학예사 인건비도 받을 수 있고, 전시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촌하신 분들 중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과장님께도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각 읍면 지역에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 그분들은 과거에 문체부나 이런 데하고도 상당한 인적 교류가 있던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작품을 구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테고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건 그분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인데 지난번 여름 내내 장마 지는 바람에 상당한 작품을 사태가 나면서 버린 적이 있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좋은 작품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정말로 박물관이 제 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걸사지 관련 토지 매입을 하고 있죠?

예.

몇 프로 진행이 됐죠?

50% 정도.

나머지 분들도 다 매도 의사는 있는 건가요?

희망하시는 분은 다 받았고 한 분이 안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분이세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실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홍천에 계시는 분인가요?

그 바로 옆에 사시는 분.

그 주변에 학교가 폐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돼서 불교 관련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관련 사업하고 연결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셨다가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에도 많은 신청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건 아닌가요?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도 보면 전기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제가 듣기에는 희망을 주는 수요조사였다고 평가들을 밖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마을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에 있어서 이제는 관리 유지에 대한 부담을 마을 책임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진행시켜서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육시설이 건축됨에 있어서 시작 단계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다르죠. 초창기에 예산의 어려움도 있으면서 출발해서 지금은 예산보다 사용자들의 편의에 중점을 두니까 자운2리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완벽했다는 평이 있어요. 반면에 내면 소재지에 있는 탁구장에 보면 창고형이다 보니까 바람 불면 틈으로 낙엽이 날아 들어올 정도의 부실한 건축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예. 하자보수 책임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조사해서 업자한테 책임을 물 수 있어야 되고 조속히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고요. 오랜만에 들렀더니 난방이나 부실한 시설 속에서 겨울철에 손이 시려서 탁구를 못 칠 정도였다는 얘기도 듣고요. 물론 그분들이 과장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니까 난방기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사진도 찍고 왔는데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당초 건축에 대한 설계가 나올 때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부터 꼼꼼하게 해줬으면 이렇게 부실한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졌어요. 이미 발생된 문제는 또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낙엽이 바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조치를 조속히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록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직전에 인지를 했고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51쪽 상단에 보면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도 위탁 운영에서 군 직영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직영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직영을 하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나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과 6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자원시설 조성 현황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신규 및 기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시 민간 부분의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분산 투자보다는 현재 활성화된 관광지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상단부입니다. 사업 부진 시설에 대하여 기능 보강 공사 및 수탁자와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운영 부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민간 전문업체에 신규 위탁하는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9경 사업추진 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홍천9경 중에서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신규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완 또는 조성을 통하여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타사 입구 하천부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준설함으로써 적정 수량을 확보하여 경관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 번째 홍천휴게소를 활용한 마케팅 세부추진 현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홍천휴게소에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형전광판, 명품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으며, 명품농특산물 행복장터는 담당 부서인 시설 개선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군 문화관광포털 홈페이지에 최적화된 자료를 수시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대형광고판이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또 다른 홍보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네 번째 홍천군 관광산업 향후계획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광객 유입 및 편세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자원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향후 철도유치, 최신 트렌드 반영 등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랜드마크용 관광명소 개발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검토 시 랜드마크용 명소 개발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홍보마케팅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팸투어 운영,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시티투어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관광객의 재방문율 제고를 위하여 추가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석면 자활농지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강원도 관광개발과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1순위로 신청하였으며, 농정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홍천군에 자꾸 저도 헷갈리는데 관광자원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개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자원시설해서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이든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든.

민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26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시설 하면 8개에서 9개를 일컬어요. 그중에서 추가로 된 게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명확하질 않아요. 8개인지, 9개인지, 10개인지 뭔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5개 정도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직영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11월에 이용객들의 편익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었나요?

관광자원시설이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관리하는 건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직영하는 건 문제점은 없는데요.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니시면서 혹시 방문객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시설 문제점을 발견한 곳이 있으신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화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드러났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 그런 예산을 수반해서 행락철이 돌아오기 전에는 보수나 기타 등등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타사 관광지 조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섹터가 어디까지 관광지를 만들려고 용역을 줘서 한 거죠?

가다 보면 우측에 중국집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관광지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쪽으로는 어느 쪽까지 하죠?

수타사 쉼터 있잖아요. 그쪽 구역까지 넣어서요.

수타사 입구 주차장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타사 안에 들어가면 월인쉼터라고 찻집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생태숲 부분은 빼고 월인쉼터까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태공원 만든 데 있죠?

예.

그쪽은 수타사의 토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홍천군하고 계약은 맺었지만 영구 계약은 아니죠?

영구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관광진흥법」상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용역 준 것도 거기에 준해서 용역을 줘서 관광지 조성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해서 용역결과를 받았나요?

작년에 기초 타당성 검토는 했고요. 올해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예산 요구 했다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함에 있어서 더 들어가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추가로 시설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쪽을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생각할 때 관광지는 개발 위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존 차원도 중요합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로 만들면 그만큼 사람이 오기 때문에 보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관광지 조성이라는 건 「관광진흥법」상 당초에 조성계획 마스터 플랜과 수립계획 모든 게 들어가서 관계 법령과 이상이 없을 때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론적인 절차라고 보여요. 수타사지구도 관광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지금 있는 시설물 외에도 토지를 더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시설물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은 용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작년에 했던 용역에는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죠?

예. 용역해서 구체화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63쪽에 보면 시티투어 관련해서 작년에 몇 번 운영을 했죠?

예.

원래는 버스 한 대였지만 5대 정도 증차가 됐죠?

예.

관광객이 160명 정도 투어를 참여했다는 부분을 접했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천 관내에는 지형적으로 너무 관광거리가 동선이 멀죠?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가급적이면 읍내에 와서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분들의 먹거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사서 갈 수 있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시티투어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금년에도 계획이 돼 있나요?

올해도 시티투어라든지 팸투어가 계획은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공고만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전국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분들 버스 모시고 와서 풀어놓고 돌아다니게 하고 구경만 시켜주고 보내는 형색이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홍천군도 제대로 된 자원화시설을 갖고 그분들이 솔직히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도 훌륭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견학을 시키고 메디컬도 시키고 하이트 맥주공장해서 그런 것도 연계하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홍천군에도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있고 연구소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시켜줘야만 홍천군의 위상이 올라가지, 맨날 산이나 보고 강이나 보고 시장이나 돌아다니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정확히 짜서 한쪽 동선만 하지 말고 서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K-바이오 육성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시티투어 프로그램 병행 추진을 위해서 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장년 마을기업, 사회적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육성 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사회적 기업 방문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듣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부터는 「전기사업법」개정이 돼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함께 의제처리함으로써 민원 유발을 최소화시켜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와 설계에 홍천군 의견을 잘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HRC 복합보 공법으로 설계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결정을 하였고, 지난 2월 25일 새마을금고 4층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 유발이 없도록 현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방농공단지 현황과 관련해서 특화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용도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 강원인력개발원 취득과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바이오혁신파크와 관련해서 북방농공단지를 연계해서 기업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취득 목적과 가액, 집행된 용역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강원인력개발원은 미래 지향적인 첨단산업을 통해서 지역 거점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화항체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 특성화 사업과 이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 BL3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와 관련해서 신장대3리 도시가스 공급 추진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주민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계로 집합 설명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장대 관련해서 금년도 30가구 정도 되는데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지역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8개 지자체를 방문해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장점만 보지 않고 단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을 찾아가고 지역 주민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북방면 하화계리에 대한 신규 공업단지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하화계리 공업지구는 100% 사유지로 「국토계획법」상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22년 1월 중에 개정 예정으로 있는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서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단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일자리는 특성상 민간 일자리 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역적인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될 경우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서 형평성 있게 신중하게 허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발전을 금년도부터는 개발행위와 농지, 산지 전용을 함께 의제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열한 번째 홍천사랑상품권 관련된 사항으로 소상공인 핀셋 지원 방안이라든가 최대 수혜자인 일부 대형업체 사회 공헌 유도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가맹점에 대해서 사회 공헌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일단 문서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를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풍력 발전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지자체 소유 시설물일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을 소유 시설일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 사용은 현재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런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에너지공단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매출 자료 등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와 실적 평가가 필요하고, 청년창업지원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임을 고려해서 선 지급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설비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사 실적이 확인된 후에 지급 가능하고, 임대료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돼서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선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질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은 무시하고 일단 어려운 청년이라든가 코로나시기에 선행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가능하면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타 부서 유사사업 보조금 수령, 동일 가구 내 다수인의 지원금 수령, 당초 목적과 상이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원금 반환 등 규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규정과 선정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체 지침으로 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적인 운영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나가고자 검토를 하고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규정한 청년 창업에 필요한 홍보활동이라든가 홈페이지, 어플을 이용한 홍보 및 이용 후기 등 여론 수렴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군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사회봉사 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사회봉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기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가를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지원대상자 선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산물을 이용한 과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점 부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 창업가 후속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 사업에 아이템 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아이템 및 우리 군 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가 있을 경우 당초에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선정 사업과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의원님들과 내용을 공조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정조건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침 등을 명문화해서 확실하게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69쪽이요. 북방 농공단지 관련해서 성토작업을 마치지 못 했잖아요.

금년도에 금호아파트에서 나오는 사토를 받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이 8만㎥ 정도 되는데 금호아파트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로 하는 부지 정리는 될 겁니다.

성토는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예.

준공시점은 어느 정도로...

농공단지 준공이요?

예.

그 부분은 기존에 계획했던 농공단지 방향을 약간 틀어서 인력개발원 관련된 바이오 쪽이나 제약회사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연관된 기업을 유치...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북방 농공단지로 강원인력개발원 부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시켜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농공단지 공단을 입주할 때 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고 업종별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사용료, 생활하수, 오폐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기준에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력개발원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는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말씀 나오신 김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인력개발원을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면역, 감염병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존에 지하실에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외부로 빼서 용량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갈 시설물이...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안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용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북방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완공을 하면 완공하기 전에 당초에 농공단지 계획을 세우고 정부하고 협의할 때 용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도를 다 변경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바이오산업하고 관련된, 중화항체 관련된 기업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갔는데 화전 농공단지 같은 경우 분양이 안 돼서 입주 기업들의 대상을 변경시켰죠.

예.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 내 3만 평의 제약, 바이오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해야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용도가 바뀌면 지금 화전 농공단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입주 업체들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기반시설 용량이 있는데 커졌을 때 갈등이 또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화전 농공단지에 모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건 군에서 해주도록 돼 있죠?

예.

용도가 바뀌어서 100이라는 용량을 썼는데 300을 쓰는 업체를 불러들였으면 그 용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은 설치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증설 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런데 화전 농공단지는 인입선을 사용자 부담을 하라고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분담 식으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입구까지 끌고 들어오는 선은 지자체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주자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북방 농공단지가 3만 평 정도나 되는데 이 3만 평을 전체 바이오기업으로 유치하겠다고 정해놓고 가다가 분양률이 저조하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다른 용도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검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전 농공단지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따로 의원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북방 농공단지 조성 원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청년 창업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계장님 통해서 이번 3차 청년창업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명단이 아니라 어떤 업종인가. 지금 특성화 때문에 농특산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이 거의 주류가 그 업종이더라고요.

예.

제조업, 음식점, 다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9개 중에서 한두 개 빼고.

예.

홍천군이 이번에는 특성화를 지역 농특산물에 연계된 걸 매뉴얼로 정하고 가신 것이라서 이렇게 된 거죠?

지역 산물을 주제로 해서 아이템을 낸 것에 가점을 둬서 진행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홍천군에 자영업자 업종별 분포비중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업종이 많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의장님, 계장님이 답변 좀.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청년창업 대상자를 정할 때 과밀업종에 대해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예. 많은 분들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뭐냐면 없는 걸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업종도 여러 상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것도 과밀업종, 홍천군에 있는 자영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운영되는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추후에라도 순위에서 과밀업종은 제외를 시키고 지역 환경에 대한 부분이 산채나 이런 것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경제과에서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생계형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를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고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에 대한 소재 위주로 해서 했고, 나머지 창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 사업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창업은 이쪽으로 연계를 시켜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에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터미널 지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정확하게 안이 잡히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창업을 했지만 폐업자가 한두 명 나오거나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폐업자하고 소통을 해보셨나요? 왜냐면 피드백 자료가 필요해서, 폐업을 왜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폐업 관련해서 직접 면담이나 상담을 한 적은 없고요.

과장님이 하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요. 업종을 바꾸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한번 바쁘시겠지만 폐업자, 갈등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자료 수집을 하신다면 추후에 이 사업의 변환점이라든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아이템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이런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가족의 사업으로 변환될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청년창업이라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초기 창업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사후 관리, 중간점검을 매뉴얼을 정하시고 해주신다면 더욱 이 사업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시 어르신들이 구입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르신들이 구입할 때 마을금고나 농협에서 구입할 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어르신들은 구할 수 없었다는 민원을 들으셨나요?

그런 민원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지는 저도 몇 번 사봐서 불편한 점은 못 느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기에는 신청 방법이 일관되게 핸드폰 인증번호가 나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절차 한 가지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른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사에서 군청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보내주면 군청에서 허가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은 간소화돼서 어르신들도 구입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사에 알아보니까 팩스로 군청에 보내주면 군청에서 허락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재를 한 적은 없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면 그 절차가 신분증을 복사해서 군청으로 팩스를 보내주면 군청에서 허락해서 금융사에서 상품권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절차인지.

참고로 먼저 행감 때 의원님께서 농협에 편중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제 날짜까지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농축협을 이용한 게 100으로 봤을 때 24% 정도, 소상공인, 순수하게 지역 소상공인점을 이용한 게 76% 정도 사용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죠?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상거래징후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표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현지 확인을 통하고 본인 소명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죠.

대형 범죄로 이어져서 뉴스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가는 부작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감수할 부분이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장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북방 지역에 공업지역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내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정이 되면 산업단지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기업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면적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 과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섣불리 말씀드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업지역을 관리계획상 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홍천 시내를 전체 놓고 봤을 때 지역을 나눠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라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주거지역과 몇 만 명이 주거할 수 있는지 여건을 따지기 위해서 얼마큼 선정을 하면 거기에 상주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공업지역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이걸 더 세심하게 비율을 세워서 이번 기회에 북방면 내고향 손두부 쪽 있잖아요. 그쪽하고 길 건너가서 이쪽 스카이미디어 있는 쪽이 10만 평 조금 넘을 텐데 크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서 향후에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좋은 여건을 미리 관리계획을 통해서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군사보호지역이고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사시설지구를 떠나서 그쪽이 문화재 매정지로 지정되는 곳이 많습니다. 문화재에 접근하는 게 군사시설보다 접근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화계리 지역이 문화재와 관련된 지구가 많습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재도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업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기본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계속해서 증축하고 보충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대해서 20만 평 정도 되거든요. 폐차장까지 올라가면 25만 평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시내 쪽으로 주거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고도나 이런 것까지 다룰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4차선 도로 옆에 끼고 고속도로IC 가깝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 관련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나 조율이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혁신파크 조성하는 건 협의가 돼 있고 지금도 같이 발표형가라든가 조정회의를 갈 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하신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과에서 팸투어를 하든지 연계적인 사업을 할 때 공장 견학이나 연구소 견학,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견 조율은 됐냐는 얘기예요.

시티투어하는 건 연구소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그건 관광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관광과에서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연구소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했지만 조기에 착공을 하죠?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구역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불부합지라서 측량을 못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토지주택과하고 얘기해서 구역을 전체 측량을 해서 31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 정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다시 부지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지적 측량이 선행이 돼야 정확히 할 수 있는 건데 지어놓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계선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불부합지인지는 몰랐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

사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조기에... 토지주택과에서 3월 31일까지는 지적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방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방 농공단지, 강원인력개발원,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토입을 매입할 때, 또 부지를 개발하고 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맞잖아요. 어떤 여론이나 어떤 계획, 중앙정부의 그런 측면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전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약속도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부지와 큰 액수를 주고 두 개의 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화항체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홍천에 덜렁 준다고 하면 다른 부지라도 더 매입을 해서 그걸 유치하게끔 하지만 정부에서는 강원도 쪽에 이런 걸 하겠다는 내용만 던져준 것이지, 각 지자체에서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업 하려다가 잘못되고 여러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가다보면 문제가 또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물론 인력개발원과 저쪽 농공단지 부지하고 연계해서 이쪽에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제약회사나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거시적인 생각인 것뿐이지 실제로 보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하든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건 군유지를 활용하든 인근 관련된 부지를 하든 해서 충분히 그때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계속 저렇게만 내버려두고 있으면 군민들의 비난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병행해서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140억 정도 들여서 2015년 말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전부터 홍천 관내에 유입량을 전부 계산하고 알파까지 계산해서 증설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전리 농공단지도 그런 시설물이 당초 계획대로 안 오다보니까 증설할 수밖에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쪽도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1차 거르고 2차는 전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더 큰 부분이 뒤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 가서 모든 게 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면밀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농공단지와 인력개발원이 우리 지역에 으뜸가는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북방 농공단지 같은 경우 3만 평이 넓다고 하면 넓은데 지역이라든가 도하고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5만 평에서 6만 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인력개발원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주변에 접해있는 부지를 더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취득해서라도 같이 개발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갖고 있는데 혹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도 추가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방 농공단지도 주변에 취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지자체에 힘이 없으면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보면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대단위로 엄청나게 조성해 놓고 있어요. 그 외의 부분들은 조그만 지자체에서 하는 건 분양도 안 되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의 그런 것도 잘 봐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북방 공업지역과 관련해서 사실상 삼양레미콘 주변으로 해서 공업지역으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7대 처음 돼서 도시계획도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설로 결정이 되고 해놨으면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중간에 끊어지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무조건적인 법이 바뀌어서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조성해놓고 그 이후부터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기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다 그려놓고 안 하고 있고, 그러면 특혜를 주려고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지정이 됐으면 타이트하게 해놓고 도로가 활용되면서 인근에 여러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상품권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에 나왔듯이 카드깡 같은 상품권깡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 문제죠.

그럼 예산을 더 해서라도 창업을 시켜야죠.

저희가 일단 기준을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을 통해서도 창업 의지가 있고 아이템만 좋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34명이 신청해서 10명밖에 안 됐잖아요.

9명.

그러면 지역의 상권이 다 무너졌으면서 빈상가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9명밖에 못 해준다? 그러면 예산을 지방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하려는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한다는 건 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맨날 청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지원책을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져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우리가 1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은 하지만 정말 아이템이 좋아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특허나 어떤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중앙정부 예산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매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챙겨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아이템이 좋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 지역에서도 자꾸 쓰러져가는 상가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청년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수반이 된다고 하면 협업하면 더 될 수가 있잖아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읍면별 고령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지원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도록 건의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하고자 강원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읍면별 농촌 결혼이민자 지원입니다. 이민자 지원을 행복나눔과와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행복나눔과에서는 군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행복나눔과와 유사사업 통합은 실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8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최근 5년간 영농단체에 지원한 영농시설이나 가공시설 현황에 대하여 안정적인 영농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재검토하고 영세한 영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영농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농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영농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모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 창업농가와 4-H등 청년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중복 지원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고 농업보조금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 조례 제정이나 보조금 한도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청년창업농가와 4-H 청년 지원 사업이 특정인에게 중복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복 지원 방지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2022년 8월부터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사업이 이월되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은 토지 협의 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2회나 3회 추경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지연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읍면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읍면으로 사업 재배정 시 읍면에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읍면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읍면 재배정 사업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2018년도에는 8건, 19년도에는 9건, 20년도에는 3건입니다. 80쪽입니다. 토굴형 저장고 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무리한 보조금 상향을 요구할 경우에 사업을 정리하고 차후에 재추진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토굴형 저온저장고는 70% 지원을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가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자운1리 농업용수 관정 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용수 관정 보수사업 후 투입한 예산 대비 예상치 못한 원천적인 수량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사업추진 당시에는 양수시험결과 수량이 90㎥로 확인되었으나 수량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 3월 말이나 4월 초에 농가와 이장, 행정, 공동으로 양수 시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정 기준 및 지침입니다. 주민주도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만 지우지 말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법인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마을로 소유권 이전 시 여러 가지 세금 부담 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지구별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 추진에 따른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의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 지침에 따라서 마을법인 소유로 취득한 재산을 마을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세금 부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이 안정된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을 보조금 지원 축소나 융자 방식으로 전환 검토하라는 지적과 보조금 총액제, 보조금 중복 지원 제한 등에 대한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농업 분야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농업기술센터와 축산과와 협의해서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 관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추진위원회, 주민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지구에 있는 주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쪽인데요. 농업보조금 중복 지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다른 시도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2022년도 8월에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에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몇 개 시군에서 쓰고 있거든요. 횡성군을 방문해서 운영 관리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7개 시군, 강원도 이외 시군도 있습니다. 7개 시군도 운영 상황이 상당히 제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확인을 했고 해서 그걸 벤치마킹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계 쪽에서 작년도 2,900만 원, 금년도 8,800만 원 정도 시군분담금 식으로 행안부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건 일반 사회단체나 각종 나가는 걸 통합해서 할 거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쪽에 농정 분야 쪽 보조금 통합관리,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 시군이 작년 조사를 해볼 때 상당히 여러 곳이 됐는데 올해도 보면 화천군은 교육을 시작했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3년간 얼마 이상, 1인당 얼마 이상 제한하고 순위를 뒤로 미루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본청 부서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행안부 쪽 시스템을 갖다가 쓰신다고 하니까 계획이 바뀌었나 해서요.

센터하고 하는 문제는 총액이나 상한을 정하는 걸 조례로 만들려고 합니다. 홍천군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관리시스템,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켜보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게 모든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보조금 통합 관리가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면 모르겠는데 2022년 8월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뭘 만들겠다든지 그런 건가요?

국비 보조금에 대한 건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방비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행안부에서요?

예. 시군보조금에 대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얼핏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농림부 쪽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쓰는 여타 단체들이 있는 걸로 봤거든요. 혹시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기술센터소장님도 지난번에 뵀을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업 관련된 걸 시스템을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가 돼서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행안부로 넘어가니까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 좀 살펴보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 보조금 관리라든가 투명하게 하자는 거니까 빨리 방법을 찾아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추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힘이 드실 텐데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농업 규모가 안 돼서 소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모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돼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월한데 그 외에 장애나 여성, 고령 농가들,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이런 보조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쪽 분야도 특히 군비만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실제 영농 규모가 소규모인 사람들은 사실 일반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은 사회복지과나 행복나눔과에 있는 복지 급여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영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할 수 없지만 조그만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 급여를 준다든가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드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보조를 받아서 씌우고 싶은데 300평 이상 돼야 지원이 가능하고 그 미만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어르신들이 비닐하우스 한두 동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농업인에 대한 자격을 한번 말씀 드리면 농지로 보면 300평이지만 실제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건 한 동만 지어도 농업인이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사실 영세한 사람이 한 동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분의 자격이나 여건이라고 보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우스라도 규격하우스 100평에 대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소외됐거든요. 어디 부탁을 하려고 해도 노인들만 사시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두촌면이 심한데 그런 데는 어떤 보조금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비닐 씌우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외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영농비 지원, 자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규모, 고령농,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농작업비 지원이나 영농도우미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확대돼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초창기 유럽형 모델 해보겠다고 유럽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남고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가 30%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향후 완공된 마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개 읍면 다 추진하고 있지만 내촌면만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소득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남기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이나 복지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SOC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인건비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운영비도 사무실을 빌려서 전기사용료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시급히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시설이 주민 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조례를 잘 제정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사업비가 60억, 70억 되는데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우리 군에서 복지시설로 할 것을 그분들이 해서 그렇거든요.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복지시설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에 미흡한 복지시설을 하려고 보면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미 해놨고, 그걸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농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안 맞고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면에 대해서는 잘 가려서 진짜 지역에 중심지 활성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야지, 어떤 큰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막상 완공을 해놓고 보면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동안 공공시설 이용해서 동아리나 취미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돈을 내고 하는 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선뜻 돈 내고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과 중심지 활성화 성격에 맞는 시설을 분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데에 집중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복지시설로 할 건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보니까 내용이 10개 읍면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 복지회관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를 하든지 해서 사업 부서에서 복지회관을 진작 지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못 하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에 복지회관 정도의 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잘 운영이 돼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관리도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예식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리방, 목욕탕, 그런 내용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하겠지만 인건비, 관리비를 지원해서 활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애초부터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신축할 때는 용도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이건 활성화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운영이 안돼서 복지시설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복지시설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건물이 되거든요. 비근한 예가 내촌면에 있는 복지회관처럼 쓰고 있는 그 시설도 보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규모 회의 정도밖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완벽하게 구분해야겠다. 복지시설은 정말로 복지시설다운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할 테니 중심지활성화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하자고 지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나 읍면이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말씀드린 예식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 많이 추진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천읍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지만 빨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제가 되는 사항이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 이거에 대한 운영 관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조례가 되면 복지시설이 아닌 걸 복지시설처럼 지원이 가능해요?

타 시군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된 거잖아요. 완공되면 운영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사업이 간다는 것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과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당초 계획은 이게 완공이 돼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중심지가 활성화 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서 거기가 발전하고 이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문화시설도 아닌 어정쩡한 시설이 돼서 그렇거든요.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목욕탕이면 목욕탕다워야 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화관을 한다고 하는데 영화관도 영화관 같아야 거기에서 볼만 하지, 영화관과 예식장 겸해서 하면 영화 보는 맛이 안 나잖아요. 면 지역이라도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지금까지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새로 시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겪은 걸 바탕으로 좋은 방법을 착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푸드플랜 사업, 엊그저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학교 급식이나 단체급식 같은 것도 이제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학교급식법」이나 대통령령을 봐도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법으로 명시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푸드플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한번 더 관리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돼서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조식하고 석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도 해볼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미리 예방을 하고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역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관광이나 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매개체가 연결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시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매년 대상자는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

금년에 몇 명이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3명 정도.

그러면 전년도에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년 신청을 받는데 금년 3명 받고 전년도에도 받았을 것인데 그분들은 가지 못 하셨고 그러다보면 계속 누적이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건 이 사업을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농업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행복나눔과에서는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도비 20에 군비 80%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인원을 작년에도 했었을 것이고 금년도에 3명 신청이 들었왔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인지, 사람만 매년 신청만 받아서 신청률만 높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량이 어느 정도 차면 예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해서 제한을 두면서 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과 관련돼서는 사실 농촌지역과 농촌외지역으로 분류를 하죠?

법에서 보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행복나눔과에서는...

행복나눔과는 치워버리고 농촌지역을 법에서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녹지지역도 생산과 보전녹지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빼고 그 지역을 시군에서는 농촌지역이라고 법에서는 명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을 농업외지역이라고 하고, 농업지역과 외 지역도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농업군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에서 정한. 농업지역과 농업외지역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농업외지역에 계신 분들도 농정과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모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할 때 춘천시 같은 경우에 춘천시에 있는 동 지역이 있습니다. 춘천시를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 전체 동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하고 군 전 지역이 농어촌지역입니다. 홍천이 농어촌지역 전체가 되기 때문에 신장대리를 하더라도 그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준 사례가 혹시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신청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하죠?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골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시내 계신 분들은 그런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상자들도 여건만 되면 신청해서 모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우리가 10개 읍면에 거의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뭔가 건물이나 모든 게 준공이 끝났을 때 다음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비영리법인이겠죠, 소득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비영리법인으로 구성해서 위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모든 시설과 관련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게 기본안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군비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자생적인 활동을 통한 운영 시스템인가요?

이 사업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복지나 보건이나 건강, 목욕탕, 도서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전반이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복지시설이거든요.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근거를 만들고자 인건비나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몇 개가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내촌면이 준공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홍천읍도 준공이 됐죠?

준공은 됐는데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사실 이게 사업 추진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후에 활용을 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는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이 됐고 준공이 눈앞에 있고 계속 진행 중인데도 어떤 틀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준공 내놓고 활용을 안 하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누구보다 더 발 빠르게 그런 걸 만들어서 조례 제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협의해서 어떤 안을 조례에 담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전에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촌은 준공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거가 있어야 뭘 하니까. 또 홍천읍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자체는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런 사업들을 방관하고 가지 않는가. 외부에서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과장님은 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과장님보다 더 발 빠르게 서포팅 해주면서 그런 시설물들이 활용이 되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타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안 올라온 상태면 5월, 6월, 전반기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사업이 완료 이전에 모든 게 종료가 돼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욕탕이나 예식장을 지어서 군에다가 관리 이관을 시키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실제 사업내용으로 보면 복지회관 같은 건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촌면 같은 경우에 거기는 마침 복지회관이 없어서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어서 복지회관으로 관리 이관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내면이나 두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주도형 사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민주도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관리 이관함에 있어 많은 법적 제재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기반공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건물 짓고 계획하고 농정과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려면. 법적 제한이나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원활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기반공사에서 해줘야 컨설팅 기능을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컨설팅 비용 몇 프로 가져가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주민주도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 떠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관에서, 농정과에서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제 내면이나 두촌면도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복지회관이거든요. 복지회관이라서 복지회관이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위원장님이 면장님이고 이 시설이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행정재산 이관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잘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조례가 마무리 되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건 애초에 계획한 사업 목적에 맞게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데 문제는 다 지친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몇 년간 사업기간동안 지쳤고 아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역량강화사업에 해외 벤치마킹 다녀온 사람은 다 빠졌고, 이제 실무적인 업무를 맡아야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이제 다 지쳐서 활성화고 뭐고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활성화든 뭐든 군에서 관리 이관 맡아달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어느 정도는 책임 있게 일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중입니다. 85쪽입니다. 1번 항목 가축사육업 허가 및 축사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허가등록 대상농가는 1,333농가입니다. 「축산법」등 관계 규정 위반행위 제로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자율점검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등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축사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 참여 등 자발적인 악취저감 개선노력 독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중인 사항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에 2019년도에 24농가, 2020년도에 6개 농가 등 총 3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축의 사육밀도 개선 등 축산분뇨 적절한 처리 등 사육환경 개선을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하여 위반자 과태료 부과 외 축사 현대화, 축사 집단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축종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인 양돈농가 8개소에 대하여 광역악취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악취개선 사업을 양돈 및 양계농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축산단지 및 축산분뇨 처리서설 설치부지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3번 항목 기관, 단체, 협회 등 홍천군 이전 유치 시 기대되는 효과와 부지 제공 등 지원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종축개량협회 강원본부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관련기관 유치 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번 항목 첫 번째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 어업계, 명예감시원 등을 연계해서 상시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 항목 두 번째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 검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농어촌공사 홍천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소득사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5번 항목 첫 번째 축산 발전과 축사 오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ICT 융복합 스마트축사관리시스템 지원 검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1년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 확정 통보가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 두 번째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 축산농가, 축산단체, 일반주민 등이 협의하여 시설개선 등 상생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저감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목 지역겡제 및 한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6월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7번 항목 첫 번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맞게 가축사육과 관리 방안 검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제한되어 퇴비 부숙도 의무화 내용을 읍면에 협력해서 홍보하고 내고장 소식지 게재, 문자 등을 발송해서 안내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입니다. 축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7번 항목 두 번째 위생적인 사육시설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선제적 확대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물복지 축산농가 2개소 인증을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사전단계로 매년 3개소에 동물복지 축산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증이 소득과 연계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7번 항목 세 번째 축사 악취 등 축사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축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필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5번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8번 항목 첫 번째 동물 전염병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없는 생계형 영업용 차량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상부기관에 개선 방안 건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영상회의 시 중앙정부 및 강원도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8번 항목 두 번째 축산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자료를 매뉴얼화해서 농가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포 등 적극 홍보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 축산업 허가 시 축사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사항, 축산업 등록, 가축 방역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항목 세 번째 정기적으로 축산과, 환경과,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지도 점검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축산업 일제 점검 시 축산과, 환경과, 축산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1차는 축산단체 스스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2차로 미흡한 농가는 환경과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8번 항목 네 번째 관내 한우 대표 판매업소의 판매육에 대해 홍천 한우 이미지 하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홍천한우 판매점의 원료육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8번 항목 다섯 번째 축산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환경과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만으로는 축산업에 대한 규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청원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단체와 협의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을 이야기하면서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견 조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게만 여쭤볼게요. 농사짓다 보면 퇴비 계분 쓰는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야적을 하고 쓰다 보면 다 못 쓰고 야적을 한 상태에서 비닐을 덮어놓고 겨울을 나는 형태의 농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나요?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환경과 주관으로 하는데 환경과에서 점검 요청 확인을 하자고 하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이 있어서 농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행히 비닐 덮어놓고 피해 안 가게 조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한 농가는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총 1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14건 중 8건은 완료가 되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산림행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 보완,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